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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창석 의원

박창석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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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제32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출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지적과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에 대구·경북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 남부공항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국책사업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되었으나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이 밀양을 원했으며 부산은 가덕도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도를 넘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때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역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 국제적 권위 있는 파리공항 항공단 엔지니어링의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위 김해 확장, 2위 밀양, 3위 가덕도로 결정되어 정부에서도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대를 이은 국책사업을 오거돈 부산시장을 필두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지자체 간 소중한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 버렸으며,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 전문회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정권의 교체와 선거의 지역적 유불리에 관계없이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변석개하는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를 크게 추락시키는 처사입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재정건전성, 안전성, 적법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위배한 졸속 입법입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1개 법의 인허가도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 입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 대형 SOC 사업인 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와 함께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공항 부분과 도로·철도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은 공동합의문 한 장을 남기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룬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화면은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군위에 통합공항 유치 의사를 밝히자 이에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 진영이 구축되고 조직적인 대규모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소환 등 군위군 전체가 몸살을 앓는 시위와 저항의 일부 화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 고우현 의장님, 임종식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말 대구·경북에 꼭 필요한 뉴딜사업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음과 주민갈등을 무릅쓰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분명히 한 곳은 군위군뿐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철우 지사님의 취임을 계기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되었고 2년간 수많은 갈등과 노력이 있은 후 2020년 6월 30일까지 결정해 달라는 국방부의 시한부 요청이 있었으며, 그 요청에 따라 유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군위군은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주민 숙의형 투표를 두고 서로 다른 이해로 또 다시 소송과 무산을 넘나드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최종 한 달, 7월 말까지 연장한 시한에 맞추지 못하면 국방부가 무산한다는 특별시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엄중하던 작년 6월은 군위군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많은 관변단체, 많은 언론들이 군위가 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군위를 방문하고 압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군위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군위군민들은 우보 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무산을 바라보는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군위군의 미래가 함께 심대한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군위군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민의 대승적 차원의 결정으로 우보가 아닌 소보·비안으로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과 권영진 시장님, 고우현 의장님, 김희수 부의장님, 도기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대구·경북 출신 모든 국회의원님 등 지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약속과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은 군내 유치 갈등으로 2년, 도내 이전지 갈등으로 2년, 만 4년을 끌어오면서 군위군민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위군민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이라고 했지만 군위군민이 느끼는 것은 이철우 지사님의 집요함과 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승적 차원의 결정과 군위군민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항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제는 약속된 합의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 때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겠다고,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중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군위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대구로 보내자는 발언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있어도 공항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릴 구미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대구시 군위군이 되어도 의성에 철도 등 많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극히 군위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포함한 지사님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참조)[그림]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사님, 통합신공항의 성공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합의에 의한 통합신공항을 단순한 이전이 아닌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을 가진 반드시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접근성으로 볼 때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중심공항,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거점공항의 역할을 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륙에 우뚝 선 유일한 내륙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설 통합신공항에 새로운 도로, 새로운 철도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당초에 희망하던 많은 노선들이 탈락되고 서대구역에서 통합신공항을 지나 의성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망 사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노선을 확보할 향후 계획이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국토건설계획에 따른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리성으로 볼 때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 3.5㎞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접경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내용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놓았지만 허가권자인 의성군은 군위군에서 협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하지만, 의성군 허가내용을 군위군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의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성군은 허가지역에서 군위군의 두북리 마을이 400m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군위군의 협의의사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갈등은 경상북도가 중재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조)[그림]군위효령고 항공특성화고 전환 관련
군위군에는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군위고등학교와 효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군위고등학교는 5년 연속 서울대에 입학하는 명문고로 성장하고 있지만 효령고등학교는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2019년 항공특성화고로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20년 3월 1일 자로 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선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서는 총사업비 320억 원이며 이 중 교육부가 20억, 지방비가 100억, 경상북도교육청이 2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부지 매입 및 기초실시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교육부에서 20억 원과 군위군 55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행청인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도 군위의 대구 편입과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위는 대구·경북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구·경북의 뉴딜사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밑거름이 된 군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미래인재 양성을 하시는 중요한 일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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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창석 의원님, 공항 처음에 추진하다가 아까 화형식을 당하는 것 보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지도자가 되면 옳은 일을 하면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욕 얻어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지도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또 오늘 방청석에도 많이 오셨던데, 군위군민 여러분, 사실 참 최초에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대구공항과 광주공항, 수원공항, 3개를 옮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항만 결정이 되어 있고 수원하고 광주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매우 부러워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군위군민들 저런 화형식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를 비난하는 현수막도 많이 붙었던데 그건 다 철거했는가 모르겠네요.

