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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권오을 의원

권오을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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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경상북도가 웅도 경북이라는 용어를 써 온지 오래 되었었고 많은 도민이나 타 시도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처하고있는 현실은 웅도 경북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게 실속이 없는 텅빈 그런 상태입니다.
  도세를 나타내는 많은 지표 중에서 지역 총생산이나 1인당 소득이나 이런 많은 지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구감소분을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에서 '9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인구 증가는 3,740만에서 4,320만으로 15% 증가했으나 경상북도 인구는 10년 동안 335만4,917명으로 286만 5,676명으로 15% 감소 했습니다.
  이는 서울이 800만에서 1,000만 27%증가, 경기가 490만에서 610만 24%증가 제주가 46만에서 51만 11%증가 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타 시도 감소분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179만에서 159만으로 12%감소, 전라북도가 228만에서 206만으로 10% 감소 했습니다.
전국에서 10년 동안 인구가 많이 줄어든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정부나 도에서 내세우는 살기 좋은 경북이라고 했다면 왜 10년 동안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그런 도가 되었겠습니까?
  경상북도 내부에 인구증가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증가 했는 곳은 일부 시 단위와 일부군 나머지 군은 대부분 다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 했는 곳이 '80년에서 '90년까지 10년 동안 구미시가 10만에서 20만으로 95%, 포항시가 20만에서 31만으로 58%, 그 다음에 영일군등 안동시 김천시 등 몇몇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감소한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40% 이상 감소한 곳이 안동군 13만에서8만 41% 줄었습니다.
  영양군이 5만2천에서 3만1천으로41% 봉화 9만7천에서 5만8천 41% 30% 이상 감소된 군도 의성, 금릉, 영풍, 예천, 청송, 청도, 성주 대체로 경상북도 일부 도시를 제외 해 놓고는 엄청나게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 것이 인구통계 지표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이제가지 도정업무를 어떻게 추진 했길래 경상북도민들이 도저히 못 살아서 타 시도로 떠나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기본적인 시세도 유지하기 어려운 영천시. 점촌시 '90년 인구로 4만8,890명 4만7,802명입니다.
  그 다음 고령군, 영양군 3만5,000 3만 1,000명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세와 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행정 시군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아울러 포괄적으로 이렇게 경상북도가 지역총생산이나 1인당 년간소득이나 인구나 모든 측면에서 형편없이 도세가 약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기는 커녕 도지사께서 지사가 되어서 경상북도로 돌아 왔을 때 도하 각 신문에서는 금의환향 하셨다고 환영하는 기사로 일색이었습니다.
  과연 금의환향한 도지사께서 이 경상북도 실정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전국에서 10년 동안 인구가 많이 줄어든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정부나 도에서 내세우는 살기 좋은 경북이라고 했다면 왜 10년 동안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그런 도가 되었겠습니까?
  경상북도 내부에 인구증가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증가 했는 곳은 일부 시 단위와 일부군 나머지 군은 대부분 다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 했는 곳이 '80년에서 '90년까지 10년 동안 구미시가 10만에서 20만으로 95%, 포항시가 20만에서 31만으로 58%, 그 다음에 영일군등 안동시 김천시 등 몇몇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감소한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40% 이상 감소한 곳이 안동군 13만에서8만 41% 줄었습니다.
  영양군이 5만2천에서 3만1천으로41% 봉화 9만7천에서 5만8천 41% 30% 이상 감소된 군도 의성, 금릉, 영풍, 예천, 청송, 청도, 성주 대체로 경상북도 일부 도시를 제외 해 놓고는 엄청나게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 것이 인구통계 지표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이제가지 도정업무를 어떻게 추진 했길래 경상북도민들이 도저히 못 살아서 타 시도로 떠나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기본적인 시세도 유지하기 어려운 영천시. 점촌시 '90년 인구로 4만8,890명 4만7,802명입니다.
  그 다음 고령군, 영양군 3만5,000 3만 1,000명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세와 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행정 시군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아울러 포괄적으로 이렇게 경상북도가 지역총생산이나 1인당 년간소득이나 인구나 모든 측면에서 형편없이 도세가 약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기는 커녕 도지사께서 지사가 되어서 경상북도로 돌아 왔을 때 도하 각 신문에서는 금의환향 하셨다고 환영하는 기사로 일색이었습니다.
  과연 금의환향한 도지사께서 이 경상북도 실정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판석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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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청 이전계획과 그 대책, 그리고 전담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981년 7월 1일자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현안 과제로 대두가 되어서 현재 포항 구미 안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청의 유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당해 자치단체회의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청 이전 문제는 우리도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국가 종합개발계획과 또 도의 장기발전 계획을 연계시켜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고 또 그 입지 선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이 되어야 되며 이전에 따르는 경비의 조달 문제 등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청 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회에서 광범위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청 이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제반 여건이 성숙이 되면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을 갖고 도민의 폭넓은 공간대가 형성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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