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7월15일 운영,기획,행정사회,교육환경,농수산,산업관광,건설소방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이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의회(의장 최원병)는 제7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열린 의회', '늘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비회기중인 오는 7월 22일부터 8월말까지 상시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상 출근, 업무에 전념하기로 했다. 의장단(의장, 부의장)에서 주 1일 근무하고, 7명의 상임위원장과 간사 7명은 1일 2명씩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근무에 임하는 도의원이 해야 할 일은 당면 현안사항 처리,도정추진 현황 파악 및 주요사안 사전 협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민원인 상담 및 청원처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손규삼 운영위원장은 "6대의회때 처음 시행, 시도는 좋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면서 이번에는 모두가 동참하여 "비회기중 윤번제 근무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기획위원회(위원장 박성만)는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 김선종 부의장(안동): 2002 상반기 투·융자심사 실적(42건)을 보면, 예를 들면, "경상북도 생물산업화 지원 센터"의 사업주체가 道로 되어 있는데 안동시가 아닌지? 또한 투·융자심사에서 적격으로 승인해 주었던 안동 보조댐 월령교(목척교)일명 출렁다리는 현 실정으로 감안해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투융자 심사시 승인해 주는 것은 선심성, 전시행정 이라는 면이 있음. 앞으로 민선3기, 제7대 도의회에서는 도, 시군 재정이 낭비 되지 않도록 투융자 심사 관리 및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운영해 주기 바람. △손규삼 의원(포항): 마을단위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18개 마을이 농정국 전산 정보 서비스와 중복여부. 도본청 경상비가 1,799억으로 공무원 1인당 1일 평균 수억원이 계상되는데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것임. 3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잘된 일임. 우리도 채무는 얼마가 되며, 전국 16개 시도중 우리도는 몇 번째가 되는지 △권경호 의원(영양): 성과관리제도의 목표관리제가 4급이상 공무원만 적용되는데, 일은 하급 공무원이 많이 하는데 왜 4급 이하 공무원에 확대 실시하지 않는지?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에 있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결과 자료 제출, 조사는 4월에 실시하고 경과는 12월에 발표하는 이유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채를 연속 3년간 미발행 했다는데 정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는지 △박두필 의원(상주): 도정 정책개발에 민간단체 참여기획 확대를 한다는데 민간단체가 참여했는 내용은 주요정책 설명회·공청회를 2001∼2002. 6월까지 몇회 했는지 내용? 서울사무소 기능중 지역특산품의 판로 및 직판활동을 지원 한다는데 2001∼2002. 6월 까지 지원 했는 활동 내역은 △박성만 위원장(영주): 민선 3기에 있어서 현재까지 도의 재정이 23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일괄 집행 되었는데, 도의 위상재고를 위해 불부합되는 투융자심사를 승인해 주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제동을 가하겠음 ㅇ 정책기획팀장이 별정 5급으로 되었는데 대외적으로 도 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별정 5급은 격이 맞지 않은지 검토 요망 이어 감사실 업무보고에서 △김선종 부의장(안동): 부패방치대책 지속 추진에 있어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기획단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190건(자체 130건, 중앙건의 60건) 내용 자료제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 신규시책이라고 하는 "부패방지대책 추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여겨짐 6. 13 선거시 감사부서의 감찰활동에 있어 선거관련 문제 공무원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업무소홀이라고 여겨지며, 선거 1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감찰활동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함. 감사관실에서 선거관련 문제 공무원이 1건도 없다는 것은 감사관실이 솜방망이라 여겨짐. 앞으로 민선 3기에 있어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로서 엄정중립에 따라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새로운 의지와 자세로 감찰활동을 해야 함 △손규삼 의원(포항): 도 본청 및 시군에 대한 최근 3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지적받은 공무원 현황 제출 △방유봉 의원(울진): 퇴직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이 2년간 제한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감찰활동에 있어 6. 13 선거기간중 선거와 관련 문제 공무원에 대한 조치했는 내용이 있는지 △박두필 의원(상주):ㅇ2000∼2002년 기간중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했는 결과 제출 요망 6. 13 선거기간중 민선자치단체 선거시 선거와 관련 감사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6. 13선거에 공무원이 개입이 없었는지? 경북발전을 위해 감사실에는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감찰활동을 해주기 바람.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 등록절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 하는지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김희문)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 나 종 택 의원(고령):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시상제도를 시행할 때 시군 추천을 받는 사례가 많음. 