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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조용진 의원

조용진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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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오늘 제342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의회도 유치 성공의 염원을 보냅니다. 또한 교육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교육 환경 안정화에 각고의 노력을 쏟아주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 행정에 관하여 경상북도의 어린이 의료 정책, 지방재정 연구 기능,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 그리고 교육행정에 관하여 도서관 미개설 지역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관련입니다.
흔히들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 의료와 교육의 기반 시설입니다. 그중 어린이 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시작으로 저를 포함한 6명의 동료 의원님과 함께 ‘경상북도 어린이의료정책연구회’를 결성을 하였고,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현재 지방이 처한 어린이 의료 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의료 자원 중 인적 자원의 핵심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에서는 어린이 의료 대란이라고 표현될 만큼 어린이 의료 서비스 공급의 공백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대학병원 96곳 가운데 55개소가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뽑지 못했고,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58개소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참조)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인구10만 명당 의사수
그렇다면 경북의 현실은 어떠한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러한 개선점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태부족한 현상에서 비롯되는 의료 공백은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비대면 원격 협의 진료를 통한 경상북도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입니다.
개념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시 허용됐던 환자와 의사 간의 단순 전화통화로 처방을 내린 비대면 진료입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전부터 허용이 됐던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즉 의료진 간의 의료법에 근거한 비대면 원격 협의 진료가 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원격 협의 진료 시범사업들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에는 원격협의 진찰료가 정식수가로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 시스템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 개념도
예를 들어 도립의료원이 있는 김천, 안동, 포항 중 한 곳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5명을 고용을 해서 도립의료원 어린이 케어 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전문의가 없는 다른 지역의 의료원, 보건소에서도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원격 협진 체계가 작동이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전문의가 없는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어린이 환자가 내원 시 체온·혈압 등 환자의 기본 바이탈을 간호사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협진 전문의와 환자의 증상에 대해 고화질 영상통화와 원격 청진기 등의 장비를 통해서 세밀히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첨단장비의 활용은 기존의 단순한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보다는 훨씬 정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사표현이 명확지 않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원격 협의 진료라는 개념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의사의 공급과 경북의 넓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여서 경북 각 지역에서도 야간 및 휴일에 대도시와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료진과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혁신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생각으로 깊이 있게 살피고 과감히 추진하는 면모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자구책을 찾고자 제안하는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및 세금 연구 기능 강화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조)기획재정부 세수결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세 재추계에 따르면 당장 올해 약 23조 원의 지방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침체 및 대외적 요인에 따라 2024년 국세 수입 전망도 추가적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이 예견됩니다.
(참조)2021년 초과세입 발생 KBS 보도자료
경북은 작년 결산에서 2021년 세수 추계의 오류로 초과 세입이 2조 262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세수를 16%나 과소 추계한 것으로 지방채를 1150억 원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과,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금 수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간접증거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세수 추계의 오류를 가지고 있고, 코로나 시기 세계 주요국의 정부에서도 세수 추계 오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완벽한 추계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수 추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완벽한 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금에 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전문가나 세무사처럼 실무에서 세입구조나 징수요령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북연구원의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2년, 2015년, 2016년 총 3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1월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의 싱크탱크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GDI가 지방재정과 세금에 관한 연구 역량이 없다는 것은 지방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 관리를 위한 연구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두 단체장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인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각각의 사무가 아니라 경북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로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단체장께서는 각자의 영역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협치를 각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최근 “경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청년이 경북에 일자리를 얻고 또 가정을 꾸리고 경북은 출산과 보육, 돌봄까지 해결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 성공하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도정철학을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도 100% 이상 동의하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U-시티, 고졸청년 성공시대, 직업교육 혁신지구
이에 시의적절하게 경상북도는 U-시티 프로젝트, 경북형 4대 교육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고졸청년 성공시대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의 고졸청년 성공시대의 주요 정책은 학위 취득 무상 지원, 대졸 수준 임금 보장, 군 전역 후 상여금 300% 등으로 대표됩니다.
과거 입시 위주의 경쟁사회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지만 요즘 직업 영역이 매우 다양해지고, 선취업-후진학 등 오히려 직업계고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서 과거와는 다른 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밝힌 도정철학과 같이 고졸청년이 경북을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경북에서 보다 현실적인 유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조)2023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채용 결과
관련해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올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플랫폼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도내 7개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직업계고 학생을 매칭하여서 현장 맞춤형 교육부터 채용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124명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례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처럼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업을 하여서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두 단체장의 안목과 의지에 경북의 미래는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경북도청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과, 경북교육청은 기업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계약학과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에는 경북의 우수한 중소기업도 있지만 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경북혁신도시인 김천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마다 특화된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경북 직업계고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거나 계약학과와 같은 협약을 맺어서 인력양성을 하는 부분이 없어서 아주 아쉬운 상황입니다.
