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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남용대 의원

남용대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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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도정과 교육 행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태풍 미탁 때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경향 각지에서 아픔을 같이하겠다고 마음을 보태러 먼 길 오셨던 각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울진 군민을 대신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육지의 섬 울진, 기대했던 포항-삼척 간 고속도로도 예타에서 제외되고 하세월 언제쯤이나 될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기 완성이 다 된 신울진 1, 2호기가 준공 허가를 미루고 있으니 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하며 지방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렇게 허덕대는 삶을 사는 사이 누구 하나 원전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고 2018년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14%밖에 되지 않는 원전 안전 대피시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관심과 무대응에 대해 몹시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같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의 경우는 유사 시 원전 비상대피로로 사용하는 법성에서 홍농 간 국지도 공사에 총 사업비 823억 중 45%인 358억의 원전지원 사업비를 받아 대피도로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주민들보다 못합니까?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된 대피소 하나 제대로 구축해 주지 않는 경상북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 대피로 하나 만들어 주지 않고 안전 문제를 털도 뽑지 않고 통째로 삼켜 버린 대한민국.
지사님, 임갈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놈이 샘 판다는 말이죠. 정중히 제안합니다. 당신이 지켜 주셔야 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명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PPT에서 보듯 울진에서 태백으로 가는 길 12km의 생명길입니다.
이참에 강원도와 상생 상존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도 이 도로를 통해 구축하고, 꺼져가는 원전과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희망의 도로 건설이 꼭 완성이 되어 그나마도 불안에 떨고 있는 울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생명길 건설을 강력히, 아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 문제입니다.
도청신도시 조성공사는 인구 2만 5000명 수용에 행정타운, 주거용지, 환경에너지타운, 한옥형호텔 등 주요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9월 말 현재 정주 인구는 겨우 2만 1000명으로 4500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이전 대상 기관 107개가 모두 이전을 한다 해도 계획된 도시가 완성되기는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 상태에서 보면 설계 수주만 해도 무려 8차례나 진행되고 있고, 약 2년 후인 2단계 사업에는 무려 4만 5000명의 정주 인구 수용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수치상으로만 보면 신도시 계획은 계획일 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애시당초 신도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주요 시설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지 말아야 할 한옥형호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착공도 못 하고 있는 한옥형호텔은 지금이라도 계획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달 말쯤 KBS 뉴스광장이라는 데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PPT 영상 한번 보시죠.
시·도 모두 교통이나 도박 등 기타 범죄가 65%로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사기와 횡령 등 부패와 관련된 지능 범죄도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폭력 범죄나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경찰청 자료입니다. 아시고 계신 분은 벌써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절도, 강력사범, 폭력, 지능범죄, 교통, 도박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합니다.
대구시와 합의된 수치이지만 지방공무원 2657명 중 경북이 1986명으로 대구시보다 3배가 더 많고 죄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경북도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도 같은 기간 880여 명이 범죄자로 검거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하루에 1.8명꼴로 기소가 된 셈입니다.
반부패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이 항상 숙지하고 행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고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인사혁신처,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소극적 행정,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최대 2년간 승진을 제외한다는 내용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국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벌백계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사자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질타가 크면 냉소를 낳고 질시가 크면 파멸을 낳는다.’고 하지요. ‘피는 피를 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 맥베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지만 반부패 청렴에 대한 부분만큼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반부패 청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신도시 2단계 사업은 대보건설이 발주 받은 1339억과 코오롱글로벌이 발주 받은 1389억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등 2728억 원으로 알고 있고 대보건설은 하도급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 지배회사인 대보실업에 싹 쓸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316억 5500만 원의 하도급 물량을 10개 업체에 발주했는데 딱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외지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 조례를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권장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지사는 하도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이를 무시하고 책임관리 검토의견서만 받아 해당 부서에 승인하도록 해 주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모르쇠로 일관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무색게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부당행위라고 보는데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북교육청 학생수련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PPT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도내에 있는 학생수련원 숙소 내부 사진입니다. 제일 위쪽이 안동, 그리고 상주, 청도, 울진입니다. 울진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았고 선풍기라고는 요즘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힘들 것 같은 벽걸이형 두 대가 16명 아이들의 냉방을 감당하고 있으며 천장은 석면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고 그 흔한 옷걸이 하나, 옷장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경북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내진보강하셨나요? 에어컨이라도 하나 달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니면 석면을 교체하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에 무슨 내진설계며 중앙난방식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정한 학생들이 한 해 2500명 넘게 왔다 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슨 말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설을 보고 내 자식을 이곳에 보낼 학부모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실는지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결단을 내리시고 숙소만이라도 다시 지어줄 것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둘째로 논문 끼워 넣기입니다.
