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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강만수 의원

강만수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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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강만수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작과 함께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저출생과 지역 인구 유출은 경북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의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도정질문 PPT 자료
경북은 2022년 기준 농가수 17만 호, 농업인구는 35만 명으로 전국에서 농민이 가장 많은 명실상부한 농도 1번지입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 앞에서 경북의 농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이상기후로 농작물 재해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고, 청년층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농가의 농업 소득은 2022년 평균 1500만 원으로, 2013년 142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농업 소득을 두 배로’라는 기치 아래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 내용은 공동영농 체계화, 소외 없는 농업대전환, 선도농 핵심기술 보편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학 영농과 규모화 영농이라는 지사님의 정책 방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의 확대 보급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스마트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경북에서도 스마트팜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북의 스마트팜
보급은 더디기만 합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스마트농업 5개년 계획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플랜 2025’에서는 내년까지 스마트팜
온실은 800㏊, 노지는 2700㏊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으로 온실은 목표치 58%, 노지는 목표치의 단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이렇듯 스마트팜 보급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높은 투자비 문제입니다.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경북에서는 농축산물 연간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55%에 이르고 있고, 면적 1㏊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최대 약 50억 원이 투자되는 유리온실, 적게는 또 8억 원이 소요되는 비닐온실 등의 높은 스마트팜 투자비는 농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규모화, 공동 영농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영세농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간 시설원예 중심으로만 스마트팜이 보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1만 8523호로 전체 농가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 농가가 사과, 복숭아, 포도, 벼농사, 고추, 마늘 등의 노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정책은 스마트팜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안동에 조성된 사과 노지 스마트팜의 경우 생산성의 약 25%가 향상되었으며, 노동 시간과 병충해 피해는 약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지 스마트팜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세대별 맞춤형 정책이 부재하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자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팜을 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고령층을 포함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자 함입니다. 우선 경북의 농가 고령화율은 52.9%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산업 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온실 신축’ 등의 지원에서 총 68건의 내역 중 70세 이상의 농가가 지원받은 경우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관련 경북의 정책은 청년농 육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북의 스마트팜 농가 중 39세 이하 청년이 경영하는 농가는 최근 2년 동안 단 2호만 늘었으며, 2023년 기준 청년 스마트팜은 전체 스마트팜 1117호 중 7.5%인 84호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119명 중 과반수도 안 되는 54명만이 스마트팜 관련 취·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청년농 육성 및 확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은 스마트팜 관련 예산 및 자체 사업 발굴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농축산 분야 스마트팜과 관련된 도비는 지난해 117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올해 본예산에서는 약 42%나 감소한 6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2023년까지 농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비에 도비는 약 254억 원이 집행되었지만, 경상북도 자체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1억 원의 스마트팜 국제협력사업 단 1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지사님, 보다 많은 경북의 농민들에게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그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경북만의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보급 정책을 새롭게 모색하여 경북형 스마트팜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농 및 소규모 농가 등이 스마트팜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보급형 및 저가형 기자재 개발을 위한 스마트팜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노지 작물 농가가 도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지 스마트팜이 확대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셋째,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대상자별로 세분화하여 전 연령대의 농업인들에게 고루 스마트팜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서부권 철도교통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등의 경상북도 서부권은 수십 년간 별다른 성장이 없었습니다.
(참조)서부권 시군 지역적 범위
시군별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
경상북도 각 분야별 주요 혁신기관
서부권 철도 노선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철도개통이 지역에 미친 영향
경상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 활용 방안
지역별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0년-2023년]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 낙후도 산정 결과 170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 모두 100위권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에서도 모든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 또는 인구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구도심이 쇠퇴되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했고, 이외 다른 서부권 지역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상권의 몰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나타난 도내 각 분야별 주요 혁신기관 분포도를 보시면 관련 기관이 서부권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관심에서도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서부권에는 문경∼김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에는 철도 역사가 신축 또는 증설될 예정입니다. 서부권 철도교통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서부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별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김천시는 철도교통망과 신공항 등을 연계한 영호남 산업물류 허브 역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주시는 스마트 거점 농식품 물류 허브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성주군은 역세권 개발 용역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사업이 경북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과 상관없이 단편적인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철도망을 이용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경북도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취업, 고용, 조세 유발승수는 36개의 산업 중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개통된 호남고속철도로 관광, 산업, 문화 등 사회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약430억 원이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에 강릉선 KTX 개통으로 강릉시 평균 관광객 수가 4만 5700명으로 14% 증가하였고, 생활인구는 약 26만 명이 증가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북도 서부권 철도교통망을 활용해 관광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과 지역별 특화된 관광 정책을 수립하여,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고 가고 싶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철도교통망을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이 현재 전무합니다.
