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조례안 6건,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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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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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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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기욱 위원  수석님, 이것이 의결사항입니까, 아니면 보고사항입니까?

○도기욱 위원  의결사항입니까? 의결사항이면 의결되지 않은 것 가지고, 이것 예산에 다 반영시켰어요?

○도기욱 위원  예산은 이미 벌써 거의 오늘 다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 것인데 예견되는 상황이고, 사전에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의결사항이라면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붙여서 이미 벌써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사전에 이런 것은 직원들부터 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신축, 스포츠컴플렉스 지구 조성에 따른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한다. 459억이 든다. 이것 어디에 짓습니까? 여기에 주소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주변에 체육시설도 같이 짓습니까?

○도기욱 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459억인데 그러면 체육회관 먼저 짓겠다. 체육회관은 지을 자리가 풍천면 어디에 돼 있다. 주소는 정해졌어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도 그 주변에 다 짓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 주변에?

○도기욱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330만 평 안에 소각장도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주변에 다 사실은 어떤 시설도 들어오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인근 쪽으로 지어서 완충지역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하고 조금은 떨어질 수 있도록.

○도기욱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의 어떤 민원들이 많은데, 물론 소각장 안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분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이것 국장님한테 사실 질의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가장 요지에 운동장 짓고 체육관 짓고 다 지어 놓으면 그 자리의 주거환경은 다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신도시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기욱 위원  국장님도 이 의견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컴플렉스가 물론 도시 한중간에 있어서, 운동장이 도시 한중간에 있으면 좋겠지만, 활용도 면에서 그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 전체 활용도 면에서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검토했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기욱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무려 이것이 10건을 취득하고 1건의 처분 건이 올라왔어요.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이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겠지만 10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체육회관·국민체육센터 신축, 이 예산이 보니까 거의 100% 국비 30억, 도비 305억, 기타 124억인가요? 있는데 기타는 어디입니까, 이게요?

○나기보 위원  이것이 경상북도의 배당금이다?

○나기보 위원  예, 도체육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체육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돈을 우리 국민체육센터 신축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지요?

○나기보 위원  다른 시·도에도 지금 이렇게 국민체육센터를 도에서 직접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국민체육센터라 그러면 시·군에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상당하게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도에서 한 30억 주고 국비가 한 300억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데 국민체육센터 짓는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다 보통 우리가 짓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기보 위원  도에서 이것을 거의 다, 이것 기타 124억도 도체육회에서 다른 데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금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도 자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100%가, 100%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다소 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하는, 공유재산 취득이지요, 전부 다가?

○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첨단물류실증센터 신축이 부지가 9273㎡, 시유지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시유지인데 위의 총사업비 85억 5200에 도비, 시비 들어가는데 소유 지분은 도 30%, 시 70%는 뭡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 건물 소유를 왜 그렇게… 시 소유, 도 소유를 따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예를 들어서 도 사업이면 도에서 등기를 하든지 시 사업이면 시가 등기하든지, 건물등기를 하든지 해야지, 시·도를 나눠서 30%, 70%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비율에 따라, 주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의 사업이다, 시 사업이다’가 아니고 들어가는 것만큼 비율로 한다?

○박창석 위원  건물이 다 그렇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요?

○박창석 위원  내수면 수산물 식품개발 R&D센터 신축. 혹시 토속어류센터 한번 가 보셨나요?

○박창석 위원  가 보지는 못했지요?

○박창석 위원  제가 토속어류센터 가서 느낀 것이, 현장에 가서 농수산위 있을 때 가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직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직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토속어류센터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들이나 부지들은 훌륭합니다. 그럼 그런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경상북도 내지는 농민들한테 무슨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느냐?
  물론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 좀… 물론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그쪽에서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현장에 한번 보면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박창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출발할 때부터 정치적인 내용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국비 따 오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하여튼 잘 관리되도록 그 관계부처에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 놓으세요.

○박창석 위원  정말 저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토속어류센터장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좀 있다 하는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지금 회의가 버스 지났는데 손 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성진 위원  집행부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 쪽의 이유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누누이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는 것인데, 각 실·국별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 있고 하면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니까 자치행정국에 이런 안건이 올 때 신속하게 그때 바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필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안건들이 많아요.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료로 처음 보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최소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럴 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회의하는 당일 날 아침에 턱 앞에 대 놔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 소방본부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어요. 소방본부 관련 사안이 5건입니까?
    (「4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4건입니까?
    (「예, 4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건이지요?
  본부장님.

