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동·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희망 교육을 실현하는 안동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동·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풍북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자유학구제 운영현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교육지원청 윤석근 교육지원과장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인수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동·예천교육지원청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박채아 위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석관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유진선 교육복지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자요 요청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안동교육청에서는 안동중학교, 경안중학교 이렇게 있지요, 그렇죠? 거기에 다목적강당 대관을 해 주는 내역,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천에는 예천중학교, 호명초등학교 마찬가지로 다목적강당 대관료 및 대여하는 기관,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청하실? 차주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요청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산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저번 주에 구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말귀를 안 알아듣고 고의적으로 자료를 안 가져오는지, 제가 이런 자료 폼을, 제가 우리 지원관들한테 현장에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경산에서. 이런 형식으로 해 오라고. 이게 우리가 세부사업 집행하고 난 뒤에 전부 컴퓨터에 입력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출력만 해오면 되는데 이걸 안 해옵니다.
  우리 전달이 잘 안 되었었어요? 전달했는데 이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네 번째하고 있어요, 네 번째요. 각기 다른 자료를 다 가져와요. 이것 서식을 줬어요. 왜 이렇게 안 해옵니까? 
  남은 교육청 오늘은 안동·예천, 내일은 상주·김천·문경, 우리 지금 행감한 지역도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오고 있어요, 이걸 계속.
 보시고 좀, 우리 안동부터 오늘 좀 주세요. 이것 별로 중요한, 기밀자료 아닙니다, 이것. 왜 안 주는지, 나는 제출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네 번째입니다. 도대체가 이것…
  수석님, 공히 이것 지금 사전에 연락 안 됩니까? 

○위원장 윤승오  여기에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들은 다음 교육지원청은 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히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우리 임석관님 쪽의 본청인데요. 최근 우리 급식소 현대화된 현황들하고 우리 영양사, 영양교사 500명 이상 되는 학교 있죠? 학교별로 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식 학교 3배식되는 학교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양사들 이분들의 근무시간, 그리고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업무비 금액하고 업무비 사용현황, 그리고 영양사 쪽 관련되는 이쪽의 조리원, 혹시나 직장 괴롭힘의 사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데이터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질의하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흥구 위원입니다.
  초·중학교 ’22년도 졸업 날짜, ’23년도 졸업 예정날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우리 미활용 폐교, 폐교가 안동 지역에 보유 폐교 수가 18개인데 지금 활용 중인 것은 활용 중이고, 미활용 중인 것도 있고 한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의 답변이 어려운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지역의 권광택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지켜주시고 먼저 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는 간략하게, 오늘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이 2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 두 분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행감을 다니면서 주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시설, 그다음에 늘봄학교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많이 다루어졌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협력이,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복합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안동이나 예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안동도 우리 안동교육장님, 복합화 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데도 더러 있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어디어디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복합화시설로 해 놓으면 첫째로 직원분들이라든가, 교직원분들이라든가 학생들, 또 그 이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정주여건이라든가 활동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지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특히 우리 지역 학교 구성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구성원들은 다 찬성을 하지요?

○권광택 위원  저도 우리 강남초등학교, 또 용상에 있는 길주초등학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교육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2024년도에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모사업에 잘 선정되어서, 첫째로는 교직원, 또 학생들이 편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요즘 들어와서 학생들이든 교직원들이든 건강 문제, 또 지역 주민들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저도 저녁에 운동을 할 때는 주로 학교에 많이 갑니다.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운동장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요즘은 또 대세가 맨발걷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각 학교별로 희망하는 학교는, 예천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좀 가능한 데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안 그래도 안동에는 큰 민원 중에서 중학교 재배치 문제, 중학교 불균형 문제, 강남 지역, 또 옥동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거리 통학 문제 때문에 민원이 수년간 있었지요?

○권광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지금도 많은 건의가 있죠?

○권광택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셔서 교육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여기에 오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동의도 구하고 또 도움도 받아서 10년 넘은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우리 예천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예천교육청에도 늘봄학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올해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이것 운영하시면서, 이 부분이 2024도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이죠, 그렇죠?

○권광택 위원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권광택 위원  본래는 2025년도부터지만 한 6개월 당겨서, 한 학기 당겨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학생들 지원이라든가 우리 인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원해야 될 부분?

○권광택 위원  예, 우리 늘봄학교가 올해 시범운영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 보니까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일시 돌봄, 수요자들에 맞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되어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 분 교육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쿨iTV 대표로 계시는 권광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권광혁 대표님입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안동에 지난 9월 7일 날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실신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소 가위로 위협을 당했고 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30대 교사인데, 아이의 행동, 그런 행동 때문에 학부모가 두 달간 교실에서 또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상주를 했고, 교장에게 교사 보호방법 마련을 호소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이런 관련 언론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사건 개요 및 경위가 이 언론이 사실인지? 여기 언론 내용에 보면 교사는 보호받지 못했다고 교장의 의견에 따라서 교육지원청 입장은 조치를 했다 이런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이 보도자료를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학생이 보니까 가위나 연필로 A씨와 같은 반 학생들도 위협을 해 오고, 30분간 제지하다가 이 학생을, 또 실신까지 했고 또 수차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게 사실이라면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대응한 것이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 아닙니까?

○조용진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잖아요?

○조용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금 관련 사진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했을 정도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상처나 이런 게 교사가 지금 많은데,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교사가 이런 보호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자의 입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련된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에 대한 어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문책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용진 위원  그런데 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교장선생님이 개최를 안 해주었습니까?

○조용진 위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그 이후에 교육지원청도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교사의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되지 관리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교사들은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제구실을 아예 못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항을, 아마 교장선생님이 이슈화되기 전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용진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보니까 안동교육청은 교권보호긴급지원단을 구성해서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가 직접 유선으로 요청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한다. 그러면 교사가 요청해도 나옵니까?

○조용진 위원  지금 그러면 교권보호긴급지원단에서 나가서 지금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그 말씀, 답변 부탁드릴게요.

○조용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태를 봤을 때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이 아주 무색하지 않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사건을 토대로, 교사들은 또 그런 과정들을 엄청 불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에 대한, 왜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의 부재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은 이 사태까지 끌고 온 학교 측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용진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태가 발생되기까지는 교장선생님의 방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책임자잖아요. 책임을 져야지요. 그 책임을 교육장님이 물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용진 위원  교육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교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20대 초임 발령받았을 때, 30대 교사 또한 마찬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꾸 관리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그런 불감당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중간에 분명히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다가 이 사태까지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일선 교사들은 담임 맡기 어려워요. 이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일선 교사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학교 측에서 어떤 대응을 받지 못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 주겠다는 여러 가지 학교의 일선 교사들을 모셔놓고 그런 홍보도 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되고 관리자에 대한 분명한 문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 관리자하고 둘이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질질 끌어 왔던 그 관리자의 문제라고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긴급지원단이 분명히 사전에 어느 정도 시기가 흘렀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B군의, 이 학생의 모친이 몇 달간, 한 두 달 정도 선생님이 학교에 요청해도 안 되니까 부모님을 학교에 와서 교실에 같이 있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안 왔대요. 일찍 가시더래요. “왜?”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이제 오지 말라고 했대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선생님은 심각한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아닙니까?

