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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대일 의원

김대일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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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힘든 시간을 하루하루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79호선 노선 확장 및 선형개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풍산읍 안교리에서 풍천면 가곡리 구간의 지방도 916호선과 풍산읍 막곡리에서 안교리 구간의 지방도 924호선, 총 35.5㎞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선 승격을 위해 노력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국지도 79호선 노선 승격

이번 노선 승격은 경상북도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특히 안동시민과 도청신도시 주민들은 노선 승격을 통해 교통 정체 해소와 안동 구도심과 도청신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지도는 국가 기간도로의 보조도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통한 노선 확장이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실제 국지도 79호선의 노선 확장과 선형개량에 대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3년쯤에나 국토부에 신청하고 이후 기재부 일괄예타를 통과해야만 하고, 2026년에서 2030년이 되어야 겨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국지도 79호선 노선정비 절차

게다가 안동시와 도청신도시를 잇는 국도 34호선의 안동IC에서 안동 구간의 일 교통량은 2016년 대비 2020년 일평균 1765대가 증가한 반면, 이번에 승격된 구 지방도 924호선 상리에서 막곡리 구간은 2016년에 비해 2020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원래 기대했던 국도 34호선의 교통량 분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입니다.
(참조)도로별 교통량 현황

국지도 79호선 노선 확장과 선형개량이 조속히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불편한 도로가 안동시와 도청신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해야 양쪽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쇼핑, 교육, 문화 등을 같이 누리며 상생할 수 있습니다. 도청신도시가 충분한 기능을 할 때까지 안동 원도심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서로 WIN-WIN하기 위해서라도 국지도 79호선은 조속히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모멘텀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의 연결로 산업 분야는 물론 관광·농업·의료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항 주변·배후지역에 ‘항공수출특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밝히고 있는데, 그중 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국산 1호 백신이 생산되는 등 신공항-바이오산단의 중심입니다. 또한 안동의 관광 거점도시 3대 축인 하회마을 권역과 안동 원도심 권역을 바로 잇는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공항으로 유입된 관광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지역 관광 발전에도 힘이 실릴 것입니다.
이에 안동 원도심과 도청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편의와 통합신공항과 연계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국지도 79호선 노선 확장 및 선형개량을 보다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경상북도지사가 된 이후 문화관광 경북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 등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은 한국의 정신문화 수도로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콘텐츠 부족과 전통문화재 중심의 하드웨어적 자원 보유로 관광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재료는 넘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생태자원, 특산물, 역사, 예술, 전통문화 등을 소재로 활용한 다양한 축제들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충분히 놀 것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축제가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사실 경북의 문화예술을 콘텐츠로 하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은 축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한 ‘문화연감 2020’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공연예술 공연 횟수가 전국 평균이 225회인데 반해 경북도는 73회입니다. 전국에서 경북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참조)인구 10만 명당 공연예술 공연 횟수

그만큼 경상북도에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공연예술 등 보고 즐길 것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콘텐츠만 확실하다면 아무리 멀리 있는 관광객도 찾아옵니다.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독일의 맥주 축제와 같이 성공한 관광 콘텐츠는 그 지역을 먹여 살립니다. 문화가 지역 경제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안동에는 국가 무형문화재 24호인 차전놀이라는 훌륭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매년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중에 공연이 열리고는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참조)차전놀이

