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자치행정국·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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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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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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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홍정근입니다.
  예산안이 올해보다 더 증됐네요? 2억 2383만 5000원.

○홍정근 위원  사업명세서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뒤에 253쪽에 되어 있네. 공직자 부패방지라 해서 1억 6400인데 내년에는 3억 5400으로 1억 9000이나 올랐는데 증 요인이 뭡니까?

○홍정근 위원  올해 그게 왜, 재작년에 당초예산에 못 하고 왜 추경에…

○홍정근 위원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포함되죠?

○홍정근 위원  1억 9000이나 되는데 자체청렴도 측정평가용역 이 용역을,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용역 전부 다 용역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증돼야 할 요인이 무엇이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홍정근 위원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어요?

○홍정근 위원  좋은데 하여튼 우리 도 전체의 용역비가 왜 이렇게… 우수한 공무원이, 경상북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우수하고 어렵게 시험 쳐서 다 돼서 석사·박사학위를 가진 분들도 많고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민간에 다른 데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정근 위원  ‘용역을 줘서 저쪽에서 해 온 게 이렇습니다.’ 해서 책임회피성 그런 것 내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하는 의미가 더 큰 것 아니에요?

○홍정근 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용역예산은 어떤 게 있어요?

○홍정근 위원  그것 참 선거하고, 선거도 그렇게 자꾸 하는 게… 하는 김에 하시려면 잘해서 진짜 이게 도민들 피부에 와닿고 해서 그만큼, 1억 9000만 원에 대한 성과가 그 이상이 나야 한 보람이 있겠죠.

○홍정근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4쪽 보면 청렴해피콜 이것도 설문조사인데 용역 줍니까?

○홍정근 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홍정근 위원  한 사람 채용하죠?

○홍정근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죠?

○홍정근 위원  이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민원의 불편사항을 하는 데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있잖아요. 도민의 소리 이런 것을 해서 민원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같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고 또 가깝게는 바로 도에 전화를 해서 감사관실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래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청렴해피콜, 이름은 잘 지었는데, 많은 돈은 아니에요. 1600만 원인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고.
  하여튼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올려서 올해도 좋은 성적이고 전국 2등까지 하는, 사실상은 1등이고 내년에도 청렴도, 공무원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새 내가 일선 시·군의 양태를 보니까 선거가 임박해 오잖아요. 시장·군수 삼선 내지 재선 이상 하시는 분 중에 내년에 출마를 안 하는 일선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레임덕 내지 업무를 추진하는 게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게 있잖아요. 소양 저런 게 다 있는데 그래도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 또 업무에 대한 접근성, 밀도를 좀 더 높여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의 소지가 없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데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에 많이 출장을 가셔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감사관님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행사개요를 보니까 참석인원이 230명이에요.

○나기보 위원  도민감사관이 180명이고 공무원이 50명인데 필요성을 보면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감사 협력파트너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하고 도민감사관하고 같이 워크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나기보 위원  제보 같은 것을… 시·군의 감사관들이 같이 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기보 위원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했을 때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워크숍을 할 때 편하게 주민들이 ‘우리 시·군에는 어떤 것이 문제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앞에서?

○나기보 위원  워크숍도 하고 결국은 교육도 받고 또 시·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취를 해야 안 됩니까.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또 그 자리에서도 ‘시·군에 어떤 것이 문제 있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의 감사관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청취도 할 것 같으면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나기보 위원  자유롭게가 안 되죠.

○나기보 위원  처음부터 분리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교육시키고 청렴도민감사관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모아서 그 사람들 교육도 하고 지역의 이런 문제를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을 180명씩 한목에 교육한다는 것도 실제 문제입니다, 180명씩.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분씩 해도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청취하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서부권·북부권·동부권 좀 나누어서…
  결국은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 못 했죠?

○나기보 위원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23개 시·군 아닙니까. 23개 시·군 같으면 감사관님이 못 나가시더라도 사무관님이 나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군에 나가서 감사관님 불러서 오찬이라도 한 번씩 하면서 같이 간담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여기 사람들 많잖아요. 있으면 파트별로 나눠서 서부권·동부권·북부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감사관 역할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시·군에 직접 가서 ‘감사관님들, 오늘 우리 도에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오찬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군에 직접 가서 해도 되잖아요. 꼭 감사관님이 못 가더라도 밑에 계시는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군에 직접 가서 도민감사관들 초청하셔서…

○나기보 위원  꼭 모여서 할 게 뭐 있습니까, 230명씩 전부 다 모여서.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을 도민감사관으로 뽑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시·군의 청렴한 그것을, 부조리가 없고 청렴하게 공직을 그것하기 위해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실제 가서 시·군별로 해서 ‘김천에 요새 어떤 게 문제가 있더냐.’ 지금 시·군 같은 데도 보면 SNS를 통해서 많은 것이 올라오고 거기서 가짜뉴스도 있고 진짜뉴스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또 그런 사항을 도민감사관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청렴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2021년도에도 이것을 분산해서 한다고…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한 번은 직접 이쪽에 찾아가셔서,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해서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해야 그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 1년에 한 번 23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간담회한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관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시·군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죠?

○도기욱 위원  그때 200명 했는데 오늘 또 230명 되어 있네, 공무원 50명 포함해서.

○도기욱 위원  선발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1회로 한다는 것은 지적해 주셨고. 1회는 너무 적다.
  또 하나, 내년 10월, 11월에 감사교육을 해서 언제 활용합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2월, 3월에 봄 되기 전에 해야 돼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준비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1회로서 너무 적은 것이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분들이 활약을 했을 때 활동을 했을 때 실경비 정도는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사실은 정례회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이미 예산은 다 끝나 버렸는데 그 내용들 다시 반영하려면 추경이나 내년도 연말에 가야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 회기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기욱 위원  이것 10, 11월은 너무…

○도기욱 위원  그리고 금액도 너무 적다, 1100만 원. 횟수 늘리고 연초에 하고 질 높은 청렴도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안설명한 데 보면 2페이지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예산은 3억 5484만 원이고 그 위에 ‘업무추진비, 감사공무원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에 7589만 원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589만 원 중에 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수 시·군 시상이 600만 원이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시상이 1000만 원입니다. 거의 1600만 원 포상이 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거기에 드는 예산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는 3억 5000을 들이는데 포상에 관련된 게 너무 적다.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잘된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또 부패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잘한 사례나 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해 주고 포상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패방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크게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잘못된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된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죠. 잘된 것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감사관실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것에 대한 칭찬이나 포상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넓게 사례를 발표하거나 이게 오히려 부패방지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기욱 위원  참고로 내년 초에도 계신다면 추경에라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꼭 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감사관님, 여기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면 행안부로부터 지방비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나 보죠?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 자체 내에서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행안부가 시스템을 어디…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어플 거기에 경상북도 방이 따로 구축되는 것이고 그 경상북도 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는 방식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혹시 이후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임미애 위원  지역정보개발원에 청렴 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하고 같이 하네요?

