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가, 예결특위 나종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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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3-12-10 | 조회수 | 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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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종택)는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5일부터 15일까지 11일동안 각 실국별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편성된 2004년도 본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소관 예산은 총2조7천4백4십9억원(일반회계 2조2,018억원, 특별회계 5,431억원)규모이며, 도교육청소관 예산안은 1조9천4십6억원에 이르는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결위에 회부된 것으로서, 경북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예산안은 법정기간내인 12월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예결특위 심사에 즈음하여 나 종 택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의 중점방향과 예결위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상북도소관〉
내년도 경상북도소관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11.1% 증가한 2조7천499억원을 편성되었으나, 현재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심사하되,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과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상향시켜 나가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아울러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 회생과 취약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운영자금 지원, 실업난 해소대책,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여건 조성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편성하는 한편, 보건복지 관련사업 확대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조정된 예산항목과 사업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 14.8%가 늘어난 것은 다소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성.소모성예산으로 판단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도록 하며,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추진효과와 장기적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도민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학술용역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및 위탁금, 일회성.행사성 경비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과감하게 감액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행사성 경비는 행사의 규모나 예산투자에서 전례를 과감히 탈피하여 축소.조정.통폐합하는 방안으로 유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도민의 복지향상과 생산성 있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소관〉
도교육청소관 2004년도 예산은 총 1조9천4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별 자치능력 향상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관련예산과, 붕괴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교의 운영모델 개발과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예산의 경우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체특수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재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미흡한 점과 당초계획보다 축소된 학교 신.증설 관련예산과 장애학생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한데 따른 문제점 등을 따지고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는 경북도청소관은 경북농업신도시조성기본계획용역비 2억원을 비롯한 35억 1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기반조성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비롯한 10억7천7백5십만원을 증액함으로써, 24억 3천5백50만원을 순감액하였으며, 교육청소관은 총17억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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