○조용진 위원  저는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인식하는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하고 어떻게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 학생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 이후로는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단순하게 이것은 재발 문제, 또 성향, 폭력성향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 의무교육, 또 형사 건 미성년자 이런 것을 벗어나서요. 학생들이 언제 이렇게 돌변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여 선생님들, 초년생 선생님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평생 동안 아이들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TV 방송도 보면 ‘금쪽이’ 하면서 나오는 것 있던데 우리 학부모님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지금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향이 강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돌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아주 편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국민의례 의식순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지요. 안동교육장님부터 말씀하시지요.

○김홍구 위원  묵념 앞에 ‘일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김홍구 위원  ‘일동 묵념’이 들어갑니까, 그냥 ‘묵념’ 해야 됩니까?

○김홍구 위원  ‘일동’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홍구 위원  간부회의에, 금요회 하실 때 꼭 주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구 위원  그리고 약식은 애국가를 하면, 그리고 국민의례 의식은 ‘이하생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각종 의식행사의 기본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교육장님들입니다. 학교 행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상 시 금요회나 자주 기관장들 만나시면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홍구 위원  양 교육장님께 공통질의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김홍구 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아니요,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구성원은 어떻게 했다. 그리고 법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구성이 되었나, 안 그러면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나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홍구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들 있지요?

○김홍구 위원  마을학교 교사 선발기준은?

○김홍구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하시죠?

○김홍구 위원  이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시면서 운영위원회 회의 같은 것은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김홍구 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김홍구 위원  제가 통합적으로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고, 예천교육청은요?

○김홍구 위원  실무추진하고 분과협의회요?

○김홍구 위원  실무추진 구성원은요?

○김홍구 위원  선생님들 위주입니까?

○김홍구 위원  외부 분들은 안 계세요?

○김홍구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김홍구 위원  그것은, 이 부분들은 안동이건 예천이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김홍구 위원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예천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예천교육장에 기소된 내용들, 기소해서, 유치원이죠? ’22년도에 2명, ’23년도에 한 분이 계시던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기소 내용을.

○김홍구 위원  그렇죠. 그걸 내가 모르니까 묻지.

○김홍구 위원  교육장님,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학원 등 불법운영 부분이에요. 기소유예가 2건입니다, ’22년도에. ’23년도에 1건이거든요. 기소유예 같으면 상당히 범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김홍구 위원  심증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기소유예가. 한 번 더 하면 이제 중과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소유예가?

○김홍구 위원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뒤에 과장님?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과장님 우리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셔서요.

○김홍구 위원  기소유예 되신 분이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같은 분이냐고?

○김홍구 위원  동일인은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예, 됐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제출도 요구를 했지만 양 교육청 말입니다. 학교 연도폐쇄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학생들? 연도폐쇄 기간.

○김홍구 위원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졸업 날짜를 물은 이유가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1월에 예를 들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난 연후에 그 아이에 대한 관리를 안 하셔도 관계없나요?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졸업 날짜를 12월 말일 날 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재량이다 보니. 결국에는 2월 28일까지 모든 학사관리를 일선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졸업시키고 난 연후에 학사관리가 됩니까? 졸업 날짜는 신중을 기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난 연후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표만 안 됐을 따름이지 일찍 졸업식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 부분은 한 번쯤 고민하셔서 날짜 조정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안동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범죄 폭력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건 그야말로 예방입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미래를 보고 지식을 쌓고 능력을 기르는데 성범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방코자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러면 안동에서는 지금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연간?

○황두영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자꾸 다른 취지로 흘러가면 안 되고,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속 지금 교육장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다 다방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너무 노출도 많이 돼 있고 좀 우리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태워서 40대 중년 여성을, 가서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것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황두영 위원  이건 학교에서 일어났고 또 중학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성범죄·성폭력 그리고 범죄라는 것은 이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 자체가. 상하반기로 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교장 자체 해결’ 거의 다 여기 지금 현재 ’22년부터 ’23년도까지 여기에 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전부 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 조건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황두영 위원  아니 그게 현재 무슨 근거로 ‘특정할 수 없음’, ‘자체 종결’, ‘학교장 자체 해결’ 거의 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이것 사실은요,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장이 알 정도 되면 학교의 윤리위원회가 자체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도 다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행위를 만약에 했을 시에 그냥 가벼운 처벌로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학생들의 어떤, 특히 범죄라든가 아니면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시에는 이게 진짜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엄청난 피해를 안고 갑니다. 차라리 강력한 처벌을 요하면서 학생이 어떤 봉사라든가 각종 이런 게 심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과감하게 그걸 처벌했었던 것을 면책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자체에서는 112 신고, 117에 신고해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한데도 여기에 자체 학교장님께서, 교장님이 무슨,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그냥 자체, 전부 다 그러네요, 여기. 이게 일어나면 제가 알기로는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한테 또 물어봐서 또 그것 중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 생각 판단에서는. 뭐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범죄라고 하고 이게 지금 다 달라요, 이게 지역마다. 그런데 왜 이게 학교장이 이렇게, 학교장이 책임 다 집니까, 이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황두영 위원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가볍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성범죄인데. 범죄 중에서 가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벼운 게? 교육장님께서는 성범죄 쪽에 가벼운 게 있고 한 게, 물론 경중의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있겠지만 어떤 것이 가볍고, 일단 이렇게 했으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이렇게 있지만 가해자도 물론 학생이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물론 보호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학교에서 책임도 있지만, 그런데 아니 피해자는, 아까도 여기 우리 조용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생 갑니다, 평생. 한평생 갑니다. 안 잊어 먹습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일, 중학교 일어났던 일 특이사항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갑니다. 물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각종 이런 게 있지만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알아서 했는데 가벼운 것이라서…”, 그걸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 또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특이사항 없음’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경상북도교육청에 감사요청을 해보셨나요, 교육장님께서?

○황두영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가 심각하지 않은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성범죄인데? 교육장님,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질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시고, 이것 지금 방송 다 타고 있는데 성범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분명히 여기 보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이라고 분명히 여기 명시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장님, 이게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 각 학교의 학교장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중을 떠나서, 범죄에 대한 경중을 떠나서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하고 가해자도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될 의무·책임 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예방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건데 상시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양 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방은 아무리 해도 범죄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딱 정해져서 있는데 예방은, 이것은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장님은 아까 성범죄에 대해서 학교장님 이렇게 해서 아주 가벼운 것이라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내 생각에서는 이렇게 성범죄 디지털 발생 현황에까지 기록이 될 정도 같으면 이것은, 필히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경중을 어떻게 학교장 선생님이 다 이렇게 다스리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임석관으로 오신 유진선 과장님?

○황두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 감사 조치를 요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두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리 성범죄는 큰 상처로 남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겠고요. 임석관님은 아까 들으셨죠? 감사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교육장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에 가벼움이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진짜 표시합니다. 생각 외의 답변에 저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허락되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께 간단하게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과장님,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일어서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지난 목요일에 경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 말미에 우리 지원과장님, 경산·청도·경주 지원과장님 3명을 제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하는 그 자료 요청 관련해서 내가 서식도 주고 이런 걸 내가 다 줬어요. 어떻게 해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다 줬는데, 그걸 내가 주면서 우리가 교육지원청 행감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꼭 좀 전달을 해달라는 말을 신신당부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의견을 듣고 나서는요? 다른 지원청에 연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자기만 듣고 치웁니까?

○차주식 위원  예천 과장님은?