○임미애 위원  저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른 온라인을 통한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은 적절하다 내지는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시스템하고 여기의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사를 청구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그 요건을 채우기가 저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요건과 온라인으로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감사를 청구하는 요건이 같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은 개별화된 사람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감사청구는 인구 50만 이상일 때 300명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임미애 위원  접수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행안부의 요청이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긴 하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실화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여기다가 올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숫자가 300명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하고 주민감사청구하는 것하고 법적인 근거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제가 읽어보면서 그렇게 하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임미애 위원  아마 구축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게 시작될 것 같은데.

○임미애 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은 개정이 안 되었어요. 개정이 되었나요? 제가 읽어봤는데 개정된 내용이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임미애 위원  그럼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이죠?

○임미애 위원  법 개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면 운영 관련해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작년 기준해서 기본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런데 늘, 사실은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예산도 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사업 설명조서 6쪽에 거기 홍보물 제작 있죠?

○박창석 위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보면 각종 홍보물품 및 현수막, 팸플릿 등이라 해 놨는데 교육할 때마다 팸플릿이나 홍보물품이 준비됩니까?

○박창석 위원  그것은 얼마이고 현수막은 어떻게 되죠?

○박창석 위원  아, 행사할 때 현수막.

○박창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물도 현수막이라 해 놨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것인데 사실 요즘 홍보는 현수막이나 팸플릿보다는 홍보물이 손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팸플릿, 현수막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창석 위원  소액이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박창석 위원  예산도 절감되도록 해야 되지만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박창석 위원  바로 옆에 7쪽 청렴콘서트는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박창석 위원  예를 들면 공연하는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박창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이 여쭈어보셨는데 9쪽 청렴도 측정평가용역 이것이 29개 출자·출연, 보조기관… 이것은 29개 출자·출연, 보조기관들이 다 청렴도 측정평가용역에 들어갑니까?

○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박창석 위원  앞쪽 8쪽 보니까 청렴도 800명 조사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앞의 계획이. 그런데 29개 출자·출연기관 하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예상을 하시나요?

○박창석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써도 되고 적게 써도 되지만 그 예산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증액되는 만큼 그 성과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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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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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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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1차 질의니까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20쪽 보면 안보교육 및 분단현장체험 지원이라 해서 재향경우회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것 사업주체가 재향경우회냐 아니면 사업대상자가 재향경우회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대상이네요. 재향경우회 회원들이 해마다 3000만 원이 넘는… 2015년도에 3240만 원, 3240만 원씩 쭉 집행되었고 2019년도에 3000만 원 해서 ’20년과 ’21년도는 코로나로 행사 개최하지 않았고 분단현장체험, 통일안보교육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신 것이네요, 보니까.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통일안보교육이나 분단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경우회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퇴직 이후에 학생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하겠다고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라면 이 사업비가 집행의 의미가 있으나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안보교육을 받겠다고 계획서를 올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벌써 2015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미애 위원  이제는 이분들이 봉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연금도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 본인들이 도의 돈을 받아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안보현장 견학을 가고 이러는 게 적절한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요, 저희 심사 중에 의논은 해 보겠지만 저는 이런 식의 예산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 이분들한테, 경우회잖아요. 경찰 출신들인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으나 이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시국에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는 해 보겠으나 이후에 이런 예산들은 사실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39쪽에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무직근로자하고 6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의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예산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 편성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더니 딱히 편성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기준이라면 제가 납득이 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2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해서 늘 해마다 베트남이나 일본을 갔다 왔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지원금이 250만 원 지원되어서 유럽이나 미국을 갔다 왔고, 물론 250만 원 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붙지요. 그다음에 6급 이하는 지원금이 150만 원 해서 여기도 보면 베트남이나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직들 체험연수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이 공무직은 베트남이나 갔다 와라, 120만 원. ’19년도에는 110만 원 줬어요. 6급 이하는 150만 원, 5급 이하는 250만 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이게 관행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상의 문제라면 공무직의 경우나 6급 이하 공무원도 약간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선진지 견학다운 견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무직은 베트남이나 갔다 와라 110만 원, 6급 이하 너네도 베트남이나 태국 갔다 와라 150만 원, 5급 이하는 200만 원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오래전부터 예산을 그렇게 주니 계획을 110만 원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6급 이하가 세계에 나가서 보는 눈이 다르고 5급 이하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6급 이하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더 많은 기간 동안 선진지 견학의 체험들을 도정에 녹여낼 수 있는데, 그렇게 친다면 이렇게 관행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기준이 다른 것은 그분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급여기준이 다른 것인데 선진지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준이 그 사람의 근무연수와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출장의 경우는 경비기준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는 출장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해외연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각각 그 직급의 대표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6, 7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돼 왔다면 국장님 계실 때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차피 2년 동안 선진지 연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관점으로 선진지 체험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공무직, 6급 이하, 5급 이하가 함께 이런 좋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1차 질의하고요.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2차 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 질의가 계속 진행되니까. 11시 55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사업설명 자료 20쪽에 보면 안보교육 및 분단현장체험 지원 해서, 이것은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에 주는 것이지요?

○홍정근 위원  이것이 조금, 2000만 원 올라왔나?

○홍정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보의식을 가진, 경찰 출신이 안보의식에 대한 것은 강한 교육도 많이 받았었고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학설이 많이 돼 있는데 굳이 여기 교육을 하고 또 분단현장체험을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홍정근 위원  그래요? 안 그렇지 싶은데… 하여튼 이것을 하는 목적이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예, 통일 분위기. 이런 예산은 차라리, 계획 이것을 예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그것보다는 공모전을 하든지 또 학생들의 교육을 시키는 어떤 강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안 맞겠나 싶어요. 이분들이 현장을 삼팔선 가고 통일안보, 자기들 교육하고…

○홍정근 위원  교육을…

○홍정근 위원  이것이 작년에 통과된 것이지요?

○홍정근 위원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고. 하여튼 소기의 성과가 거양이 되도록,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것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홍정근 위원  59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행정동우회이지 싶은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이렇게 해서 명을 달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국토순례가 있고 행정동우회 사례집 발간, 전통시장 장보기, 자연정화활동, 또 농촌일손돕기 사업. 사실 이것이 사회 공헌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홍정근 위원  지금 도에는 행정동우회는 몇 명이고 회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홍정근 위원  도의 회원은?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에 8300만 원이네, 그렇지요? 59쪽에 보면.

○홍정근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밑에 8300만 원인데 도비가 7500이고 기타가 800만 원인데, 800만 원 이것은 자부담을 말하는 것이지요?

○홍정근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해 보니까 이것이 10%도 안 되네, 10.6%네. 자부담하는 것이 100% 중에 10%밖에 안 되고 90%가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네. 이것 부담비율이 10%짜리 부담비율은 내가 예산에서 처음 보는 부담비율인데, 어디든지 자부담하는 데 30% 이상이 되고 반반 하고 전부 50 대 50 하고 이런 그것인데…

○홍정근 위원  이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10%밖에…

○홍정근 위원  비율은 안 나와 있지요?

