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박미경 도의원, 시대정신을 반영한 경북도정과 일자리 정책의 방향 및 행정난맥에 대한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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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18-11-26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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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21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시대정신을 반영한 경상북도의 과제와 시대과제에 역행하는 경북도정, 일관성과 신뢰성 없는 행정난맥상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과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경북의 시대정신 과제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사회는 남북관계 재설정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의 급변, 진보․보수 양극단의 대립,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 개인의 자유와 가치에 기반한 갈등, 충돌, 그리고 공동체들의 붕괴와 해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격차』와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북은 다섯 명의 TK대통령을 배출시켰고, 이의근, 김관용 도지사에게 3선의 임기를 보장해 주었음에도 1인당 GRDP는 5위, 개인소득은 14위,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최대위기에 봉착한 것은 “경북만의 시대정신과 과제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민선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의 시대정신과 과제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둘째, 균형발전 외치면서 시대과제 역행하는 경북도정과 관련하 현재 경북의 시대정신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과 “지역불균형의 해소”로 규정하고,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 도정운영 계획 중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기업 투자 유치목표 20조원 달성, 청년, 상인, 여성,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촉진, 사회적 경제 일자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위축과 장기불황 및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LG필립스와 LCD 디스플레이, LG전자 등 업종들의 파주 등 수도권으로 이전과 철강산업의 침체, 젊은이들의 인구유출 등을 고려할 때, 민선 7기 일자리 창출계획 달성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전기관 조기 이전과 인구유입 방안 등을 묻고, 신도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포항에 제2청사 건립을 주도하는 것은 남동권 주민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신뢰성과 일관성 없는 행정난맥과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 없이 10여년을 추진한 신도시 2단계 공사 및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 재검토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상북도 노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고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도지사가 바뀐 이후 전면 중단되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으며, 도청신도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 2017년 12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도시통합운영센터, 공공지역안전감시, 실시간교통정보 등 운영주체인 안동시와 예천군의 인력부족 사유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총사업비 11억 4천만원이 소요된 스마트자전거 사업은 한대당 160만원짜리 자전거 150대를 구입(2천4백만원)하고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음은 경상북도 행정 조정능력이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북 행정의 일방통행식의 행정, 무소신과 일관성 및 신뢰성 저하에 따른 대책과 조정능력 부재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박미경 의원은 “경북도의 행정은 도민들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재검토 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행정의 무소신과 무능력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민선 7기 경북도정에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북은 ① 사드배치와 관련한 성주․김천지역의 대책 마련, ② 탈원전 정책으로 따른 경주-포항-영덕-울진 등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 ③ 지진으로 인한 경주 ․ 포항 일대의 도민 안전보장, ④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⑤ 주민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제시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모든 정당과 정파가 단결되고 총화된 힘으로 도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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