오늘 군위군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나중에 또 의성군민들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군위·의성 양 군데 다 정말 큰일 하셨다. 이렇게 의성군민들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창석 의원님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 통합신공항 합의문 이행, 통합신공항의 성공 조건, 접경지역 가축사육 제한 구역 분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고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대구공항 신공항 건설에 정말 함께 끝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국가 간 경쟁 시대를 넘어 도시 지역 간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공항은 단순한 SOC사업하나가 아닙니다. 핵심 거점사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이 70년대까지 인구 1등, 그때는 세계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살 때, 농사짓고 살 때는 그만큼 잘나갔는데 그 이후에 세계와 경쟁, 국제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0% 공항 때문은 아니겠지만 수도권이 저렇게 성장하는 것은 인천공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갑니다. 특히 물류는 99%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갑니다. 다른 공항들은 그냥 사람 갈 때 짐 싣고 가는 그 정도의 물류지 다른 물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세계화 시대에 공항은 우리한테 절체절명의 발전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가덕도는 사실 이런 정책을 한다 하는 정부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정부 두 차례에 걸쳐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김해 신공항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하는데 그것도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개인 견해는 아니고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대구·경북공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것은. 그래서 가덕도를 저렇게 하면 가덕도는 뭐가 문제냐, 우리하고 다른 게… 박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는 길들을 만드는 게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예타 면제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것은 내팽개치고 저것만 통과됐는데 그러면 우리 것은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대구시민들이 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속 요청을 하겠지만 그것 안 됐다고 해서 공항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활주로 만들고 이런 것들, 군공항 만드는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대구공항 부지를 팔아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만드는 돈은 이미 선불로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력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민간공항 부분은 국토부에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우리 도하고 시하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은 물류 시설하고 우리 접안시설 이런 것, 계류장 만드는 데 한 1조 2000억 들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에 땅이 5만 평이 있는데 5만 평을 팔면 한 2000억, 3000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조 지원받아야 되는데 4∼5년에 걸쳐서 1조 지원받는 것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SOC 사업을 1년에 한 3조, 4조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 3천억 더 받으면 되는데 문제없다. 단지 지금 박판수 의원이나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게 가는 길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가장 큰 길이 대구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대구가 가장 손님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광역철도, 복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한숨을 쉬었다 보고. 구미에서 오는 길이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지금 점차 투쟁을 해서 만들어 가면 공항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가덕도는 그것을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군위군민들 대구 편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 질문에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그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을 언제까지 하면 좋겠느냐, 적어도 연말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년 선거를 준비해서 치를 수 있다 이런데, 이렇게 군위군민들이 아픔을 거쳐서 공항을 확보했는데 그 다섯 가지 약속한 것들 그것들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는 그에 대해서 TF도 만들고, 우선은 제가 군위군보고 TF를 먼저 만들어라.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군위군에서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 주면 같이 나가겠다 이랬는데, 군위군 편입에 도에서 그것을 머뭇거려 가지고 늦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도는 그동안 대구·경북을 통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행정 통합을 하면 자동 편입되는데 그것을 하겠느냐 이랬는데 4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통합이 조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 군위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군위군과 도와 또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도 가고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까지 연결해서, 그때 대구·경북 국회의원 모두가 도의원님들, 대구시 의원님들 다 약속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대구공항은 단거리 국제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판수 의원님도 우리 가덕도공항하고 새만금공항은 들어 있는데 왜 대구공항은 없느냐 이랬는데, 대구공항은 이미 공항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안 넣었습니다. 저희 신규 공항만 넣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의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없고요.