2023년 한국전력기술의 고졸인재 채용인원은 전국 기준 5명이며 ‘사회형평적 인재 전형’의 가산점에는 지역가산점이 없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한전기술 본사가 경북혁신도시에 이전해 온 지도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한전기술에서는 지역민 채용제도가 부재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해당 지역민은 여러 방면에서 기대가 크고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기업이 지역 사회 공헌도가 적거나 형식에 그치는 기관이라면 지역민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지역의 이점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공기업, 공공기관에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발 벗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기관이 경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졸청년 성공시대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인지 각오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도서관 설립 기준 문제와 미개설 지역 개선 촉구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 22개 시군 중 김천시만 제외한 21개 시군에 2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경북교육청 도서관 신축 현황
경북교육청은 현재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도서관이 노후되었거나 수용의 한계가 있다는 명분으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 옮겨 이전 설립·개축·신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조)경북교육청 도서관 기능과 역할
교육청도서관은 전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도서관과 달리 학령기 학생과 학부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드나들며,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인 입시특강, 특별 프로그램 등은 교육청도서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지자체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이 중점사업인 반면에 교육청도서관 중점사업은 각급학교에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육 등 학교도서관의 운영 지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청도서관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북교육·학예사무를 관장한 지도 5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지역이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 짓는 동안 김천은 왜 도서관 건립의 고려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한 교육청도서관 불모지인 김천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천시립도서관이 율곡도서관을 신규로 설립을 하면서 김천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해 주고 있고, 지역민의 불만이나 요구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이 가지는 상징적 위상과 실질적 기능은 규모와 개수를 떠나 고유의 기능만으로도 시민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 확대는 미래세대에 우리가 균형 있게 해야 하는 책무인 것을 교육자로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 신설 및 이전에 대한 기준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인구 4만 명 기준으로 중소도시 광역도서관은 2.5㎞ 기준, 지역중앙관은 2㎞ 기준으로 봉사권역과 봉사 인구수를 산출하게 권장됩니다.
반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문체부의 매뉴얼을 준용할 뿐 자체적인 도서관 신규 설립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 지자체 SOC 연계, 인구 밀집 지역 수요 대응으로 신설 또는 증개축을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때 평가지표 없이 필요성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입니까? 그때그때 수립하는 기준이 일관되게 공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은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도서관에 대한 신·개축의 계획은 있으나 미개설 지역 또는 낙후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나 공급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김천 학생들의 정보기본권 및 학부모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금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임종식 경북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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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조용진 의원님께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방안,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 제안, 지방재정 연구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의원님 아까 방송국에 토론하는 것 보니까, 아주 잘하지요, 보니까? 재질이 딱,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 역동적인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고등학교 졸업생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각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될 때 인구 70%가 자기 이름을 못 썼습니다. 심지어 1, 2, 3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작대기 선거’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애들은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과잉입니다. 이 교육받은 것하고 일자리가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가면 선생님이 학교를 정해 줍니다. “너는 여기까지 공부해라.” “대학을 갈 사람은 이 대학을 가라.” 대학 가라고 하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대학 안 가고 취직하고 싶다.” 그래도 취직하고 행복하게 살고 임금은 비슷하게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조기에 일자리에 가서 조기에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가, 삶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대학 나와서 박사까지 해서, 옛날에 우리 도청에 취직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대학은 물론이고 석사까지 하고 30살에 들어옵니다, 20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회 분위기를 바꾸느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거기에서 학력이 필요하면 야간,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그것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한 2년 경과하면 대졸하고 임금이 같도록 해 주는, 그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또 기업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로 가자.’ 이게 제 뜻인데 그런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교육청과 저희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더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독일에는 이런 게 잘되어 있어서 독일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훈련으로 나누는 교육체제 운영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5.7%로 유럽연합 중 가장 낮습니다. 유럽은 평균 14%가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5.7%입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69년에 제정된 직업교육 훈련법의 영향이 큽니다. 기업과 훈련생,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 정주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 취직하고 살다가… 또 여기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온 산천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대부분 자기 애들이 서울에 가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그래서 생활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팍팍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 취직하는 정주민, 유목민이 아닌 정주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온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 대구·경북에서 대졸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지금 40%로 올리거든요. 조금 있으면 60%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40% 뽑으니까 특정 대학에서 다 차지한다, 특정 대학. 특정 대학 동창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전이 전남에 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전남대학교 동창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구·경북에는 경북대학교 동창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 CIA에는 한 학교에서 5명 이상 절대 안 뽑습니다, 한 학교에서 5명 이상.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역인재, 이제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뽑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되도록 저희들이 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법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조용진 의원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은 물류특구가 되어서 쿠팡이나 물류기업의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김천대학교의 사례가 좋은 사례로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스마트물류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해서 물류서비스 인재를 키워서 물류특구에 취직을 시키겠다. 안동에도 지금 안동과학대학에서 바이오특구, 바이오헴프과를 ’2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U-시티 그것 보셨는데 울릉도에 대학을 만든다. 