그러나 추천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민선출범이후 각종 도지사상이 남발되고 있어 상의 권위가 실추되는 등의 폐해가 도출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 장 대 진 의원(안동): 금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면 174개단체 에 50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민간단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매년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 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 포괄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어 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 지방재정 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중 조 기 발주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성과도 있지만 총사업비중 상 반기 발주실적이 87.5%에 이르고 있음.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방 안은 무엇인지? 또한 하반기중의 대상물량 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 이 현 준 의원(예천):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고대상자 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6개월전에 통보하고 있어 예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2∼3개월 전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는데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 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지? △ 이 상 천 의원(포항): 자치행정국의 정원, 현원, 과원 형황은? 조직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금년도 세수목표가 4,700억원이고 징수실적은 2,302 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경기가 호전되어 다행이나 하반기중의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세수확보 대책은? □ 농수산위원회의 농수산국 소관 업부보고에서 △ 김정기(김천)의원 : 복숭아, 자두 등의 과일가격과 쌀값 안정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농산물 전통식품 취급점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 김주연(칠곡)의원 :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이 형식에 그치는 정책은 아닌지？ 그로 인 해 농민들에게 피해는 없는 것인지？ △ 양재경(청도)의원 : 농업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밝혀주시고, 쌀값안정을 위한 휴경보상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 이상효(경주)의원 : 어업인들을 위한 도단위 축제행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의 대책은？ △ 정상진(예천)의원 : 도 예산지원시 사업별로 예산이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강영서(봉화)의원 : 밭기반정비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용수개발 및 급수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도의 대책은？ △ 이용석(구미)의원 :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실적과 활성화 대책은？ 경북한우 고급 브랜드육의 개발대책과 한우번식을 확대할 수 있는 도의 대책은？ △ 이정백(상주)의원 : 2002경북세계농업한마당 행사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에서 추진해야 한다면 중앙정 부예산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 정무웅(울릉)부의장 : 도의 예산 중 농업관련예산과 수산업관련예산은 얼마나 되 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인 사적체로 인한 수산직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산업관광위원회(위원장 최영욱)는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업무보고에서 △김병진(문경시)의원: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현정권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정권 이 바뀔 경우도 계속 사업추진 가능여부? △김석호(구미시)의원:경북도 문화관광사업 개발에 있어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인물 문화자원개뱔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문화관광사업에 있어 교통,숙박 등과 연계개발이 필요하는 등 종합적 개발 방안은 △손경찬(영덕군)의원:도지원 축제사업이 6개가 있는데 영덕바다음식축제(4월)은 이해 가 되지 않고, 대게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축제명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6.13 지방선거시 지사 공략으로 도민체적을 영덕에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이원만(포항시)의원:문화개념을 축제개념이 아닌 산업개념으로 볼 수 있는 도민 홍 보방안은 △안순덕(의성)의원:권역별관광개발계획 수립절차와 국비지원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달)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 채희영의원(문경) : 국책사업인 예천공항확장공사가 387억원 투자하여 완공되기도 전에 이용객 감소등으로 항로가 페쇄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 △ 이종칠의원(영천):건설도시행정 주요지표 중 도로포장률, 하천개수율 등이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사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 김기대의원(성주): 환경창조적 하천정비 방안 및 고수부지 활용 대책? △ 황상조의원(경산): 국가지원지방도 자인∼진량간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농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있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