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 171회 임시회 상임위활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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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2-09-05 | 조회수 | 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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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30일 제171회 임시회 상임위윈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국별로 예비심사를 벌렸다.
먼저 농수산위원회(위원장 方大善)에서는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 정상진(예천)의원: 현재의 농어촌은 그 어느때 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농수산업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고보조금 반환의 경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강영서(봉화)의원: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위한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와 국비예산을 불용시켜 반환하는 것은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목재파쇄기 공급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김정기(김천)의원: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보듯이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을 위해 병해충공동방제사업, 푸른들가꾸기사업 등의 예산감액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 김주연(칠곡)의원:2002세계농업한마당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그로 인해 농업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또 일과성 행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정례화 할 계획인가? 농업인들을 많이 참여시킬 방안과 대책은?
■ 양재경(청도)의원:도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의결만 해 주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추후 예산편성시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각 사업별 예산 중 감액된 예산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이상효(경주)의원:국고보조금의 경우 사용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유와
그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도 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농업인
들의 피해는 없는지?
■ 이용석(구미)의원: 농어업분야의 정책이나 사업을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도 농어촌을 위한 사업들을 상당부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사업변경으로 농어업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정백(상주)의원:예산서를 보면 농수산업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농어촌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유통특작분야의 예산이 43.9%나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유통특작분야를 활성화 할 방안과 대책은?
■ 정무웅(울릉)의원:구제역 및 광우병 파동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북한우브랜드육개발 등과 같은 축산분야예산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년 적조로 인해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적조피해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었으며, 적조피해 예방대책은?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달)는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심사에서
■황상조 의원(경산):예산안 40쪽 하양～와촌～대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총공사비 423억원으로 길이 7.49㎞ 폭 18.5㎞로 장기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70억의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서 5억을 삼각한 사유는 우었이며
공사비 감액으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차질이 있다면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추진상황은
또 감액된 5억을 하필 내년도 예산에 계획하지 않고 2004년 이후로 계획한 이유는 무었인지
수해상습지내용 및 입찰자 결정
교통사고 잦은곳 선정방법 지금까지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그 재원과 가용처는
■박영화 의원(고령): 지방도정비사업양여금 67억 삭감사유 및 향후대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결정 우선순위 결정방법
■이호근 의원(영양):국도대체우회도로 시군요구사항, 현재추진사항,미반영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개발제한구역주민사업9억8백만원 사업대상,지원시군,재원별내역, 향후지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채희영 의원(문경):안동.임하수운관리사무소 관리비지원근거 및 지원금의 재원별 현황
안동,임하댐 수운관리사업소 향후 운영에 관한 재원확보대책
□ 산업관광위원회(위원장 최영욱)의 경제통상실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에서
■정일영 의원(울진):과학기술진흥사업 부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85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천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지사나 부지사 등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궁금하며, 목별 조서라도 밝혀야할 것. 국제통상진흥사업 부분에서 공무해외여비가 2억원 증액되었는데 당초 3억원 이외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닌지. 경제통상진흥사업 부문의 민간이전으로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전시참여 6천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하는 것은 정보가 어두워서가 아닌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운영 1억원이 증액되는데 성과는?
■ 안순덕 의원(의성):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2억 및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5,4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물 현대화로 국비로 지원하여 활성화토록 건의
■한혜련 의원(비례대표):한방자원 개발센타 건립은 교부세 10억원, 시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상주시 은척면에 하는데 한방 유명지역인 영천이 포함되었어야. 영천은 중풍약 등 유명약제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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