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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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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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84호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3. 주요내용 가.“성인지예산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성인지 감수성”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양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양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교육, 고용 및 노동,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성인지 결산 결과 양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등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도지사는 매년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도지사는 협의체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동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자. 도민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도록 함(안 제10조) 차. 성인지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규정함(안 11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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