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많은 청년취업률 실적에 질타,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촉구-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친환경 급식사업 제도개선 등을 강력 요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예산안 심사 다섯째날인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일자리민생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의회사무처 등 4개 실국 소관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중국, 칠레, 미국 등 52개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농어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대표적인 농도로써 타시도에 비해 농업의존도가 가장 높고, 고령화율도 전국 3번째로 높아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농어업의 생존 보장과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시·군별 문화향유 기회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도내 북부지역 등 오지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각종 공연실적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간 및 오지지역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정영길 의원(성주)은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벼의 건조·저장과정을 일괄 처리로 수확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 쌀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주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사업인데, RPC 시설의 부족으로 매년 수확기 농가의 벼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공공비축미곡량이 146톤이며 그 중 공공비축 산물벼가 21천톤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농촌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소형 포대벼 매입보다는 대형 포대벼 매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전업농의 경우도 산물벼와 대형포대 수매를 희망하고 있으나 RPC 건조·저장시설 및 장비 부족으로 대형포대벼 및 산물벼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벼유통량 대비하는 저장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RPC 건조·저장시설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 이운식 의원(상주)은
경상북도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투자유치 해외거점기지 구축 등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4개국 6개 지역에 해외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이 해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지원사업, 골목형 시장 육성 등에 그동안 15년 가까이 매년 백억원 이상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만으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므로 시설 현대화 등 하드웨어 개선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젊은층과 노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 등의 개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귀농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경상북도의 귀농인구가 가장 많다고 언급하며, 이들 귀농인의 조기정착 및 탈귀농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과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귀농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김종영 의원(포항)은
경상북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하고 청년취업률 제고에 노력하여, 고용 달성율이 81.8%라고 자료를 자랑하고 있으나, 비계약직·일용직 취업 비율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청년취업률 제고라고 하기엔 허수가 많다고 질타하며, 청년 취업 안정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지역대표축제 예산 편성시 청년관련 축제에 전체 예산의 10%가 할당되도록 협약하고있으나, 2017년도 축제예산 편성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축제위원회에 청년위원도 없는 등 협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안일한 경상북도의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 김지식 의원(구미)은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생활체육회가 2016년 3월 통합됨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는 도체육회 사업비가 통합된 운영비와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조직이 통합되면 운영체제가 정비되면서 사업비나 운영비도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2016년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지역 내 체육 꿈나무 양성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선수나 지도자로 키운 후 타시도에서 선수생활을 하거나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2017년 양성계획을 포함하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가자 16명 배치되는데 23개 시·군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지도자 양성을 확대하여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현국 의원(봉화)은
농기계 구입비 부담에 따라 농가부채가 50%가 넘어 농가부채 증가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업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위치가 농가에서 멀고, 임대되는 농기계 수량도 수요에 미치지 못해 농민들의 농기계 사업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높여 농기계임대사업이 효율적으로 도민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도내 노후된 저수지가 많은데 규모가 큰 1종, 2종 저수지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는데 반해, 소규모 저수지인 3종 저수지는 시·군 자체 재원으로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노후된 저수지 개보수에 손을 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3종 저수지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 남진복 의원(울릉)은
내년도에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개최사례에서 보듯이 성과가 미흡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 시·군지역별로 문화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행사 개최비에 100억을 도내 문화소외지역에 전환하여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얼마가지 않아 관광객 100만명 시대가 열릴것으로 예상되지만, 울릉도 내에는 관광객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장대진 의원(안동)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읍면지역 초·중학교 농식품지원사업”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제공은 물론, 학부모 부담경감 뿐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 기여 등 생산자인 도농업인과 농산물 수요자인 학생 모두가 win-win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친환경급식 예산 집행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비쌀 경우 임의로 일반 농산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지원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아예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일부 미집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위 언급된 사업들이 지원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확대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전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AI방역 및 예방이 시급한 가운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도 8개소로 턱없이 부족하고, 개별 농가의 자가방역 인식 수준도 낮아 전염병 확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에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개별농가의 사전 방역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나 농가별 상시 방역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살처분시 피해액 전액보상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군별 첨단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예산 확보등 구제역 및 AI 방역 및 예방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박용선 의원(포항)은
지난 7월 사드의 경북 배치가 발표된 후 경상북도에서는 광장무 교류가 취소되고, 안휘성과의 협력이 지연되는 등 사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중국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한 경상북도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에 촉구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경상북도에서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휴식·휴양·체험기반 테마시설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 여가 및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6지구가 계획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1지구당 총사업비 50~1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과 위치선정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 홍진규 의원(군위)은
농촌 고령화 및 인력 감소로 농번기에 농작업 인력 부족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농작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인력을 농가에 연결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데 현재 우리 도에는 15년 3개소, 16년도 6개소 운영으로 23개 시군의 인력 수요조달에는 턱없이 모자라므로 농촌의 부족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시군별 확대를 요구했다.

그리고 한반도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지역적 강수량 편차에 따른 도내 가뭄이 연례화, 상시화되고 있고, 2016년에도 포항, 문경 등에 가뭄피해가 발생하여 우리도에서도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하여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등의 대처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한 2017년도 예산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수 및 저수율 등 가뭄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뭄 취약지역별 용수확보 대책 마련 등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내 가뭄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