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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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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과 대가야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대가야 고령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와 격변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9년 연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역은 완전히 낙오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꺼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제도와 틀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구·경북 행정을 통합하고 정책을 일원화시키는 그야말로 판을 엎어 버리는 혁명 수준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지사님의 의지와 절박함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2021년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통합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만 행정통합이라는 크나큰 변화의 물결 앞에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일부 지역에서는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반대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사님께서는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며 지난 4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안하며 사실상 중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로 합쳐 수도권은 물론 세계의 도시들과도 경쟁하고 앞서 나가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랐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의 시대로 변한 지 오래되었으며, 지역과 지역 간 초광역 행정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글로벌 도시들과의 경쟁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행정통합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현을 위해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와 시·군 간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23개의 형제 시·군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이들 시·군과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관내 23개 시장·군수의 협의체인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고, ‘‘다시 뛰자 경북’ 시·군 현장 간담회’, ‘새바람 행복버스 시·군 현장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23개 시·군과의 소통이 부족했으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 과정에서도 군위 외 22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 간의 협의체나 간담회가 형식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수직적 상하관계에서의 일방통행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도정협력실이 각 시·군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서울본부나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듯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도정협력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현안을 즉각 공유할 수 있고 국회나 중앙부처에 대한 협력체계도 강화할 수 있어 시·군의 도비 확보는 물론이고 국비 확보나 국책사업 유치에도 보다 유리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정협력실은 단 7개 시·군만 있답니다. 특히 도비 확보를 위해 도의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각 시·군은 도비 확보나 지역 예산안 마련에 앞서 지역구 도의원과의 미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 지방행정과 정치의 가장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지사님께서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도의원과 시장·군수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우리 경상북도의 상생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상북도와 23개 시·군과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과 시장·군수 간의 협의기구나 정례회를 보다 강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은 경북과 23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군의 도정협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도정협력실 설치를 독려하는 등 지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장·군수와 도의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사님의 역할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정고령보 우륵교의 차량 통행, 참 문제입니다. 도의원 8년간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건입니다.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여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니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정말 참담합니다.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의 많은 노력으로 지난 2019년부터 119구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게 되었으나 차량 통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다산∼달성 다사 간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무산되었으며,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500억 원 이하 교량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잠깐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도정질문 당시 지사님께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가서 양 군이 머리를 맞대고, 대구시와 경북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꼭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서서히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위해 다시 한번 지사님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과 더불어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조기 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시설 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확충, 농산물 상품성 제고, 농가 부담 저감을 통한 소득향상 등을 위해 저온저장고, 화훼생산시설, RPC 건조·저장시설 등 농업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시설의 기계화와 현대화를 통해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농촌에 걸쳐 다양한 시설을 지원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이 일관성 없이 천차만별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산물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시·군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지역에 퍼주기식 예산을 뿌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창고로 쓰이거나 방치된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농업시설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나 도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특산물별로 어떤 차별화나 특성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원한 농업시설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관련 자료를 받거나 조사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역별 특산물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시설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마을 만들기 등 청년층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청년층을 끌어들이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문제 완화와 규모의 경제논리를 우선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무차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에 따라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732개의 학교가 폐교되는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폐교문제는 경북 전역에 걸친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교는 단순히 학교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이며,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교가 늘어나면 지역민의 상실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몰락까지 우려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폐교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파괴시켜 이농현상을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가진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청년층을 유인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정책과 엇박자를 낼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통폐합 정책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수의 농어촌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농어촌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역사회의 중심시설인 학교를 폐교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구 도의원과도 소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과 폐교된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학교 유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소규모학교 폐교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소규모학교 협의체를 설립하고 상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포스트코로나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사님의 말씀대로 변해야 살고 변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경북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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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정현 의원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상북도와 시·군의 상생협력 강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및 우회도로 건설, 농업 관련 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관행에 안주하지 않는 남다른 시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5회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대구·경북 행정통합 향후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절실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49년 경북의 인구는 321만 명으로 전국 1위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144만이었는데 ’70년 서울에 역전돼 2위가 되었습니다. 대구·경북 분리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80년 대구·경북의 인구는 495만 명이었고 2020년에는 505만 명으로 40년간 10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인구는 무려 126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에 따르면 30년 후면 대구·경북의 인구가 514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76만 명이 감소하고, 현재 40대인 중위연령도 60대로 늘어나 고령화가 심각해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2세입니다. 그런데 경북은 44세, 2살이 더 많습니다. 