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12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서석영 의원

서석영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6-20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포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포항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지방시대 도래와 그 중심의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로 발로 뛰며 애쓰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일념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계획 수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에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의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환경 변화로 홍수, 가뭄, 산불, 우박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안 등 연안 지역은 태풍 발생 증가와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참조)‘기후변화’ 관련 조선일보 기사(2023년 6월 14일 자)
연안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400만 개의 30%인 기업체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6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안 지역은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10㎝ 넘게 상승을 했으며, 특히 포항은 섬 지역인 울릉도를 제외하면 연간 평균 상승치가 3.97㎜로 전국 1위입니다.
(참조)우리나라 해수면 연간 평균 상승치(1990∼2022년 통계)
중앙정부는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식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2020년 전국 260개소를 정비 대상지에 선정하였으며, 특히 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침식 피해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42개소에 64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참조)전국 연안지역 해안침식 정비사업 현황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과 연안 침식이 과속화될수록 태풍 발생 시 해수가 육지로 급속히 유입되어 하천 범람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시군에 대비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증가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10%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경북이 전국 최대 산불 피해 지역이 되었습니다.
(참조)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의 산불피해 현장
경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 상황별 체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시계획 수립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계획은 무엇이며, 이와 연계한 학술용역 추진 필요성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풍 힌남노 사후 피해 복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는 예년부터 국가 운영의 기본이며, 보호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경북에서는 작년 힌남노로 안타깝게도 열 분의 도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생겼으며, 4200세대, 9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 또한 4만 2000건에 피해액만 1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 414개 공장에 직·간접 피해가 약 5조 원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철강 소재 기업인 포스코는 영업 손실 외에도 자동차, 선박, 후방 산업과 지역 협력업체의 영업 중단 등으로 국가기간산업단지에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와 같이 힌남노는 포항과 동해안 지역의 주민에게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고, 특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엘니뇨로 슈퍼 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견되어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참조)우리나라 계절별 강수량 현황
우리나라 기상 상황을 보면 연간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줄어드는 추세로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계절별 강수 통계를 봐도 여름에 호우가 점차 집중되고 있으며, 경북도 작년 여름에만 약 60%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이 오기 전에 피해 복구에 사전예방공사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경상북도는 금년 5월 중순에서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상영)
현재와 같이 태풍 발생 이후 다음 해 5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복구공사가 착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풍과 같이 매년 발생되는 자연재해는 응급복구 후 바로 예산을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하여 다음 해 3월 이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해복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파괴된 소하천 제방을 응급복구한 후 하상준설이 늦어져 그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소하천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자갈과 모래가 쌓였을 경우는 상시준설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예산을 즉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천 범람의 위험에 노출된 국가하천 형산강의 준설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방 하천인 냉천의 준설공사와 하류 차수벽 설치 등을 경상북도에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제2의 힌남노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주민들의 재해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경주 지역 주민들은 힌남노로 인해 주택 5000가구와 상가 7000곳 침수, 차량 파손 2만 대 등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 주택 4000여 가구에 가구당 총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 국민 성금이 지급되었고, 침수 상가는 600만 원, 농작물 피해 농가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피해 원상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보상금액 한계와 경상북도 예산을 고려할 때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했다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최대 4배 이상 보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에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상습 피해 지역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주민 부담금을 일정 부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시기입니다.
지사님,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소하천 관리 기준 강화 등 수해예방공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며,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경주 지역에는 시간당 115㎜, 특히 포항시 동해면에는 새벽, 3시간 사이에 5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6시경 형산강은 범람 직전까지 수위가 높아져 홍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천우신조로 형산강 범람은 막았지만 냉천과 칠성천이 범람해 포스코를 비롯한 국가철강산업단지와 기업체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죠. 총 400여 개 기업체가 피해를 입어 직접 피해 금액만 1조 1000억 원,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액은 4조 원 이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참조)국가철강산업단지를 휩쓴 수해피해 현장
지난해 태풍 때 경주 덕동댐의 저수율이 30%로 바닥을 보여 천만다행이었으나, 저수율이 높았다면 포항과 경주 도심에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2018년도 이후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온으로 경북 동해안은 매년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통제소가 설치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발생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형산강은 최근 5년간 총 4회에 걸쳐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고, 범람 위험성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참조)최근 5년간 형산강 홍수경보 발령 현황(총4회)
올해에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강한 태풍이 잦을 것이란 전망과, 특히 여름철부터 본격화하는 엘니뇨는 태풍 세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형산강 등 동해안의 하천은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이지만 강 길이가 63㎞로 짧고 경사가 급해 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등 낙동강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 국민의 생명과 국가기간산업단지를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홍수통제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조)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안)
포항시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환경부를 찾아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건의했으며,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에만 맡겨두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형산강 유역은 1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한 국가기간산업단지와 신라 천년의 국가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강변에 산재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형산강홍수통제소 설치를 위해 경상북도 행정수장이자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고 이를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포항 냉천 상류의 항사댐 조기착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포항 오천 항사댐 건설계획안
지난해 힌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대책은 바로 냉천 상류의 항사댐 건설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건설되는 항사댐은 저수용량이 약 500만t 규모로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냉천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인 ‘오어지’가 있지만 수위조절시설이 없어 집중호우에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냉천 주변은 도로, 주택 등 제약으로 제방 폭이나 높이를 넓히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냉천과 신광천 유역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항사댐 건설이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고 조속한 착공만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당초 2017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힌남노 피해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단지 일대가 초토화되면서 홍수방재시설 설치에 긴박함을 느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조)포항 오천 항사댐 건설 사업계획도
항사댐이 완공되면 포항 남구 지역은 홍수 피해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으며, 치수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하류 지역 주거지와 철강산업단지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묻습니다.
