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문경 국군체육부대 준공식 및 이전 기념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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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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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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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심사에서 연관성 결정 통보에 따라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을 신청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초 상임위원회와 의원 상호간 합의하에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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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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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장두욱 의원과 장세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두욱 의원, 장세헌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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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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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한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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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의장 송필각  교육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영덕·울릉 지역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관용 지사,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스터운동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마이스터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사)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의 한 회원으로서 마이스터운동에 대하여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스터운동은 능력보다는 학력을 따지는 사회풍토와 무조건 대학만을 선호하는 의식 대신에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을 파악한 결과, 고교졸업자의 75～80%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 스위스의 30%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사무직을 선호하고 현장 기능직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소 제조업체들은 가까이 있는 현장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나라의 젊은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7월 OECD가 발표한 고용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고용률은 1분기가 23.9%로 2008년 1분기 24.6%보다 더 악화되었으며, OECD가 주 고용층으로 분류한 25～54세 고용률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대졸자가 과다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고질적인 청년실업률만 높이는 부정적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취업과 관련하여 경북도내 47개 특성화고교와 4개의 마이스터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성화고는 졸업자 5944명 중 대학진학자는 2840명으로 47.8%, 취업자는 2723명으로 45.8%, 기타 6.4%로 대학진학자가 취업자 수보다도 많아 특성화고교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 3년 간 도내 특성화고 졸업자 수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6657명, 2011년 6321명, 2012년 5944명으로 3년 동안 무려 700명 이상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특성화고는 취업자 수도 대학진학자 수보다 낮은데다 졸업자 수까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전문기능 인력 양성체제의 골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진로선택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차원에서는 기능인을 우대하는 인식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구직자들의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적립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2009년부터 우리 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마이스터 대전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마이스터 대전은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 전문대학, 중소기업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 대전을 통해서 진로정보 제공이라든지 마이스터 포럼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이스터에 대한 꿈을 키워주며 기능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젊은 기능인력을 대거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의식개혁,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고 마이스터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특성화고 졸업자 수를 파악한 결과 700여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기능인력 양성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교생들의 일자리는 임시적·단기적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취업의 일환으로 전문기술 습득과 근로환경 조건을 고려한 취업지도와 추수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와 도지사께서 늘 강조하시는 일자리창출과 맞물려있는 마이스터운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마이스터운동 전담부서 설치라든지 관련 조례는 전무한 실정이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지원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마이스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기능인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명실상부한 마이스터의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행사 중심의 마이스터운동보다는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 개발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사망률과 소아전용응급실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갓난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말도 못하는 아기가 까무러치게 울다가 눈동자가 휙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때 그 절박한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유아기 때 질병을 잘못 처치해서 한평생을 장애우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1일 대구에서는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어이없는 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아는 장 중첩증이라는 병을 앓았는데, 신속하고 간단히 수술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복통에 시달리는 아이를 데리고 밤새 대구 시내 5개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이 아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실수로 농약을 마신 아이를 근처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어린이용 혈액투석장치가 없어서 결국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영아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 천 명당 기준으로 2009년 전국 평균 3.2명인데 비해 우리 도는 3.3명, 2010년 전국 평균 3.2명인데 비해 우리 도는 3.6명, 2011년 전국 평균 3.0명인데 비해 우리 도는 3.9명으로 전국 평균은 하향추세인데 비해 우리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 사망의 경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서울과 경기도의 영아사망률 2.4명과 2.6명을 비교할 때 그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소아전용응급실 설치를 비롯해 우리 도의 