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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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시간 등에 관하여는 어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어제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위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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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명품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범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 현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분명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취업실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최고의 복지입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시대를 여는 열쇠이자 작금의 시대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선 5기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21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치 22만 개의 달성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도민들은 여전히 일자리 창출의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도내의 빈 일자리는 2만 2000여 개나 있는데 실업자수 역시 2만 3000명이나 되어서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국 평균 8.6%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면서 본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가 기업 유치를 통하여 창출한 일자리에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취업하였느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구미,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등 대구광역시 주변의 7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기업체에 대한 도민 취업 현황을 담당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만 끝내 제대로 된 현황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를 보면 도내 1500여 개 기업체에 10만 1800여 명이 일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2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그중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6만 개였는데 현재 3만 5000개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체 일자리 창출 목표의 15%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그마저도 3만 5000개의 일자리에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취업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해당부서는 수치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현황 파악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입니다. 현황 파악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대책 또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 달 의원님께서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신 이후 그해 11월 제24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결과 고용의 질적 향상을 또다시 강조했고, 이상용 의원께서도 작년 10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취업과 관련한 일자리 지원 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지만 그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경산·고령·성주·칠곡 등 4개 시·군의 일반산업단지 도민 취업별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2만 6000여 명 중 도민은 1만 4000여 명으로 54%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취업자 3450명 중 도민은 595명으로 17%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가로 대구시 인근 7개 시·군의 골프장에 대한 도민의 취업실태를 파악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7개 시·군 14개 골프장에 고용된 948명 중에서 도민은 고작 558명으로 58%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청도 그레이스골프장의 경우는 직원 143명 중에 대구시민은 72명으로 절반이 넘은 데 반해 도민은 고작 54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민선 5기 도지사의 공약인 일자리 22만 개 창출 달성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민은 얼마나 취업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 애써 만든 일자리에 우리 도민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에 얼마나 많은 도민이 취업하느냐 입니다.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만큼 그 과실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등 예산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타 시·도에서도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에 비해 질적 측면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라는 투톱체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도청 정문에는 ‘취직 좀 하자’라는 슬로건이 게시되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북도의 의지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며, 해당부서에서는 창출된 일자리에 도민이 취업한 것인지 아니면 타 시·도 사람이 취업한 것인지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도내 일자리에 도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일자리 관리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물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지구촌 최대의 물관련 국제행사인 ‘2015 제7차 세계물포럼’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민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물포럼 유치로 26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2500여 개의 고용창출, 국제사회에서 대구·경북의 위상 제고 등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계물포럼 유치 이후 준비상황은 물론, 물산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플랜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라는 비전으로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2017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입하여 물산업진흥원, 종합물산업 실증단지, 물기업전용단지 조성 등으로 물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국가 물산업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큰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 관련 국장급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육성추진단’을 가동 중에 있고, ‘세계물포럼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물포럼 준비 과정에서도 대구시는 국내 준비 첫 단계로 국내 물산업 전문전시회인 ‘대한민국 물산업전’을 2012년부터 개최하였고, 올해도 10월 30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산업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경북 공동 주최임에도 언론 등의 홍보나 신문기사에는 대구시가 개최하는 물산업전인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을 뿐 경상북도의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아직 물산업과 하나 만들었을 뿐이고, 경상북도의 물산업에 대한 만족스러운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의 들러리입니까? 세계물포럼을 공동으로 유치하였음에도 수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대구시가 실속은 다 가져가고, 경북은 껍데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산업의 중심은 대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경북인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낙동강, 형산강을 비롯한 6개의 국가하천과 안동댐, 군위댐 등 10개 댐의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동해안 청정수역의 해양심층수 등 차별화되고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목적댐은 총 15개로 한강수계에 3개, 금강수계에 2개, 섬진강수계에 3개, 낙동강수계에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상북도에만 안동댐, 임하댐, 군위댐 등 3개의 다목적댐이 있습니다. 