포항 항사댐 조기 착공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 1978년도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큰 피해를 남긴 지진입니다. 포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800건 가운데 절반인 400건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이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지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북형 지진방재계획 수립과 함께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의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건립과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조)국가지진방재교육관 사업계획안
(부록에 실음)
지진피해방재교육시설 필요성과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국 어떤 시군과 비교해도 포항이 그야말로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대비 국민들의 안전훈련·교육 강화를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23조에 근거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의 포항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의 조속한 건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 우리 경북은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작년에 너무나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며 철저히 예방과 사전대책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급격한 기후변화가 경북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형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태풍 발생 이후 다음 해 3월 이전 수해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주시고 소하천 하상준설 지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반드시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선제적 홍수대응과 근본적 피해예방을 위해 형산강홍수통제소 설치와 포항 항사댐 조기착공을 정부에 보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설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6-2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서석영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 태풍 힌남노 사후피해복구 지연에 따른 대책, 형산강홍수통제소 설치와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워낙 큰 소리로 주셔서 아주 귀가 시원합니다, 하여튼.(웃음소리)
도의회 농수산위원이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으로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귀어·귀촌에 대해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 해야 할 정도로 산불, 태풍,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울진 대형 산불은 30년 평균 강수량의 14.7%에 그친 겨울 가뭄이 산불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 역시 3년 동안 이어진 라니냐 현상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렇듯이 기후위기는 우리 삶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더 덥고 습한 여름이 될 전망이며 태풍의 위력도 강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까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극한 강우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며 수중방파제, 호안과 같은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래를 보강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피해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복구 사업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위험시설의 70% 이상은 정비를 끝냈으며 대규모 복구사업의 경우도 이미 5월 말에 착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에 너무 늦었습니다마는 절차상 복잡한 관계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것 왜, 연초부터 하지 5월 돼야 착공이 됐느냐. 그래서 ‘더 연구를 하자.’ 이렇게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항사댐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의 입찰공고가 진행 중으로 2029년 준공 계획이며, 형산강홍수통제소 신설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과 재난안전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진 산불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신설하였고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발령하여 도내 산불은 전년 동기 대비 35%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6년까지 1만 리터 이상의 담수량을 가진 초대형 헬기를 도입해 산불 진화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층 더 발전된 경북의 산불 진화 능력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난 3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을 태우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진화대원 150여 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계당국에서는 동해안권 대형 산불 진화 역량이 높은 경북과 강원도의 대원들을 캐나다에 추천했습니다. 추천해서 당장 떠나려 하다가 그쪽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이따가 오라.”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경북의 산불 진화 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히 대응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상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했고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입니다.