○김성진 위원  오늘 아침에 처음 듣습니다. 우리 집행부 이렇게 합니다. 본부 말고요, 실·국에서. 우리 위원장께 전화합니다.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면 정히 오지 말라고 하면 전화로 설명합니다. 최소한 톡으로 서류도 보내 줄 수 있고요. 위원장까지도 아침에 처음 듣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데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가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김성진 위원  특별히 이 한 열흘간에,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비상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나왔을 때고 뭐고 자체가 연락, 저는 전화 자체가 없었어요. 소재 확인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위원회가 다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이해 구하는 거예요.

○김성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성진 위원님부터 공히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권한과 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아이고, 다음에 또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김하수  자,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조례가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음 연도 의결 전까지 허락을 득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그러한 절차적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고, 방금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집행부가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지배계급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차적 과정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 국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상북도 집행부 전체를 보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예가 진짜로 없도록 각 부서에도, 기관에도 이야기를 해서 빨리 이것 시정 조치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참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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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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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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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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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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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제안설명을 아까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3조 제일 앞에 보면 ‘제3조에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안자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제가 아직 3조를 다 못 봤는데 전 국민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 조례니까 ‘도민’ 해서 ‘경상북도 도민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렇게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경식 의원  답변을 누가, 국장님이 답변을…

○홍정근 위원  국민이 맞습니까? 국민이 돼 있는데, 여기 국민이 제안설명서에, 설명서를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전 도민이 아니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 도민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 위원  제안설명서가 이렇게 돼 있는 데서 그런…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를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3조에 전 국민으로 다 돼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강원도, 충청도나 이런 데서도 우리한테 경상북도 조례로 제안제도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정근 위원  그쪽에는 또 그쪽의 도 조례가 있을 것이고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홍정근 위원  당연히 하는데…

○홍정근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쪽 도로 해 버리면 되지, 왜 경상북도로 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홍정근 위원님 말씀은 경상북도이긴 하지만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3조에 보니 범위를 전 국민한테 확대한다, 이 말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전 국민이 누구든지 간에 제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아까도 장경식 의원님께서, 실행된 지가 지금 10년 이상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복잡한 절차나 양식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있는 것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았는데 이왕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 제안제도가 많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도정에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렇다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서 도민들, 국민들께 홍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것이 실효성을 가져오는 조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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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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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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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답변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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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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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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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입니다.
  국장님, 공공 개방시설이라면 공공 개방시설 무상 이용, 그다음에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인데 우리 그러면 도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은 개방시설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

○홍정근 위원  예를 들어서 동락관 있지요?

○홍정근 위원  대표적으로 동락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여기 주민들이 와서 좀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정근 위원  쉽게 말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잖아, 그렇지요? 일부 개정을 하는 조례안인데 저번, 그러면 개정하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홍정근 위원  변동사항은요? 실례를 한번 들어 보세요.

○홍정근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또 공공이용시설 중에 유료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무료로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도 있고, 유료를 가지고 좀 더 적게 부과를 한다든지 그래도 유료는…

○홍정근 위원  큰 차이가 없고요?

○홍정근 위원  예, 하여튼 도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보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정근 위원  개정을 잘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예천, 안동의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홍보도 되어 있는데 좀 더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경산이라든지 영주라든지 멀리 있는 데서는 여러 가지 여기 오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시설을 도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의장님, 예.

○장경식 위원  공공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이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도민들이 어떠어떠한 공공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몰라요. 이런 시설을 개방을 해 주는 것인지 일반인들에게 안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도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가 관리하는 회관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무슨 기관을 만들어서 위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이것을 한번 이용을 하려 그러면 상당히 절차도 어렵고 힘들어요. 소위 말해서 승인 허가, 이것 갑질이 아주 심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무슨 날짜가 다음날 것을 탁 올려놓고 시간별로 이렇게 개방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비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화로만 신청을 하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약돼 있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경우라든가.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용을 신청했을 때 이것이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하거든. 받아 주는 측에서는 이현령비현령 자기들 기준으로 마음대로 해서 “이런 행사는 안 됩니다.” 또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이 규정을 해 놔야 이 공공시설을 우리 도민들이 좀 편리하게,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첫째는 어떤 시설이 개방되는지를 모르고, 또 이것 뭐라 그럴까,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많고 잘나가는 시설 있잖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갑질,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사, 그 성질별로 무슨 공공성의 어떤 이런 기준을 좀 어느 정도로 정해 놔야 안 되나 이 말이야.
  공연을 해도 이런 것은 안 되고 저런 것은 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알고 신청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막상 이용자는 되지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승인하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안 된다 이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규정을 해서 사용하는 도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3조에 보면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이 사용료, 납부된 이용료를 다 반환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박창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가 2번, 이용자가 이용일 전일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90%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박창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하면 이것도 90%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수납을 하고…

○박창석 위원  그래 수납하고.