  이렇듯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도 본 의원은 도 본청, 도의회는 물론이고, 도내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행사나 회의장에서 경상북도 브랜드 물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경상북도 물이라고 생산되는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물병을 들어보이며) 지금 지사님 앞에 놓여있는 물, 이게 병물입니다. 생수가 있고 병물이 있는데, 전국의 병물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한강수계의 경우에 성남정수장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연간 400만 병의 물을 공급하고 있고, 금강수계는 청주정수장에서 대전·충청·전북지역에 연간 500만 병, 낙동강수계에는 밀양정수장에서 영남과 전남지역에 병물 400만 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에 3개의 다목적댐을 보유한 우리 경상북도가 병물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는 초라한 현실입니다. 막대한 혈세로 2015년 세계물포럼을 유치했지만 정작 행사 시에는 밀양이나 대구에서 생산된 병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물의 우수성을 알리기는커녕, 행사장에서 마시는 물조차도 타 지역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병물 하나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상북도가 물산업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해 12월 경상북도에서는 물산업육성추진전략을 발표했고, 멤브레인 글로벌 톱기업 육성, 물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7대 시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대구시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며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또한 대구시에 비해 2년이나 늦게 완공되는 등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물산업 행정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세계물포럼의 유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발판 삼아 향후 16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물시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물산업 기반이 현재 미미한 상황이므로 국제행사 개최 등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물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2004년부터 영등포정수장에서 별도로 병물 ‘아리수’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병을 들어보이며) 이게 K-워터고,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병물입니다.
  (다른 물병을 들어보이며) 그다음에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아리수’입니다.
  (또 다른 물병을 들어보이며)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달구벌 맑은 물’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병물을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이 아리수를 직접 마시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물로 인식시킴 과 동시에 한강의 수질 또한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서도 병물의 생산과 도지사가 이를 직접 마시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풍부한 수자원과 전국 최상급의 수질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심도 있는 견해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병을 들어보이며) 제가 이 자리에서 들고 있는 이 생수는 ‘우리 샘물’ 지리산 맑은 수입니다. 이 생수는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판매하는 생수입니다. 이 물은 보시다시피 경남 산청의 물입니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이렇게 타 지역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결국 도내에 정수장만 있다면 경북의 병물을 바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3개의 다목적댐 중에서 수질·경제적 측면,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댐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군위댐의 경우에 오염원이 없는 청정수질의 좋은 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또한 군위에 소재한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제조공장을 활용한다면 낮은 생산비용으로 병물의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 브랜드의 병물 생산이 향후 세계 물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내 병물 생산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고 교육감의 답변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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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홍진규 의원의 서면질문 -
  3.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 확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학교 지원금이 학교당 20억 원에서 초등은 30억 원, 중등은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통폐합 기준을 전교생을 60명 이하로 제한하고, 그 방법은 시·도교육청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016년까지 매년 8800여 명의 학생수 급감이 예상되고, 2020년까지 중등학령인구는 32.6% 감소(2013년 184천 명→2020년 124천 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소규모학교 증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기능 상실로 이어져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일로 인한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도시 학생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입니다.
  군위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1980년 41개교 1만 5천여 명의 학생이 있었으나, 2013년 현재 16개교 1381명으로 학생수가 33년 만에 92% 급감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 시 10년 후 관내 초등학생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위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도내 군단위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일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조손가정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부모는 도시에 돈을 벌러 나가고, 조부모 슬하에서 교육의 방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대해 일선의 일부 학교장, 교육장 등이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농산어촌지역을 황폐화시킨다”는 등의 주장으로 정책의 목표를 희석시키는 등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가 통폐합되면 학교장(감) 등의 자리 감소(정원 감축)로 이어진다는 것이 궁극적인 반대의 이유가 아닐까요?
