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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순범 의원

박순범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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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와 물류산업단지 지원, 지방시대 실현 대책, 대규모 호국평화공원 조성, 교육공동체 회복 및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 강사 문제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께 화물터미널 문제와 물류산업단지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물터미널 문제로 의성 주민들은 연일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의성군이 화물터미널 설치를 계속 주장하면 군위군 우보로 통합신공항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조)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체 사업부지
국내외 공항 총괄 현황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공항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운영에 대하여 살펴본 바, 벨기에 리에주 공항,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과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분리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조)공항의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 현황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인접한 공항은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리에주 공항, 스키폴 공항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는 화물터미널에 항공물류를 보관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한 것이며,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스키폴 공항, 인천공항은 다양한 항공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항은 영국의 이스트 미들랜드 공항으로, 물류단지는 보관기간이 길고 부가가치가 높고 물류 서비스가 필요한 화물을 취급하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화물터미널에서 3㎞ 거리에 있습니다.
(참조)국내외 공항 총괄 현황
지사님께서도 지난 10월 16일 통합신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터미널을 2개 이상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되어 국토부에서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총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신공항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분리 설치 및 화물터미널을 군위군과 의성군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공항은 연간 294만 톤의 항공물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0%인 29만 톤이 통합신공항 배후 권역인 경북·경남·전라·강원권의 항공물류입니다.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항의 사례와 같이 항공물류 처리량을 연간 100만 톤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항공물류의 집중화 및 신규 물류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항공물류 집중화 및 확보를 위한 항공물류단지, 배후 산업단지 등의 활성화와 수요자의 니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10㎞ 이내와 별개로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50㎞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를 통합신공항 경계로부터 50㎞ 이내로 확대할 경우 칠곡·구미·상주·영천 등 11개 시군을 포함하여 거점 특성화 산업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항공물류의 집중화 및 물류 확보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신공항 배후단지 조성계획과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실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지원되는 4대 특구를 제안하며 지방에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외쳤지만 구호에만 그치고 지방시대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0월 중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8일 기재부에서 ’23년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총 국세 수입이 59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약 11조 6000억 원가량 감소될 위기로, 우리 경북에서만 약 4000억 원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 발굴 등 추진에 필요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용의 목적이 뚜렷한 국가보조금의 매칭 비율을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성과평가와 자체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평가 제도는 지방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되며 그 범위가 대규모 사업, 또는 특정 사업별로 한정되어 있고 중소 규모의 사업과 도의 전반적인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는 지방시대의 첫 열쇠가 되는 핵심사항인 만큼 기초부터 탄탄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만 평 규모의 UN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7월 5일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동상 건립, 7월 27일에는 한·미동맹의 토대를 만든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트루먼 미국 제33대 대통령 동상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워커 장군 흉상이 칠곡 호국평화기념공원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좌절되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대승적 결단으로 칠곡 건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낸 영웅을 제대로 평가하고 추모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이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이번 기회에 칠곡을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칠곡군은 UN공원과 같은 대규모 호국보훈 시설을 조성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7월 호국영웅 동상 건립으로 8월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관람객 수가 작년보다 약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전라·제주 등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호국기념시설인 워싱턴D.C의 내셔널몰에는 조지 워싱턴 기념탑, 링컨기념관, 한국전쟁 기념비와 내셔널갤러리, 미국 역사박물관 등 많은 문화예술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관광명소화함으로써 다양한 국가 행사를 연 9000회 개최를 하고 국민과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칠곡군 다부동 일대를 국가보훈시설로 지정하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백선엽 장군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공원 등 호국기념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 강화는 물론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나 그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초청해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전쟁 해외 참전용사 초청행사에는 국방부나 보훈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서울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참전용사나 그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초청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 참전용사들이 젊은 시절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격전지 현장을 둘러보고 후손들이 추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 회복 문제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무자격 강사 문제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9월 4일 있었던 일명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영상입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에도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아 많은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업 방해를 훈계하면 계단에 눕거나 교단에 눕거나 폭언·폭행하는 학생들, 교사의 지도가 기분 나쁘다고 밤낮으로 악성 민원을 신고하는 소수의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끝내 삶까지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은 