그래서 안동에서는 차전놀이와 같은 훌륭한 콘텐츠를 단발적 행사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안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민, 관광객,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명품 축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현재 안동 원도심은 안동 기차역 이전으로 심각한 지역 쇠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발전과 도청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한 안동 원도심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경북도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차전놀이와 축제를 접목시킨다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활기를 잃은 안동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관광을 살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후된 안동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차전놀이와 연계한 축제와 같은 지역 특화 콘텐츠를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1만 4451건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 15%가 넘는 219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문화유산 15건 중에 5건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과 관리 현황을 보면 ‘과연 경상북도가 문화재의 보고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2018∼2021년)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 109건의 사업에 16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21년 81건에 105억 5000만 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도지사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또 이러한 지정문화재 외에도 우리 경상북도에는 수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통상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 공식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 목록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수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풍요 속에서 어쩌면 그 가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비지정문화재 중 일부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포함되거나 일부 시·군에서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점검과 관리가 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지정문화재는 보존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 기증이 있었습니다. 문화재계는 기증유물 중 향후 연구를 통해 한국사를 새로 쓸만한 보물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새로운 핵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시간에서 연구되지 못한 문화재는 그 원형이라도 잘 보존하고 기록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히 올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이력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모델(HBIM) 구축과 모든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에 대해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하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라 자부하는 경상북도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정책은 정부 문화재 보존 정책과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더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모두 포괄하는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문화재청의 HBIM과 3D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하여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하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된다면 관리목록에조차 누락되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문화재 활용의 기반으로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재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에 관한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지정문화재는 보존과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를 발하지도 못하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경상북도의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등·하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는 2만 7000명에 달하며 언어폭력 33.6%, 집단따돌림 26%, 사이버폭력 12.3% 순으로 피해유형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에 399건, 2020년 269건으로 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어린아이들의 꽃 같은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환경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내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활용하는 배움터지킴이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참조)경북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 현황,광역지자체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