○차주식 위원  이것 목요일에 이야기한 게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로 할 사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는 전부 전산에 다 저장된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주식 위원  지금은 감사 기간입니다, 감사 기간. 목요일에 얘기했으면 금요일, 우리 토·일요일도 감사 기간에는 근무도 하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차주식 위원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 전달이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침에 온 자료는 엉뚱한 자료가 와 있어요. 이 서식을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들의 지역민과 소통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오면 경북교육의 목표 실현과 정책 방향 등 그런 걸 주민들한테 소통하고 또 알리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여기 지역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오시면 뭐 어떤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안동교육장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차주식 위원  우리 예천교육장님도 그렇습니까?

○차주식 위원  저희들도 행사가 있어서 시 단위 행사에 다녀보면 우리 교육장님도 많이 뵙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행사에 관련된 인사말씀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우리 학생들, 학부모, 아까 말씀하신 학자봉이라든지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는 많이 이용, 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렇게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라든지 기관장들 모임도 매월 1회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장들 소통 모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안동은 보니까 유치원, 사립유치원 석면 관련해서 안동에는 유치원이 한 유치원이 있는데 면적도 별로 넓지 않습니다. 한 66㎡ 되는데 이 예산도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그 기관장들 모임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까 보니까 우리 시나 우리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규정이 없어서 지금 이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기관장들 모임에서 의제로 한번 다루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잘 소통돼야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된 우리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라든지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잘 전달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데서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청년단체라든지 또 봉사, 각종 여러 단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가서 행사에 축사만 한다기보다 그쪽 주최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교육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특강이라든지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시면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교육 당국이 서로 소통을 하고 우리 교육의, 어떤 교육의 정책을 잘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안 그래도 이게 자료가 온 걸 보니까 평수도 작고 이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석면은 건강에 유해하니까 좀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업무가 많습니다. 보면 학교 전체 관장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은 많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주민들과 소통에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주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차주식 위원  제가 다른 지원청에서도 할 때 좀 물어보고도 한 얘기인데, 통학버스가 없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 통학에 불편함이 없는지, 뭐 어떻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100원요?

○차주식 위원  무상제공하면 선거법에, 선거법 저촉의 예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은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고등학생들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나서 오지 학생들, 그게 이제 걱정돼서 그러니까. 낮에는 또 부모들이 와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차주식 위원  그럼 예천은 고등학생들 야간자습 이후에 통학 불편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차주식 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안동은 교육장님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빨리 좀 시행이 돼서 학생들 귀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제 부모들은 학생들이 또 늦게 오고, 물론 부모들이 와서 또 애들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여긴 시골이다 보니까 일상에 일이 바쁘고 또 농사철이면 애들 그것 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애들 통학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우리 지원청에 지난해에 우리가 감사자료가 시간 내에 미제출 돼서 감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청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우리 각 지역청과 우리 본청에서는 모든 청의 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 내에 꼭 제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본청 우리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하셔서 문제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복지과장님 유진선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려고,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이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행감 기간에 본청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역청에 다니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행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혹시 죄송스럽지만 거기에 있는 과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지원관으로 나온 분 빼고는 업무에…

○정한석 위원  그런데 본청의 과장들은 다 출장 다녀요. 그것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지만 행감 중에 다 출장 다니고 계셔요, 지금. 그 부분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안동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제가 좋지 않은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안동여고 있지요?

○정한석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정한석 위원  세 달 동안 4건이 연속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신고자가 동일 인물입니까?

○정한석 위원  지금 사회분위기는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는 조직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은 1명의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정한석 위원  상대가 몇 명 된다?

○정한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상담자가 정장섭 지역협력담당 계장이지요?

○정한석 위원  혹시 나와 계십니까? 우리 지역협력담당 계장 정상섭 씨 안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상담자가 박세미 주무관?

○정한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을 해서 결과가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정한석 위원  이게 상담이 아니고 담당자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상담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한석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상 봤을 때는 1명의 피해자가 여러 명의 가해자와 연결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정한석 위원  이분이 교원입니까, 교직원입니까?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또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운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 영양사와 조리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여러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혹여나 교원과 그 관계인지, 교직원, 교원과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교직원 관계로 지금, 하여튼 저희들 지금은 우리 안동여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갑질 논란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이 한 번 더 지역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정신건강 해서 자살·자해 건수, 각 지역청의 건수 알고 계십니까?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한석 위원  그것 자해 건입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 안동에는?

○정한석 위원  그 부분에 교육장님이 그만큼 교육장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것 2건, 3건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학생 자살 전국 1위입니다. 불명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감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청마다 자해·자살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하고 계시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자체 위기관리 조직은 구성해 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을 해 두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이런 것은 자료로 봤습니다. 참고로 할 테니까, 항상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우리가 학생 정신건강 관련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우리 두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정한석 위원  행정과장님들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우리 과장님,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일어서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저번 주에 제가 행감한 것 봤습니까?

○정한석 위원  잘 들었지요?

○정한석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경북에 구입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의계약을 올리면서, 그것 제가 의도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그거지만 안동이면 안동, 예천이면 예천, 지역에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안동이나 예천은 어지간한 것은 거기에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을 봐도 그렇고 예천도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계약 건수는 안동·예천에 별로 없어요. 다 다른 시군의 업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 관내 업체는 지역에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금 내용을 보니까 크게 안동이면 안동에서 살 수 있는 품목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조금만 써 주시면 저는 전적으로 나아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행감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다른 군, 시의 과장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역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역청하고 직속기관은 업무의 연속성,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감사를 실시간 방송으로 보시겠지만 행감 중에는, 모든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들 행감 중에는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실시간 감사 방송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위원님께서 두 차례, 세 차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켜질 수 있도록 출장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손희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들께서 우리 행정감사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육장님 두 분께서도 지난 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 다 모니터링 하셨죠?

○손희권 위원  저의 주요 지적사항은 심플하기는 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지요? 또 늘봄, 시설복합화, 학교 개방 등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면 또 지자체가 원하는 바는 함께 협조해서 같이 잘 해 가자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가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후 전파해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안동과 예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되면 정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역 발전으로 쉽게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질의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울증 겪고 있는 학생 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동교육장님, 지금 가지고 계세요?

○손희권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자해나 자살 등급 위기군 학생은 영남대학교 측에서 와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동에 우울증 등 위기군으로 분리된 학생 수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 60% 늘었거든요. 두 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증가율이 우리 예천은 좀 적은데 높은 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 확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정신건강은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 지역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교육지원청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도교육청에서 주어진 예산을 학교에 나누어 주든가 아니면 주어진 정책을 실현하는지 보는 그게 아마 전부이지 않을까, 아니면 또 그 이상의 역할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장님,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증가율이 높은 만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안동교육지원청과 예천교육지원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동교육청’ 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2020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여성단체 등에서 얘기한 바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루어졌던 안동 영양교사의 유사강간?

○손희권 위원  지금은 당연면직이 되었지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뭐, 본청에서 제가 다루어보든가 할 것이고, 이게 징계가 우리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바는 없는 건가요? 파악되고 있는 바가 없습니까, 혹시?

○손희권 위원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징계내리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손희권 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근무하신 데가 어디지요? 중학교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중학교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근무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뭐라고요?

