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5일 14시 29분경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4의 강진으로 포항은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 큰 진동으로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떨었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크고 작은 여진으로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먼저 이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와 임시주택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과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계신 포항과 주변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도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항 지진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주택, 학교, 도로 등 시설물 피해가 3만 1000여 건에 달하고 무엇보다도 주택 파손에 따라 1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지진발생 5일 만에 신속하게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도와 포항시에서는 시설물 응급복구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그리고 이재민 임시주거지 마련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복구와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11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대해 포항 현지를 방문하여 지진피해 현황과 비상대책 사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포항 현장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포항 지역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가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기획경제위원회와 문화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1일 각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1991년 지방의회가 재개된 이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었으나 여섯 분의 질문 의원님께서 신속한 피해복구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도정질문 취소를 결단해 주셨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특히 경북 동해안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보호 등에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파손된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이재민 주거대책 등 시급한 수습과 더불어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진방재 인프라 보강, 주민 안전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근본적인 지진 대비책 강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피해현장을 지휘하고 중앙에 지원 대책을 건의하는 등 도정역량을 총결집하여 피해복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와 힘을 보태고 계신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 아울러 지진피해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지진으로 인적, 물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겪고 계신 포항시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전하면서 결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이번 지진피해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피해복구와 지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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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의장 김응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문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문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의원  포항 출신 박문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96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93%의 복구율을 기록하며 평상을 찾아가고 있는 포항의 지진과 관련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찬바람 부는 이 겨울에 보금자리를 잃고 기약 없이 시름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미증유의 국가 대재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포항시 북구 9㎞지점 흥해읍 용천리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이 그것입니다.
  많은 지진 전문가들은 경주 지진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는 데 모두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예고 없이 엄습한 포항의 지진 현장에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그리고 완벽한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큰 재난이라도 결코 넘지 못할 난관은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북도가 지진상황 3분 만에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포항시와 물샐 틈 없는 횡적 공조를 이루어낸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5600여 포항 수험생을 위해서 수능시험 일주일 연기 결단을 촉구해 주신 이영우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등 수차례 포항을 방문하여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셨고, 진행 중이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해 주시고 도정질문까지 취소해 주시고 전 행정력을 지진피해복구에 전념토록 배려해 주신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을 방문하여 포항시민들에게 안전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총리, 해당부처 장관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한목소리로 포항 지진 재난극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포항시민 대다수는 대입수능시험이 끝나고 대통령까지 다녀가신 지금부터가 진정한 지진복구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기적‧중장기적 대책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11월 15일 첫 지진 이후 총 70여 차례 발생한 여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제어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아닌 유능하고 명망 있는 건축구조기술 전문가들의 신뢰할만한 정밀안전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복구와 보상에 대한 장비, 인력투입과 관련한 납득할만한 로드맵과 마스터플랜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곧이어 의회의 예산심사가 있습니다만 2018년에 책정하여진 보강 사업비 5억과 지도제작비 1억 4000만 원 등 총 6억 4000만 원이 고작인 방재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유비는 곧 무환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진으로 포항과 경주는 일본처럼 지진발생지역에 국립지진방재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중장기 종합적인 지진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내진설계의 강화와 부실‧날림공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지진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지진에서 1200여 채의 주택과 32개의 학교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지진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런 공사를 했는가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그 어떤 천재지변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나눔과 희생의 미덕으로 슬픔과 불행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 국군장병 여러분 등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로는 20억을 쾌척한 글로벌 기업 포스코로부터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어린 성금 기탁 등 포항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의 고마운 손길을 포항시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53만 포항시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포항은 지진 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고 포항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포항을 향한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박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문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지진피해 복구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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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포항 지진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취소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를 취소하고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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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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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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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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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태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