단거리냐 중장거리냐 이것인데 거점 공항으로 들어가면 그냥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항을 가는 데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노선 개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고. 활주로 길이를 지금 광주의 무안공항은 2744m,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사실 군공항의 기준입니다. 군공항은 9000피트이고 민간공항은 1만 피트입니다, 1만 피트.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데 1만 피트면 3㎞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3㎞보다 군 비행기가 조금 더 커져 가지고 3200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역풍이라든지 일기불순 이런 것 감안해서 3500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행 기술이 좋아지면 1만 피트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만드는 것 한 500m 더 만들자. 활주로 2개 만들기 때문에 하나는 3500을 하고 하나는 군에 맞는 2744m인가 그것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것은 꼭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연간 1000만 명 이상 26만 톤 물류를 처리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6만 톤은 2030년 이상 되면 우리나라 전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물류를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6차 공항 종합개발계획의 장래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규모의 공항 건설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또 도의원님들과 저희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되니 안 되니 자꾸 싸우고 있으면 또 어렵고, 제가 그저께 의성에 가서도 공항 추진위들 보고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할 때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거기 가장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 공항을 잘 만들어내면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 가축사육 제한 구역 분쟁 관련해서는 이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서로 간에 협조를 안 했는지, 그래서 제가 실무 국장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안 나오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의성과 군위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안 지킨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이런 문제 외 다른 문제 있으면 환경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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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창석 의원님께서는 효령고등학교의 항공계열 특성화고 전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 및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 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학교 설립 문제는 대구 편입과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편입이 되든 대한민국 인재를 기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학교 설립이 빠른 진척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 학교 하나 세우는 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효령고등학교가 신입생 유치를 못 해서 폐교 위기에 직면했는데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과 또 현재 교육환경 극복을 위한 박창석 의원님과 군위군청, 또 군민들의 요청으로 폐교 위기에 있던 효령고를 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항공 분야 특성화고 전환 실무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에 학교 유형 전환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을 하여 학교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항공 교육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항공 산업 분야 인력 수급 전망 분석 및 군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항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시설 구축 방향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효령고의 항공계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본관 및 실습동 외 항공기를 넣어두고 정비 및 점검 실습할 수 있는 격납고와 항공정비 자격 취득을 위한 항공기술교육원이 필요하며, 전국 학생 모집을 위한 생활관을 증·개축하려면 최소 1만 평 이상의 학교 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효령고 부지는 6280평으로 항공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학교 인근 부지 매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부지 매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박창석 의원님과 군위군청 및 효령면 관계자와 토지 소유자 12명이 참석하여 특성화고 전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지 매입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부지 매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져서 부지 매입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박창석 의원님과 군위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부지 매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5년 3월 1일 자 개교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320억 원 중에 교육부 20억, 군위군 100억 원, 교육청 200억 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교육부와 군위군의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예산으로 부지매입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설계비와 공사비를 추진 상황에 맞추어 편성·집행하여 계획된 시기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군위군민의 바람대로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폐교 위기의 효령고등학교를 항공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의 역량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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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입니다.박창석 의원님께서 의성군과 경계지인 군위군 두북리 마을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 해결 대책과 경북 전체 시·군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의 환경 문제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시·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가축사육의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위와 같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의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첫째, 축산업자들이 해당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피해서 인접 시·군의 경계지역에 축사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군 경계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분쟁의 원인과 제도적인 상황들을 종합하여 경계지역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의·조정자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시·군별 경계지역 현황 조사를 통해 분쟁 및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발하여 시·군 간 가축사육 제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경계지역 가축사육 인허가 시 인접 시·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위·의성 간의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군위·의성군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북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문제는 타 시·도의 분쟁 해결 우수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밀접지역 주변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등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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