영아사망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국의 소아전용응급실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 3개소, 경기에 3개소, 인천·충남·대구·울산 각 1개소로 전국 모두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의 경우 2012년 말 현재 소아환자 수는 약 20만 명을 넘었지만 소아과 병·의원 수는 113개인데, 소아전용응급실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치료만 받으면 얼마든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영·유아 사망은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한 가장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아전용응급실은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소아들을 성인환자로부터 추가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아전용응급실은 타 의료복지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영아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턱없이 모자란 도내 소아과와 단 한 곳의 소아전용응급실도 없는 현 경상북도 소아응급의료복지체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수준의 영·유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 도의 후진적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안동·포항·구미 등 지역거점별 소아전용응급실을 시급히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에서 영·유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19구조단이나 닥터헬기 등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때 영·유아용 기도삽입관이라든지 골강내주사 등 저가의 의료장비를 함께 갖춘다면 영·유아 응급 처지에 대한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승마장 건립과 운영 실태에 관해 묻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말산업은 새로운 여가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레저스포츠, 관광, 식품,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2011년 3월 정부는「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말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2012년 말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 전국 승마장은 132곳이며 승마장 이용자는 4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소규모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68곳이며, 미신고 승마시설까지 합치면 전국 승마장은 300여 곳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13년 현재 공공 승마장 중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농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사설 승마장 40여 곳의 경우, 수익은 고사하고 이자 내기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을 정도로 역시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사육농가 수 대비 우리도의 말 사육 농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한 결과 ’08년 5.6%, ’09년 5.6%, ’10년 6.1%, ’11년 6.3%, ’12년 7.1%로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전국 사육두수 대비 우리도의 사육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한 결과 ’08년 1.7%에서 ’09년 2.1%, ’10년 2.3%, ’11년 2.6%, ’12년 3.3%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 8월 현재 도내 승마 관련 시설은 46개소로 전국 승마장 293개소의 1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공공승마장 4개소와 민간승마장 5개소 도합 9개 승마장을 추가 건설 중에 있거나 추진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말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2년 전 80여억 원을 들여 만든 구미 옥성승마장의 경우 이용객이 적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상주시 국제승마장은 2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역시 불어나는 적자를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244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와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9개소나 되는 승마장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역 언론에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승마장건설로 인해 지역주민과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 산업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경제성, 승마장 운영의 부실경영 등으로 인해 말산업 육성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전국 농촌 곳곳에 만든 승마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경북도에서만 승마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승마장이 금년 8월 기준으로 7개소가 개장되었고, 앞으로도 9개소가 건설 중인데 이제 더 이상의 추가 건설은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천경마공원’이 2016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렇게 큰 규모의 경마공원 안에 승마장과 경마장을 비롯해서 말 체험센터라든지, 말고기 전문 유통센터, 승용마 전문육성 조련센터 말관련 교육 등 말 산업 관련 모든 시설들을 망라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명실공히 우리 경북도가 전국 최고의 경마공원이자 승마 및 경마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예산낭비 등으로 인해 말산업 육성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경북도에서 공공승마장 5개소에 지원했던 사업비는 30억 원 이상이고, 운영·관리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연간 20여 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9개소 이상이 건설 내지 추진 중에 있는 등 여전히 승마장 건설에 매달리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말산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승마장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과다 경쟁은 물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부실경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경북도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2016년까지 말생산 3000두, 사육농가 300호, 승마시설 60여 개소를 확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과잉투자, 승마수요 확보 등 여러 난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곳저곳 우후죽순격으로 승마장을 건설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추진·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영천경마공원을 전국 최고의 매머드급 종합경마공원으로 개발해서 ‘소는 청도, 말은 영천으로’ 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에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미, 상주, 봉화 등의 공공승마장은 거점별 승마장으로 지원하되, 더 이상의 승마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말 산업정책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가「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말을 키우고, 사설 승마장 건설을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승마시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했지만 건축법, 도시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로 인해 행정소송 등 행정적인 문제가 빈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재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속기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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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김원석 의원의 서면질문-
4. 영재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재교육이 제도 도입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영재교육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생의 약 2%에 해당하는 10만 8,548명이 영재교육을 받았고, 영재교육 담당교사 수는 2008년 1만 501명에서 2011년 2만 2,319명으로 약 2배 늘었습니다. 