울릉도에 있는 분이 너무 좋아서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에 가서 울릉도를 연구하는 과를 만듭니다, 울릉도를. 그래서 이 대학이 여기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연구해서 무슨 산업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고등학교가 여기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취직자리도 생기고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연구도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안동대학하고 도립대학이 지금 글로컬 대학으로 합치려고 해놨습니다. 합쳐지면 거기에 있는, 도에 있는 모든 연구기관들이 대학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시키는데 대학교 교수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구원에 사람 구하기 어렵고 한데 연구원에도 그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과 같이 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경북형 U-시티에 대해서도 지방시대… 그 박람회를 하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게 너무 좋다.” 이래서 “거기에 한번 꼭 가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형 U-시티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계약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기업과 매칭해서 지방정부가 연결해 줍니다. 어떤 과는 어디에 취직한다. 내가 졸업하는 과의 실습도 그 기업에서 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졸업하기 전에 이미 ‘나는 어느 기업에 간다.’ 그러면 그 기업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데 사람을 뽑으면 별도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취업이라든가 결혼, 출산, 이런 것도 충분히…
조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 제안이 정말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재정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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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조용진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설립의 자체기준을 통한 균형적인 공급방안, 그리고 김천시 교육청도서관 신규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조용진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22개 시군 중에서 김천에만 교육청도서관이 없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2009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금릉도서관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폐관이 되었고, 그 후 2016년도에 김천시와 공동으로 통합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던 중에 김천시에서 자체 건립으로 선회·취소되면서, 교육청에서는 그 대신에 공연·전시 등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면서 현재까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지금 김천에는 미래직업교육관, 그리고 융합진로체험관을 기획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경북에 세 곳이 있는, 폐교를 활용한 오토캠핑장도 있습니다. 김천을 따로 교육청에서 홀대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기관을 설립할 때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대구 같으면 하나만 지으면 모든 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경북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한지 기획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천 지역에 융합진로체험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김천중앙고등학교가 마침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융합진로체험교육관에서는 기숙사도 활용할 수 있고 일주일 프로그램이나 한 달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미래직업교육관이 함께 있는 것이 상생효과가 있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여기에 설립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특수교육진흥원을 짓는다. 그러면 경북에 특수학교가 8개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학교들이 포항에 있고, 경주에 있고, 영천에 있고, 경산에 있고, 또 구미에 있고, 앞으로 또 칠곡에 지을 예정, 이러니까 영천 쪽이 폐교를 활용하거나 영천 쪽이 가장 중심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직속기관도 나누고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침 내년부터 이제 5개년 계획을, 또 2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또 김천에 우리 교육청도서관 짓는 것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대수 제12대 회기 제34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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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어서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을 정밀하게 추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등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이 세입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17개 시·도의 당초예산 대비 결산 시점의 세입예산 평균 오차율은 28.6%이고 경북은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입항목의 유동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국가 수입 운용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된 세목 중 70%가 넘게 차지하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등은 국가 수입과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어 자체적인 세입 추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가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1년과 ’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대규모 초과 국가 세수를 기록한 것도 지방의 세입추계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의 세입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 수입 전망을 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는 매년 10월경 자체 국세 수입 전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정부는 재정운용의 대부분이 국가 정책과 연동되어 세입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추계 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지방연구원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세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시장 전문가의 영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업하고 경북연구원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세입 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분권을 위한 과제들을 도의회와 함께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대수 제12대 회기 제34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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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조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진 전문의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세밀히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리는 형태의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이 네 곳이고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시군이 열여덟 곳인데 소아과가 있는 시군에서도 어린이들의 진료를 위해 보호자가 새벽부터 예약대기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받아 진료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격 협진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치료자 등 필요한 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 협진 대상 환자는 최초 1회는 원격지 의사의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 즉 보건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9개 시군 45개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민간병원 등의 원격지 의사와 협진을 하여 올해의 경우 433명이 2225건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환자 원격 협진 진료는 초진인 경우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최초 대면진료 후 재진부터는 원격 협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최근 의료분쟁과 소송이 잇따르고, 잘못된 부성애와 모성애로 인한 민원 등의 염려로 소아에 대해서 원격진료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소아진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 공중보건의 16명을 시군에 배치하고, 의성·영덕에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에 적은 인원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좀 더 높은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지역수가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검토 중인 도립의료원과 상급 종합병원 간 원격 협진을 통한 스마트건강센터 구축사업을 소아의료체계 개선방안에 접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라는 특성상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조심스러운 분야인 만큼 원격 협진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보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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