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진락 도의원,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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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8-03-22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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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진락 의원(경주)은 22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방안 마련,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서비스 확대, 학교안전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450억원(국비: 6,615억원, 도비: 850억, 시비: 1,985억)의 월성 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왕경 핵심 유적을 되살리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경주라는 특정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 확립과 글로벌 문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정치적 변화와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도차원에서 단기적․중장기적으로 세분화된 추진계획 마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둘째, 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행안부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도내 경산, 영천, 청도 지역은 생활․공업용수 ‘심함’단계(2018년 2월 기준)로 수개월째 물 부족에 시달리고, 경주의 경우, 올해 도내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 사태를 맞고 있다며, 매년 상수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읍면동 비율이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많고(2016년 기준) 상수도 누수율도 2011년 22.2%에서 2016년 24.7%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또한, 도민의 생존 시설인 상수도 시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2017년 국회 지방상수도 내진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총 724개 지방상수도 시설 중 내진시설은 197개소로, 내진율은 27.2% 수준이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 밝히고,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과 도민을 위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지대가 되어버린 경주와 포항을 비롯한 도내 동남부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 대책을 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셋째, 버스노선 및 교통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와 경북도에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권 제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운영 손실보상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벽․오지를 비롯한 도내 농어촌 지역의 교통여건과 버스업계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만 점차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을 연결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오지․벽지 노선에 대한 행복택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도내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요금 체계를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경북도내에서는 해마다 4,000건 이상(2017년 4,60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시설을 적극 확대하고 해당 시․군 도로교통과 및 경찰서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연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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