○홍정근 위원  너무 이것 처음부터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9 대 1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처음 시도하는데 너무 좀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전통시장 장보기하고 국토순례하고 이런 것은 조금, 이것 뭐라 하나? 친목도모회의 성격을 많이 띠는 것 같은데…

○홍정근 위원  사업계획서 다 받아 봤어요?

○홍정근 위원  사업계획서 받고 이것을 어느 때에 쓴다는 것을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홍정근 위원  그래서 율이 너무 비정상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자치국장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처음 이제 시작이니까 출발을 잘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하면 될 것이고.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계속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우리 새마을 테마공원 지금 또 보수비가 들어왔습니다.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테마공원.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이것이 지금 준공을 2018년도에 하신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성진  ’18년도에 준공하고 또 여기에 우리 추가로 50억을 들였습니까, 시설 보강하는 데?

○위원장대리 김성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도로 이관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성진  거기다 지난해 긴급보수로 또 5억 원을 쓰셨지요?

○위원장대리 김성진  그러면서 내년에 또 결국은 긴급보강과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10억을 더 쓰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10억에 대한 사업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성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도로 봐서도, 결국 구미시에서 부담스러워서 도로 이관을 요구했고 어쨌든 도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활용을 하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 도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데 걸맞은 어떤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숙제가 많아요.

○위원장대리 김성진  그리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은 있겠지만 준공된 지 3년 만에 지난해 또 긴급보수비 5억 쓰고 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5억을 쓴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성진  내년에 또 다시 10억을 쓰겠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으니까 그 사업조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의 78쪽 한번… 78쪽하고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교육은 늘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 단계라고 보는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서, 78쪽에 보면 핵심인재 역량강화 특별교육이 올해 4억 2300인데 8억 7600이 됐습니다. 특별히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주요사업 설명 자료 78쪽.

○박창석 위원  결국은 인구도 좀 늘었고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했는데 집합교육을 대비해서 이렇게 늘었다, 이 말이지요?

○박창석 위원  그럼 그 뒤에 81쪽의 공무원 교육여비도 7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난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박창석 위원  비슷한 취지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1쪽의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이것이 31억인데 31억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렵니까? 보니까 나는 이것이 신규사업인 줄 알았더니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1억이, 올해 1억인데 내년에는…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사업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1억 부분은 하던 것이고 30억은 새로 증액되는 사업이고.

○박창석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다 저희가 될는지 모르겠다, 파악이 될런가, 1만 명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하여튼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의 209쪽, 전기충전기.

○박창석 위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박창석 위원  그런데 전기충전시설을 한 대 한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한 대 하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업무차량은 보니까 여러 대 하던데 194쪽의 업무…
  내가 조금 전에 어디서 봤지? 전기차 구입도 여러 대 하던데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여러 대 하는데 충전시설은 한 대만 더 설치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박창석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말씀드렸는데…

○박창석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사실은 그 충전시설도 전기차 내지는 내연기관 아닌 이런 차들이 활용하고 싶지만 주변에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실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한번 좀 점검을 해 봐 주세요.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조금 이따가…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임미애 위원님 그럼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아까 우리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된 차들을 새로 바꿀 때만 전기자동차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올해, 내년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세 대 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던데…

○임미애 위원  아, 신규 구입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다 돼 가지고 바꾸는 차량까지 합치면 내년에 전기자동차로…

○임미애 위원  세 대밖에 안 되던데요, 제가… 202쪽이네요. 아, 여섯 대네요.

○임미애 위원  내구연한 다 된 것은 몇 대이고 새로 신규 구입은 몇 대예요?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임미애 위원  그래요?

○임미애 위원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내연기관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전기자동차로 대체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관공서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구연한 다 된 차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내년에 도에서, 공공에서 구입하는 전기자동차가 어느 정도인지 내구연한 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임미애 위원  예, 내구연한 다 됐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업설명조서 227쪽인데요, 저희가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몇 % 책정이 되었나 봤더니 전체 61억 4800만 원에 작년에는 10.5%가 계상이 되었어요.

○임미애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11%. 비율로 따지면 0.5%지만 실제 이 사업비가 61억이 넘기 때문에 0.5%라 하더라도 그 액수는 3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유지 보수 요율 자체가 10에서 15% 계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유지보수료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이것 혹시 담당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 이것 시스템 구축한 지 몇 년 됐지요?

○임미애 위원  그럼 이것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공공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을 쭉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 이상 경과해서 시스템 운영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행안부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한 8년 정도 됐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을 올려야 할 수준이 아니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이것 지금 예산 지원해서 점검한다고 나오는데.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좀 어렵지요. 그런데 노후장비를 교체, 지금 한 10억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하면 전체 교체하고 이것이 이렇게 싹 업그레이드되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임미애 위원  300억 정도?

○임미애 위원  그런데 10억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이 언제, 이것이 늘 노후화를 달고 살 수밖에 없겠네요.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임미애 위원  이것이 원래 전산이라는 것이 이상이 없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실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큰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돈이 들어가서 문제가 안 생기면, 돈의 효과가 안 나타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돈을 투입한다는 소리는 이미 사고가 터진 다음에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공공클라우드센터나 민간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해서 정보의 보안성이나 안전성을 구축하겠다,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8%의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비가 이제 11%까지 올라갔다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도 있고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만 관리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운되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분야여서요.

○임미애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공공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장비가…

○임미애 위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미리 좀 점검하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예산 올라올 때 유지보수비가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겠네요.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경상북도새마을회관 보수공사, 132쪽이요.

○임미애 위원  이것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사실은 테마공원 안으로 이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 팔고.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새마을회관이 지금 소유가 도로 되어 있지요?

○임미애 위원  아니면 새마을회로 되어 있나요?

○임미애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겠네요.

○임미애 위원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도 새마을회에서?

○임미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고 있네요.

○임미애 위원  이것 혹시 테마파크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임미애 위원  예, 있었어요.

○임미애 위원  예, 이것 그때 논의를 할 때는 사실 새마을테마파크가 구미시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이것이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래서 한 번 이것은, 저희도 이 회관을 가 봤지만 앞으로 이것이 보수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 이것을 새롭게 부지를 개발하고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새마을 관련한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 안으로 이전을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러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올해만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들어가고 내후년에도 또 들어가고 저는 이것 계속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임미애 위원  이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것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새마을회 입장에서도 재산적인 가치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아니 저는 가 봤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를 계속 이렇게 두면 어차피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느니 이것을 개발해서 팔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새마을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3쪽에 보면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 행사 해서 대외 각종 행사·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예산 해서 2억 9000이 편성돼 있는데 2021년도보다도 거의 한 10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줄어든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입니까?

○나기보 위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나기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행사를 못 해서 감액된 것을 2022년도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나기보 위원  안 그러면 2021년도에 20%인가 감액 편성했지요, 전부 다 행사가?