우리 경북의 강점인 원자력 발전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정상화하여 지난해 연말 신한울 1호기도 정상 가동하였고 울진의 원자력수소 산업단지와 경주의 SMR 산업단지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받았으며, 2030년에는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된다면 경북은 탄소 발생 없이 생산된 청정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등 대규모 소비처가 결합된 국가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담은 동해안 클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지역산업 재구축의 모범사례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1년에 유치했고, 전자부품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으며 축분 소재 재자원화를 위한 실증사업도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도청의 ESG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도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사무실 조명 소등, 엘리베이터 휴일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상시계획도 주기적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은 2017년 국책사업인 규모 5.4의 촉발지진으로 큰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도는 피해복구를 위해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4980억 원을 지급하였고 흥해특별재생사업과 재난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6600억 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본예산에 국가방재교육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단순한 교육관을 넘어 국가재난 극복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만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관은 지진에 대한 체험교육시설로 특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지진 대비, 지원물자 비축 거점 장소, 그리고 이재민 수용시설까지 겸한 재난 극복을 위한 복합단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대응의 선진국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고베 대지진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지진 경험과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형 박물관 시설인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를 개관, 대중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평상시에는 일반 공원으로, 재해 발생 시에는 광역방재거점공간으로 활용되는 축구장 283개 크기의 미키종합방재공원을 만든 사례도 있으며, 공원 내의 축구장, 야구장, 육상경기장은 담요, 식료품, 구조장비 등 지진 구호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지원물자 비축 거점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주민편의시설과 재난대비시설이 함께 갖추어진 복합시설 조성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포항지진특별법을 근거로 포항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6-2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서석영 의원님께서 국가하천 형산강 준설공사 조속 추진 및 지방하천 냉천 준설공사와 냉천 하류 차수벽 설치대책,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관련 대정부 전략, 포항 냉천 상류 항사댐 조기 착공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국가하천 형산강 준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형산강의 구간은 경주시 율동 지방하천 대천 합류점부터 포항시 송정동 동해 합류점까지 총연장은 36㎞입니다. 국가하천인 형산강을 관리하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현재 하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형산강 유역 범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준설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작년 9월 환경부에 제방축조 양안 60.7㎞, 보·교량 9개소 준설 1250만㎥, 형산강 배수영향권사업 8개 지방하천 12㎞ 개선·복구 등을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냉천 준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 재해복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각종 협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난 5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기상청에서 예측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강한 태풍,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유수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천 설계빈도를 당초 80년에서 하류부는 200년 빈도로 상향시켜 큰 강우량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총설계량 65만㎥의 퇴적토를 조속히 제거하고 하천단면 확장 및 호안을 정비하는 개선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 전 시급한 하류 협착부 퇴적토 10만㎥를 긴급 반출하고, 나머지 잔여 퇴적토 55만㎥를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냉천 하류부 하천 좌안에 시행 중인 하류 차수벽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공장 내부에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작년 12월, 우리 도에서는 포스코 측과 제방 차수벽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포스코 측에서 자체 예산 69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하천제방 1.66㎞, 깊이 8∼12m의 강재 시트파일 설치를 완료하였고, 제방 상단부 옹벽 시공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하천 설계빈도가 당초의 80년에서 우리 도에서 요구한 200년 빈도로 상향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월류 등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우기철 현장별 수방자재·인력 배치, 긴급비상연락망 수립을 통해 하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하천재해 복구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하천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 형산강 범람 홍수예보가 4회나 발령되는 등 해마다 홍수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및 포항철강산업단지 등 포항·경주의 대규모 주거밀집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홍수통제소는 4개의 홍수통제소가 있으며, 전체 10만 9343㎢의 수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특히 동해안 하천은 남해안, 서해안 하천과 달리 짧고 경사가 급하여 홍수 때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홍수 대비를 위해서는 동해안 지역의 독립적인 홍수통제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형산강 유역 항구적 취수 안정을 위해 2022년 9월 형산강 취수사업 및 배수 영향권 사업 조기시행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2월 포항시에서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요청을 하는 등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홍수통제소 및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홍수통제소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하천변의 홍수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같은 도시 하천 유역의 홍수 대응을 위하여 도시침수 예보를 전담하는 가칭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홍수 관리 및 예보 전파 등의 홍수통제소의 기능과 도시침수예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적극 검토·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지역의 태풍, 집중호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산강 홍수통제소 및 도시침수예보센터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냉천 상류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포항 항사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900억 원,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용량 476만 톤 규모로서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경북도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천 지류하천인 신광천 상류 항사댐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관련 부처인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댐 사업성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냉천 지역에 유례없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 시 항사댐 건설사업의 촉구와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환경부 당초 예산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 중 항사댐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9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금년 2월 국회 상임위 동의 절차를 통해 항사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포항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항사댐 건설의 조기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항사댐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6-2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재난안전실장 김병삼입니다.먼저, 서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발생 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중앙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 확정까지 통상 30∼40일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복구 예산은 대부분 연말에 편성됩니다. 소규모 복구사업은 6월까지 70% 이상이 완료되지만 개선복구사업과 같은 피해 규모가 큰 사업은 설계용역과 행정절차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용역 기간 중 행정절차 동시이행과 긴급입찰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 재개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단축·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하상 준설 지연에 따른 상시 준설을 위한 제도정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에서는 소하천 관리청인 시군과 함께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유수소통지장물을 제거하고 시설물 파손 등 미흡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태풍 피해가 집중된 동해안 4개 시군 48개소를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우기 전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 및 주민부담금 예산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에 대해서 태풍, 홍수는 물론 해일, 강풍, 지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70% 이상이 차등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최대 3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 도는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은 19%, 상가·공장은 37%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풍수해 발생 빈도가 특정 시군에 편중됨에 따라 시군별 가입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이·통장 회의, SNS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