10월 21일 교육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2년 내 미성년자 논문공저자로 올린 건수가 794건이나 된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니 묻습니다. 경북도 관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10월, 11월에 걸쳐 한 30여 일 동안 일어난 학교폭력이 10건이 넘습니다. 점점 지능화, 구체화되고 폭력적이며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에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쉬쉬하고 은폐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학폭의 원인과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답안지 조작 등 문제입니다.
10월 30일 전주 학교에서 OMR답안이 수정된 정황이 나타나 전북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교수나 교직원의 자녀들이 한 학교에 있을 때는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도는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피제나 사전신고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사건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로 부실 급식, 회계 부적정 등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지역인 경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93명 먹을 국에 달걀 4개 풀고 썩은 사과 7개를 나누어준 유치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금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문제는 3개월 일한 조리사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영구 미제사건으로 그냥 묻혀 갔겠죠. 그리고 2019년 5월 28일에는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간식을 가로채 처먹은 교장선생도 있었지요. 종종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조리사와 같은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여섯째로 생리대 지급 문제입니다.
아직도 바우처카드로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쟤네들은 저런 것도 받고 좋겠다.” 하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있고 재미있는 것은 생리대 10개 들이가 1만 1500원인데 바우처카드는 1만 500원으로 돈도 부족하답니다. 이참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문제입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무용지물의 성교육 표준안이 아주 선생님들을 애먹이고 있습니다. 조용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야, 게이새끼야.”라고 한 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교육부의 성교육 방침이 이러하다 보니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 관련한 상담도 전부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학생들이 규범적인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교사의 입바른 말을 배우지 않는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만 배운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덟 번째로 학교체육진흥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번 국감을 보다 보니 진흥회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단체는 학교체육진흥법상 설립된 법인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단순 민법상 사단법인인 것 같은데 이 진흥회가 정부보조금 6억과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각출로 1월에서 지금까지 9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데 국가보조금법에 의한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말을 들으면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17개 시·도 연합 사단법인 성격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지원인가요? 만약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라면 각출한 3억 4000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는 겁니까? 그리고 각출할 당시 본인 개인의 돈을 낸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에서 낸 겁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했다면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각출’이라 함은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똑같은 금액을 낸 것일 테고, ‘갹출’이라 함은 서로가 다른 액수를 지원했다는 것인데 각출이 맞습니까, 갹출이 맞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부실경영 문제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문제 등 네 가지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단체들의 부실경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낙하산 인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경력·무자격 비상임이사 채용, 나눠먹기식 성과급 지급, 국고보조연구수당, 보상장려금 부당지급 및 타 용도 사용, 상시·지속적 업무, 정원에도 없는 계약직 임의채용(52명), 일감 몰아주기 등 어떤 한 가지도 부조리·불공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낱말들 아닙니까. 일일이 해당 기관들을 거론하며 질문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안이라서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A 연구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금변경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한 채 도지사와 사전 협의 내지는 이사회 결재만으로 기금 70억 중에 20억 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는데 선조치 후해결식, 즉 절차와 방식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짓을 했다는 데 너무 경악했고, 또 B 재단의 재단과 이사장 겸직 승인 미이행과 보증금 환급업무 처리지연에 대한 경고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지법에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후안무치의 소행으로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하극상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 불가한 사안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을 보면 외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서른 곳 각 수장들의 출신을 살펴봤더니 공무원 출신 기관장만 12명, 또 기관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출신이 11명이나 된다니 이분들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은 안 하고 부조리에 대한 연구만 했답니까? 골라도 골라도 이렇게 철저히 무장된 부조리 사단을 발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이 기관들이 3년간 저지른 온갖 비리가 당해연도 경영실적평가에 한 번만 반영된다는 데 대한 도덕적 해이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 소송을 당한 지금의 심경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서면 질문드립니다.