○나기보 위원  감액 편성한 부분에서 더 플러스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2021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나기보 위원  그것 또 증액된 부분이 있고.

○나기보 위원  그래서 2억 9000을 편성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그다음 장에 또 보면 우리 도민참여 활성화 홍보 해서,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할 때 사용할 예산이지요?

○나기보 위원  아, 홍보예산. 예, 홍보예산인데 이것 100% 증액이 됐어요.

○나기보 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었잖아요.

○나기보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래 100% 증액이 됐어요?

○나기보 위원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

○나기보 위원  다른 데서 증액하고 여기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안 낫습니까? 왜 꼭 우리 자치국에서 또 증액을 해요?

○나기보 위원  예, 그리고 2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똑같이 4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26쪽… 아, 25쪽.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 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숫자가 안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한 곳 지원하는 것이 거의 한 2000만 원 가까이…

○나기보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것이요? 주로 보면 노래교실이나…

○나기보 위원  그런데 한 주민센터에 2000만 원씩 하면 어때요? 그것을 피드백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여기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그러면 20군데에 해준다 하면 1개 시·군에 1개 주민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것이 봤을 때 시·군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안 보는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에 가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1개 아니면 3개, 평균 한 2개 정도 프로그램은 시·군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기보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 선정을 해 준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나기보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른 데 한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23개 시·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공모사업을 안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도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특화된 좋은 프로그램을 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1개 선정을 해 달라. 도에서 실지 전국에 정말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각 시·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시·군에 내려보낼 것 같으면 한 군데, 또 그 시·군에서는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주민센터로 파급을 시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기보 위원  하여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안 쓰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서 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주평통 이 단체가 대통령 직속단체지요?

○박창석 위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단체이면서…

○박창석 위원  의장을 하면서 진행됐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리고 대통령에 따라서 그 성향도 거기에 다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100% 도비사업을 왜 합니까?

○박창석 위원  도 단위는 도지사님이 민주평통자문회의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박창석 위원  그런데 국가의, 예를 들면 관변단체인데 왜 도에서 100% 예산을 해서…

○박창석 위원  이것이 그전에도 도비사업 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해마다?

○박창석 위원  뭐 어떤 때 사용합니까?

○박창석 위원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단체이기 때문에 국가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던 민주평통, 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민주평통, 이러다 보니까 그 민주평통 회원들도 정치성이 너무, 정말로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단체였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내부에서도 분란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맞춰 주는지,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종전선언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것을 논의 없이…

○박창석 위원  민주평통의 교육 프로그램 보셨나요?

○박창석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종전선언 종이비행기… 아니 바람개비 사업.

○박창석 위원  종전선언 종이배 만들어서 띄우기하고 그런 것 하는, 지금 보면 우리 전체보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이런 사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정말 어떤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교육 차원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도비를 100% 들여서 한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이런, 정치는 정치인이 하면 됩니다. 정치인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든지 간에 국민이 있는 데에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도에서 정치성향이 농후한 그런 예산을 쓴다는 것이 제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다음에 95쪽의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이 도비가 작년에 109억 들었는데 올해 124억 4700, 15억 4000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무슨 변화가 있나요?

○박창석 위원  아, 행감 때 기숙사 신축한다는 그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설명 자료에, 안의 내부적인 것인데 제가 또 이해도 좀 못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증된 것이 많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요? 78쪽에 보면 핵심인재 역량강화 특별교육. 거기 이제까지 해 왔는데도, 그래서 4억이 더 추가가 되네,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이것은 어떤 요인에, 무슨 사유가…

○홍정근 위원  아, 했어요?

○홍정근 위원  늘렸어요?

○홍정근 위원  이것 다 직원들 교육이고…

○홍정근 위원  시·군에는 없고,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도 소속 공무원만 한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또 이것이 한 2억 정도 올랐는데, 증 됐는데, 2억 7000이네. 이것은 그러면 요인이 뭡니까?

○홍정근 위원  물가상승입니까? 아니면…

○홍정근 위원  운임료가 올랐어요, 아니면 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홍정근 위원  증가가 됐어요?

○홍정근 위원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는 어떤 영향을 안 받겠어요?

○홍정근 위원  코로나가 좀…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

○홍정근 위원  교육여비도 마찬가지, 이것 7억에서 한 3억 정도 늘어났네,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공무원 정원 수가 늘어나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단가는 똑같고요?

○홍정근 위원  운임료, 운임…

○홍정근 위원  여비 단가는 똑같고…

○홍정근 위원  내년에 아직은 하는 그것은…

○홍정근 위원  지침은 아예 안 내려왔지요?

○홍정근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이것도 그러면 더 많이, 그렇게 하면 임용시험 응시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한 2억 7000이나 늘어났네.

○홍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문가, 아니면 시험용지 증가가 되는…

○홍정근 위원  예, 인성시험 그것을 좀 더 비중을 많이 줘서, 지금 저희들이, 내가 공무원이 돼서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한 변화가 많잖아요.

○홍정근 위원  변화가 많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변화의 사고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그것이 있는데, 인성교육이 좀 더 중요시되고 좀 더 철저히 해서 교육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홍정근 위원  84쪽에도 이것 5억이 늘어났는데 명예퇴직 수당…

○홍정근 위원  이것도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정근 위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홍정근 위원  주로 명퇴하는 분들은 거의 정년퇴직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하죠?

○홍정근 위원  그런 분들은 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했겠죠. 정년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은 다른 일자리라든지…

○홍정근 위원  어떤 직장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만하게는 하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잘 편성돼서 쓰이도록,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이라 하는 것 있죠,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나기보 위원  국장님 참여해 봤습니까?

○나기보 위원  참석하셨어요?

○나기보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4대 혁신과제 8개 세부과제 해서 예산이 2022년도에 353억이에요. 그런데 장학사업 확대, 대학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사업, 제도개선 및 건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큰 비중인 장학사업이 거의 222억인데 이 예산은 어느 국에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과학기술국인가 거기 담당과장하고 제가 잠깐 면담을 하고 나왔는데 대학특성화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아직까지 계산이 전혀 안 섰다?

○나기보 위원  우리 과에 배정이 안 되었지 다른 국에 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

○나기보 위원  그런데 장학금 명목으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 안에는 이 예산이 어딘가에 있어도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다른 국으로 다 분산을 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본 위원이 하는가 하면 여기 4대 핵심과제라 하면서 나와 있는데 장학사업, 대학교라 하면 우리 자치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정책과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분산한다 하는 것이 이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에 교육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에서 우리 도립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교 같은 데도 조금씩 해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국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상세하게 어느 국, 어느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

○나기보 위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87쪽 보면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이라 해서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억 6000 편성돼 있는데 직접 버스로 해서 강사분들이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버스가 학생들을, 버스 임대가 1억 2400 되어 있으면 상당히 버스를 운영하는 모양인데 학생들을 태워 와서 하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버스를 운영한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몇 회 정도 지역에 찾아가고 한 자료 있죠?

