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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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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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물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이자 생존의 대상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총체적인 물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도내 농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모두 물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행안부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도내 경산, 영천, 청도지역은 생활‧공업용수 ‘심함’ 단계로 수개월째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현재 도내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현상을 겪고 있는 경주시의 경우 올해 최악의 가뭄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내린 강우량은 617㎜로 평년 1159㎜의 53.3%에 불과하고 평균 저수율은 49.8%로 평년 81.8%에 비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주시민들의 젖줄인 덕동댐 저수율이 43.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봄철 각종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식수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도내 동‧남부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 대책을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구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경북도는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매년 상수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상수도 미보급 읍‧면‧동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9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고, 상수도 누수율도 2011년 22.2%에서 2016년 24.7%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와 식수의 원활한 확보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존시설인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2017년 국회 ‘지방상수도 내진적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총 724개 지방상수도시설 중 내진시설이 적용된 곳이 197개소로 내진율은 27.2%로 17개 광역 시‧도 중 14위로 전국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강진 발생 시에 단수 위험인구 추정률이 51.8%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지난 경주와 포항의 강진사태로 인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존시설인 상수도시설의 지진대비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과 도민을 위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용수 확보방안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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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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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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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가뭄, 지진 등 대비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2월 기준 행안부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경주, 경산, 영천, 청도 등 도내 남부지역은 생활‧공업용수가 ‘심함’ 단계로, 특히 경주시의 경우 올해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았습니다. 우리 도내 평년 강우량은 1073㎜입니다만 전년도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71.6% 수준인 768㎜이며, 특히 남부지역은 652㎜로 평년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부지역 주 상수원인 운문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6% 수준까지 내려가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2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문댐을 대체한 금호강에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금년 2월 1일부터 경산, 영천, 청도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고 있는 경주시에는 농업 및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덕동댐 내에 약 80만㎡의 토사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이 완료되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부족 현상은 말끔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수도시설 내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724개소의 지방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진 적용 시설은 197개소이며 내진율은 27.2% 수준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527개소의 내진 미적용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내진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내진 성능 보강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먼저 중‧소규모 댐 등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계곡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농어촌지역에는 현재 90.5%인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5% 수준까지 높여 지방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줄여나가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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