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80회 정례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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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3-07-11 | 조회수 |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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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7월 10일 11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2002년 결산과 경상북도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안건 및 청원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늘 새벽 1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3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여 확정했으며,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문명중학교설립인가승인에관한 청원 등 총 9건의 안건를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2003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당초예산대비 증액규모는 총 2,619억원(일반회계 2,523억원, 특별회계 96역원)으로 이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여,
예천공항 운항항공업계 재정지원 4억5천만원 등 14건 1,189,860천원을 삭감하고, 한■칠레 농업실태비교시찰 2천만원 1건을 증액하는 한편, 1,169,860천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이에따라 금년도 경상북도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한 2조 7,326억원이다.
■삭감조서(14건):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비지원 10,000천원, 관사관련조사용역 수수료 10,000천원,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전산화 단층촬영장비구입 200,000천원, 중국하남성 사방조림시범단지 조성설계 조사대행 50,000천원, 한방바이오산업육성교육센터지원 20,000천원, 공항버스 운행결손지원 25,000천원, 예천공항운항항공업계재정지원 450,000천원, 종합건설북부지소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14,860천원, 2003 경북리그개최 10,000천원, 코리아 경주국제여자태권도 오픈대회 200,000천원
■증액조서(1건): 한■칠레 농업실태 비교시찰 2천만원
이번심사에서 예천공항 항공업계 재정지원 4억5천만원의 삭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예천공항 여객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항공사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예결위원회위원들은 국회에서 잘못해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므로 지방의회라고 적자가 지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지원 등 일방적으로 따를 수 많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이 중론이었다.
한편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채희영의원(문경)은 소방본부 해외연수와 관련한 발언을 했으며, 이현준의원(예천)은 예산삭감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이용석의원(구미)은 농어촌 지역의 지■파출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5분발언을 했다.
이용석(구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지사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찰 지■파출소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이미 지난 2000년 농촌지역 지■파출소 통합운영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6개월간 시행후 중단된 광역단위 거점파출소 운영체제를 2003년 6월에 또다시 부활시켜 운영을 함으로써 경찰과 주민간 대화체널이 단절되어 우범자 신고등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에는 범죄신고를 하더라도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유대가 단절되고 지역실정에 어두워 사소한 일에도 형사입건 조치 하는등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잦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치안 부재에 따른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지■파출소를 통합 운영하는 광역단위 거점파출소 체제를 폐지하고 농촌지역에도 기존의 지■파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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