  교육부는 교육과정이 전문화되는 중·고등학교에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 판단하여,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 지원하는 것이며, 본 의원도 교육부의 정책과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경쟁력을 갖춘 다시 살아난 농어촌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활용한 도시 학교와의 차별성에 그 해답이 있으며, 이는 결국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지난 2010년 취임과 더불어 민선5기 “명품 경북교육”에 대한 중기 경북교육계획을 발표하였고, 역점추진과제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이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신설, 전국 최초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 등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통폐합 학교수의 증가추이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도내 중·고등학교 통폐합 현황을 보면 ’09년 8개교에서 ’10년 4개교, ’13년 2개교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교육감의 정책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수업 진행 등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결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도시 학생들과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적 정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통해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의지를 밝혔고, 교육감께서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당면 현안은 지역거점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입니다.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으로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교육력 강화, 교육재정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지난 2011년 충북교육청은 보은군에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를 개교하여,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각 시·도에서는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을 앞다투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영천지역에 경북 최초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건립 중에 있으나, 도내 타 시·군의 추진은 지지부진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부지선정 등에 불협화음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이 의지와 소명을 가지고 지역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면 “명품 경북교육”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더 잘사는 경북,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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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홍진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적정규모 학교 육성)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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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홍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진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는 홍진규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진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진규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원래 보충질문을 미리 받더라고요. 지사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지사님 답변으로 부족한 부분, 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야 되는데, 또 말미에는 다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하겠다는데 제가 뭐 따질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 그래도 우리 도가 잘 하고 있다 하시는데, 공부 1등 하던 놈이 2등 하면 야단맞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전국 최고가 되자는 뜻에서 우리 도민들이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은 괜찮지 않느냐? 물론 성적은 좋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사님이 원래 목표하셨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는 이 창출된 일자리에 도민이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물산업에 대해서는 물은 지금 의지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법도 개정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수시장 대부분의 최고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삼다수나 이런 경우에도 처음에 제주시에서 시작된 겁니다. 제주시에서 시작되었다가 그게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전 국민이 먹는 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도 경북개발공사라는 훌륭한, 일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국장의 답변이나 지사님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필각  홍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분 계속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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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권신공항 유치추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부권신공항은 경북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호남과 충청 등 수도권이남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남부권 주민들은 지역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부권신공항은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이 두루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 경북과 대구 등 남부권 주민이 불가피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연간 6천 억 원의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산업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균형발전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남부권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각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12년 2월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남부권신공항 건설 재추진이 본격시작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말 남부권신공항 건설의 첫 단추인 영남지역 항공 수요조사 용역이 추진되었고, 용역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입김에 휘둘려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항공수요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남부권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경상북도를 비롯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가 협력을 통하여 남부권신공항 건설의 첫 단추인 영남지역 항공 수요조사 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만 지역 정치권과 타 시·도의 선제적인 움직임에 비해서 우리 도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남부권신공항은 인천공항과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기능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1세기 경북, 남부권신공항 시대의 당위성을 가지고 신공항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제2관문 공항으로서 남부권신공항이 절대 필요하다는 타당성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영남권 전체가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며, 경북도차원에서도 더욱더 선제적으로 정보 수집과 공유 및 조율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게 될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용역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도차원의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시·도세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4.2%를 차지하고 전체 시·도세  중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유아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지방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경북도의 경우, 2012년 지방세 징수액 1조 2003억 원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228억 원으로 51.9%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율 인하 