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위원회소식

홈으로 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9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112호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의2 신설)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