2022년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도 이를 연계한 지역관광 발전 계획은 안타깝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경상남도는 2020년에 이미 ‘남부내륙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을 수립한데 이어, 교통·물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지역·개발이라는 세부적 추진 전략을 세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에서 성주군을 지나면 다음 정거장으로 경남 진주, 통영, 거제시 등 관광 경쟁력이 높은 지역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관광객 방문수를 비교해 보면 철도가 지나가든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경북은 4개 시군에서 문경을 제외하고는
100만 명이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는 합천, 진주, 통영, 거제가 100만 명 이상이었고, 특히 통영은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의 준비된 관광 활성화 전략과 특화된 콘텐츠가 없다면 서부권 철도교통망 개통 시 다양한 파급효과는 전혀 누릴 수 없고,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부권의 심각한 낙후도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지역별 종합발전 방안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둘째, 경상북도 서부권 철도교통망을 연계한 지역 관광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김천 간 지방도로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참조)지방도905호선(성주∼김천간) 4차로 확장공사
지방도905호선(성주∼김천간) 현장 사진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변경 (5개 읍면 추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공사는 성주근 성주읍 금산리에서 김천시 남면 부상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6㎞ 구간의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은 성주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입니다. 남성주 나들목을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와도 연결이 되며, 고속도로 우회도로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주 일반산업단지와 월항농공단지에서 화물을 싣고 구미 첨단산업단지와 김천 혁신도시 등으로 이동하는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보듯이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많아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람이 보행하기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주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로 물류량이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도 905호선 확장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연장 16㎞ 구간 중 1구간인 4㎞ 구간은 도로법상 지방도 관리 주체인 경상북도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2㎞ 2구간은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사드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성주군은 지원사업 재원으로 총사업비 49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성주군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을 위해 총 재원의 41%인 2100억 원을 배정
했습니다. 문제는 지원사업 재원의 분담 비율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를 분담합니다.
성주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자그마치 945억 원입니다. 1년 예산 6000억 원인 작은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어림이 없는 예산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당초 100%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사가 사드 관련 신규 지원사업에 포함되면서 나머지 여기 미확장 구간에 대한 공사비 비용을 돌연 성주군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던 지역 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드 보상으로 확보한 정부 지원금이 자칫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 공사에 투입되는 지방비 50%를 경상북도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드 배치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2대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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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강만수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보급 확대, 서부권 철도교통망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촉구,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의회운영위원이고, 지방소멸특별대책위원이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서는 많은 대안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스마트팜 보급 확대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와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생으로 농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하는 농업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또 1㏊ 미만이 74%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가지고 스마트팜을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이걸 바꾸지 않으면 농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농업이 희망이 있느냐? 식량 안보를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 지켜낼 수 있느냐? 우리 사과가 제일 걱정을, 사과를 금사과라 그러는데 사과를 우리나라에서 자체 지키겠느냐?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사과가 더 잘되더라고요, 북한이.
그러니 이런 문제들과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답을 찾는 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스마트팜인 것 같은데 스마트팜을 저희들도 하려고 상주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한 1270억 들여서 스마트팜을 해서 1년에 한 50명씩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대부분 다 떠나고 현지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 기술은 배웠지만 내가 스마트팜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땅을 사서 스마트팜을 만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대형으로 일단은 나라에서, 또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임대를 해 주자. 그래서 임대를 하다가 자기들이 소득이 늘면 자기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에 아까 50억 든다 했는데 50억은 아주 좋은 유리온실 이런 것이고 그냥 보통 하면 30억 드는데 요새 자재비가 워낙 올라서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해내겠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라에서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봉화에서도 지금 4㏊를 만들고 있습니다, 봉화군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고.