교실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교사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처했는지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뒤늦게나마 교권 회복 4법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했지만 제도 개선에는 많은 난관과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감님께서 교육현장과 모두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너진 교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7월 교권보호긴급지원단을 구성해 피해교원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권침해를 당하고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교원 발생 시 찾아간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초·중등 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교권실태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부모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의 다양한 민원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부족해 담임교사 혼자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오롯이 감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과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민원 처리에 매달렸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우리 사회와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을 제안합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사·학생·학부모간 교육공동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근무 중인 무자격 강사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속기록에 등재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근무 중인 무자격 강사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유아 발달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발달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론적 소양을 갖춘 사람, 즉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맡아야 하며, 이는 유아 대상 영어교육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하루 3∼4시간 이상 유아가 머무르며 급식까지 시행하고 있어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강사 중 60% 이상이 돌봄이나 교육 자격증이 없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내외국인 영어강사 중 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도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해당 아동과 가족이 감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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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순범 의원님께서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및 물류산업단지 지원과 지방시대 실현 대책, 유엔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이고 윤리특별위 위원장, 또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등 지방시대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 이게 대구·경북 간에 너무 갈등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최태림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주시고 “도지사 뭐 하노?” 이래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중앙에서 좋다고 합니다. 왜? 이건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국토부 사업이지 대구 사업 아닙니다. 대구에 가서 사정할 이유도 없고 대구에서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야 대구 게 아닌데 왜 대구에서 안 된다 할 때 도지사가 나서서 싸워야 되느냐.
이게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구경북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공항 이전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공항이 있고 광주공항이 있고 대구공항이 있습니다. 수원공항은 옮길 장소를 도저히 못 구합니다. 아무 데도 안 받습니다. 광주공항은 민간공항이 만들어진 무안으로 가야 되는데 무안에서 오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의성과 군위, 군위·의성에서 받겠다 이래서 시작된 겁니다. 2014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제가 오니까 솔직히 경북에서는 그것 힘들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오죽하였으면 우리가 군위를 대구로 떼어주면서까지 했겠습니까?
공항 위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군공항이기 때문에, 민간공항 같으면 서로 데리고 갑니다. 군공항 이전에 민간공항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건. 군공항은 국방부가 이전해야 되지만 해당 지자체가 옮겨주는 사업을 국방부 주체로, 주관은 대구시가 옮겨주는 겁니다. 그 활주로를 활용한 민간공항을 만드는 것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쁘게 하다 보니까, 대구시민들이 또 공항 옮기는 걸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 대구에 이렇게 교통 좋은 데 있는데 왜 50분이나 되는데 그런 데 가야 되느냐?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군위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또 군위에서 의성하고 군위가 공동 지역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알지만 군위에서는 우보 지역에 단독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공동 지역이 되니까 ‘다시 이것을 무산시키고 우보로 가겠다.’ 이런 욕심 하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공항추진위원회에 가서 제가 “한 달만 기간을 달라.” 사정을 해서 한 달 여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9일이 되어서 이틀 남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영진 시장한테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저 사람들이?” 그러니 “군위를 대구에 편입해 달라.” 하면서 민간공항은 자기들이. 이때 민간공항이란 여객을 포함한 민간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을 겁니다. 왜? 여기는 여객터미널, 여객이 아니라 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만 화물터미널이 있고 대구공항에는 화물터미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공항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은 여객터미널 정도를 생각했지, 그래서 의성에서는 물류단지가 오니까 당연히 그것도 터미널도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마치 이것 때문에 무산되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할 때마다 맞장구를 치면요, “국가 예산도 없는데 천천히 하자.” 연기됩니다, 그건. 그래서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이것이 공항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의성 내가 군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공항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 천지…” 우리가 의성에 관광단지도 100만 평 만들려고 하지요, 물류단지 만들지요, 농식품클러스터 만들지, 또 군인들 이사 오지요, 거기 철도 놓지요, 고속도로 확장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업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작은 것들 때문에, 이것 말고도 앞으로 싸울 것 많습니다. 단독으로 갔으면 싸울 일이 없을 건데 공동으로 할 때부터 이건 ‘아, 소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공동으로 결정된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소리가 앞으로 계속 날 겁니다.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철도 갈 때는 어느 노선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리가 납니다. 큰 것 결정했으니까 작은 것은 서로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토론하고 전문가 들어와서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물 박순범 의원님이 100만t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 화물이 현재 295만t 그러는 것은 외국에서 와서 환적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295만t입니다. 우리는 60%, 그게 한 180만t 됩니다. 그중에 인천공항은 30% 내지 40% 정도가 민간 비행기, 여객기에 싣습니다. 왜? 여객기가 꽉 안 차기 때문에 거기에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그게 한 40% 가까이 된다, 여객기에 실어주는 게. 그러면 60%는 화물터미널을 통해서 수송기로, 전문 수송기로 갑니다. 카고라고 합니다. 그걸로 가고.
