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월 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신효광 의원)
1.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6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신효광 의원)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효광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의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정부의 사과 수입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의 도지사께서 정부의 사과 수입 움직임을 즉각 중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2023년 사과 재해피해 실태
  2023년산 사과 저장량 및 생산량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난해 도내 사과 농가는 봄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각종 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과꽃이 피는 4∼5월에는 냉해로, 여름철에는 장마와 폭염, 추석을 앞두고는 탄저병 등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수확기를 앞둔 지난 10월에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박 피해까지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어렵게 지켜낸 사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품과 비율은 50%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은 사과 가격이 예년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출하할 물량 자체가 없다고들 합니다. 
  사과농사는 봄에는 적과 작업, 가을에는 적엽과 수확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품목으로 여기에 드는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청송 지역 하루 인건비는 외국인은 13만 원, 내국인은 그 이상으로 이마저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 상반기 사과 재배 농가의 농자재 구입 부담 역시 전년 대비 27.6% 증가했으며, 특히 비료 구입 부담은 13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경영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폭등한 생산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확량으로 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조)
  사과 수입 시 피해 추정액
(부록에 실음)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 수입이 허용됐을 경우 연간 피해액이 408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액 규모가 598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수치는 ’22년 사과 생산액 1조 3000억을 기준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대략 전체 사과 생산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일단 사과가 들어오면 사과 시장은 물론 나아가서 단감과 배 등 다른 과수에도 영향을 미쳐 과수 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수입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무너져 외국산 사과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우리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러므로 사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북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미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가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만으로도 가격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걱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언제 한 번이라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이 있었냐며 농정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단기적인 물가 문제를 사과 수입으로 해결하려다 우리나라 과수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 경상북도 지사님, 지금은 수입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각종 재해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리한 사과 수입 추진을 막고, 지속 가능한 과수 산업을 위해 하루빨리 중앙정부를 설득할 방안 마련과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지사님께서 사과 수입 검토가 즉각 중지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효광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우리 김홍구 의원님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4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임병하 의원님과 정경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임병하 의원님, 정경민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5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로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14시 26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4년 도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직원들과 검무산에 올라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경북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축구장 800개에 달하는 신규 국가산단과 포항과 구미의 특화단지 유치는 우리의 산업지형과 성장축을 제대로 바꿀 전환점이었고, 민간투자 14조 5000억, 국가투자예산 11조 5000억 원을 합한 26조 원이 넘는 투자는 경북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져온 대학진흥 권한은 글로컬대학 최다 선정으로, 농업대전환의 도전은 소득 증가 3배로 증명하였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41억 원이 투입되어 대구와 경산 그리고 영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영양과 봉화는 2038년까지 3조 원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전통과 역사의 도시 안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7000억이 넘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도 예비타당성 사업에 선정되어 태풍 등 극한 호우로부터 국가기간산업과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난해 성과는 이제 뒤로하고, 올해는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일에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고, 누구나 말하는 위기는 새롭게 다시 인식하며 위기를 헤쳐 나갈 답을 우리의 힘으로 찾다 보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경북을 바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누구나 위기라고 말하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 성과를 만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은 민간이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선진국이지만 오늘의 성과를 좀먹고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내부의 적은 바로 저출생 문제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국민적인 열망으로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아 400배가 넘는 경제 성장을 달성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90년대 스크린쿼터로 연명하던 한국영화는 아카데미와 오스카상을 휩쓸고, K-팝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중음악으로 성장하여 이제 은둔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세계가 닮고 싶은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부러워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 속에 OECD 유일의 출산율 1이 안 되는 국가로서, 2100년이 되면 한국전쟁 직후인 2500만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은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년 가까이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도권 집중의 물길 속에 부동산 가격 폭등, 취업 전쟁으로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조차 못 하고, 서울로 올라간 우리의 아들딸들은 외롭게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아이 낳아 기르는 일들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더라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미래 세대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앞으로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고, 아이를 낳으면 보금자리가 보장되며,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길러주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삶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업무보고의 최우선 과제를 저출생 극복으로 삼았습니다. 도청과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영역을 가리지 않고 266개의 정책 과제를 쏟아내며 열띤 토론을 벌였고, 저출생 극복 비상대책TF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값싸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공급하고, 공동체 안에서 완전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간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던 돌봄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 특정 지역에 적용해 보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하는 척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가지고 산업 정책, 농업대전환 등 도정의 모든 정책들이 저출생 극복으로 연결되고 균형 발전도 달성하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발전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자원이 집중된 만큼 민간의 투자도 격차가 큽니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2년까지 562조 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되어 있지만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에는 ’26년까지 4조 7000억의 투자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가 차이 나는 것은 그간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 전략들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고 재정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근본은 민간이고 기업입니다. 올해부터 지역 발전 전략의 중심축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재정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전환할 것이며, 지방정부 차원의 마중물 제공과 적극적인 수요 확보, 그리고 규제혁신을 통해 지방에도 민간이 투자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호텔·리조트를 포함한 관광단지와 유통과 물류가 복합된 물류센터, 최신식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병원과 같은 서비스업 투자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민간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ESG경영과 RE100 달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내로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출범시켜 부족한 수익성은 공공이 마중물로 채우고, 민간이 걱정하는 투자 위험은 다양한 주체들이 나누어 부담하며, 경영은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기업에 맡겨 지방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국가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발이 닳도록 다녔던 것처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권과 기업의 문턱도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의 핵심과제와 더불어 지역 현안들과 국가투자 예산의 확보 등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대응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유치에도 도전하고, 기존 특구는 글로벌혁신특구로 도약시킬 것이며 현장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전담기관을 권역별로 지정해 현장 밀착형 규제완화까지 추진해 기업 하기 좋은 경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비롯한 4대 특구는 경북이 앞장서 실현하기 위해 이미 4대 특구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기획 단계부터 민간기업, 대학을 참여시켜 국가적인 본보기를 보여 줄 것입니다. 