시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악화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번에 발표된 취득세율 영구인하정책으로 인해 향후 전국은 연간 2조 4000억 원의 세수 손실을 보게 되고, 우리 도의 경우 연간 1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에 대응하여 취득세 인하분 전액보전과 지방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부담율 상향 조정 등 세수보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도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정부에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활한 지방재정 운용 및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감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세수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유치, 인구유입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차원과 단기적으로는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세원관리 체계화 등 지방세수입 기반확충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주군과 인근 칠곡군, 고령군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연계되는 도로교통망 시설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경부고속전철 김천역사 건설, 김천혁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특히 도로교통망 확충이 필수적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고령, 성주, 칠곡 등 3개 군 낙동강 연안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령군도 7호선과 성주군도 13호선, 그리고 칠곡군도 7호선을 하나의 지방도로 승격시켜 경북도에서 직접 통합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도로는 4대강 사업 관련 낙동강의 보, 생태문화 탐방 및 자전거 도로 등 관련 사업 완공으로 탐방 및 휴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대구 성서공단과 고령 산업단지, 성주 산업단지 및 선남, 용암 일원의 공단과 칠곡 왜관산업단지,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도로로서 고령 강정보 개통과 함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폭이 좁고 굴곡 노선이 많은 3개 군의 군도로 되어 있어 접근성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시 안고 있어 산업도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이를 통한 낙동강 연계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낙동강 연안 고령, 성주, 칠곡 3개 군도를 하나로 통합, 지방도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러나, 대구와 성주를 잇는 유일한 국도 30호선은 통행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특히, 대구 지하철2호선 문양역의 유동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상습정체구간이 되고 있으며, 문양교차로, 동곡교차로, 소학교차로 3개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엄청난 시간비용과 에너지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인근 성주와 칠곡 왜관지역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하여 입체교차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겠으나, 상습정체구간인 지하철 2호선 문양역은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성주군과 칠곡군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도로의 확·포장 및 입체교차로 설치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도차원에서 대구와 성주간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하여 부산국토관리청 및 대구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도 30호선 구간 내 달성군 문양·동곡, 성주군 소학 등 3개 평면교차로에 대하여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로정비계획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 용암 IC에서 고령 나정 구간 성주군도 15호선은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성주 일반산업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지역발전에 중차대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중 이미 성주군에서 사업비 62억원을 들여 5.5km를 확·포장하였습니다만 현재 가장 공사가 어려운 터널공사 500m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터널만 건설된다면 이 구간 전체가 완전 개통되어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 용암IC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거쳐 바로 대구 달성군 화원과 연결하여 이 지역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대구와 지역간의 상생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도로는 성주군에서 이미 기반을 닦아 놓은 상태입니다만, 나머지 터널 500m구간은 워낙 난공사라 군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이 도로는 군도라 도의 책임이 아니라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이지역의 교통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후된 석면슬레이트는 인체 위해성 문제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불법폐기 등의 사례로 주변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까지 10년간 국고 505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석면슬레이트지붕 처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지난 2012년 5월에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의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도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354세대에 8억 5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2년도의 경우, 1321세대에 20억 2700만 원, 2013년도에는 총 2400세대에 58억 9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처리와 관련하여 세대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4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내 시·군별로 해체경비가 차이가 나고, 시·군의 지원비율도 달라 자부담이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영양군의 경우 자부담이 180만 원에 달하는 등 지역별 자부담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새 지붕은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촌의 취약계층 대부분의 해당 주민들이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도내 석면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을 신청하였다가 이러한 큰 부담으로 인해 신청을 포기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1881세대가 신청하여 560세대가 포기하여 29.8%의 철회율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올해에도 3240세대가 신청하였으나 840세대가 포기하여 25.9%의 철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호에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차원에서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반쪽짜리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해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더욱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붕교체 비용까지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관세화 대책,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수급 대책, 무료법률상담실운영 활성화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께 여름방학 기간조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폭염 속에서도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특히, 낮 최고기온이 연일 33～37℃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냉방기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 수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이 늘 한증막을 연상케 했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과 같은 현상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는 한 매년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더위에 대한 사전적 대응책으로 본 의원은 여름 방학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20개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여름방학 평균 일수는 2011년도에 평균 37일에서 2012년도와 올해는 30일로 주 5일제가 시작되기 전보다 7일 정도 줄어들었으며, 겨울방학은 2011년도에 43일에서 2012년도 39일로 4일정도 줄어들어 총 11일정도 방학기간이 줄어들었고, 겨울방학보다 오히려 여름방학기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현장에서는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해마다 높아져 여름방학 대신 겨울방학을 더 줄이고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10년 218억 5800만 원, 2011년 248억 1300만 원, 2012년 305억 50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9.8%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용전기요금은 KW당 평균 108.8원으로 산업용 92.8원보다 매우 비싼 수준입니다. 때문에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는 학교들의 특성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여름방학 기간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방학 일수 조정 재량권이 있는 학교장들과 협의하여 여름방학기간 조정 등의 합리적인 대책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교육청에서 수업시수 조정과 매년 2월에 실시되는 봄방학기간을 없애고 이를 여름방학기간으로 대체하는 방법, 겨울방학을 줄이고 여름방학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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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박기진 의원의 서면질문-