  우리 도의 영재교육 현황을 보면 2008년 영재학생 수 3,413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0.94%이었으나 2012년에는 영재학생 수 6,417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1.9%로 2배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담당 교사 수는 2008년 684명, 2009년 868명, 2010년 1,178명, 2011년 1,358명, 2012년 1,530명으로 2008년 대비 2.3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예산은 2008년 21억여 원에서 2012년 31억여 원으로 68% 증가에 그쳤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영재학생과 영재교육 담당교사 수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영재교육에 투입되는 실제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결국, 내실 있는 영재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전체 영재학생 대비 주요 교과별 영재교육 수혜자 현황을 분석한 바, 2010년 수학 33%, 과학 25%, 발명 12%, 언어 5.5%이었는데 2012년 수학 27%, 과학 21%, 발명 10.8%, 언어 5%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2010년 정보 7%, 영어 6%, 예술 4.8%, 체육 3.3%이었는데 2012년에는 정보 9.6%, 영어 9%, 예술 7%, 체육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학·과학·발명 등의 교과에서 영재학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창의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경북교육의 방향에도 맞지 않는데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와 미래 과학부국을 향한 교육기저(基底)에도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전국 단위로 보더라도 우수 과학영재의 이탈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8～2011년 4년간 수학·물리 등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162명 가운데 대학진학자는 118명이며 이 가운데 의대진학자는 약 30%(35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4개 영재학교와 19개 과학고등학교 중 매년 의대, 치대, 한의대로 빠져나가는 과학영재는 한해 500여 명 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나갈 우수 인재들을 발굴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국가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재교육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학 시험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는 등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 5년간 영재교육의 양적 증가에 비해 예산지원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어서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 확충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바탕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영재교육은 학교교육과 연계를 통해 영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출산 사회현상으로 인해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도 영재학생 수는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영재학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영재교육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육 내실화에 치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재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영재가 되기 위해 학부모가 사교육에 매달리는 문제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사회문제라고 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서 영재교육기관이나 영재반 출신이 입학의 당락을 가름한다는 인식 때문에 선행학습이 횡행하고 있고, 결국 사교육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등 당초 영재교육의 목적 자체가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영재학생 선발 시 학업성취도 평가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선발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재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많은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영재교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으로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감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도내에도 영재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와 평가 등 영재교육 전반에 걸쳐 지원하기 위한 ‘(가칭) 영재교육연구원’의 설립도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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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영재교육 질적향상 방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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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김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여야 할 사항은 오늘 불참한 관계로 답변은 내일 도정질문에 앞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용 의원이 당초 내일 도정질문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오늘 도정질문만 하시고 집행부 답변은 내일 도정질문 마지막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영양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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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9분)

○이상용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상북도 미래 교육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코레열풍을 일으키며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간 열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가 성공적으로 폐막되었습니다.