○나기보 위원  그러면 한 번 찾아가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  하여튼 62회 방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나기보 위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예산이 30억 편성돼 있죠?

○나기보 위원  이것은 어때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기보 위원  지금 학생 비용은 몇 % 정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  가는데 100% 무료입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저소득층이 몇 % 정도 참여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20%.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저소득층 학생 수를 좀 늘려 달라. 최소한 30% 정도 되도록 좀 더 각별하게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시·군하고 해서, 올 때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들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관심이거든요. 관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때 반드시 몇 %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포함시켜라 하면 시·군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나기보 위원  강제성을 띄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사업설명자료를 보니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어졌다. 꼭지에 증액이 되면 증액사유, 삭감이 되면 삭감사유를 기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하수  기록을 해야 이 돈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삭감되었는지 위원들이 한눈에 알 수 있죠?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이것 전반적으로 기록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고 대부분 다 안 해 놨습니다. 해 놓은 과가 있고 안 해 놓은 과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 어떻게 사업설명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사업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장 김하수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예산이 투자되는, 기이 투자된 부분을 기록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 김하수  해야 되죠?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어떤 사업에만 기이 투자됐다고 적고 대부분 기이 투자는 다 빼놨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다 다릅니다, 예산을 보니. 작년에 해 놓은 것 기이 투자했는데 다 빼놓고 2022년, 2023년 것 한다고 예산 만들어 놓고. 제가 2020년 것을 보니까 그 금액은 싹 다 빠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설명자료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 과에서 뭐 합니까, 과장님들? 이것 체킹 안 합니까? 부서담당자들 이름 다 적혀 있던데 이렇게 부실하게 적어 내서 됩니까? 담당직원들, 돼요? 월급 적다고 그것이나 데모할까 이런 데 좀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이름 뭐 하러 적어 놓습니까? 담당자 이름 뭐 하러 적어 놔. 공직자 여러분, 특권의식에 젖어서 지배계급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것 없애라. 일이나 좀 똑바로 하세요. 도민들한테 갑질이나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이따위로 만들어?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제가 봤는데 사실은 퇴직자들 외국에는요, NGO나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게 사회공헌사업입니다. 퇴직공무원 공헌사업이 뭔가 싶어서 ‘아, 경상북도 퇴직공무원들 이제 정신 좀 차려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있구나.’ 하고 사업내용을 봤더니 국토순례나 하고 사례집 발간하고. 전통시장 장보는 데 자기 돈으로 봐야 되지 왜 예산 가지고 봅니까? 원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나면 퇴직공무원들이 연금 가지고도 충분히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NGO단체 가서 봉사활동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봉사활동해요. 이게 사회공헌사업입니다. 다음에 이 꼭지를 바꿔 주세요.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사회공헌사업으로 만들지 말고, 사회공헌사업이라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위원장 김하수  이것은 사회공헌이 아닙니다. ‘퇴직공무원 욕심사업’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 교육정책과에서 뮤지컬 예술학급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것 법정전출금입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하수  이 프로그램이 법정전출금입니까, 비법정전출금입니까?

○위원장 김하수  비법정인데 왜 이것을 해요, 굳이 교육정책과에서?

○위원장 김하수  자, 보세요. 뮤지컬 예술학급 프로그램인데 이게 무슨 특화된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에 돈이 남아서 그 돈 때문에… 오늘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요, 모 기관의 기관장들하고. 교육청에 돈 남아서 노트북 숫자보다 마음대로 더 많이 줘서 자기들끼리도 이것 미친 짓이라 이야기한답니다. 이것 교육청으로 돌려주세요.

○위원장 김하수  교육정책과가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러면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 다 주세요, 다. 이런 것을 뭘 우리가… 특히 교육청 예산으로 50% 한다면서요? 하면 굳이 도에서 고등학생들 뮤지컬 예술학급 이것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육정책과를 만들 때 아마 중복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 교육정책과를 만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하수  새마을운동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1억이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주는데,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에게 주면 2000만 원만 하면 되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하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하수  3000만 원 쓰고 6000만 원 해서 돈 다른 데 쓸지 모릅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다음 출연금 가지고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제가 알기로 출연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외에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관대행비로 사업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출연금을 딱 주고 과에서 정산하라 하니 귀찮으니까 원래 공기관대행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출연금 명목으로 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너희끼리 정산하고 나중에 보고만 해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은 공기관대행비로 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투입해서 효율과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고민하는 쪽으로 사업 시행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아마 위원님들이 다른 측면으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장학금이라면 무엇이 장학금이죠? 31억 중에 30억이 바우처로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하수  바우처로 나갑니까?

○위원장 김하수  바우처를 가지고 장학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맞습니다만 원래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계발에 대한 직접비용을 쓸 때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중복비로 등장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수당으로 돈이 또 나가고 있죠? 1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청년의 꿈 수당이라고 해서 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수당들에 엄청난 돈들이 나가는데 굳이 인재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 중복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꼭지를 보니 사업의 필요성하고 꼭지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맞는 제목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지를.

○위원장 김하수  꼭지를 잘 찾아서 달아야 되지 이렇게, 꼭지를 보고 사업내용 보니까 완전히 괴리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만드실 때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1만 명한테 지원한다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기준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내 대학생 중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하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조건에 맞아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자격이 되는데, 만약에 1만 명이라는 이 수치가 정확한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때는 이게 변경될 가능성도 많겠네요?

○임미애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이 경북 말고 어디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임미애 위원  광역 차원에서는요?

○임미애 위원  전남이요?

○임미애 위원  그 외에는요?

○임미애 위원  이게 아마 효율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00쪽에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이게 ’21년도도 했었고 ’22년도도 했었는데 집행하는 방식이 위탁인가요, 아니면 사업비 어떻게 집행하세요?

○임미애 위원  어디 주는 것이에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이게 ’21년도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했었겠죠? 이것 시행과 관련된 성과나 그다음에 어떤 주제들로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98쪽이요.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 이것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경산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여는 비용 맞나요?

○임미애 위원  축제죠?

○임미애 위원  ’21년도에 했나요?

○임미애 위원  온라인으로요?

○임미애 위원  사업비는 똑같고요?

○임미애 위원  이것도 ’21년도에 시행했던 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사실 경산지역에서 이것 한다 할 때, 처음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이 사업비 책정할 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새마을전문대학원 120쪽이요. 120쪽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6억 3500인데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위를 받기까지 몇 년 걸리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4학기 지원이네요?

○임미애 위원  예, 5학기?

○임미애 위원  5학기 지원하는데 1년에 1인당 26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21년도에 신입생이 몇 명인가요?

○임미애 위원  이게 제가 알기에는 신입생이 점점 줄고 있고 학생을 모집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사업비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 필요하지 않을까요?
  ’21년도에 몇 명이 입학했죠?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중에 24명만 주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아, 그래요? 도만. 그다음에 대구가 20명.