그러나 8월 현재 기준 배움터지킴이는 도내 967개교 중 158개교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전체 267개교 중 188개교에만 배치되어 배치율 70.4%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는 교내에서 학생 또는 선생님이 직접 활동하는 자율지킴이 형태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경북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배움터지킴이의 시간당 봉사활동비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교육감께서는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신청학교 수 대비 배치학교 수만을 기준으로 100%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과 현실성 있는 학교안전 강화일 것입니다.
특히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검사와 발열체크 확인 등 업무도 추가되었습니다. 교내 경비초소 운영도 경비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해 출입기록 작성 및 출입자 통제를 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의 불공평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마음 놓을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위해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배움터지킴이 미배치 학교에 대한 배치 계획과 인원 증원 등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북도내 학교배움터지킴이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개선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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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대일 의원님께서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선형개량,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문화환경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안동시의회 부의장도 거치고 해서 지역에 대해서 많은 혜안도 계시고 특별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선형개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도로 현황은 총 5904개 노선에 총연장 1만 3422㎞이며, 고속도로가 8개 노선 781㎞, 일반국도는 20개 노선에 2273㎞, 지방도 49개 노선에 3062㎞, 시·군도가 5827개 노선에 73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지도는 지방도 중에 고속도로와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말하며, 일반적인 지방도와 달리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비용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송야사거리와 하회교차로를 잇는 지방도 924호선과 지방도 916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줄 것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금년 6월에 국지도 79호선으로 승격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격될 국지도 79호선 구간에 대하여 교통수요 예측과 경제성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개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 34호선 안동∼예천 구간 6차로 확장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최종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방도 3062㎞ 중 6차선 이상 도로는 26㎞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동명 간, 대구에서 금호, 그러니 대구 인근 도로에 6차선이 있는데 이번에 34호선 안동∼예천 구간 20㎞ 구간이 6차선으로 확장되면 이것은 우리 북부지역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도시형으로 바뀌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세 번째, 대구∼동명, 대구∼금호는 이미 대구권이기 때문에 6차선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최초로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영양은 4차선이 1㎝도 없다 이래서 제가, 이종열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자 이래서 4차선 700m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이번에 국도 34호선이 6차선이 되는 게 얼마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와 안동 원도심의 상생발전과 도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며, 북부권 발전을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관광산업에 큰 충격과 피해를 주었으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제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조치는 여전히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이상 이전과 같은 관광의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우리 도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과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은 안동의 엄마까투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인이 된 권정생 선생이 쓴 동화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하고 그것이 인기를 끌면서 인형, 책 등으로 파생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엄마까투리는 2017년 콘텐츠대상을 수상하였고 중국, 동남아로 수출되어 로열티만 5억을 벌어들였으며 현재 유튜브 구독자 22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콘텐츠의 원천소스가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의 독도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콘텐츠이며 영주 선비문화, 예천 용궁의 별주부전 설화, 고령의 대가야문화 등 흉내 낼 수 없는 지역 고유의 소재가 풍부합니다.
도에서 올해 13억을 투입하여 지역특화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18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된 크리에이터들은 지역의 맛 자랑, 중소기업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여러 모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시기가 오히려 콘텐츠 개발을 심화하여 우리 지역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안동 차전놀이 같은 지역콘텐츠를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가야·신라·유교 3대 문화가 융합된 한국전통문화의 원형이 만들어진 곳이며 인류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입니다. 풍부한 문화콘텐츠는 우리 도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자산이며,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더해진다면 경북관광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24호인 안동 차전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안동 차전놀이가 그간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전통민속축제에서 공연으로 소비되고 있을 뿐 지금까지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전놀이를 상설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오면 편 갈라서 차전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안동시와 함께, 안동역이 옮겨가면 그런 지역에 상설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는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가상현실을 접목하여 문화관광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미래지향적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지정문화재는 보존과 관리가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도 지정문화재는 2191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전체 지정문화재 1만 4444개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부터 비지정문화재까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선정해 상시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관리 사각지대에 나 홀로 방치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비지정문화재 등을 재현하여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실력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정말 잘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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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대일 의원님께서는 배움터지킴이 미배치학교에 대한 배치계획과 배움터지킴이 인원 증원 등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계획과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은 최우선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해서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학생건강을 보장하는 쾌적한 교실환경을 구축하고 학교안전시스템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배움터가 365일 안전한 학교로 신뢰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배움터지킴이 미배치학교에 대한 배치계획,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해 주신 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현재까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중에서 배움터지킴이 위촉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배치학교는 경북은 지역이 넓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교나 소규모학교, 또 학교 특성상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학교에서는 현재 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배움터지킴이가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실적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학교 신청이 있으면 100% 배움터지킴이 운영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학교에는 인원 증원도 배치기준에 준해서 더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말 그대로 봉사적으로 출발을 하고 그렇게 희망자를 뽑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학교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침에 교통지도를 도와주시는 녹색어머니회도 계시고 도서관에 나와서 봉사해 주는 분도 계시고 상담을 봉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사실은 순수한 봉사활동비가 아니고 수당이나 임금으로 생각하면 어느 시·도라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임금인데, 봉사라는 취지에 따라서 좀 부족한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보다는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봉사활동비라도 타 시·도보다 부족하게 드리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 출입문에 지킴이실이 없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킴이실을 신규로 설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용품이나 휴식공간, 냉난방시설, 냉장고, TV, 소파, 책상 이런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 2차 추경에 희망을 하는 69개교의 6억 9000만 원 편성을 지금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근무, 본연의 봉사자 역할 이외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도록 이번 2학기에는 학교 방역인력을 학교에서 희망하는 만큼 788명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본연의 활동 이외의 역할은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로 쾌적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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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김대일 의원님께서 경북형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과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문화재 활용 메타버스 구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종합계획과 연계해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생태계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최대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우선 디지털 기반 세계유산 통합관리체제 구축계획을 기이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세계유산센터 건립,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소프트웨어 확충 등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를 포괄하는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에 대해서는 4차 산업시대의 선도,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정부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들 자체사업도 발굴하고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대선과제 등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도에서 자체 추진 중인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유교책판, 사이버 체험시스템 구축, 황룡사 증강현실 실물복원 등 관련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보존·관리의 첫 출발점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황 파악과 DB 구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문화재청과 현황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전 비지정문화재 9000여 건에 대해서는 올 연말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전국 최대의 문화유산 보유지입니다. 현재 지정문화재의 경우도 시·군 요청사항의 20%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말에 마련될 DB를 통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존·관리대책을 단계별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돌봄사업을 확대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상시 예방적 관리도 해 나가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도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의거해서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서 경북형 헤리티지 메타버스를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민간기업 협업,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생태계 구축에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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