  다음은「쌀관세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각국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2004년에 유예를 10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년간 미뤄왔던 쌀 시장 개방이 2014년 말로 끝나게 되어 2015년부터는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쌀 관세화 연장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농도 경북을 내세우고 있는 경북도차원의 적시적이고 적정한 대응방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이를 연장하거나 현상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쌀 관세화의 유예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익과 농업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쌀생산량 현황을 보면, 2010년에 59만 톤, 2011년 57만 톤, 2012년 56만 4000톤을 생산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쌀소비량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있으며, 조곡 재고량도 2012년 말 현재 11만 2000천 톤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쌀관세화 유예로 인한 쌀 의무수입 물량 증대에 따른 부담은 다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의무수입 물량은 41만 톤이고 이는 우리 국내 소비량의 12%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쌀 관세화를 유예하게 되면 의무수입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국내 쌀 재고량이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량을 증가시키면서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도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쌀 관세화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등 사전적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쌀 관세화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이 농도 차원에서 쌀 관세화 유예 및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농민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고 이해득실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도 자체의 방향을 설정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수립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수입쌀과의 시장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소비촉진과 함께 도내 고품질 쌀의 수출시장 개척 및 공격적 마케팅 전략마련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공무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공무원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은 업무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및 질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될 경우 후임자가 적시에 충원되지 못하게 되면 업무의 증가로 직원들 간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또한 휴직 당사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편히 휴직기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 결원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지원 대체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만 우리 도의 대체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도본청의 경우, 총 정원 2023명 중 25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227명을 별도정원으로 충원하였으며, 나머지 2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시·군의 경우 총 1만 9683명의 정원 중 138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41명을 별도정원으로 충원하여 충원율 39.1%수준이며, 나머지 842명이 결원상태로 총 정원의 4.3%에 달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결원율은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842명의 결원 중에서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246명만 활용하고 있어 대체율 29.2%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596명은 전혀 대책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결원에 대한 별도의 충원이나 대체인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2개 시·군이며, 일부 별도충원만 이루어지고, 대체인력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시·군이 6개 시·군에 달하는 등 결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결원대책을 세워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체인력의 확보를 통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체인력활용과 더불어 기존 잉여인력을 활용하되 동료직원들이 업무분담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휴직자들의 오전 혹은 오후 부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근무제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무료법률상담실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많은 경북은 타 지역에 비하여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기가 어렵고 무변촌이 23개시·군에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공공법률서비스의 확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경북도는 지난 2011년 1월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도 본 청내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본청 내에 무료법률상담실은 7명의 변호사가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대면상담과, 서면상담, 사이버상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14:00～16:00시까지로 한달에 한 번 2시간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된 이후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에 154건, 2012년에는 110건, 2013년 8월말 현재 76건 수준으로 상담실이 설치된 후 해마다 상담 실적이 떨어지고 있으며, 예산지원 도 2011년도에 1560만원, 2012년도 1070만원, 2013년도 804만원으로 갈수록 축소되어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민들의 신청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상담시간과 상담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재조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는 별도로 최근 경북도에서는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상담실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에 2시간이라는 극히 제한된 시간만 상담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담시간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단순히 리플릿 배부 및 홈페이지 홍보 등 소극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식을 채택하여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취약지역에 방문하여 무료법률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도본청 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연계하여 다각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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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박기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쌀관세화 대책, 공무원 육아휴직 인력수급대책,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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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박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기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님.