○손희권 위원  더 상세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손희권 위원  저는 그 징계절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그냥 교육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에서 과연 그게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일이 있었기는 하겠지만 도교육청 내에서 서로 간에 항소를 하고 등등이 있어서 어떤 징계도 좀 지연되었고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분이 근무를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뭐, 우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판결이 나지 않으면 행정처분 못합니까?

○손희권 위원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징계 등등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이 징계를 하고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함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에 근무를 해야 되고 학교 분위기도 있고 등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견도 피력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추정의 원칙, 아직까지 형사범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물론 지역에 대한 고려도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와 사법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은 별개의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처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리고 또 내부 분위기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내에서 그냥 본청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것, 현재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오후에 좀 길게 할 게 있어서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두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교육가족분들 지난 주말 동안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제대로 휴식도 못 취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내일모레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잘 답변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짧게 두 분 교육장님께 간략하게 한 1분 정도씩, 우리 안동교육장님 먼저, 우리 안동교육의 특색이나 자랑이나 우리 안동교육장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또 예천교육장님.

○배진석 위원  예, 두 분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 안동과 예천의 교육 현황과 현실을 모두 다 파악하기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다. 과연 우리 교육장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만큼의 열과 성의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과 예천이라고 하면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아까 안동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독립운동, 그리고 현대사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굉장히 많은 인물이 우리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죠?

○배진석 위원  또 우리 2016년에는 도청이, 또 교육청이, 경찰청이 우리 안동·예천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의 가장 행정중심도시가 안동·예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그 위상에 맞는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교육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오신 자료들을 몇 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작년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게 관사 건립이 다입니다.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신건지, 아니면 실제로 말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는 아무런 어떤 정책이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신 건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예천교육장님,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도 우리 예천 지역에, 도청신도시가 주거를 대부분 예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행정기관은 안동에 있습니다만 안동과 예천 한가운데 우리 도청신도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만 5000, 3만 명 가까운 인구가 최근에 늘었다는 말입니다, 한 5년 사이에. 그러면 그 인구 수요에 맞는 교육적인 대안이라든가 교육적인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뭐가 있었느냐는 거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그런 수식어 같은 말씀 마시고 실질적인 교육에,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요가 굉장히 이분화 되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신도시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교육, 구도심에 있는 우리 교육을 또 계속 이어가야 되는 문제, 작은 학교의 문제, 또 폐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분화된, 체계성 있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배진석 위원  지금 안동 도청신도시에 아직, 7년이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수의, 교육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주를 안 하려고 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과 비전이 없으면 앞으로도 더딜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가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들을 예천교육지원청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교육장님 짧게…

○배진석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교육장님이 보고받으시는 데는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학부모 만족도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교육장님.

○배진석 위원  실제로 안동 지역에 우리 교육청이 와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이?

○배진석 위원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동교육지원청이 얻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우리 행정기관인 도교육청이 안동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우리 안동교육지원청에 효과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오고, 늘고 그것은 아까 예천에서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공히 하셔야 될 일이고, 도교육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들, 우리 경북의 교육을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들을 안동교육지원청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북교육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선비교육 계속 그것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은 있습니까? 생각은 해 봤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의 과장님들과 그 밑에 직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거나 논의는 해 보고 있는 겁니까? 타성에 젖어서 매년 해 오던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교육장님 두 분께도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대답들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천에 그렇게 피해를 입은 교사 선생님이 있으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되어서 트라우마를 빚고 있는 후배 교사 선생님이 있으면, 학교폭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예천에 아까 전에 초등학교… 아, 안동 지역입니까?

○배진석 위원  안동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냥 만나봤느냐, 안 만나봤느냐 그게 뭐 오픈되면 그렇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또 예천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배진석 위원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있으면, 물론 그걸 100% 다 교육장님이 책임지고 모든 걸 다 뛰어다니면서 하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제도권 내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만나도 보시고 후배 교사이고 우리 교육가족들이잖아요. 따뜻한 말씀 한마디, 또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했던 본인의 경험담, 이런 것들로 어루만져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분들이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디 센터에 들어가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 교육자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동과 예천은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대표한다. 또 경상북도 전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육행정에 임해주시길 두 분 교육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배진석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두 분 계시는데요. 미래교육을 위해서 항상 교육을 준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청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고.
  아까 우리 안동의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교권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 교권 대상이 누구예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육성회” 또 “조리원” 하찮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체 광의의 범위로 보시고 일이, 노동의 강도가 심할수록 아픔들이 많아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조리원입니다.” 또 아까도 “육성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대상을 광의의 범위로 봐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지, 그리고 선생님하고 행정직하고 특별한 사람은 특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좀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다 우리 교육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시간이… 본 위원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오후에 또 현지방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잠시 우리가 중식을 하고 시간을, 좀 짬을 내서 현지확인 한 쪽을 더 갖다 올 수 있도록, 경안중에, 경안여중 현지확인을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제안이 있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우리 안동교육장님.

○위원장 윤승오  안동여중에서 아침에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위원장 윤승오  시간은 한 7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니까 문을 안 열어줘서 등교를 못하고 이렇다 하는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그 조치는 됐지요?

○위원장 윤승오  거기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이 문을 열어주고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윤승오  그런 부분들에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출발하는, 또 일찍 와야 되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한다든지 집에서 여건이 안 돼서, 또 부모님들이 일찍 출근하는 관계로 또 여러 가지 단속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일찍 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 애들이 학교에 못 들어가고 교실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배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배려가 돼야 됩니다. 시간을, 아이들 문제는 시간에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공문을 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해주세요. 역으로 제가 알고, 역으로 지금 조치는 우리 교육감님이 조치를 하셨죠?

○위원장 윤승오  아닙니다. 이게 민원이 접수돼서, 교육감님한테 직접 접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학부형들이 연락을,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오전에 질의를 거의 다 한 바퀴, 전체 질의 다 하셨죠?

○윤종호 위원  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보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오전에 안 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안동에 역도가 상당히 또 괜찮은가 봐요, 학생들이. 그렇죠?

○윤종호 위원  저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또 나아가서 한·중·일 대회 3관왕, 참 명예로운 이야기인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유달리.

○윤종호 위원  16개.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다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급식소는요? 급식소는 설계 다 했어요, 개축?

○윤종호 위원  다목적강당 됐고요. 교사 개축하는 건요? 교사 방수 이것도 아직 설계 진행 중입니까?

○윤종호 위원  마무리가 아니죠.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마무리라 합니까?

○윤종호 위원  교실바닥 개체는요? 설계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내년 대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된 줄 아십니까, 혹시 대충?

○윤종호 위원  아뇨 아뇨, 우리 도 전체 예산에.

○윤종호 위원  한 5천억, 6천억 정도 이상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것만 벌써 여기에 650억이 있어요. 이 사항은 증인에게 안 물어봐도 되겠죠? 명시이월?

○윤종호 위원  계속 이월, 지금 이월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타 교육청에 비해서 지금 이월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기본설계라도 해놓고 그 뒤에 교부 관계들은 여러 가지 안을 보고 먼저 예산을 반영을 해요, 통상적으로. 설계도 안 하고 예산부터 벌써 반영을 해서 한 650억이라는 돈을 시작도 못 하고 그대로 넘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건 어느 거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추경에, 추경이라고 해도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몇 월에 했죠?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오전 시간에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운 사업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거나 학생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개척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 부분들은요 당시의 돈을, 예산을 만들 때 모든 것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시급을 요한다. 바닥 개체도 그렇고 증축도 그렇고 모든 걸, 외벽 개선조차도 심지어 이야기를 하고 전기 시설,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지금 16개 중에서 손도 못 댄 것들이 지금 한 13개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기본설계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반영부터 먼저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단 예산만 잡아놓고 설계는 나중에 하고, 설계가 안 되면 그 소요예산 예측도 제가 불투명할 것 같은데, 그것 또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나요?