○박창석 위원  나머지 하루분에 대해서 10%를…

○박창석 위원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

○박창석 위원  위에도 보면 현행에는 3일 전 이용을 취소 신청한 경우에도 반환한다, 여기는 이제 새로 개정된 것은 2일, 이렇게 바뀌었네요.

○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 경북에, 이제 한 4년 차 되는데 공공시설이 다 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저번에 우리 어느 상임위했을 때, 긴급전화 있잖아요. 구미 같으면 구미가 ‘일사천리’, 옛날에는 ‘바로처리’, 이런 번호도 23개 시·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 목록을 달라 해서 제가 여기 사진 찍어서 있는데 이것도 경상북도 우리 공공시설이, 아까 장경식 위원님 말마따나 시설물이 뭐 뭐 있는지, 지역마다 뭐 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잘 만들어서 배부하면 전 도민들이 좀 활용을 자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쉽게 말해서 여름이나, 동계나 하계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목록을 잘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줘 봐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그렇지, 경상북도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23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면, 우리가 여름철 휴가 때 경북을 이용을 해 놓고 이렇게 타 시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척 환선굴 갔다가 먹는 것은 울진에 와서 먹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시설물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울진 것도 해 주고, 경상북도에서 울진에 해 놓은 것도 해 주고 이래 주면 안 좋겠나. 그 목록을 딱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대리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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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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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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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이네요.
  자치행정 업무추진 해서 포상금 1000만 원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도정협력 우수 시·군 시상 이것은 전액이, 보셨죠?

○홍정근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게 가장 그게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모든 행정업무 추진이라든가 또 도민들하고의 행사성 경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포상금이 각 시·군으로 나가는 거지요?

○홍정근 위원  1000만 원?

○홍정근 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것 시·군에 어떤 사기진작도 되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안 해서, 안 한 게 조금, 한 것보다 안 한 게 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12월 말인데…

○홍정근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도 어렵지만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시·군은 또 우수한 그런 데에 또 해야 선양이 되고 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그 밑에 시·군들은 따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혁신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죠?

○홍정근 위원  늘 똑같은 답이 나오지 싶은데, 166쪽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지원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7500이 삭감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한 것은 뭡니까?

○홍정근 위원  이통장들은…

○홍정근 위원  출무수당은 계속 나가고 있지요?

○홍정근 위원  167쪽에 보수에 대해서 있는데 공무원들 보수, 월급 이것도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이 적어졌습니까, 어떻게? 시간외수당이네.

○홍정근 위원  무슨 요인이 있어서 그렇죠? 야간작업을 적게 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안 나오고.

○홍정근 위원  그렇구나. 그래 가지고 조기 퇴근은 아니고?

○홍정근 위원  정상 퇴근인데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퇴근을 뭐, 잔무 본다고 해서 늦게까지 있지 말고 시간 되면, 6시 되면 정시에 퇴근하라?

○홍정근 위원  불도 꺼버리고?

○홍정근 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도 그러네요, 그렇죠?

○홍정근 위원  6200만 원만 쓰고 9400만 원이나 예산절감을 했네요?

○홍정근 위원  돈을 많이 아낀 데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고.

○홍정근 위원  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상반된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홍정근 위원  그 뒤에도 보면, 168쪽에도 보면 전액 감이 많다, 그렇죠?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7000만 원 감되고 노사관계 체험연수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이런 것이죠?

○홍정근 위원  포상금, 어지간하면 주지 왜? 열심히 일한 사람, 자산 및 물품…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는 저거 있네요.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다는 거지요?

○홍정근 위원  이게 액수가 19억 5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20억 가까이 안 됩니까?