그래서 제가, 군위에서 이미 민간은 자기 걸로 다 알고 있고, 그때는 민간이란 여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좋도록, 그러면 우리는 물류단지에 전문 수송 화물터미널이 붙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천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니까 전문가가 “그건 붙어 있어야지 자유무역지대도 정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류 우리가 최종 국토부에서 판단한 게 21만t입니다, 21만t. 이걸 가지고 크게 막 거기서 떼부자가 되고 하는 것 아니니까, 화물 터미널이 있으면 뭘 하느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 몇 사람 더 오는 겁니다, 사실. 표 끊어주고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건 실어주고. 그건 여기에서 물류가 물류단지에 꽉 있으면 이놈들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내러 가면 여기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짐을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세관은 어떻게 나가고 그걸 정리해서 비행기에 싣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민간 여객기에 실을 건 여객기에 실어주고.
그래서 너무 이게 오면 막 대박이 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하게, 제가 떠드는 게 쉽습니다, 사실. “무슨 소리하고 있는데?” 막 떠들어가지고 저도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면 도민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앙지에, 중앙언론에서 “점마들 봐라, 저들끼리 싸우고…” 고추 말리는 공항 만든다고 안 그래도 비아냥을 놓고 있는데 좋은 것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토론 거치고 과학적으로 해서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공항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그 공항을, 주변에 산업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산업시설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차곡차곡 준비할 테니까, 목숨 걸고 갖다 놓은 건데 말 몇 마디 한다고 폭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국토부와 상의를 충분히 하고.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자기들도 방향이 확실히 없습니다. 단지 두 군데에 하면 돈이 좀 더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공항을 전부 다 비교를 하는데 아까 큰 공항들, 그런 공항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인천공항과 비교를 하고. 우리 국내에 김해공항이 저렇게 사람이 많이, 1번이 인천공항인 것 같으면 김해공항이 두 번째로 사람을 많이 싣고 나르는데 거기에 화물터미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화물들은 다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막 큰 기대를 하시고, 그것 가지고 막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지역 발전이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 2060년도에 가서 21만t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만t. 하루에 얼마 되겠습니까? 300일 나누면 하루에 600t, 700t 이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다행히도 앞으로 한류 때문에 농식품이 굉장할 겁니다, 농식품이. 농식품을 많이 실어 나르는, 그렇게 될 것이고 반도체 있고. 반도체가 다 서울로 가는데 그 반도체 수출도 여기에서 다 수송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반도체를 실어가지고 멀리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충분히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해서 더 과학적으로, 저도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지금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너희들이 확실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구에서 하는 것 아니니까 대구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대구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서로 간에, 경북하고 대구 간에, 의성과 군위 간에 이래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범 의원님께서 공항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자료를 많이 아까, 저도 그걸 공부 많이 했는데, 어느 공항이 어디에 붙어 있고 이런 것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조용조용하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 싸우고 뭐 하면 득이 되는 것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것. 대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들 착각하더라고요, 대구에서 공항 짓는다 하니. 군공항 이전은 자기 땅 팔아서 지어주는 것이고요, 법에 따라서. 이것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해서 지방시대라 하는데, 아까 재정분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재정 분권 때문에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 분권을 올려줄 것이냐. 현재는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세목을 아무리 우리한테 줘도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 소비세 올려줘도 수도권은 더 배불러지고, 도 지역은 돈이 약하고, 광역시 정도는 중간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를 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나라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세를 가지고 나누어 쓰는 건데 현재는 75 대 25, 지방세가 한 25%되거든요. 다른 나라, 어제 도 의장님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텍사스주에 갔더니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나?” 이러니까 “우리가 연방정부에 돈을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세금 받아서, 거기는 주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재산세가 거의 없는 데도 있고요, 재산세 많은 데도 있고. 그리고 소득세가 10원도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석유 팔고 가스 팔고 이래가지고 돈이,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도, 완전히 나라에서 세금 다 받아가지고 나누어 쓰는, 우리 예산 반 이상이 국가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세목을 바꿔서 지방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같은 데는 남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공장을 많이 짓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 주변이 확 개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올려서 많이 받는, 그런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16개국 참전한 나라들, 또 호국의 성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시간 끝나고 복지국장이 좀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2대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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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순범 의원님께서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전수조사 필요성, 학부모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방안,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 강사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8대 때는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도민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권 