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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100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108호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등 산업단지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경관심의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고,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관리기관으로 반영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제3항제4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제9호)
• “제39조의15”를 “제39조의17”로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항 신설(안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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