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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5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5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 및 관련법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5.17.)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안 (안 제5조~안 제16조)

나.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사안 (안 제17조~안 제23조)

다. 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안 (안 제24조~안 제33조)

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공개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안 (안 제34조~안 제35조)

마. 도지정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조사 및 조사요청, 직권조사에 관한 사안 (안 제36조~안 제38조)

바. 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기술지도, 관리자 선임 등 운영에 관한 사안 (안 제39조~안 제48조)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4, Fax 054)880-5249

∙ e-mail:lyj01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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