먼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외지에서 들어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전부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영양사가 행사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리고 국정공휴일 같은 경우와 토·일요일 학생들이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식사를 해야 하는데 집에 가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입니다.
비교적 대도시와 교육격차가 큰 군지역의 소규모학교 소외현상의 핵심에는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학생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어 그나마 복식학급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어 군지역의 작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어 참으로 잘한 교육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복식학급이 주로 소규모학교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복식학급이 편성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탈이 심각하며 복식학급이 편성된 학교의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적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식학급이 편성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90% 이상의 학부모가 ‘전학시키겠다.’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하향하든지, 복식학급을 폐지한다면 농촌 소규모학교의 학생 유출 및 교육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전면적 실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수가 16명 이상인 학교는 교사 정원이 8명이고, 15명 이하일 경우 교사 정원은 5명입니다. 교사 정원이 5명이 될 경우 소위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교사 5명만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 한문 등 교과는 순회교사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특히 2020학년도부터는 경상북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대신 자유학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학생 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자유학년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교사와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인 경우 과연 자유학년제에서 실시해야 할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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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시간인데도 의원님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용대 의원님께서 원전 대피도로 개설과 도청신도시 조성 관련, 반부패 청렴에 대한 생각, 경북개발공사 사업의 하도급 문제,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자리를 주셨습니다.
도의회 원자력특위 부위원장, 건설소방위·윤리특위 위원으로 도정발전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원전 대피도로 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원전지역 주민에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원전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의 생각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전 비상대피도로 같은 시설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꼭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진에는 국도 7호선이 원전 비상대피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금강송면과 울진읍을 잇는 국도 36호선은 국토부에서 2차선으로 개량 중에 있습니다. 국도 36호선이 완공되면 국도 7호선과 함께 봉화, 영주 방면의 원전 비상대피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와 노선은 다르지만 울진∼태백 간 도로는 1997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업으로 울진과 삼척에서 수차례 협의를 하다가 낮은 경제적 효과 때문에 보류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선에 대해서는 울진군과 한수원과 상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영광의 법성∼홍농 간 국지도 공사사례는 기존 원전 비상대피도로에 지정되어 있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의원님이 주장하신 그 도로는 우선에 원전 대피도로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울진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괄지휘센터, 방재물품 보관소를 포함하는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설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울진원전을 중심으로 월성원전까지 지휘할 수 있는 안전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국도 36호선은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6년, 반영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4차선으로 확장시켜 비상대피로로서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울원전 사고 시 국도 7호선을 활용하여 울진과 봉화에 지정 구호소 96개를 운영할 계획이 담긴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운영 중에 있는 등 우리 도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아까 전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도청신도시가 정말 제대로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것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에 호민지 수변생태공원을… 디자인특화지구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해서 일단 명품지역을 한두 개 먼저 만들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형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미국을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이분과 만나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청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제대로 된 호텔이 들어와야 됩니다. 호텔의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 와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조만간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관련해서 공무원이 청렴하다면 동서고금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저도 공무원으로 이제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청렴이 1등이다.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열정적이라야 한다.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강력범죄가 있다는 것에, 공무원이 설마 그렇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보건설과 우리 지역 코오롱글로벌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56 대 44입니다. 그런데 하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16%정도밖에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직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안 가면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나누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도급을 우리 지역을 줘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 부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발주한 것은… 그저께 전문건설업체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우리가 많이 늘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신도시 관련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대부분 서울사람들이 와서 하도급을 받고, 또 우리 지역 외의 타 도 사람들이 많이 받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닦달을 계속해도, 심지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원청사하고 하도급사가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전문건설업이나 건설업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우리 지역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업체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제가 ‘그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구를 좀 해라, 호남은 된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생리대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이것 너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물로 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받아가겠습니까? 