○윤종호 위원  최소한 보통 보면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설계를 해놓고 사전기획용역을 하지만 설계를 하고 그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계속사업으로 반영을 해요. 이런 사업들은 보면 지금 여기는 짧은 것들이 많은데 긴 것도 많아요. 2년, 3년씩 걸리는 것도 많죠?

○윤종호 위원  단타성으로 해서 2개월, 3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2년씩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올해, 내년에 이제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모자라고 또 이제 기금에서도 한 4천 억 정도를 갖다가 지금 함께 부족한 부분을 재원을 채워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일을 진행해 놓고 그게 예산이 충분히 돼서 하면 괜찮은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20%, 30%, 10% 이렇게 반영하다 보면 계속사업조차도 못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들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이런 부분이 설계용역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외국인 인재교육 관련해서 이월된 것이 한 5500만 원 있는데 이건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올해 집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재육성 관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이월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자료 책을 보니까 사업 우리 계약 건수가 작년에 한 50건 정도에 대한 걸 보면 안동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자체 감사가 지적이 됐고요. 올해, 작년에 또 업무 부적정 해서 지적 건수가 13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고 나서 2023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22건, 그중에 부적정이 11건.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홀로 행정은 지금 한 60여 군데 있는 작은 학교에 관한 겁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대상이 다 작은 학교인가요?

○윤종호 위원  조금 전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육성회 했죠, 아까요? 육성회?

○윤종호 위원  예, 용어로 육성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들이 대상이 다 되겠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윤종호 위원  저는 혼자, 나 홀로 때문에 그런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직원들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집적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오히려 혼자라 하는 부분들이 강점도 저는 많다고 보걸랑요. 물론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까지 딱 1명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명도 있고 5명도 있고 20명도 있는데 2명, 3명이 500명, 1000명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대비 그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시켰을 때 혼자이기 때문에, 그 대신 혼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명, 300명, 500명 하는 데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서후초가 몇 명이에요?

○윤종호 위원  서후초가 몇 명입니까?

○윤종호 위원  북주초는요?

○윤종호 위원  북주초, 북주.

○윤종호 위원  아, 복주입니까? 은풍은요?

○윤종호 위원  아, 그건 예천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까 효율성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아까 20명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이기 때문에 못 한다 하는 말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폭 관계도 그렇고 교권침해 예방 같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특히 실무진에 계시는 분들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실행이 되어야 하고 또 어찌 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1년이 지나나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네.

○윤종호 위원  보통 연찬회를 거쳐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은, 답변은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홀로, 혼자 있기 때문에라는 것은 몇 명인데 이 부분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50명이다, 100명이다. 이걸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인원이 다 다른데 이 부분을 갖다가 혼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한다.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중에라도 답변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노동 강도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업무 체결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으며, 남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제 보충 질의 시간이 되겠죠. 
  보충 질의하실? 차주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에 우리 센터가 있지요?

○차주식 위원  우리 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원센터는 따로 이렇게 사무실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변호사가 지금 안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셨죠?

○차주식 위원  그 변호사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안동교육청에는 우리 변호사가 있지요?

○차주식 위원  도교육청에 변호사 있죠?

○차주식 위원  도교육청에는 변호사 요건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 거점센터에서 하는 자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업무는 어떻습니까? 업무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주식 위원  그런데 우리 안동은 2년,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고 우리 안동의 도교육청은 계속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보수 문제가요?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급에 준하는 기준으로 변호사를 우리가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교육청이나 여기나 같은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강도 때문에, 업무량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변호사가 여기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근무한 적은 있었어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변호사 여기 몇 년 있었습니까?

○차주식 위원  변호사가 지금 계속 없는데 우리 거점센터를 유지를, 그럼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가 올해 거점센터에, 지원센터에 우리가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그럼 장학사님하고 상담선생님들은 뭐 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럼 장학사는 뭐 합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가 그럼 보통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변호사님이 계시고 장학사님이 계시고 상담사가 계실 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육장님이.

○차주식 위원  지금 그냥 이름으로는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 업무를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이 보셨을 때는 거점지원센터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죠?

○차주식 위원  그런데도 이것 지금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무슨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그냥 “변호사가 응시를 안 한다.” 그 말씀이잖아. 그렇죠?

○차주식 위원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도 없고.

○차주식 위원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없이도 또 잘 진행되고 있죠? 관련된 것 같으면 경산에서 변호사님이 오셔서 해결 다 하고. 뭐 어떤, Wee센터에서 와서 해결을 하고 있겠네. 그렇죠? 거점센터에서는 사건의 접수나 그런 건 전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학교, 이제 그러니까 거점지원센터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되고.

○차주식 위원  아니 지금 한 2년 가까이 그냥 없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2년 동안 다른 문제,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Wee센터에서 상담하고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된 게 있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니까 교육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럼 필요한데 변호사는 안 오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주식 위원  저희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가 변호사 임용기준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5급 정도 이상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변호사 특채를 해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든지 변호사라든지 특채, 일종의 특채 같은데 기준은 5급의 기준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연봉을 더 줘서는 채용하기가 어려울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현 제도에서는 안동에는 변호사를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지금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서 개업 못 하는 변호사들이 아주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도 업무량 때문에 여기에 지원자가 없는지 연봉이 적어서, 연봉도 보니까 출장비랑 각종 회의수당 하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이 나가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학폭심의위원회 열리면 우리 변호사들도 그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예전에 계실 때, 변호사가 여기 있을 때 그분들 회의비가 따로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10만 원 받고 3시간 더 하면 15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도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한테도 그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권역이 몇 개 교육청을 우리가 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변호사 여기 오면 영주나 예천이나 학폭에 가면 수당을 받는 걸로?

○차주식 위원  그럼 연봉이 되게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출장비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그 변호사 한 분에 지출되는 예산이 1억이 조금, 1억 언저리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변호사가 이제 없어서 못 하고 필요는 하고,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북부권역은 지금 여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영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네.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럼 아쉽다고 말씀하고 그냥 방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과하고 상담이나 상의를 한 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신 적 있어요?

○차주식 위원  아니 상의를 해보셨어요? 없는 거야 당연히 알겠죠. 이것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라든지 요청을 해보신 적 있냐고요?

○차주식 위원  왜 그걸 안 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안동에는 우리 교육청에는 있단 말입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다 같은 안동인데 여기는 없다는 게…
    (시간초과 벨 울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북부 지역에, 특히 학생들이 적은 학교에 이런 게, 지금은 이제 법률 서비스까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우리, 구미도 가니까 우리 구미도 없더라고요, 여기 지원센터의 변호사가.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소학교에서, 작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법률 서비스까지 불이익을 받는 건 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대처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교육장님께서 필요가 꼭 하시다고 하면서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  죄송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해서 아는 교육장님께…

○차주식 위원  2022년도, ’23년도 자체 감사 지적사항 중에 안동에 강남유치원 급여업무 부적정 회계처리로 1900만 원 정도가 재정산 조치가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유치원이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까?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주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급여, 그리고 기록물 보존관리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유치원 규칙 개정 소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네요. 급여업무 부적정 보전 19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교육장님 잘 모르면 담당 과장님 누굽니까? 담당 과장 일어서 보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차주식 위원  어느 유치원이라고 그랬어요?