또한, 세계는 점차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33개였던 1천 만 이상 메가시티는 2030년이 되면 10개가 늘어나 43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전략으로 500만 규모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시·도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동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에 숙의과정이 필수적이며, 청주와 청원의 통합의 경우에도 ’94년부터 행정통합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에야 완성된 것을 볼 때 어려운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행정통합은 우리 대구·경북이 한다니까 광주와 전남에서도 하자, 부·울·경도 하자, 또 대전하고 세종시도 하자… 이렇게 열화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역민들의 찬반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지역이 있고 찬성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방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중앙과제로 하자.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대구·경북, 부·울·경,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광역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검토하고 ‘강원도, 제주도를 특별도로 간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이 법제화되어야지 전국이 골고루 쉽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경북만 통합하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오는데 두 몫을 받아오다가 한 몫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손해 아니냐?’ 그것을 법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법으로 보장받기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론화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대신에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바꾸면서 특별자치, 광역자치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분야별로 해 보겠다고 해서 부·울·경이 메가시티 일을 한다면서 지금 먼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대구·경북이 우선에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하고 문화관광 아니겠느냐?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서로 파견하고… 그런데 의회를 파견하느냐, 별도로 만드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경험해 본 바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지, 공동을 위해서 노력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그것은 파토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먼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시·군의 상생협력 강화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군과 도와의 관계는 정말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자치단체를 서로 별도로 수립을 했는데 통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 밑에 시·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와 시·군은 동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연방제로 하기 때문에 주정부와 중앙정부는 거의 동급입니다.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관계입니다. 우리는 30년을 했는데 완전히 주종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이나 모든 것에 이것을 동반자적 관계로 안 바꾸면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그냥 중앙정부에 우리가 늘 가서 임명제 시장·군수, 시·도지사 뽑아놨을 때와 지금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만 해 놨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똑같이 주민의 대표이지 주종관계가 아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따라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따로따로 해야 할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임명제 때 하던 것을 지금 업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동급이다. 이런 관념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군수회의도 저는 멤버 중의 한 사람으로 가급적이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특히 도의원들과 시장·군수님 관계,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에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시·군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이 서로 간에 더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해 보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도의원님들을 시·군의원보다도 덜 상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있다가, 나기보 도의원 계시는데.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도 윈윈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도의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약간씩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한 시·군과 도의원님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언제든지 연구를 해서 함께 논의를 하도록, 중재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고령보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제가 할 말은 다 했는데 코로나 끝나면 하겠다 이랬는데 코로나 끝이 안 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웃음)
그렇다고 안 했느냐. 정말 고령군수님 연락도 많이 왔고, 제가 달성군수님한테 틈만 나면 또 사적인 자리라도 만나면 “이것을 왜 개통을 안 하느냐?” 심지어 그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얼마 전에도 제가 했습니다. 진짜로 반대하느냐?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 하니까 새로운 도로를 만들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거기는 통행이 너무 복잡하다.
새로운 도로 만들려니까 예타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재계획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계획을 넣었으니까, 다사∼다산 간의 광역도로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새로운 도로로 가든지 강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든지 대구와 경북의 사업으로 넣어 놓긴 넣어 놨는데 ‘방구대침’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번 두드려 보니까 정말 ‘방구대침’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가 이번에 포함되어서 7월 달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도 그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네 차례째 이야기했다는데 정말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같이 노력을 해 보자는 말씀과, 또 새로운 도로 검토하는 데 최선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식탁을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전국 최초의 노지 스마트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추진한 청년농업인 2000명 육성프로젝트가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39명의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해 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35명의 귀농인구가 유입됐고요.
농업소득만 따지면 전국의 완전히 1등입니다. 우리가 농외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경기도 이런 데보다 좀 적어서 농가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우리가 1등입니다. 우리 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사를 짓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다 팔아 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그전에 비해서는 금년도 한 1조가량 더 팔아 줬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역특산물 모든 것이 우리 시·군민들이,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 경쟁력을 높여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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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과 폐교된 학교의 활용 방안,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유지정책 전환, 그리고 소규모학교 폐교 추진 과정에서 경상북도와 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체를 설립하고 상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과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위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으며 대한민국//협력리더 대상 외 많은 상을 수상하셨고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2년부터 40년간이 되겠네요. 발생한 폐교가 732개교입니다. 정부에서도 통폐합을 그동안 강조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매각을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244교인데 그중에 교육용으로 자체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64개교, 또 임대가 123개교이며 미활용 폐교는 57개교입니다.
지금 현재 미활용 폐교는 대부분이 교통이 좀 불편하고 또 잘 임대를 하거나 또 매수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공간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메이커교육관, 수학체험관, 또 안전체험관, 발명체험관, 한국어학교 이 모두가 폐교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자체에서 폐교한 경우에도 지자체 SOC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유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학교는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재정 운영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또 미래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2019년부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북미래학교, 또 작은 학교 가꾸기사업, 또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사실 작은 학교가 살아나기 어려운 것이 그 지역의 학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큰 학교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학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경북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어저께 발표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농어촌에 참 좋은 작은 학교 15개를 뽑았습니다.
그중에 인근에 있는 //신성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경북이 5개 학교가 선정이 될 만큼 경북의 작은 학교 가꾸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사항을 본다면, 그대로 따른다면 지금 면지역은 60명 이하면 다 통폐합 대상이 되고 또 대도시는 300명까지도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 권고를 따르면 50% 정도가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될 일이 아니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교생 1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교생이 10명 하면 초등학교면 한 학년에 한두 명입니다. 중학교도 한 서너 명 되겠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 학년에 한두 명 되고 전교생이 10명이 안 되면 협동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또 교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식학급 운영해도 이런 아이들의 교육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60% 이상 찬성을 받아서 통폐합을 결정을 하는데 현재도 이것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북에 10명 이하가 3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폐합은 학교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현재 있어서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학교 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관심, 그리고 또 소규모학교에 대한 이런 좋은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데, 또 작은 학교의 경우에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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