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2월6일 제1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실국별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먼저 기획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 업무보고에서 ■박두필 의원(상주): 금년도 중앙예산에 비해 우리도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해 중앙지원예산을 볼 때 인구, 면적이 많은 경북이 호남지역보다 많이 적은데, 금년도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도정주요시책 평가시 전 부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만큼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참여토록. 경북개발공사의 택지위주에서 관광■위락사업■농수산 가공산업으로 추진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검토로 수정요구 ■방유봉 의원(울진):국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례. 경북개발공사의 관광■위락사업■농수산 가공산업 추진의 구체적 내용 밝혀주길 ■권경호 의원(영양): 도종합계획서 제출요망. 도 건전재정운영중 FTA시행에 따른 농어민 보호 및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김선종 부의장(안동):정보화생활화를 통한 전자경북을 구현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얼마전 전국을 강타한 원바이러스 정보망 헤킹 사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정보확산도 중요하지만 정보망 안전대책을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한 사항임 이에 대한 대책. 지방분권운동 추진기획단이 본격 추진한다는데, 지방분권위원회를 보면 도의원은 누락되었는데, 그간 경험이 많고 실제로 지역의 실태를 잘아는 도의원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장하숙 의원(영주):지금까지 통계그래프 경진대회 개최는 몇회나 했으며, 통계연보 발간 횟수는 ■장미향 의원(상주):경도대학에 대한 학내운영에 있어 말썽이 많은데, 금년도 경도대학 특별회계가 57억원이나 되는데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되었는지 답변바람 ■박성만 위원장(영주):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에 대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시군에서는 온천개발, 스키장등 각종 시설을 난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되는 만큼, 100,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심사시 각시군 발전과 형평등을 고려하여 조율하는 것이 필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변호사가 행정심판에 참여하고, 동일사건에 대해 법원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사례 □농수산위원회의 2003년도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 정상진(예천)의원: 다자간 자유무역 시대에 대비하여 구상하고 있는 도의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업 즉, 규모영농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 강영서(봉화)의원:친환경농업의 추진시 지역실정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농업기술원과의 업무연계를 통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일원화 할 경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 김정기(김천)의원: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2%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도의 대응 방향은? 농촌관광 휴양사업의 경우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투자를 확대할 용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은 되었다고 하는데, 농업인들은 칠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응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들을 비교견학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또한 농촌 녹색체험마을 육성책에 있어 예산규모가 작아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주5일 근무제에 대히 농촌을 도시인의 휴양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의 확충과 지원조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는데 발빠른 대착을 강구할 것. ■ 김주연(칠곡)의원: 다자간 자유무역 시대에 대비한 환경친화형 농산물 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친화형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은? 과 수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수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 양재경(청도)의원:앞으로 관세가 낮아질 경우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는지와 없다면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버섯의 경우 농가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버섯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 이상효(경주)의원: 한■칠레 FTA 타결 등 다자간 자유무역 시대에 대비하여 도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기술과 품종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할 것인지? 한 가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군에 너무 많은 재정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 이용석(구미)의원:새로운 영농기술과 우량 신품종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농업경영컨설팅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 이정백(상주)의원:우리 농업이 살길은 수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는데, 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농업 육성지원방안은? 이제 우리 농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농업의 자생력을 키울 대책은 무엇인가? ■ 정무웅(울릉)의원:어업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및 시험소의 경우도 예산은 방만하게 집행하면서 세입을 확충할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경영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건설소방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 업무보고에서 ■윤경희(비례대표)의원:태풍, 집중호우 대비 새마을 폐 교량 정비대책과 활용방안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청송, 안동을 잇는 국도 34번 주변 도로 정비 대책강구 ■김기대(성주)의원: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하천제방설치 시 하천부지를 활용내용과 이해관계인 동의여부와 사유지 하천부지에 공작물 설치 시 동의서 징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여부. 기초자치단체가 무허가 건축물 설치, 예산낭비 등 광역자치단체 지시사항 불이행 시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 ■채희영(문경)의원:상주 청리공단 김천 구성공단 미분양 사업용지 활용대책. 2002년 도에서 발주공사 하도급 현황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이종칠(영천)의원: 대구지하철 경북지역연장 예비타당성조사연구결과와 사업추진 방식 등 향후추진 대책 등 ■황상조(경산)의원:광역도로 백안～화촌간 사업비 확보대책과 도로편입용지 잔여 토지 수용대책 등. 경산 진량 2단지 선정배경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시 공청회 실시여부 등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대책 등 대구권광역도시계획 추진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과 제한구역 내 주민불편해소 대책 등 □산업광광위원회의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 업무보고에서 ■이원만(포항)의원:산학연구부문등에 있어 단위기관별 평가시스템이 있는가 평가를 기초로하여 다음투자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물건강센타 등의 건립시 함께 소프트웨어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정일영(울진)의원:공영버스 구입비 지원만 있으나 시내,시외 버스 적자 노선지원처럼 운영비 지원도 요구되지 않은가. 대책은. ■한혜련(비례대표)의원:지역경제활성화가 있어야 지방분권시 각종계획수림이 가능하므로 지방분권 기획단 활동과 함께 경제활성화에 노력을 당부 ■안순덕(의성)의원: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있어 합리적 사고로 노사안정이 요망됨으로 일방적 욕구추세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의 노동관련 시책에서 적극노력하고, 실업자 대책인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이 짧으므로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임. ■김병진(문경)의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물가율, 경제성장율, 제조업 공장 가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김석호(구미)의원:재래시장이 대형마트로 존폐위기에 있어 활성화 대책과 농어촌 버스공영제 실시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