○홍정근 위원  이게 20억은 돈이 엄청난데 이게 예측이 그전에는, 만약에 지금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에 20억 가까이 없다 하는데 이런 것은 정리추경이 아니고 9월 달 추경할 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정근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정리추경에 20억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해 가지고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홍정근 위원  올해도 조기 퇴직자가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측을 잘해 가지고 정확성을 가지고, 정리추경에는 그야말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돈이 들어가야 되지 20억이라 하고 몇십억이라 하고 이런 돈으로 할 게 아니고, 이래 계산하니까 39명이 퇴직을 하는데 우리가 한 1명, 2명 정도 차이가 있는 정도에서 마쳐야 되지 이것 20억 같으면 100명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예측을 세밀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홍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특히 우리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보니까 한 10%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이번에 3회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나 넣었네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 문연각 이전 설치공사, 설치공사비 같으면 몰라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몇 평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편성 이유를 보면 방문객, 직원도 이래 있지만 ‘직원 및 방문객들이 도서, 간행물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실 같으면 직원들이 가서 자료를 찾고 이래 보는 것하고 또 방문객들이 도서나 간행물을 접하는 이런 식으로 편성 사유가 되어 있어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평 정도에 대한 시설을 지금 할 계획입니까?

○나기보 위원  설계비가 5000만 원 같으면, 공사비가 5000만 원이 아니고 설계비가 5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공사…

○나기보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왜 정리추경에…

○나기보 위원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렇게나 시급했느냐고?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의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님이 대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담당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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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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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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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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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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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의장님.

○도기욱 위원  자, 이것은 질의입니다.
  우리 2조에 정의에 대한 부분에 보셨겠지만 동의·비동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관련 상위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의와 비동의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이게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례안에 이것을 인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1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중앙행정기관 다 포함되어 있고 시·군도 포함되어 있고 경상북도교육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기관까지, 우리 경상북도경찰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치경찰제도 되고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까지 다 동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시·군까지, 도교육청까지 명시해 놓았는데 경찰청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가하는 게 좋을 듯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도 평소에 제가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할 경우에는 개인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솔직한 얘기로 많이 부족해요. 법적으로 제한을 해 놓아도 그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해서 여기에는 11조까지밖에 없는데 12조를 넣어서라도 개인 비밀보호 준수할 수 있도록 꼭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누구죠?

○도기욱 위원  제가 의견을 냈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11조에 우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관은 시·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경상북도경찰청만 빠졌어요.

○도기욱 위원  예,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조례가 구성되는 데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이걸 추가하는 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해서 제언을 드린 겁니다.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도기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부의장님께서 수정발의하시는 걸로?

○도기욱 위원  아니요, 질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부의장님.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중에 “제2조(정의)”에 대해서 우리 법무혁신담당관 법제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또 담당과장님께서도 동의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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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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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조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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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0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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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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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정내용이 아동복지심의위원 10명에서 15명이 주 내용이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예?

○박창석 위원  사례결정위원회?

○박창석 위원  사례결정위원회를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을…

○박창석 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박창석 위원  10명이고 사례결정위원회가 5명입니까?

○박창석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0명이다?

○박창석 위원  15명으로 한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내가 여쭈어보는 것은 사례결정위원회가 15명 중에서 7명을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을 15명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맞죠?

○박창석 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창석 위원  더 넣기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정근입니다.
  박창석 위원님이 해 가지고 알겠는데, 이게 법에 그러면 사례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홍정근 위원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조례에 사례위원회를 넣겠다?

○홍정근 위원  다 동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요새 좀 단일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라고 한다고 다 해야 되나? 사례위원회를 안 하고 그냥 뭡니까…

○홍정근 위원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일을 해 나가면 되잖아. 그 안에서 또 7명을 뽑아 가지고 또 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수당을 또 별도로 주어야 되겠네?

○홍정근 위원  7명은 그러면 앞에서도 또 그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 받고 또 특별 사례위원회 하면 여기에 또 나가서 수당 받고 그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홍정근 위원  달라요?

○홍정근 위원  개정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이것 하는 것, 어차피 모아 가지고 통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홍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의 행정을 하는데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추어 가지고, 10명, 15명 상한선에 그래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될 걸 가지고 또 이런 하부기관 같이 이렇게 또 사례결정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홍정근 위원  그렇죠?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래 한다. 하여튼 7명이 15명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또 경찰, 조사·수사를 하는 거기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의사 이런 분들을 하고 그래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홍정근 위원  언젠가는 이걸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또 어떤 게 있어요?

