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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의원, 경북개발공사의 도덕적 해이 질타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243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영주) 의원은 11월 12일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급의 과다지급 행태 및 공익사업의 자의적 선정 등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병직의원은 먼저 경북개발공사의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발공사가 2017년 전체인센티브 성과급이 5억 2,700여만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자체평가급 3억 5,100여만원을 부가적으로 편성하였고, 더 나아가 예산성과금까지 두둑히 챙겼다.”고 질타했다.

 

황병직의원은 성과급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의 경우 규정상 자체평가급으로 인센티브를 지급가능하여 부당지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성과지급에 있어 경영평가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개발공사의 전형적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를 제고하고, 평가급 지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개발공사의 공익사업이 23개 시군에 공평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군에 편중되게 지원한 것은 경상북도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점도 꼬집었다.

 

황병직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개발공사 내 사회공헌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의적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하지 말고 철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서 보다 신중하게 지원단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병직의원은 개발공사의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과 해외연수시 업무관련성이 없는 임직원들이 해외연수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특히 “2018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배판덕 사장외 4명이 신규사업 발굴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에 나갔지만, 이 당시 배판덕 사장은 임기가 2018년 3월 8일 종료하는데, 신규사업 발굴 강화를 이유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해외연수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임직원의 해외출장을 금지하고, 개발공사 내 민간위원을 포함한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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