○차주식 위원  강남유치원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기록된 내용인데 교육장님 내용을 숙지 안 하고 감사에 응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요?

○차주식 위원  과장님, 아까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과다하게 지급된 사람이?

○차주식 위원  19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는 다 됐습니까?

○차주식 위원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이제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차주식 위원  보면 우리 강남유치원을 예를 들었지만 이뿐만 아니고 안동의 오상유치원 급여 부적정 보전 240만 원, 성심유치원 시설공사 관련한 것, 안동유치원 세출예산 집행 계약업무 보존 부적정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전반적으로 회계업무가 엉터리로 수록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주식 위원  방금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 예전과 바뀐 시스템을 잘 적응을 못 하고 예전과 같은 그런 회계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이런 걸 우리 교육 당국에서 교육도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도 안 될 것이고, 향후 이와 같은 급여 부적정 지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치원 원장의 업무연찬 및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지도·감독과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우리 교육 당국이 더 많은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성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장기결석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장기결석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김홍구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숙지가 전혀 안 되신 것 같네요. ’23년도에 결석 사유가 중학교가 7명입니다, 7건에. 그런데 초·중은 이제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청에서 파악도 안 하고?

○김홍구 위원  교육장님, 그 7건 중에 대안교육 하나, 홈스쿨링 하나, 홈스쿨링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김홍구 위원  그럼 이걸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이건 학교 당국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방안입니까, 홈스쿨링이?
  그다음에요. 학교 부적응 학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일선에 계신 초·중등 교육자, 교장협의회장님들도 다 나오셨죠?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차례대로 밖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상담한 결과가 이제 부적응이 아니고 적응으로 됐습니까?

○김홍구 위원  Wee센터 관리체계는, 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Wee센터 교육관리 체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계시나요?

○김홍구 위원  상담교사? 상담교사는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김홍구 위원  혹시 조금 특정한 교육집단은 아닌가요?

○김홍구 위원  그럼 상담교사는 맨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까? 수당 같은 건 없나요?

○김홍구 위원  급여 나가고 다른 추가 수당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윤승오  행정지원과장 일어서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정식 급여 외에 특별수당 같은 것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홍구 위원  출장비는 계속 지급이 되고요?

○김홍구 위원  교사는? 상담교사는?

○김홍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일선에 이제 계시면서 정말 교육환경에 이것만은 바꿔야 되겠다 싶은 사항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 내의 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학교 급식위생 안전점검 결과 그 내용을 한번 보시렵니까? 학교별로 검사를 하시고, 위생검사를 하시고 등급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을 얘기하나요? 학교 급식위생 안전점검 결과.

○김홍구 위원  교육장님들께서 잘 모르시면 일선 교육지원청, 예천부터 먼저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담당 과장이 누굽니까?

○김홍구 위원  아니 A등급이 뭔 내용인가? 최상위입니까?

○김홍구 위원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얘기예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현장 지도하는 등급은 몇 등급부터 지도합니까?

○김홍구 위원  현장 지도할 때?

○김홍구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학교가 안동이건 예천이건 똑같습니다. 점검 결과는 전부 A등급이에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현장지도를 다 똑같이 했어, 동일. 이유가 뭐죠?

○김홍구 위원  A등급은 현장지도를 안 하신다면서요?

○김홍구 위원  지도?

○김홍구 위원  그런데 현장지도 한다고 다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A등급인데, 전부.

○김홍구 위원  안동교육청 과장님.

○김홍구 위원  그러면 지도할 사안 같으면 등급이 A등급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A등급은 지도도 안 한다면서요?

○김홍구 위원  점검은 하시는데 현장지도를 A등급 맞으면, 현장점검 결과 A등급 나오면 현장지도가 없다면서요?

○김홍구 위원  예천교육청은 11건 중 11건이 다 현장지도예요, 전부 A등급 맞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문제가 있었나요?

○김홍구 위원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위생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공히 A등급으로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현장지도하세요. 모든 급식시설이 A등급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A등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지도는 지도대로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점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떠한 업무행위를 하실 때 정말 중심을 가시고 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접근하실 때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이지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액션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책임감을 조금 더 가지시고 내 가정을 꾸리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안동교육장님께서 오전 답변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교사와 관리자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의 부재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조용진 위원  교육장님, 해당 학교 사안 보고받으셨죠?

○조용진 위원  내용 읽어드릴게요.
  일단 사건이 9월 7일에 일어났습니다. 9월 11일에 해당 교사가 학교장의 병문안을 거부를 하고 있고 해당 학생은 3월부터 공격성 행동으로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교장, 교감과 상담 중에 있었고, 1학기에는 서울병원 방문 진료, 여름 방학 중에는 대구 병원 진료 후 현재 ADHD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 그러니까 1학년 다른 반의 담임선생님들 맡고 있거나 Wee클래스 상담교사들의 면담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교사입니다. 1학년의 다른 반 학급 담임선생님들 의견입니다.
  ‘학생과 분리, 학생 전학을 원하며 교실에서 수업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함’, ‘교장·교감선생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함’. ‘교사가 이전에 관리자에게 문서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또 다른 학급 담임교사의 증언입니다. 
  ‘반 학생들도 힘들다고 호소하였음’, ‘관리자의 실효성 있는 대처나 관심과 배려에 아쉬움이 있음’, ‘특수학교에 특수대상 학생에게 실무사가 있듯이 대단위 학교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전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현재 피해 교사의 실신은 학생의 지속적인 문제행동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충격의 결과이며 분리가 정답이다’, ‘선생님은 학생이 통제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해당 선생님은 체구가 작고 남학생이 힘도 센 편이고 한 번 화가 나면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관리자 분에게 지속해서 어려움을 피력하였으나 들어주신 게 없다고 했다’, ‘관리자분들의 해당 선생님을 돕기 위한 지원은 없었으며, 사건발생 후 대처 방안도 없었다’, ‘해당 교사가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다른 지금 동료 교사 얘기를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학교 측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다른 교사입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듦’, ‘처음부터 학생과 학부모 및 학교의 대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 ‘본인도 학생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처와 흉터가 있으며, 병원진료도 받았는데 너무 힘든 아이였다. 또한 어머니의 다소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 대처와 학교 관리자의 좀 더 적극적인 교사 보호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장님, 이 사안 보고받으셨다고 얘기하셨죠?

○조용진 위원  저한테 오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관리자와 교사의 소통의 부재”.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어이가 없습니다, 답변에. 이게 관리자와 피해 교사의 소통의 부재라는 말씀은 피해 교사에 대한 2차적인 가해를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교사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입원 중에 출근하라는 학교장 문자를 받음’, ‘몰랐다.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달라 한 적이 없다는 언론보도를 정정 요청했다’, ‘9월 1일 점심시간에도 학교장·교감의 교실방문이 있었고 살려달라는 피해 요청을 했다’, ‘9월 18일 월요일 아침에도 학교장이 선생님들에게 “전혀 몰랐다, 저렇게 힘든지” 하고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누설했다’, ‘3월하고 9월 중에 학교장·교감에게 살려 달라. 나를 보호해 달라. 내부기안이라도 내 달라.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행정적·법적 조치를 해 달라. 위원회라도 열어 달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달라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참 어이가 없고… ‘단 해당 학생 학부모·관리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다만 부적응 학생 관리에 대한 교사 개인의 문제로 인지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사안보고에 피해 교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피해 교사가 현재 명예회복을 원하고 있고 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확실합니까? 

