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17년도 예산심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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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12-05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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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제289회 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소관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12월 2일 인재개발정책관실 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울릉)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의 경우 일년 동안 사업추진의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추진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경북도립대학의 지원금이 전년대비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면서, 향후 정원 감축과 학과구조조정에 따른 도립대학의 종합계획에 대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직급별 및 파트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개발정책관실의 교육들을 분산 추진보다는 교육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간소화 시키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사에서 이상구(포항) 의원은 세밀한 산출없이 매년 동일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시군별 규모에 다른데 지원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산출하는 등 치밀하지 못한 예산 계상에 대해 질타하면서, 향후에는 사업의 산출내역을 현실에 맞게 세밀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호(포항), 남진복(울릉) 의원은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의문시 된다면서, 사업시행 초기인 만큼 사업의 확대보다는 추진이후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추진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월 5일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이상구 의원(포항) 춘추고 제3서고 모빌렉 설치 사업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서고의 규모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앞으로 서고의 확충보다는 우선적으로 서류 간소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자치행정국의 사업을 보면 유사중복 되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행사성 경비의 경우 주관 단체의 자부담 포함하여 추진 할 수 있게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경우 유사중복으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산하여 편성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내에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권현 의원(청도)는 청사운영에 관련된 사업예산의 경우 사전에 미리예측을 해서 추진해야 하며, 설치이후 기존 내부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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