○임미애 위원  이게 지금 국내학생이 아니라…

○임미애 위원  제3세계에서 오는 학생들을…

○임미애 위원  46명이라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학생들 모집이 잘 이루어지나요?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성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 저도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138쪽에서 140쪽까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 시설비 보수하겠다고 저희한테 10억이 올라왔고요. 제가 ’20년, ’21년 월별 일평균 이용 현황이나 테마공원 내 행사유치 현황을 쭉 받아 봤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가 많이 열리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1년도에 열린 행사를 쭉 보면 이것은 도의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냥 구미시의 시설로 보는 것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개관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2018년도면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긴급보강은 또 뭐고… 긴급보강하고 유지보수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임미애 위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것은…

○임미애 위원  아니, 이런 시설물을 짓는 게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닌데 지어 놓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긴급보강사업이, 올해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예산 처리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 참 체면 없는 짓 아닙니까? 사용하는 내용을 봐도 이것은 도의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차마 민망할 정도의 운영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긴급보강이라는 이유로 테마공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28억 3500이니까 28억 4000가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 10억이나 긴급보강한다고 하니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고 예산을 줘야 되는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시려면 적어도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내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런 테마파크가 있는 곳이 경상북도 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 기관을 명실상부한 전국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정도의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예산을 기능 보강하겠다고 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껏해야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시회하는 게 전부인 기능을 가진 이 기관에 우리가 몇십억씩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됩니까?

○임미애 위원  국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앙회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앙회는 요지 중의 요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은 그 엄청난 부지에 땅값만 해도 몇백억이 되는데 그것을 팔고서 여기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테마파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명실상부한 도의 기관으로 그리고 전국의 유일한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동네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전시회하고 회의장소로 빌려 쓰는 수준의 기관이라면 도에 이런 예산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선제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만큼의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만큼의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의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이 대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 시 담당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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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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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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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유정근 직무대리님.

○위원장 김하수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9월 회기 때 아마 동의안 10몇 건을 통과시켰는데 이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하수  10월에 내려왔으면 그때 보고를 빨리 하고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순서 아니에요?

○위원장 김하수  편성을 다 해 놓고, 이제 곧바로 오늘 예산 심의 하는 데 이것 동의안을 갖다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하수  보고를 빨리빨리 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됐다든지.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국비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적절한 기관을 찾아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공고 내기 전에 혹시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이것을 위탁받을 만한 기관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영을 했던 자립지원센터가 이후에 이 통합센터를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절차는 밟아야 될 텐데 이게 우리 도내에 공모가 나와도 이것을 해 나갈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으면 그것도 좀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공고 났을 때 도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동복지협의회라든가 자립지원센터라든가 도내에 아동청소년 자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사실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 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후에 아동복지업무 내지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할 때 그 기관들과 서로 협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삼성하고 협약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따로 업무 중에 보고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조현애 과장님.

○나기보 위원  내용을 보면 자립지원전문가 7명하고 예산이 4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인원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것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나기보 위원  그러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하고 자립지원전문가를 모집한다 이것이죠?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문제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출산문제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보니 행사성 사업이 24개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  지금은 동의안에 관해서만…

○위원장 김하수  아, 동의안. 참, 맞다.

○임미애 위원  예산은 저희가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착각했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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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9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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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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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설명조서 169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제목이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이 필요성을 보니까 청소년들을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리더십 향상과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랬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적은 뭐지요?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조 과장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각 과장님들께서 지명하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몇 명이 하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 몇 명이지요? 32명입니까, 아니면 더 돼요?

○홍정근 위원  뒤에 아는 사람 없나?

○홍정근 위원  평균적으로, 시·군별로?

○홍정근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홍정근 위원  이것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한다고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이, 연령, 그 지역의 특수성, 그다음에…

○홍정근 위원  그래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대적으로나 청소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시·군에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참여위원회에 동참을 하고 있고 23개 시·군 다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중요성을 느끼고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뽑는 기준과, 그다음에 필요성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가는 청소년들이 좀 더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정치·정책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사업 운영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보시고 교육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여러 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현실과 직결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좀 시키기를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41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시범마을 청년 힐링 페스티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시지요?

○홍정근 위원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9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4500은 도비이고 시·군비가 4500이고,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하는데, 사업 위치는 매년 그러면 어디,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거기에서 합니까, 매년?

○홍정근 위원  매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이것이 다 딴 시·군… 시·군비가 4500은 23개 시·군에서 다 나눠서 하는 것이지요?

○홍정근 위원  의성군에서 4500을 내는 거예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완전 의성에서 하면 의성에서 군비를 4500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의성도 당연히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만 딴 데도 청년들이 이웃사촌마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없어 못 하는 시·군들도 많잖아,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그런 데도 도 전체를 봐서, 출발은 여기 의성부터 하지만 인구소멸 시·군에 이런 데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이런 페스티벌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으로 확대해서 23개 시·군,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는 59쪽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2억이 증 됐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뒤편의 60쪽에도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여기도 또 증 됐고. 마을돌봄터 사업 지원, 이 차트에 이렇게 증이 되는 이유는 뭐지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시비만 증 되는데?

○홍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홍정근 위원  59, 60, 61 다 그렇다 이거지요?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정근 위원  해피투게더 경북, 이것은 또 어느 과… 63쪽.

○홍정근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의 목적이 뭐고,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홍정근 위원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경주시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도비가 50%이고, 2억 6000중에 1억 3000이 도비이고, 시·군비가 1억 3000이고. 그래 시·군비 1억 3000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경주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홍정근 위원  1억 3000을요?

○홍정근 위원  이것이 잘되고 또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성과를 많이 거양을 해서 타 시·군에도 이와 같거나 유사하거나, 확산을 해 나가야 아이행복 해피투게더가 경북에서 확산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 하잖아,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타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처음 시도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성과를 많이 거양을 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 보니까 상당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었는데, 특히 그중에 29쪽 보면 지방소멸대응 지역대학 협력사업을 보면 3억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대학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도비로만 3억이 편성돼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대학하고 콘택트해서 사업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나기보 위원  예, 공모는 하겠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3억 하는 예산이 몇 개 대학교에 지금 공모를 할 계획이며, 안 그러면 1개 대학교를 할 것인지…

○나기보 위원  1개 대학입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어느 특정 대학에 이것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사업은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50 대 50으로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냥 그러면 3억을 대학교에 자본 적립시키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아니, 지역에서 체험하는데 무슨 숙박비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나기보 위원  이것이 내정이 대략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공모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쯤 공모할 계획입니까?

○나기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사업 해서 총사업비가 10억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빈집, 공공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면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봐도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인지, 뭐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

○나기보 위원  공모합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빈집이나 폐교나 어느 정도, 파악해 봤습니까?