○홍정근 위원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홍정근 위원  몇 조 몇 항?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언젠가는 또 법률을 변경시켜 가지고 개정되어서 또 내려오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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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2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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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거지요?

○홍정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는? 사업명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는 분 그런 데…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기관 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용역을 주어서 하는, 위탁을 해서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정근 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는 3년인데 5년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그러면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 하는…

○홍정근 위원  처음에는 법에도 3년으로 되어 있다가…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어 가지고 3년이 5년으로 변동이 되었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3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위탁기관에 3년으로 해서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하면 협약서에 다 5년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정근 위원  운영기간을 그래 가지고 하면 그 5년이라는 기간이 길잖아요.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이라고 하면?

○홍정근 위원  3년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볼 때는 5년으로 해도 될 것도 있고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위탁기관에 해 가지고 주었는데 1년, 2년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든지 사고가 나든지 그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인력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분들도, 그냥 이래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도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서 문제 발생이 많아요. 그래 속속 있던데,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 가지고 5년, 3년 해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잖아요. “너 그만해.” 할 수도 없고.
  그래 5년이라는 기간을, 3년을 해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5년이라고 하면 강산이 변하는, 반이 변하는 그런 기간, 또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되면 또 그 사람들하고 하다가 이게 또 계속 해온 게 있으니 내보내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던데 과장님도 이런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5년으로 한다 이래 놓으면, 단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래 할 시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추가로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은 협약서에 그래 나온다는 얘기지요?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오래 하면, 물도 고여 있는 물이 썩는다고 오래 하면 그 회사는 어떨지 몰라도 더 좋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할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오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변화와 혁신이 안 되고, 물은 오래 있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걸 가지고 보면 그냥 뭐 10년, 20년은 거저 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하고 채용되어서 있으니 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에서 늘 넘어 가서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또 그걸 가지고 아는 안면에 어떻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협약서에 하는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하위개념이잖아, 그렇죠?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명문화 시키고 문서화가 되어 가지고, 문서화는 다 되지만 법에서 어떤 그런 걸 단서조항을 하나 달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 자꾸 오래감으로 인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한 3년으로 하고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또 해야 되는데 이것 5년 기간을 딱 줘놓으니까 이것은 중간에 뭐, 어떻게 방법도 없고 전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쪽이에요.
  아까 한 대로 협약서에 있다는 이야기도 다 그런 것은 없앨 수는 없죠. 다 그런 조항은 하나씩 넣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걸 잘 적용을 하고 다음에 할 때 개정을 할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참작, 감안,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청취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건강다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민간위탁동의안이 언제 들어왔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조례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이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나? 이것 보니 그러네. 이래도 아무 문제없어요?

○위원장 김하수  5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야 3년에서 5년 하는 거야, 원래는 3년이 주를 이루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위탁에 대한 부담도 많고 이래서 5년으로 하는 게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또 맡았던 법인에서 철저하게 운영·관리하자라면 5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5년으로 바꾸어 놓은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거꾸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되고 조례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가지고 나와 있네요, 보니.

○위원장 김하수  아, 그것이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럼 설명을 그래 해야 되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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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9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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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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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억 2900만 원, 봤습니까?

○홍정근 위원  페이지 140쪽.

○홍정근 위원  왜 이것이 돈이, 이것 정리추경이잖아요. 돈이 왜 이제까지 하나도 안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뭡니까?

○홍정근 위원  세입이요?

○홍정근 위원  아, 세입이에요, 세출이 아니고?

○홍정근 위원  그 밑에도 역시 6000만 원 그것도 세입…

○홍정근 위원  나는, 들어온 것은 그러면…

○홍정근 위원  기간을 언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4쪽의 밑에 보면 다함께돌봄 인건비 기정 예산액이 3억 800만 원입니까?

○홍정근 위원  그 밑에는 3500만 원이고,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이 돈 100% 다 감이네요.

○홍정근 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홍정근 위원  이것이 교육청하고…

○홍정근 위원  또 협력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같이 내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시·군하고, 그렇지요? 그 시·군의 읍·면·동마다 학교가 다 있잖아요, 초등학교·중학교. 주로 이것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지요?

○홍정근 위원  초등학교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 방과 후 하는, 그쪽에 자기들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그것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홍정근 위원  아니, 이것도 그와 거의 같은 그런… 유사하잖아,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해서 돈을 줘도 참 안 하려 하는 것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지요?
  146쪽에 보면 여기도 전부 전액이 다 감되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이것은 왜 전액 다 감이 됩니까?