회복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대안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며, 그저께 국정감사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아서 교권회복 4법 통과에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렸고, 남은 아동학대법 개정에 꼭 힘을 좀 보태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해 현황 조사부터 전수조사를 하자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또 추가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해 보면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의한 그런 교권 침해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에 의한 것이 한 5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오면 10% 이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권회복 4법의 개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책임제가 여기에 법에서 시행이 되었고, 학교장 중심으로 민원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학교로 안내하고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응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첫 번째,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현재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 교원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 기능 전화기 설치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민원 사례집, 또 민원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대응팀을 구성해서 단위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현실성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실제 신청하는 그런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팀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초기부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에 적극 공감하며, 이 운동이 좀 크게 확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 구미 지역의 학부모 소통 공감에서도 이 부분을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님들께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학교’라는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난 9월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노력해서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권회복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활동을 추진단의 목적에 맞게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학생, 이 법보다 사실 더 중한 것이 학부모, 교사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교육 풍토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증 강사 하는 것이, 이게 보도가 됐는데 아마 의원님도 걱정하시고 학부모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누리과정을 교육하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1일 4시간 이상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외국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강사도 또한 유치원 같으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학원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장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학원에 채용하게 되면 유치원처럼 운영해서 교육 격차가 커지는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 학원법에 따라서 자격증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학원 담당자 및 학원장, 또 강사 연수를 통해서 평생교육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및 한국인 강사 채용 시에 학력 등의 자격 조건은 물론이고, 체류 조건, 범죄 경력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유아들이 안심하고 영어회화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원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이런 자격증은 없더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유해한 그런 지도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학원법에 의해서 영어학원 6개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또 모두가 지금 현재는 학원법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원, 유아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대수 제12대 회기 제34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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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박순범 의원님께서 칠곡군에 30만 평 규모 UN공원 같은 대규모 호국보훈시설 조성과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참전용사와 가족분들의 초청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에 대규모 호국보훈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투 55일 동안 최대 방어선을 구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22개국 2백여만 명이 있었기에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기리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 7월, 다부동전적기념관 공원 내에 백선엽 장군과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동상을 건립하기 전에는 여러 관련 기관과 단체들 간 업무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께서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박순범 의원님을 비롯한 칠곡 지역 도의원님들의 큰 역할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칠곡 다부동 일대를 호국보훈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관광명소화하고자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주변에 백선엽 장군 기념관과 피란동굴 체험공간, 다부동전투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호국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024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규모 호국보훈시설로 확장하기 위해 유학산 일대 유해발굴지점 정비와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 전쟁역사박물관, 호국미술관, 대규모 영화세트장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여한 해외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외 참전용사분들에 고마움과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2010년부터 참전용사 초청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증언과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칠곡군에서 열리는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과 연계하여 해외 참전용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도내 주요 격전지를 순례하는 등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과 보훈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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