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 예산보다 직접적인 사업지원 예산 편성 요구-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도청신도시 인구유입 노력 당부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12월 12일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4개 실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질의했다.

○ 윤성규 의원(경산)은
매년 심정지 질환 사망사고가 증가되고 질환의 예측이 어려워 즉각적인 소생술이 필요한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2017년도 예산이 시군비 포함 1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정도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도민의 생명구조에 적극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내 산업단지 불균형 분포에 따른 지역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경북도내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신도시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도청신도시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유도로 소득창출 및 그에 따른 인구유입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운식 의원(상주)은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전년대비 2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 개정된「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로 수당지급 금액이 조정된 것도 감액된 원인 중 하나인 것인지 질의하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인상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했다.

우리 도에서는 85년부터 조성된 농공단지가 현재 64개가 있는데, 기반시설 노후화로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주도 사업인 도로명주소 관련 사업 중, 현행화 사업의 예산이 두 도비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 김종영 의원(포항)은
기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희망키움통장의 신청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예금액의 사용용도도 제한적이라 소외계층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복지정책임을 질타하면서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의 상수관로 누수율이 24.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높으므로, 상수관로 누수감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급히 확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 김지식 의원(구미)은
점차 물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경상북도 물산업관련 예산이 2017년에 많이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며, 해외에서도 물산업 홍보나 개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에서도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요구했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원하기보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근복적인 지원대책이라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상북도에 수목원, 산림치유원 등 산림자원을 체험과 접목시킨 다양한 체험원이 많은데, 앞으로 체험원 조성시 유아숲체험조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요구했다.

○ 박현국 의원(봉화)은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2016년도 대비 절반정도 감액되었는데 우리 도내 지방도 유지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며, 도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도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소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질타했다.

최근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의 비산 등으로 도민의 생활환경 및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작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이 2016년 대비 1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가구당 예산 소요내역 및 현재 경북도 내 슬레이트 철거현황과 향후 슬레이트 철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할매할배의 날의 홍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영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전국적 홍보를 위해 경상북도가 굳이 자체 재원을 투입하며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우려하며 국가재원 투입 유도를 통해 전국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 남진복 의원(울릉)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지원사업은 22개 시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보상한도액이 최대 피해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상금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일정비율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보상에 앞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관리 등 근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생활권 우려목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변 나무 등이 폭우, 강풍등이 발생하면 오히려 재해발생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도에서 직접 체계적인 생활권 우려목을 전수조사하여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 정영길 의원(성주)은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촉진이라는 기대효과가 큰 사업인데 참가 가능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활에 참가 가능기간이 짧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없이는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의 자활센터 생산제품 및 인력 활용을 통해 양질의 자활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 박정현 의원(고령)은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은 국가적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계획되어있는 사업인데,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2억 5천만원이라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지적하며, 낙동강 수변 생태축에 포함되는 시·도가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질의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소득원이 상실됨에 따라 지역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자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데, 도내 21개 시군 중 경주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 황이주 의원(울진)은
경상북도의 저출산 극복예산은 도 전체 87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홍보성 예산이 8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지적하며, 저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보다는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홍보성 예산을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화하여 사업추진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군의 출산장려금, 참전유공자 수당 등 사회보장에 대한 시군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간 복지사업 지원 격차 해소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윤창욱 의원(구미)은
추풍령은 백두대간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지방도, 국도4호선이 교차하는 생태축 핵심 단절구간으로 서식지 파편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이동성 동물의 로드킬 등이 야기되어 복합적훼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추풍령이 단절구간으로 훼손되기 전에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업추진 경과 부진사유, 시군비 부담비율 중 경산시의 부담률이 유독 높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 장대진 의원(안동)은
저출산 극복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에 8억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17개 시도 중 출산율 상위 시도인 전라남도 해남 등 4개 시군, 도내 출산율이 가장 높은 봉화 등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지역별 특단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사회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현실 반영된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반해 경상북도의 저출산극복 정책들은 빚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하며 타 시도의 저출산극복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 박용선 의원(포항)은
최근 우리 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으나 시설토후화 등으로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을 시·군에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악취·비위생적인 요소 제거를 위해 화장실 휴지통을 없애거나, 절수형 변기설치로 용수절약을 유도하는 등 화장실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2017년 편성된 예산은 17억원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화장실개선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처리를 위해 훈증방제보다는 파쇄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제처리인데 현재 도내에는 대형 목재파쇄기가 몇 대 없어 피해고사목 파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 박성만 의원(영주)은
닥터헬기 사업은 이동병원을 안동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사의 환자 진료권,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초동진료 또한 늦어져 도민의 생명구조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질타하며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경북이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홍진규 의원(영주)은
경로당의 본질적인 기능은 어리신의 쉼터이자 보금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 주체의 고령화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기능 취약으로 공공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제인 경로당 안전관리 CCTV설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 추진되는 경로당 CCTV 설치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