○나기보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철거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나기보 위원  지방소멸, 인구감소 이후로 신규사업을 이렇게 발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도 분명히 공모합니까? 내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10억 같으면 두 군데, 세 군데 공모를 받아서 한 3억, 3억씩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10억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입주자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입주자들한테 어떤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남의 집을 깨끗하니, 본인 사유재산인데 그냥 놔두면 국가에서 리모델링해서 고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사들인다든가 도에서 인수를 해야 되지, 남의 집을 리모델링해 준다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10억씩 들여서, 이것이 어디 공공재산도 아니고 시 재산도 아니고 개인 집, 폐허 그것을 리모델링한다?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나기보 위원  한번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우리 사업설명서 209쪽에 보면 여성일자리본부 운영 해서 3억 8000 예산이 편성돼 있고, 215쪽에 보면 지역특화 여성취업 교육 해서 한 1억 500이 편성돼 있고 216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해서 7억 8000이,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한 1억 2000 정도 증액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광역 여성일자리센터 운영 해서 19억 5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한 4억 64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 쪽에 사업설명서 21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거기는 보면 43억 3800만 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5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총 이렇게 보니까 한 76억 가까이가 돼요. 2021년도보다는 한 1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성취업과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지금 돼 있고 또 예산 증액하고, 여성 사회적 진출 확대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감하고 또 증액에 대해서 그것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만큼 취업 실적이 좋아졌다고 지금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한 직원이 증가해서 늘어났다?

○나기보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제가 착각을 해서…
  그래 좀 더 우리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기업하고 연결해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발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사용되고, 또 여성일자리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30쪽 한번 봅시다.

○박창석 위원  이것이 내년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 할 예정입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앞의 29쪽에도 공모사업이고 뒤의 것도 공모사업이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사업을 구상할 때 그래도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 데를 해 주고 싶다. 어떻게 하려 그럽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폐교, 빈집, 공공시설, 1개 사업을 어디다 해 주겠다. 고령화로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에 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이 됩니까, 대충?

○박창석 위원  이것 공모사업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공모사업 도비 100% 3억, 도비 50 대 시·군 50 해서 하는 것은 이것 염두에 두지 않고 못 합니다. 이것 국비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도비 사업 100%짜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모사업한다고 그냥 던진단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럼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인구유출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역이 그런 고려의 대상입니까?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치적 고려가 없다.

○박창석 위원  정책적 고려만 있다, 이거지요?

○박창석 위원  하여튼 꼭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지역에 쓰이길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33쪽에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이것은 영양군에 2개 다 간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박창석 위원  130만 아니고?

○박창석 위원  아, 1300만, 전체적으로?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특별히 영양에 해야 될 어떤 고려가 있나요?

○박창석 위원  이것도 공모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23개 시·군지역에 이런 것 많습니다. 구하기를 왜 못 구해. 정해 주기만 정해 주면 다 한다, 이것.

○박창석 위원  하여튼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늘 제일 중요한 것이 부족한데도 해야 되지만 공정성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70쪽에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내년부터 261억 들어간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261억, 국비사업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우리 지역에 0세에서 1세, 24개월간 지급, 이 출생인원이 사실은 얼마나 됩니까?

○박창석 위원  아, 출생할 사람?

○박창석 위원  내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날…

○박창석 위원  올해는 아직 덜 됐으면…

○박창석 위원  작년에는 한 몇 명 정도 태어났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에?

○박창석 위원  1만 3000명?

○박창석 위원  102쪽에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신규인데 이것은 경산에 한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경산시 사업입니까, 경북도 사업입니까?

○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222쪽에 어느 분, 어느 과장님 하실…

○박창석 위원  경북여성 소양 UP 프로젝트, 여기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이?

○박창석 위원  여성리더…

○박창석 위원  이것이 기업인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여성단체 회원들?

○박창석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위원이 적어서 손 들면 돌아오네요.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고 이웃사촌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이웃사촌 시범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22년도에만 잡혀져 있는 예산이 39억 4000만 원 정도가 잡혀져 있어요.

○임미애 위원  40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계획하기에… 이것이 백서 발간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가 보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이 계속될 계획입니까?

○임미애 위원  이것이 내년에 평가하실 계획이세요?

○임미애 위원  그럼…

○임미애 위원  아, 중인가요?

○임미애 위원  시범적으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욕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냉철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지만 실제로 여기 아까 말씀 중에 159명이 지금 현재 지역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상황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숫자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실제 104명이고 그 외에 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이것이 의성이니까 제가 그래도 자주 가 보는 편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스타 청년귀농인은 발굴한 것 같습니다, 스타. 소위 말하면 경양식, 스테이크집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수제맥주를 한다든가, 비누를 제조한다든가 이런 스타 귀농인들, 청년들은 10개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스타들은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범마을로서의 성과가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지역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매달려서 열심히 사업을 했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그동안 들어간 것 예산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22년도에만 39억 4000이 들어갈 예정인데.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1220억 원 들여서 159명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숫자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임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청년을 불러 왔는데 얘네들이 가서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모여서 모임을 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만큼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곳에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기존에 어느 정도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 청년유입 정책을 하는 것과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곳에 청년유입 정책을 하는 것이 비용 대비했을 때 어느 것이 정책적 효과가 훨씬 더 있겠느냐는 것을 본다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의성군민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를 그렇게만 바라보고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미애 위원  40쪽 한번 보시겠어요? 도시청년 이웃사촌마을 살아보기, 이것도 의성에 있는 것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른 지역에도 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웃사촌마을만 이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도시청년들이 내려와서 살아보게 하는 사업은 다른 부서에 가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임미애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임미애 위원  혹시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이 자료는 받기가 어려울까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 살아보기 사업이 우리 도내에서 몇 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성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 말고 다른 시·군의 사업들을 좀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님, 가능할까요?

○임미애 위원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의성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현애 과장님, 여기 아이세상 지원업무. 아이세상 업무 보시지요?

○임미애 위원  예, 지금 여기 다함께돌봄하고, 그러니까 마을돌봄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것이 사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미애 위원  현장에서 이 사업이 분리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자체가 저소득,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으로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가정소득이 얼마이냐, 이것과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이미지가 벌써 그렇게 팍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시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내지는 갈등관계가 조성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조정해 주시고,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것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역에서는 조금 시끄럽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것은 특별하게 좀 부탁을, 각별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63쪽에요.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경북 해서 신규사업 올라온 것,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주시에서 제안이 들어왔나요, 자기네가 하겠다고?

○임미애 위원  경주시가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임미애 위원  예,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은 제가 홍정근 위원님 하실 때 듣긴 들었는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런 것이, 저희가 이것이 뭐라 그럴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복지건강국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쥐꼬리만큼, 그것도 도 자체에서 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면서 아기 낳으라고, 그리고 아이하고 잘 살아 보자고 캠페인하는 데는 예산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을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늘려서 ‘어느 시·도도 경북만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도내 출생아의 10%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라면 그 숫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런 언론사에서 주관을 하는 캠페인 사업에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은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이지요?

○장경식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66쪽, 67쪽,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각종 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에 많이 줄었네.

○장경식 위원  애들이 숫자가 줄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줄었어요?

○장경식 위원  줄고, 그것이 원인입니까? 그것이 이유입니까?