○홍정근 위원  보육인대회, 이것도?

○홍정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지 분야 업무 추진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시고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하고, 조 과장님하고 뒤의 직원들도 다 고생이 많고, 특히 코로나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나라 전체가 연관이 있는데 복지 부분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잘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예,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아이세상지원과 소관업무 같은데 이번 정리추경에 보육재난금 신규사업으로 234억이 올라왔네,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이렇게 정리추경에 참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도교육청의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우리 보육과정에 있는 3∼5세 누리과정 아이들하고 어떤 차등, 차별이 생겼고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야기됐지요?

○장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별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유치원 애들 몇 명이나 되지요? 교육청에서 몇 명에 얼마 정도 줬지요, 30만 원씩?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 대충 보면 나올 것인데?

○장경식 위원  아니, 초·중·고는 어떻든 간에, 보육과정이 어떻든 유치원 과정,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학생도 다 그렇게 가니까 관계가 없고, 유치원 애들 3∼5세를 주다 보니까 누리과정 3∼5세가 똑같은 나이인데 어린이집 다닌다는 이유로 못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학생 수가, 그 자료가 없나요?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만 6000명…

○장경식 위원  3만 9000명입니까?

○장경식 위원  그러면 지급한 액수는 한 110억, 120억 되겠네, 그렇지요? 30만 원씩 하면?

○장경식 위원  3만 9000명까지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장경식 위원  11억? 110억이 아니고? 110억이겠지.

○장경식 위원  그래 110억을 교육청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234억을 이렇게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서 문제는 양육과정에 0∼2세도 보육과정에 있으니까 그 누리과정 3∼5세만 주면, 또 얘들 0∼2세를 안 주면 또 다른 차별이 생긴다,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과정에 있는 전체 영유아들에게 다 준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보육과정에다 안 보내고 그런데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장경식 위원  가정, 그런 애들도 숫자가 좀 되지요?

○장경식 위원  2만 1000명?

○장경식 위원  그래서 결국은 7만 8000명한테 30만 원씩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이제 교육청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30만 원씩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 본청하고 무슨 업무협의라든가 소통, 이런 것 없었나요?

○장경식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참 교육적 관점에 따라 아주 잘못됐고, 우리가 그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들, 또 보육시설 그 관계자들, 굉장히 어떤 차별을 받았다 하는 그런 큰 상실감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됐는데, 물론 제도가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하면서도 교육청에다가도 이것은 아주 처음부터 소통이 부재하고 업무협의를 제대로 안 한 데 대해서 내가 질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교육청에만 이렇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도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 도 본청 추경 재원으로 합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교육청에 해마다 주는 것, 전출금을 일정 부분 이만큼 좀 제하고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전출금을 이만큼 재원을 제하고 주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장경식 위원  자세히 모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추가로 우리 경상북도, 그러니까 0세부터 5세 어린이들 전원, 또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 30만 원 추가로 지급된 그런 사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우리 일선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문제가 자꾸 크게 왔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또 못 보잖아요. 그래 문제는 이것이 법과 제도가 좀 정규화돼야 되는데 지금 특정 대통령 후보도 이것을 빨리 일본처럼 통일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17개 시·도가 좀 협의를 해서, 이 제도를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같은 애들인데 여기 보건복지부 소관, 도청, 시·군 이쪽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교육청 소관이라 해서 또 특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그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부터, 교육환경부터 여러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군비가 70%잖습니까,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우리 23개 시·군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무슨 불만 제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장경식 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도에서 이렇게 30% 내니까 어쩔 수 없이 70%로 매칭을 붙인다, 이겁니까? 그래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하지는 않을 것인데, 요즘 재원이 없어서 다 어려울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럼 교육비 전출금과 전혀 관계없다더니만 관계가 있네.

○장경식 위원  글쎄, 그래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우리 도비 재원을 가지고 한다 이러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지.
  좌우지간에 그러면 이것을 해당 어린이들 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료가 있는 그대로 금년, 이 집행 금년 내에 할 거지요?

○장경식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신청 받아 하기는 늦네.

○장경식 위원  초·중·고 정규과정을 안 다니는 사람들 지난번 우리 예산의 8억 9000인가 그것은 줬지요?

○장경식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액수 차이는 좀 있고?

○장경식 위원  그래 하여튼 앞으로는 또 이런 혼란이 없도록 좀 그렇게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는가 모르겠네.