  남부권 신공항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춘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날 동남권 신공항 유치는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경북하고 부산권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경쟁 관계이고, 그런데 지금은 밀양이냐 가덕도가 아니고 영남권 항공수요조사입니다. 첫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부산권과 경쟁 관계가 아니고 부산권과 한 목소리를 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시·도가 한 목소리로 같이 나가야 되고, 특히 부산권과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력 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권하고 어떠한 협력 관계로 나갈 것인지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  국장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다른 것도 몇 가지 보충질문이 있어서… 핵심은 지난날 밀양이냐 부산이냐, 동남권 신공항 유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영남권 전체 항공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신공항을 건설할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건데, 과거에는 부산권과 대립관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하고 협력 관계를 여하히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박기진 의원  물론 5개 시·도 다 중요하지만 경남이나 울산이나 대구권은 과거 동남권 신공항 유치 때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협력했지만 부산권이 항상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박기진 위원  그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지금은 경쟁이, 과거에는 부산이 경쟁이지만 지금은 수도권이 경쟁입니다. 아시겠죠?

○박기진 위원  지금은 수도권이 “영남권에 신공항 유치가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 특히 수도권 언론에서 영남권에 새로운 신공항은 필요 없는 거다, 고추나 말리는 그런 상대다, 이런 시각이 수도권에 팽배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수도권의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이 앞장서고 또 부산과 경남, 울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수도권의 그 부정적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박기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난날에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부산권과 같이 손을 잡고 수도권의 그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 잡는 그것이 이번에 영남권 항공수요조사의 가장 큰 관건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대응책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잠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지난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추진 뒷받침을 했는데 작년도에 1881세대가 신청해서 560세대가 포기를 했고, 또 금년에도 3240세대나 신청했다가 지금 840세대나 포기를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박기진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철거비용은 24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다소 철거비용도 부족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철거비용보다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비용이 별도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 말입니다.

○박기진 의원  그리고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취약계층 측에서 포기자가 가장 많다고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제정 후에 사회취약계층에 새로운 지붕을 개량하는 비용을 한 건도 지금 지원한 일이 없다 말입니다.

○박기진 의원  그래 그 행정이 잘 된 겁니까?

○박기진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꼭 같습니다. 신청했다가 철거하거나 석면슬레이트 지붕 다 영세민입니다. 다 저소득층이고 노인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붕 개량하는 비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확실히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기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상입니다.

○박기진 의원  다음 우리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국장님, 교육감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난, 에너지 절약 이것도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의 여름방학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데는 어떻게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기진 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하나가 빠졌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겨울방학을 좀 줄이고 여름방학을 좀 늘리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달라. 예를 들면 지난 6월 20일에서 30일까지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회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겨울방학을 줄이고 대신에 여름방학을 좀 늘리자는 것이 60%의 찬성이 나왔다 말입니다.
  학교 일선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겨울방학을 오히려 줄이고, 그에 대한 난방비가 냉방비보다 싸다 말입니다. 

○박기진 의원  난방비를 더 늘리고 이래서 겨울방학을 좀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리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기진 의원  여기 지금 시간 초과되었다고 쪽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박기진 의원  우리 국장님, 수업시수 조정은 중앙의 법령 개정사항입니까?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특히 수업시수 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이게 방학기간과 물리니까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또 봄방학을 없애고 그걸 여름방학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겨울방학을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리는 방안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연구를 해서 정말 여름방학기간을 좀 늘려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필각  박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이상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수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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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권영만 의원께서 의회 업무상의 사유로 사임하게 되어 어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 새로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나기보 의원, 부위원장에 김창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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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의장 송필각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기보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9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남은 기간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 중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나기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창숙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 들어올 때 우리 의원들은 함께 가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함께 가고 같이 갔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알찬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김창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나기보 위원장과 김창숙 부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을 살리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