○장경식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전체 사업비가 줄었는데… 보조비율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줄었다고. 전부 다가…

○장경식 위원  교사하고, 아이들 숫자가 주니까…

○장경식 위원  전체 사업비도 줄었다, 이 이야기인가요?

○장경식 위원  여기 전체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부담비율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장경식 위원  포항, 구미, 영주, 경산, 칠곡은 60 대 28 대 12이고, 또 다른 데 경주는 70 대 15 대 15이고.

○장경식 위원  이 뒤로 오면 또 다르고. 이것은 왜 그렇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왜…

○장경식 위원  기준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그리고 저기 20몇 쪽… 29쪽이네. 지방소멸대응 지역대학 협력사업 이렇게 해서 3억 신규계상이 돼 있는데 도내 1개 대학교 준다고 돼 있는데 어느 대학에 줄 예정입니까?

○장경식 위원  지역대학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한 곳만 줘서 될 일도 아니고.

○장경식 위원  그것을 못 받는 데는…

○장경식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공모를 통해서 특정 대학에만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 학생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어때요?

○장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대학이 수십 개 있는데 그렇게 1개 학교 학생들만 해당이 돼서 이런 혜택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 뻔히 쳐다보고. 1년에 1개씩 하면 다른 학교가 차례가 돌아오려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이것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 그러면 학교 전공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좀 그렇게 펼쳐서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정근 직무대행님.

○위원장 김하수  제가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 여기 사업명세서 꼭지하고 사업의 필요성하고 괴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사항에 지원근거, 산출내용, 부담비율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과는 산출내역을 뺀 과가 있고 어떤 과는 3개를 다 적어 놨는데 증액·삭감사유를 왜 안 적습니까? 제가 지지난해에는 증액·삭감사유가 다 들어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직원들이 이것을 다 빼먹어요. 어떤 직원들은 증액·삭감조서를 해 놨는데 신규사업에만 증액사유가 있고 기존사업은 증액사유가 없습니다. 이것 다 기록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왜 이 사업이 증액되었는지 왜 삭감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하수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게 총사업비가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투자가 있는데 기투자해 놓은 것 이것은 글자만 적어 놓고 싹 안 적어 놨습니다. 기이 투자 없습니까? 이것 왜 적어 놨어요, 기투자를? 빼지. 계속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기투자는 빼먹었어요. 그래 놓고 총사업비만 적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 이후라 해서 총사업비를 기록해 놨어요. 2023년도에 이 돈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도 다른 것이고 이것도 다른 것이니까 고민해 보세요. 2023년 이후를 계속사업으로 적든지 해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돈 적어 놓고 총사업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이 사업비는 왜 다 빼먹어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보고.
  그래서 매번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만들어 올 때 여러분들이 긴장을 전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은 다행히 굉장히 꼼꼼하게 해 놓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려니까 또 나중에 위화감 조성한다고 할까 싶어서 잘한 공무원 이름을 못 부르겠는데 몇 분이 특이하게 잘해 놓은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하수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지, 행사성 경비 다 줄이세요. 제가 늘 지적하잖아요. 아이 낳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직접지원을 해 줘야 되지 행사한다고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으면 다른 것 할 것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가서 행사만 다 하면 되지. 그 행사가 비용 대비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봤을 때는 0.0001%도 없습니다. 그것 행사한다고 ‘우리 임신하자. 여보, 우리 임신해 버리자.’ 이렇게 할 사람 0.0001%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행사를 해요? 매번 지적을 하는데.

○위원장 김하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해봤자 똑같은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게 지금 2십몇 건이 돼요, 2십몇 건이. 24건이나 행사성인데 이 돈을 직접지원으로 다 돌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행사한다고 아무리 붙잡아도,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행사를 하니까 이 행사 보고 여러분이 아이를 좀 더 낳아 주십시오. 임신해 주십시오.’ 이것 말이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해요,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하수  50% 넘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15%도 안 돼요.

○위원장 김하수  자, 과장님.

○위원장 김하수  임신한 사람한테 캠페인 보고 임신했다는 사람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필요한가.

○위원장 김하수  미래에라도 그것 보고 당신이 3년 뒤에 5년 뒤에 그 행사 보고 임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는지를 설문조사 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위원장 김하수  아, 그래요. 양성평등교육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공감대를 느껴서 ‘아, 우리가 임신해야 되겠다.’ 그것 설문조사 하라니까요, 자꾸 말로 하지 말고. 그 공감대 느껴서 결혼해서 임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성평등교육 그것은 꼭 시켜야 되죠. 양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느껴야 여성들이 출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시고, 물론 행사성은 아무리 올려놔도 예산을 저희들이 안 주겠지만, 출산장려 표어 공모전 이것 한다고 출산 많이 할 것 같으면요. 공모전 보고 출산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행사성 예산 편성 꼭지를 달지 마세요, 이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하고 회의록에 남겨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  조현애 과장님.

○임미애 위원  아까 마을돌봄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마을돌봄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되어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설을 운영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도 이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서 올리실 때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분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어떻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분리되는지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2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분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질의·답변을 종결하려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게 있다 해서 종결하기 전에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식 위원  아이세상지원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요즘 아이들 학대문제가 아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그런 학대사건이랄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장경식 위원  그게 사회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이럴 뿐이지 실제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종사하는…
  사업조서 120쪽 보니까 종사자 수당하고, 운영 지원이 121쪽에 되어 있고 132쪽 보면 쉼터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 기관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장경식 위원  예, 차이가 뭡니까?

○장경식 위원  분리할 때 아동을 분리해야 된다는 판단은 경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장경식 위원  도내 쉼터가 포항에 세 군데, 경주, 구미, 칠곡 이렇게밖에 없네. 다른 시·군은 이런 학대 받은 어린이들 분리하는 쉼터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의, 포항 인근 시·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포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쉼터로 아동을 분리수용이 가능합니까?

○장경식 위원  도내의 학대 받은 아동들을 포항에 도 직접 운영기관을 만들어서 한다 이 이야기죠?

○장경식 위원  그리고 전문기관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장경식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장경식 위원  전문가는 10명이에요, 도내 전체.

○장경식 위원  그런데 전문가는 10명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경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담원이라 해서 76명이라 되어 있고 이쪽에 4개소 상담원 10명이 되어 있고. 같은 기관 아니에요? 종사자 수당이 되어 있고…

○장경식 위원  이것은 인건비 같아 보이는데 인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장경식 위원  그것 말이 안 되지. 10명 사업비가 몇 배나 많은데.

○장경식 위원  그 설명은 이해가 안 되지. 76명에 내년 사업비가 1억 3500이고 10명에는 4억 1600이고 이러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장경식 위원  수당이 76명에…

○장경식 위원  매월 10만 원씩, 5만 원씩 주는 이것이구나.

○장경식 위원  아동학대사건이 내가 사는 지역에도 자주 일어나요. 내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요즘 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우고 보호하고 훌륭하게 키워내야 되는데 학대를 받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아동학대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죠?

○장경식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재개발원·복지건강국 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