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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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11-09 | 조회수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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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8일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첫 시작-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을 비롯한 12개 교육지원청 등 총 19개 기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 이전 후 첫 시행되는 감사로서 도교육청 화백관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수감기관에서 시행한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조현일 의원(경산3 새누리)>은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교육행정협의회를 본예산 제출전에 개최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요청건에 대하여 아직 협의회 개최가 절반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된 감사 지적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단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목적과 단체마다 형평성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큰 만큼 도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구매 기준을 마련하여 구매율 제고에 힘쓰도록 촉구했다. <고우현 의원(문경2 새누리)>은 고위직 퇴직 공직자가 산하기관 여전히 재취업 하는 형태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불필요하게 잦은 해외 출장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최근 2년간 사망학생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예견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전체 비율이 54%정도이나 타시도 평균이 70%가 넘는 것과 감안하여 향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재고 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곽경호 의원(칠곡1 새누리)>은 교직원의 비위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비슷한 비위금액에 징계부가금이 천차만별이며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수위가 가벼워 징계규정 양정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교육사랑카드 포인트 적립된 금액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실적이 우수한 직원만 선발하는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한 전체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김봉교 의원(구미6 새누리)>은 최근 2년간 공직자의 음주적발 현황과 관련하여 징계규정 및 교육을 강화해도 줄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음주운전을 계도해야 할 교사 공직자가 오히려 위반자가 많다며 음주음전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3 새누리)>은 체육특기생의 운동 중단 시 타 학교의 전학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특기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오히려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북 내에 위치한 유아체험센터가 대부분 도시 지역에만 운영되고 있어 북부권이나 농촌지역 유아들이 체험 학습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유아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포항2 새누리)>은 예산성립 후 변경된 예산 내역이 2015년에만 650건에 2,29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예산 성립 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경 제도라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65개이고 각 위원회 마다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4정도 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와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은 지역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물품구매, 공사 등 은 최대한 지역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레탄 트랙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잘못이나 생산업체에서 불량이 발견된 기업에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우레탄 자체가 석유화학제품으로 화재 등 위험요소를 항상 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 안전한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식자재 구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식자재 납품 시 가금류·육류 등이 혼용 운반되지 않도록 운반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병준 의원(경주3 새누리)>은 9.12 경주지진 발생 후 도교육청에 재난대응 실태에 대하여 질타했다. 간부공무원 조차도 재난대응매뉴얼 숙지하지 못하고 재난본부에서의 임무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재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재난 발생 후 도교육청에서 작동되는 재난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를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상황집계만 보고식의 대응체계가 아닌 재난매뉴얼에 맞게 대응반 구성과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2017년 대입 수능에도 지진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도제교육과 관련하여 좋은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려면 학교와 우수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상주)>는 첫날 감사를 마무리 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감 임기가 반이상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 점검 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 제기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정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감사는 10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들이 도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는 모습이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10부터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을 비롯한 18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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