○박창석 위원  예,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억 644만 원이 반납됐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 밑에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5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 또 여기 2287만 원 이렇게 있는데 큰돈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 기술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납했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이면 거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나요, 신축하는 데?

○박창석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박창석 위원  300억?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설할 때 충분히 기술적으로 우리 유용하게 신축하는 데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박창석 위원  아니 기술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 1억을 하여튼 외장을 하든지 내에 무슨 뭐를 하든지 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국고를 반납했다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 부족인 것 아니면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 159쪽에…

○박창석 위원  어떤 것 말입니까?

○박창석 위원  가족센터 건립사업?

○박창석 위원  이것은 하여튼, 제가 이것 물어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물어보려 했는데 2억은 국비가 미교부돼서 이월됐다 이런 이야기…

○박창석 위원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되고 국비 2억이 오면 집행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박창석 위원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안 왔습니까?

○박창석 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온 것입니까? 도에서는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그 위에 41만 원 이월이 됐는데 41만 원, 1655만 원 이런 것은 물론 정상적으로 했겠지만 기술적으로 이것이 이월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관심이 좀 덜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창석 위원  정확하게… 예.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한 가지만 하이소.

○나기보 위원  예. (웃음)
  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11쪽에 보면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감액 사유를 보면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인건비 감액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액이 이렇게 감액될 수가 있어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사업하는 것이 보통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적극성을 띠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교육청하고 이렇게 그것을 해서 꼭,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을 못 맡겨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보통 지금 부모들이 가서 봐 주는 데가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에 더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학교에서 신청이 없고 협조가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비협조적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나기보 위원  어린애들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나기보 위원  아, 초등학생만?

○나기보 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13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이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정리추경 때 지금 감액 들어온 것이 거의 작은 금액도 아니고 69억, 75억, 66억, 상당히 금액이 큰데 감액 사유가 보면 전부 다 국비 변경내시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 올릴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올리지 않았나.

○나기보 위원  추정치로 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감액 사유가 많다.

○나기보 위원  우리가 도에서 수요 예측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쪽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해서 감액이 그것도 44억 8500인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저소득계층 아동 중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격수업한다고 토요일·일요일이 빠져서 이렇게 준 것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학기 중에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밥을 주지만 이것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애들한테 중식을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끼당 6000원씩.

○나기보 위원  실지 저소득층 어려운 애들한테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토요일·일요일은 100% 줘야 되지 않겠나, 원격수업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나기보 위원  취지에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요. 이것을 한 번 더,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365일 중에서 토요일·일요일, 그러면 방학 때도 저소득층 애들은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나기보 위원  학기 중에 급식비를 주는 것 같으면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토요일·일요일 날 원격수업했다고 해서 급식비를 지원 안 해 준다? 그것은 좀 뭔가…

○나기보 위원  아, 학기 중에도 주고 토요일·일요일도 주고?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인데 정리추경에 이것이 또 100% 감액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면 되지 이것을…

○나기보 위원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이세상지원과장님.

○위원장 김하수  방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을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조서, 이것이 지금 인건비가 감액이 전액 감이 돼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집행하는데 국비 25% 주면서,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하수  신청을 받았는데 왜 이것이 장소를 못 구해서…

○위원장 김하수  그래 내려왔는데 45개를 하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국비 25% 준다고 다시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예산 수립을 해서 여기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자, 국비가 딱 잡혀지면 이 예산 투입을 우리가 도에서 해야 된다. ‘45실을 4시간 운영,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이것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먼저 신청을 받든지 우리가 확보를 해 놔 놓고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덜렁 계획만 잡아 놔 놓고 나중에 그 공간을 확보 못 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야.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그래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킹을 해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해야 안 되나?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예산이 지원됐을 때 국비가 왔으니까 도비를 보태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또 계획 잡아서 해도 다음에 또 전액 감했다고 이렇게 내 올려야 되고 이렇게 반복되게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김하수  그다음에 방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또 설명했던 것인데 조서 34페이지에 내가 또 지금… 이것은 가만히 보니 질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기타사항에 감액 사유,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설치비 감액(전액감) 해 놨는데 변경내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바로 옆에 똑같은 오수희 행정 6급께서 마을, 바로 옆의 35페이지, 거기는 감액 사유를 65개에서 47개소로 또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65개소에서 47개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비가 감액이 되는구나.’ 하고 당장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4페이지는 질의를 해야 돼요. 전액 감인데 변경내시가 뭔 변경내시예요?