  세계 40개국이 참가하여 관람객이 480만을 돌파하는 등 최고의 문화마케팅과 문화한류를 이끌며 새로운 문화비전을 천명하는 등 성공적 엑스포를 만들어낸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북도와 도 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농가인구는 46만 5000여 명으로 이중 여성농업인은 23만 7000여 명으로 농가인구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영농과 가사의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고령 농민 증가 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영농에 많은 시간을 참여하면서도 가사일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성농업인 인구는 60대 이상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영농작업은 육체적으로 과도한 노동을 필요로 하여 고령 여성농업인들은 건강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밭작물 하우스 재배에 참여하는 여성농민 대부분이 65세 이상 되는 고령 여성으로 만성관절염과 호흡기 질환, 열사병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농업인들이 열사병과 탈진으로 사망한 사례도 종종 보도되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젊은 여성농업인 역시 임신·출산 및 패쇄적인 농촌 가정환경에 따른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건강관리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후계농업인이 육성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귀중하게 주어진 도정질문에서 우리 도의 여성농업인 건강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양 등 북부내륙지역에는 여성농업인의 질병 등 건강관리 지원시설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의 고령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이 없는 군 단위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은 보건소, 여성농업인센터 등 열악한 시설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 심화와 여성농업인 인구 증가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도 경북의 위상에 맞게 농촌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 여성농업인들의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농촌전문형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 홀로 노인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4만 5000여 명으로 이중 나 홀로 노인 수는 11만 4000여 명으로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홀로 노인 비율도 2010년 22.4%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마을경로당에 모인 노인들 대부분은 남편이나 부인과 사별하거나 자녀를 도시로 출가시켜 홀로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보다 농촌이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층 비율이 높아서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나 홀로 노인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를 보면 결혼한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3명은 나 홀로 노인이며,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도 10명 중 7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 홀로 노인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홀로 노인들은 경제상 빈곤의 문제,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 소외 및 역할 상실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층의 1인 가구 형성 경향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므로 나 홀로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은 복지사각시대에 놓인 농촌 나 홀로 노인의 경우 그만큼 더 궁핍한 생활에 처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 추세에 따라 나 홀로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도 선형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8호 지방도는 경북의 봉화～영양～영덕군을 연결하는 지방도입니다. 경북 북부내륙과 동해안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지방도로 7번 국도와 연결되어 동서축 간선도로인 34호선 국도를 보완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도입니다. 직선거리상 영양에서 서울 등 수도권이나 영양에서 동해안으로 나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만 도로의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고갯길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사망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 영덕군 출신의 박진현 의원은 2009년 3월 31일 도정질문과 지난 제26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918 지방도 확충과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지사께서도 답변을 통하여 공감을 표시하고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추진과 918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진전 없이 열악한 도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918 지방도의 선형개량공사 실적은 모두 5건으로 1.6k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918 지방도 전체 108km의 1.5%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마저도 영양군 지역에는 선형개량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918 지방도의 열악한 도로 여건은 영양을 비롯한 경북 북부내륙지역의 낙후성을 가중시켜 왔으며, 이런 이유로 많은 경북 북부내륙지역 도민들이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감 해소 등을 위해 918번 지방도의 선형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교통인프라는 낙후된 북부내륙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역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아서 사람들이 서로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도로로 개선되기를 북부지역 도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의 결단을 요청드리면서, 918번 지방도의 선형 개량공사와 도로구조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 목적은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및 문화환경 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군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 23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토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1801개 프로그램에 2만 8000여 명, 중학교에서 1204개 학교 프로그램에 1만 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스포츠,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학생들이 특기를 계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2013년 사업예산액은 초등학교 프로그램 64억 8300여 만 원, 중학교 프로그램 43억 3400여 만 원으로 2012년 사업예산액에 비해 초등학교는 1280%, 중학교는 1260%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시·군별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영양, 군위, 청송, 예천 등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초·중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참여 학생 수가 적은 것은 통학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일률적 지원보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군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가 교육시간대에 맞춰 운행되지 않아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양군의 경우 초등학교 학교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과정별 사업비는 360만 원이며, 운영비가 이 중 20%인 72만 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 수가 적은 군 지역의 경우는 차량을 운행하고 싶어도 운영비가 부족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학생들은 시내버스가 교육시간 대에 운행되지 않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주5일제수업 추진단 회의에서 두 번이나 우리 영양교육지원청에 차량지원 문제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이 차량문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운영의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기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에 지역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권한과 관련한 분장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각종 학교 및 시·도조례로 정한 사무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의 시책이 학교에까지 잘 전달되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교육지원청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린 교육활동이 부족하고 특히 장학활동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인사권, 예산권도 없는 허울 좋은 지원청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교육활동 지원이며,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이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각 지역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한 교육장의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장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경북교육청은 금년 시·도교육청 기관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연구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이 추진해온 명품교육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