지금 기재부에서도 민자 활성화를 추진하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스마트팜에도 우리 도와 시군에서 마중물로 돈을 좀 넣어주면, 민자들이,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농협 보고 늘 그런 요청을 하는데, 농협에서 돈만 빌려주지 말고 투자를 좀 해달라. 네덜란드 처음 저걸 할 때도, 그것도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기관에서 한 10년간을 투자를 해 놓고 논밭 주인들은 10년간은 생활비만 받습니다, 거기에서. 한 10년 하고 나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300억 투자했는데 한 10년 있으면 300억 버는 겁니다, 내 것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우선에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안동에 노지, 의성 마늘 노지 스마트팜 이런 것도 적극 권장해서, 아까 생산이 한 20% 늘었다는데 또 인건비는 많이 감소하더라고요. 노력은, 가보면 전부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노력은 많이 감소되고 소득은 올라가고. 그 대신에 정부 지원 안 해 주면 그것도 돈이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정부 지원을 시범적으로 하라는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부지역은 버려놓은 것 아니냐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서부지역 출신인데, 매우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북부지역에서 보면 또 서부지역이 자기들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와보면, 여기에서는 안동하고 영주·봉화·영양 북부지역에서는 “서부지역은 그래도 산업도 있고 좀 안 낫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실제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은 산업체가 많으니까. 성주 같은 경우에도 농도 중에서는 가장 부자 동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만 놓고 보면 아까 경남하고 비교가 되는데, 경남 남해는 이미 관광자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곳이고, 우리도 지금 영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이 넘게 옵니다. 경주도 지금 4000만 명이 넘게 오고 있고요. 남부권 관광은 괜찮은데 서부권 관광으로는 의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내륙철도가 되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4차 산업이 완성이 되면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다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항이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 공항이 되면 공항과 1시간 내에 다 있기 때문에 경북 관광은 다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저는 우리 후손들한테 아이디어 산업, 그다음에 먹고 놀고 즐기는 일자리, 관광산업, 또 의료는 빼놓을 수 없고요, 당연히 교육 해야 되고. 이런 산업들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김천·성주·고령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남부내륙철도가 잘되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타 면제가 되었는데 그때보다 한 30% 건설비가 더 올랐다 이래서 최근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남부내륙철도가 제대로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최대한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고령은 또 가야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주·고령 묶어서 관광산업화하고, 또 광주에서 대구로 오는 철도를 하면 고령 정도에 역이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주는 남부내륙철도의 역이 생기고, 고령은 달빛철도의 역이 생기고, 뭐 김천은 교통의 요충지니까. 그래서 그 벨트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와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데 ‘1시군 1호텔’ 이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을 반드시 유치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905호선, 저도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더 전문가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12대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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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강만수 의원님께서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주 사드 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군사시설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성주군 초전면 인근 산업단지 연계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을 위하여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23년 8월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 도의 사업 규모는 10개 시군 59개 읍·면 지역에 도로개설 및 확장, 기반시설 정비 등 112개 지구에 총 1조 3394억 원 규모로 2008년부터 추진되어서 2028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원 계획은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로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 도비의 지원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13개 시·도 중 9개 시·도는 시군구로 지원이 없고, 4개 시·도 중에 도에서 지원하는 곳은 우리 경북도가 유일합니다.
작년 8월에 최종 반영된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성주 사드 지역 지원 신규사업은 김천·칠곡·성주 등 3개 시군 22개 지구 6297억 원으로 국비 3086억 원, 도비 308억 원, 시군비 290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 증액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6월경 성주 사드 지역 지원 신규사업 신청 시 우리 도에서는 사드 배치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 국비 80%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율은 기존 50%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이므로 그 통과에 집중하고, 중앙부처 방문과 중앙투자심사 시 국비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SOC 인프라 확충에 대한 많은 정책 발굴과 대책 강구를 위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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