○조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안보고 요구사항에 보면요,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부적응 학생 관리에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조치 요구를 하였음에도 몰랐다고 하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 이게 피해 교사의 요구사항이에요. 사안 보고에 나와 있어요. ‘학교 차원의 부적응 학생 관리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들에게 알려 달라’ 이 사안 보고 읽어보셨어요?

○조용진 위원  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조용진 위원  아니 이 사안 보고 읽어보셨느냐고요?

○조용진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조용진 위원  교육장님께서 이에 대한 사안 보고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와 관리자 간의 소통의 부재로 취급하고 있는 점은 해당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은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해당 학교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특별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 우리 여기 감사관 계십니까? 안 계시나?
  임석관 계시네. 임석관, 꼭 우리 감사실에 연락을 해서 감사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오전에 다목적강당 대여에 관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요청을 한 부분을 한번… 
  이제 안동교육장님은 잠시 쉬시고요. 제가 예천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관 기관이 예천군 농구협회, 경북도청 농구동호회, 안동 농구동호회, 예천군 농구협회, 경북도청 농구동호회, 다키니무브 이건 하나고, 예외는.
  여기에 보면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이게 호명초등학교 여기 다목적강당을요?

○황두영 위원  주민들은 여기 대관에 대한 요청이 없었던 건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독 왜 농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 아예 농구에 대해서 여기 1년씩, 반년씩 이렇게 예약을 해놓으면 다른 주민들이 혹여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하나, 또 여기 여쭙겠습니다. 
  뭐 너무 기이하고 이상하고 이게… 또 여기 보면 2022년 6월 8일부터 ’22년 10월 17일까지 대여가 예천군 농구협회가 이렇게 대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런데 또 경북도청에서 농구동호회가 2022년 6월 5일에서 2022년 10월 16일까지, 이게 동일한 날짜입니다. 동일한 날짜인데 같은 시간대에 다 이렇게 시간이 대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유독 같은, 학교 자체에서 족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단체에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유독 농구협회가, 지금 현재 농구협회에 대해서만 이것 유독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은 한 번쯤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황두영 위원  이건 교육장님, 이런 것은 깊이 한번 관여해야 됩니다. 미리 농구협회에서 1월부터 차기연도까지 이것 예약을 다 해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정작 주민들은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히 참조하시고 농구협회에서 아예 여기 다목적강당을 그냥 사용을 하시네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필히 하시고 지원과장님도 충분하게 그건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다음에 교장협의회 회장님 오셨죠, 그렇죠? 안동협의회장님? 아까 안동협의회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몸도 풀 겸 한번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소풍이라든가 각종 야외 이런 데를 거의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도 지금 현재 잠시 정부에서 학교 차량, 통학 차량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못 간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안동?

○황두영 위원  안동에서도 수학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뒤로 미뤘거나 포기한 학교가 많죠?

○황두영 위원  안동에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생을 살면서 수학여행은 그야말로 오래도록 거의 인생을, 생을 다 할 때까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많은 연기도 있었지만 학교 수학여행을 포기했다. 취소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 스쿨버스의 규칙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진작에 갖췄어야 하지. 그리고 왜 수학여행 돼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관둔다고 포기를 하고, 수학여행을 포기를 하고 취소를 한다든가 연기를 했다는 그 자체는, 아주 그때는 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이게 혹여나 책임지기 싫고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 학생들의 어떠한 추억이라든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 기억을 타의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교장선생님 책임지기 싫어서 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러면 관광버스에 의해서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관광버스에 모든 보험만 들고 그렇게 간 건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학생들하고 접하고 또 일선의 교사분들하고도 가장 접하고 있는데 우선은 학생부터 먼저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황두영 위원  학생이 있어야지 교사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다 그것 한 거지, 이게 교장선생님만큼은 교권이나 학습권에, 아니면 학부모님 이런 데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요즘에 조금만 지나면 화두가 되는 게 학교에서 일이 발생이 됩니다. 학생, 선생님 뭐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서 일선에 계시면서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들 협회의 회장님이시니까 회의를 하시면서 우선 당장에 학생들을 위하자라고 좀 많이, 이건 그야말로 강조도 해야 되고 정말로 뭐든지 선제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이 더 시급한 겁니다. 교육이라 하는 것은 오늘 조금 못 해도 내일 더 나가면 된다고 그러지만 예방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점심식사하고 경안여중에 이렇게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현장파악도 하고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기기 3년 구입 현황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961대, 안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1만 2753대, 상당히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많이 구입을 했는데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비대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한 걸로 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지금은 그렇게 활용률이 낮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천교육장, 지금 이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 시기에 구입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예천교육청의 교육장 말씀하신 김에 우리 안동 도양초하고 예천 호명중 있죠? 학교 건립 관련해서.

○권광택 위원  우리 2027년도 개교 목표로 해서 올해 4월 27일에 교육부로부터 최종승인 받았죠?

○권광택 위원  조건부 승인?

○권광택 위원  우리 예천에는 호명중이 되고 안동 지역에는 도양초죠?

○권광택 위원  초등학교인데 여기에 우리 교육장님, 과밀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빨리 건립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건의가?

○권광택 위원  이게 2027년도에 개교 목표죠?

○권광택 위원  아파트가 늦어질 수 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간에 아파트보다는 학교가 더 빨리 이렇게 완공이 돼서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양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챙겨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양초등학교하고 호명중학교가 계획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폐교 현황 있지 않습니까? 폐교현황, 이제 지금까지는 활용이 잘 되고 또 관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어떤 지역에는 가면 폐교가 좀 지역의 혐오시설처럼 남아 있어서 지역민들로부터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꼭 매각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좀 보기 흉흉하지 않게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도록 좀 관리해서, 특히 아까 전에 우리 배진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신도청이 오면서 예천·안동은 선도적으로 뭐든지,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육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어느 지역의 특정한 어떤 폐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활용에 대해서 다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로 이렇게 환원도 하고 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설계용역 현황을 받았어요. 설계용역 현황을 받으니까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점센터라 그런지 상당히 일이 많네. 그렇죠? 내용도 많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설계용역 보니까 설계현황도 많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또 설계 이런 부분들도, 용역 부분들 이런 발주도 균형감 있게 이렇게 발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광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까지 이렇게 업무의 관장이죠?

○권광택 위원  폭력 외에는 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건축은 시설거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우리 지금 지역청으로 고등학교가 업무 범위에서 떠나 있었고 해서 이렇게 협력이라든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협조가 잘 안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학생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권광택 위원  우리 안동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요즘 와서 화두가 ‘지방시대’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역에서 인력을 배출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물론 대학이야 선택해서 가지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학생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특히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는 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특히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몇 분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준비됐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거듭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동교육장님께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손희권 위원  우리 안동에 지금 고교평준화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몇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 없는 건가요?

