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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양 도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관련 국책사업 물거품 위기! 총체적 난국을 풀 수 있는 정책대안 절실!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09-14 조회수 65
  • 박차양 도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관련 국책사업 물거품 위기! 총체적 난국을 풀 수 있는 정책대안 절실! 이미지(1)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경주)은 11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대응과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국비확보 총력대응, 신라문화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먼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천지원전 등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경북도에는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4조 3,440억에 달하고, 일자리도 연간 30만개이상 사라지는 등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내년 정부예산 원자력안전 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 20억 등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동안 경북도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3조 2,000억중 아직 25개 사업이 38%정도 추진되고 있고, 장기추진사업 7건은 단 한건도 이행될 기미조차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핵심은 국비확보임을 강조하면서 국비지원체계를 현재 균특회계 자율계정에서 반드시 광역계정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가 2017년 5월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부지선정시점을 2028년, 운영시점을 2058년으로 미루는 통에, 월성원전 부지내 임시저장고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 뿐만 아니라 고준위방폐장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경북도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도차원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신라문화제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신라문화제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문화예술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예술축제이고 올해로 46회째를 맞는 경북도의 대표적축제 임에도 도의 관심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백제문화제는 충남도차원에서 전폭지원하고 재단법인을 조직하여 연간 8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조례까지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경북도는 1억원 수준의 지원이 전부임을 강조하면서, 신라문화제에 대한 도차원의 관심제고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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