지금은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잘 상의해서 우리 도에서 돈 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집이 없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껴서는 절대 안 되고 해맑게 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들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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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용대 의원님께서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해 주시고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울진 학생수련원 시설개선을 포함한 교육현안 및 경북도민의 교육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하길 바라시며 울진학생수련원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년도에 경북학생수련원 중장기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12개 수련원이 전부 열악한 편이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하나씩 현대화시켜서 제대로 수련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결정된 수련원이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신 것처럼 북부에는 안동, 서부에는 상주, 남부에는 청도, 그리고 동쪽 바닷가에 어디를 짓느냐. 영덕과 포항과 울진을 검토하다가 지금 현재 영덕지역이 해수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으로 영덕에 해양수련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중에 다 폐쇄를 하고 울진만 지금 폐쇄를 못 하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미흡했는데 오늘 화면을 보면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고, 우리 권역별로 4개의 수련원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자체 수련원이 지금 현재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학교의 수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 내로 울진수련원에 대해서 폐쇄 또는 신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적발건수와 처분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관련하여 학교를 통해 접수된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에 지금 저희들이 경북의 건수를 문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태조사반에서 정확한 조사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통보가 나오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논문저자 실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국 평균이 1.62%이고 우리가 1.58%입니다.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은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 또 인성이나 사회성 부족, 인터넷 영상물 등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아이들에 많이 교육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민감하고 신고의식이 높아져서 과거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가표준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전면 시행하고, 인성교육과 인문학 소양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예방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과 자녀가 한 학교에 있을 때 OMR답안 수정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피제 신고는 한 학교에 교사와 그 자제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8년부터의 현황을 조사·수합하고 있는데 자진신고 결과 고등학교 기준으로 공립 8개교에 8명, 사립 30개교에 52명이 현재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1개뿐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 1일 자 인사에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일교 근무로 인해 답안을 수정하거나 조작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피제 도입의 효과는 교사 자녀의 평가의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학생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성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며 부실급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비리사건은 경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매우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경찰에 고발해서 현재 당사자에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급식회계비리 재발을 막고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장과 영양교사 및 영양사, 급식납품업체 계약담당자에 대한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비리 예방을 위하여 비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와는 별개로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계비리 발생 시 무관용 엄중처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급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일 식자재에 대한 철저한 실명검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모니터를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급식만족도 조사, 식단공개 등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며 회계 부정을 막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리대 지급을 현행 바우처 방식이 아닌 전액 무상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우처카드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보건실 또는 무료자판기에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도청과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5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자체로 성교육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여 성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학교를 방문해서 성폭력 예방 연극공연과 중·고등학교 180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이 참여하는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과 지방경찰청,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성폭력, 성교육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교사폭행 등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지위 법령에 근거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함께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진흥회에 대한 설립 근거와 보조금 성격 및 연합사단법인 형식으로 지원한 분담금은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7조와 2017년 2월 국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뜻을 모아서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학교체육진흥회가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체육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이 분담금을 부담한 것은 교육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육부의 특교를 받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이 더욱 깨끗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여성가족정책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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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급방법 개선과, 무상으로 위생용품(생리대)을 지급해주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국비(여성가족부) 보조사업으로 만11세부터 만18세까지 사회배려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생리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16년도 사업 시작부터 현물로 지급해 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배려계층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 80,686명에게 무상으로 위생용품(생리대)을 지급할 경우 매년 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8.12.18.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생용품(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여성청소년들이 위생용품(생리대)을 구입ㆍ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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