○위원장 김하수  자, 앞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좀 예산에 대한 무감각,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돼 하다 보니 예산에 대한 무감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잡았다가 예산 소비가 안 되면, 어떤 경로에서 막혀 버리면 그뿐이지, 또 다시 감액해서 하루 뭐라 하면 그뿐이지. 내년 예산 똑같은 것을 또 올려서 또 실천해 보다가, 실행해 보다가 실행 사유가 또 맞지 않으면 그대로 또 이월시키든지 감하든지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들 다.

○위원장 김하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성실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늘 성실하게 답변했다 해서 되겠나, 이거?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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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10항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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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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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하시렵니까?
  예,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아까 전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하고 직무수행비를 감했다 하는데 이 요인이 뭡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홍정근 위원  5급이…

○홍정근 위원  아니, 지금 인재개발원에 총인원 해서 5급 이상이 몇 명인데요?

○홍정근 위원  5급 이상이 9명이나 돼요?

○홍정근 위원  그분들은 와서 5급 이상 되면 그러면 강사로 주로…

○홍정근 위원  팀장?

○홍정근 위원  팀장 보직이 구조가, 9명이나 되는…

○홍정근 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많네.

○홍정근 위원  팀장은?

○홍정근 위원  건실하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기본경비 부문에서 공공운영비가 1500만 원…

○홍정근 위원  3950만 원,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홍정근 위원  출장을 못 갔어요?

○홍정근 위원  거기에서 해서 현장학습하고 많이 하면 수송하는 운행버스를 임차해서 쓰지요?

○홍정근 위원  임차를 하는데 그 임차는 보통 일주일에 한 몇 대쯤 되지요?

○홍정근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홍정근 위원  운행비, 차량운행비 목으로 돼 있어요?

○홍정근 위원  그것도 그러면 불용액이 많지 싶은데 그것은 자료는 어때요? 예산은 얼마인데 지출 얼마이고, 상당히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차량운행비, 예산이 총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이고…

○홍정근 위원  한 회사입니까?

○홍정근 위원  한 회사에 다 줘요?

○홍정근 위원  경쟁을 해서 한 회사를…

○홍정근 위원  제한입찰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저런 것보다도 경제도 어렵고 해서 여행사가 지금 다 안 되는데 역시 여행사 차를 하지요?

○홍정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고루 분포 좀 시키고 이래저래 나눠서 같이 좀 먹고살 정도로 이렇게 도움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지 한 업체만 딱 해서, 그러면 돈은 일방적으로 한 업체만 흘러들어가는… 법상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같으면 지사님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들도 다 그러고 고루고루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홍정근 위원  2억 8000인데, 지출은 그러면 2억 6000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홍정근 위원  지출은 2000만 원밖에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홍정근 위원  그런, 그것이… 아, 여기 어디 있는가? 하여튼 그만치…

○홍정근 위원  예산을 사용을 못 했잖아,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 그런 것을 좀 더, 이것이 좀…

○홍정근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코로나만 아니면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홍정근 위원  하여튼 다음에 코로나 말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인재개발원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는 제가 하는 대로 좀 지역의 관광업체, 이런 버스를 가지고 하는 데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형평, 고루 좀 할 수 있는 것이, 한 업체만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더 나눠서 하는 것이 서로 같이 그 사람들도 삶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좀 되도록…

○홍정근 위원  그리고 다수가 좀 같이 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또 여행업체들끼리도 경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운행도 잘하고 서비스도 좋고 이렇게 돼서 자꾸 나가는데, 하나만 딱 지정을 해 버리면 그것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으로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방지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감사관님.

○홍정근 위원  136쪽 행사운영비에 청렴도민 감사관 워크숍 개최.

○홍정근 위원  안 했다는 거네요?

○홍정근 위원  하여튼 올해도 또 감사관실에서 전국에 감사관실을 측정을 가지고 1등 없는 2등으로 전국에서, 1등이 없으니까 2등이 이제 1등하고 한 가지죠, 전국의?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감사도 하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래 하니까 우리 경북도민 전체가 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그렇죠? 우리 경북도 행정실에서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평을 받고 안 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 1800만 원 해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수당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역할은 무얼 하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집행이 이렇게 되었고…

○홍정근 위원  좀 더 신속하게 잘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