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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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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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있는 우륵교의 차량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9대 의회에서 고령 출신 곽광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본 의원도 지난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 대구로 진입하기 위해 14㎞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7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륵교를 이용하면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30분 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우륵교는 810m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2011년에 준공된 가정고령보 상단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대비해 설계하중 1등급으로 지어져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우륵교를 이용하면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거리가 14㎞에서 1.5㎞로 대폭 줄어들어 통행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경제적 이익이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차량 통행을 막고 있으며, 그 내막을 보면 대구 달성군의 반대가 있습니다. 식당가의 민원과 수변 관광지 기능 위축, 연결도로 추가 건설 등의 이유로 우륵교 차량통행을 반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군에서는 31억 원을 투입해 연결도로까지 개통을 했습니다만 여태껏 놀리고 있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지어놓은 교량을 명분도 없는 이유로 놀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전국 5개 보 가운데 강정고령보만 차량을 막고 있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고, 대구‧경북이 한뿌리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대구‧경북의 대표적 불통 사례인 우륵교 통행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월 9일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상생협력에 이 문제가 포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강정고령보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는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우륵교 통행을 위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고령군의 최고 염원인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달성군수님과 고령군‧달성군의회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한 협조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4만 고령군민들의 묵은 소원을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고령과 달성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정고령보의 차량길을 열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도로망 확충 및 남부내륙‧달빛내륙 철도 건설과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성서공단과 다산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월성∼송곡 간 광역도로는 2017년 5월 4차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반대쪽인 득성물류단지 진입도로로 4차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동고령IC에서 연결되는 지방도 905호선은 아직 2차로 구간으로 남아 있어 고령1‧2일반산업단지의 늘어나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동고령일반산업단지가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이 구간의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905호선 노선 중 성산면 득성리에서 다산면 송곡리까지 4.5㎞ 구간은 2014년부터 4차로 확장공사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이다 보니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3구간 1.98㎞에 대해서는 고령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2단계 공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1단계 공사가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 구간 도로공사에 대해 지사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17년 5월에는 민자적격성 대상으로 지정되어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경유 지자체인 김천, 고령, 성주 등 서남부 지역 개발촉진과 경부선 철도와 연계한 물류 수송시스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발전 3대 현안과제에 포함시켜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선 경유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우리 도와 경남의 광역단체 간 업무공조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경우 지난 3월 9일 대구, 광주, 고령, 남원, 담양, 순창, 함양, 거창, 합천, 장수 등 10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은 대구와 광주구간이지만 기존 대구∼포항 KTX 연결선과 광주∼목포 호남선을 연결할 경우 동해와 서해를 잇는 고속화철도망이 구축되어 영‧호남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때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남부권 광역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잠재적 유발수요 창출의 대표적인 이 두 사업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도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시‧군과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분야 도비 보조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지나치게 많으며, 특히 보조금 비율이 20% 미만의 사업은 시‧군의 예산 부담만 가중시켜 정작 시‧군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예산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비 보조 비율이 낮은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업인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면 30%의 자부담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훨씬 많은 자부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설의 설치나 농자재 구입 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농업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특화된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세부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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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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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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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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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님께서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와 지방도 905호선 도로망 확충, 남부내륙 및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륵교 차량통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12월부터 고령군 다산면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차량통행이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륵교는 좌안인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과 우안인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에 설치된 다기능보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통행이 가능한 교량으로써 우안인 다산면 곽촌리 지역 연결도로는 우륵교 준공 시 고령군에서 이미 개설하였으나 달성군 다사읍 지역 연결도로는 미개설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달성군에서는 차량통행 허용 시 교통 혼잡, 주변 상권 침해 등을 우려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고령군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서 2014년 3월에서 4월까지 민원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관계기관 대책위 네 차례와 달성 및 고령군수 면담을 실시하고, 같은 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추진으로 조정합의 후 2015년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통보되어 중재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위원회 신규과제로 강정고령보 공도교 개통사업 건을 상정하였으나 대구시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령군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905호 노선 중 성산면 득성리에서 다산면 송곡리 도로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구간은 고속도로 접근과 인접 산업단지 교통수요 증가로 인해 도로확장이 시급한 구간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와 고령군에서는 2014년부터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면 삼대리에서 무계리까지 1‧2구간은 이미 설계 완료되었으며 1구간은 현재 보상 중이고 2구간은 행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산면 무계리 이런 3구간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905호선 도로확장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1구간은 현재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구간‧3구간도 1구간사업과 병행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내륙과 남해안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효율적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열정과 정치권의 관심으로 2차,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업에 포함되어 2014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와 그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어 그 대안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와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이 협조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차례 남부내륙선 철도 추진을 위한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양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단순히 양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자는 교통수단의 의미 이외에 경제, 문화, 관광 등의 교류를 촉진하고 소통과 화합, 공동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협력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 대구에서 경유지 10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국가 철도망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에서는 본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시‧군 지역의 단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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