○손희권 위원  우리 포항의 경우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선출직들의 활동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안동에도 정치를 하시는 몇몇 분들의,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몇몇 분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공약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그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고 교육청이 그걸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은, 몰라요, 교육청까지 말을 안 했을지 몰라도 교육청이 그렇게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우리 안동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80년도에 시작해서 ’91년에 끝났죠?

○손희권 위원  지금 고교평준화를, 안동의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수 학생 유출 및 하향평준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교평준화가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평준화가 시행되면 우수 학생들의 유출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데, 맞지요?

○손희권 위원  그건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우리 포항에도 그런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의견 감사합니다.
  유사하게 지금 우리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의 고교 진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신도시가 사실 예천군이죠, 그 사람들 주거하는 곳은?

○손희권 위원  그럼 지금 안동·예천을 하나의 고교 학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신도시의 정주여건에는 학생들의 교육이 중요하고 그중에 하나는 또 고교 입시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천중학교 1년 졸업자가 몇 명쯤 되죠? 270명쯤 되더라고요. 올해는 한 260명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일고의 학생 1학년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한 19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천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그렇죠, 190명.

○손희권 위원  200명 정도가 풍천중학교에서 일고로 간다는 건 안 맞죠. 일고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풍천중학교 학생 약 270여 명이 졸업을 해서 일고로 가는 학생은 제가 학부모에게 듣기로는 한 14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풍천중학교 학생 130여 명은 결국 우리 신도시를 떠나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동의 중3이 타지로 진학하는 학생이 약 한 150명 넘은 것 같은데 그중에 우리 풍천중학교 애들이 예천으로 가는 것도 아마 포함되지 않았나?

○손희권 위원  그중에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도시의 지금 정주여건상 인문계 입시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은 맞는 거죠?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안동에도 고등학교가 인문계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까? 안동에 10개 정도?

○손희권 위원  남자 5개, 여자 5개로 제가 봤는데 아닌 곳이 있나? 아, 풍산고가 빠지는가? 우리 예천에는 지금 공립 2개, 사립 1개 정도 있죠, 고등학교가?

○손희권 위원  지난 첫째 날 존경하는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지금 편찮으시지만, 박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단순히 제가 신도시를 예로 사실 들면서 우리 예천과 안동의 고교 입시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평준화의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좀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우리 포항에 제가 잘 적용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신도시가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두 분이 협의해야 되고 함께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의 인구가 늘고 정주여건이 늘면 지금 어느덧 처음으로 여기 신혼이 와서 결혼을 해도 이제 곧 고교 입시를 고민해야 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결국 그게 정말 아까 몇 번 거듭 강조드린 정주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디 정원을 늘려라. 아니면 어디 버스를 대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 지역의 학부모들과 조금 소통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두 분이 상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안동의 고교평준화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신도시의 이런 고교 입시를 둘러싼 부모들의 고민도 그렇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라는 말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기 위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면역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이 입시가 또 곪아서 서로가 또 큰 갈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고교평준화 얘기 처음 들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안동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선출직으로 되신 분들 중에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거셨던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더 곪지 않게, 우리 포항의 경우는 내년에 이제 고교평준화의 효과를 검증을 하고 입시에 있어서 제도를,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안동에서도 우리 포항의 예를 잘 봐서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도시는 현재 중3 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셔서 어떤 지원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도 그냥, 저는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청 행정감사를 보셨으면 좀 아셨을 것이기도 하고 한데, 두 분이 안동과 예천의 교육장으로 오시면서 정말 그 지역을 가고 싶어서 아니면 그 지역에 내가 이건 꼭 바꿔보겠다. 이건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셨으면 참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잠시 교육장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우리 교육 경쟁력을 키워야 될,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되는 교육을 키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손희권 위원님께 이렇게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포항에 거기에 평준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공식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갈 당시만 해도 안동처럼 이렇게 학교를 지원해서 내신 또는 시험을 쳐서 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계속적인 평준화 요구가 있었고, 원래 평준화가 한 1970년부터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결국 한국교육개발원에 평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하면서 2008년도에 전격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된 이유는 2008년 실시될 때도 많은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컸고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컸고, 그 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음에도 2013년도에 동국대에 한 번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그냥 사장이 됩니다. 그 결과 내에서도 배정 방식을 바꾸어라. 학력 하향평준화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년간 우리 교육청의 누구도 포항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지역민들은 여전히 목소리가 큼에도 이게 중3, 중2 이쪽의 부모들만 목소리가 일부만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면 또 이제 그게 당장의 걱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지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교육청이 우리 포항교육에, 포항 고교 입시제도에 큰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준화가 어떻게 보면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게 나타나고 또한 소위, 저는 평준화 교육이 좌파 교육의 표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우리 손희권 위원님, 왕성하게 의정활동 하셔서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소중한 행감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할게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짧게 해 주세요.
    (웃음소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웃음) 4시 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업무량이 좀 많고 안동교육장님께서 오늘 세 군데 하다가 두 군데 받으니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제 모두발언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앉아 계시다 보니까 답변을 충분히 못 한 것도 실은 계실 줄로 이해를 합니다.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질의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막 급하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인원파악을 해보니까 복주초에 502명, 용산초 466명, 경덕 450명, 경안 498, 길주중 718, 그리고 적은 데 서후초 9명, 남후 13명, 안동초 15명, 길안초 11명, 인동초 21명 이래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나 홀로 실장님 업무량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게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아까 지적된 사항이 현실적으로 금액이 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부주의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기 특히 사립 고등학교 2개가 금액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단순 실수인지 오히려 묻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행정실 쪽에 배치된 우리 인원을 봤을 때 인원으로, 단순 인원만 봤을 때는요. 지금 14, 17학급 되는 데 2명, 18에서 26학급 3명, 심지어 50학급 넘는 데도 5명밖에 안 됐어요.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가중치로 봤을 때는 지금 있는 9명, 13명, 50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업무량이 로드되는 부분들이 반도 안 돼요.
  단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혼자 업무를 처리했을 때 하고 2명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라든지 또 다양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 하기가, 사람 몇 명 안 된다든지 그런 이해는 갑니다. 얼마 전에도 본 위원에게 다른 분이 민원 차 이야기가 왔어요. 아까 나 홀로 식당, 실장님. 향후에 또 행정 관계되는 아까 그 용어가 뭐죠? 육성회? 지금 용어를 그리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 일까지 맡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여나 지역청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려하면 현실적으로 아까 단순 수치로 봤을 때 9명, 10명 하는 것하고 한 군데, 아까 봤을 때 500명 되는 데 5명밖에 안 돼요. 그럼 100명 이상 하잖아요. 그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가중치로 봤을 때는. 그러니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정확하게 빼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향후라도. 
  아까도 “혼자 했기 때문에 일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 정원에 대한 인원 때문에 쉽지 않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좀 정확히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예천교육장님도 지금 여기서 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직기강 이 부분에 보면 예천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 많은 매스컴을 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의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봐서.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 감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 감사지만 심도 있게 깊이 해서요. 단순하게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뒤에 교장선생님들, 회장님들 오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린스마트스쿨, 다목적강당 여러 가지 이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럼 여기서 더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민과 교육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밖에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네.
    (「끝내시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안동·예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오전 10시 상주교육지원청에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입장)
  우리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까지 했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또 참석하셨는데,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안동교육장님하고 권광택 위원님하고 어떤 부분의 의견일치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안건으로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감안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두 분이서 단일 안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