아울러 초청 장학제도 등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들도 꼼꼼하게 챙겨 개방사회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과 도민의 안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행정실을 출범시켰습니다. 마을 단위 조직과 봉사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와 재난부서의 연결성이 강화된 만큼 예방부터 초기 대응까지 동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또 준비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극한호우 대응 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이미 예산에 반영하였고, 산림안전대진단, 산사태 방호 기능을 갖춘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집행도 서두르겠다는 말씀드리며, 언제나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최우선에 놓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율과 창의의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통해 도전과 창조정신으로 가득한 경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도전은 물과 물고기 같아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자율과 창의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출생과 민간투자라는 도전적인 정책과제를 도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경북시대를 위한 도전의 길을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 나오셔서 2024년도 교육행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는 갑진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여섯 번째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학교 현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북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새로운 도전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간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및 교사 노트북 보급 완료와 학교 내 모든 공간에 무선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교육 디지털 대전환 기반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 중 하나인 인성을 길러 주기 위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로 미래로 호국길 걷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천인음악제와 축제형 ‘도전! 체력인증 한마당’의 예술·체육교육으로 협동심과 배려, 소통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수업 혁신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각적 진단,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온학교’ 내실화 등으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따뜻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맞춤형 교육기관인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지난 3월에 개관하였으며, 12월에는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를 개관하여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결같은 애정과 지지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에는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하여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라는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 K-에듀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넘치는 교실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겠습니다.
  올해는 다시 학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학습의 출발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챗GPT도 질문에 따라 답변의 질이 달라집니다. 억대 연봉 프롬프트 전문가의 탄생으로 다시금 질문의 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업대화의 힘을 키우고 학교별로 학생 질문대회, 사제동행 질문대회를 확산하여 질문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 학생 주도형 수업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아이들마다 최적화된 동료 학습자이자 선생님이 생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월에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와 융합한 초대규모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구축하여 교육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학습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도움을 주는 기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선생님들의 협업으로 초대규모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및 업무용 앱을 만들어 온무실을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11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25년 오픈, ’27년 완성을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지식마루를 구축하고 학습이력을 디지털 배지로 관리하겠습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개념 기반 수업을 통해 학생 주도형 수업을 완성해 나가며 소규모 중학교를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과 중점학교 사업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성이 공존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정서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위기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학생자살예방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구미에 있는 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안심번호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와 소통 협력을 강화하며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역의 좋은 학교를 육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여 교육을 이유로 더 이상 이주하지 않는 교육 정주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를 12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지구별, 지역별 교육공동체를 굳건하게 다져가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 달라진 교육환경, 빠른 시대 흐름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식행정과 적극행정을 더하여 창의행정이라는 조직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미래역량을 키워 세계교육의 표준을 창출하겠습니다. 
  경북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경북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미래이고 무대는 세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글로벌 미래 역량을 키워주겠습니다. 원어민과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과 AI영어말하기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영어교육을 내실화하여 외국인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생활영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능기부, 교육기부, 물품기부 등의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해외 학생 봉사단을 운영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인성 역량을 갖춘 따뜻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세계 천년수도 소재 학교와 교류하는 천년수도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활용한 국제교육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원격화상시스템으로 다른 나라의 교실을 연결하여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온라인 국제 교육과정으로 배움의 영역을 해외까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IB형 수업탐구학교, 초·중·고 총 24개교를 운영하여 경북형 IB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경계 없는 경북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농 이음교실과 영호남 공동 수업, 공립 온라인 학교 설립으로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어가겠습니다. 
  경북교육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육 관계자 방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북의 직업계고에 베트남을 비롯한 4개국 48명의 우수 유학생과 자율형사립고인 김천고에 8명의 우수 유학생이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국회 입법사무처 토론을 통해 경북의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 사례가 논의되었으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로 언급되었습니다. 
  국제나눔에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18년간 지원해 온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나라에도 R-컴퓨터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1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전남교육청의 요청으로 함께 추진하여 교육의 힘이 곧 지역의 힘이며 국가의 힘임을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학령인구 및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교육이 희망입니다. 경북교육의 힘으로, 교육의 혁신으로 세계를 무대로 살아갈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4년을 학습자의 주도성을 키우고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회복에 힘쓰며 세계의 표준을 창출하는 K-에듀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북교육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경상북도)
  경북교육 2024(경상북도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6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4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손희권    신효광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소방본부장박근오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정책기획관유정근
메타버스과학국장이정우
경제산업국장최영숙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병곤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한승환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황보석
의사팀장권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