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독도수호·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31일까지 이틀간 계속 돼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8월30일 오전11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다음 안건을 처리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회운영위원회)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진현(영덕) 의원, 나현아(의성)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다. 이번에 결의되는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과 활동기간내 제출되는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단호한 대처를 위함이다. 또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대구·부산·울산·경남, 호남과 충청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허브공항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병훈 의원 선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 김기홍, 김영식, 김창숙, 김희수, 나현아, 박태환, 배수향, 이왕식, 장영석, 정상진,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위원 등이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30일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 6월30까지 임기의 위원장에 경주 출신 박병훈 위원을, 부위원장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을 선출했다. 박병훈 위원장은 제9대 도의회의 첫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결위를 민주적 절차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전문적인 역량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위주로 사업을 중점 발굴·육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道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 실현,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성장산업 육성지원,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청년실업은 물론 실업난 해소 및 어려운 농촌을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잘 사는 농촌 건설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재선인 박병훈 위원장은 제8대 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道民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8대 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도민과 소통하고 화합으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의회상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박병훈 위원장은 금년도에 들어 두 번째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예결위 심의일정은 9. 7일 부터 9. 8일(2일간)까지이며, 이번에는 경상북도 교육청 추경 예산만 심의하며 추경편성재원은 1,538억원으로 총 3조 1,059억원의 예산 규모로서, 국정과제 교육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교육 강화 및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경북교육 2010의 비전 및 계획의 지속적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교육이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 되는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국가시책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함께 선출된 정영길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道民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위원들에게 제공토록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年中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찬걸 의원 선출 ○ 위원명단 : 위원장 전찬걸(울진), 부위원장 이용진(울릉), 김말분(비례), 김명호(안동), 이경임(비례), 이달(미래연합), 이왕식(의성군), 최우섭(교육), 한창화(포항) 전찬걸 위원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독도는 정부에서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오다가 지난 2008년 영토수호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주여건과 접근성을 높여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구나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며, 아울러 독도 특위에서는 지난 2008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앞으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울릉도 경비행장, 2단계 사동항, 일주도로 건설 등과 전국민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역사의 기록보존,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기진 의원 선출 ○위원명단: 위원장 박기진, 부위원장 김희원, 위원 김기홍, 김원석, 김하수, 나기보, 박성만, 윤성규, 한혜련 경상북도의회는 8월30일 제2차본회의에서 영남권경제 활성화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성주출신 박기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칠곡 출신 김희원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 까지이다. 박기진 위원장(성주)은 - 동남권 신국제 공항은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영남 지역 전체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신공항의 입지는 영남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하고, - 하지만,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후보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경북과 대구,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는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최적지로 지지하면서 유치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양상을 띠고 있어 입지를 선정해야 할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아직도 수도권에서 이를 반대하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무용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자기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지역 이기적 발상으로 영남지역 지자체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렵사리 추진해 온 신국제공항이 자칫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역설하였다. - 지난 2005년에 영남권 5개 광역시·도는 세계화시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영남권 경제공동체 구축을 결의하였고, 국내 제2경제권역에 부합하는 제2의 관문공항을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07년 정부는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1차「제2관문공항 건설여건 검토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차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영남권 1,300만 주민은 지역에 국제공항이 없어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과 연간 6천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으로 미래 도시청사진구축, 국내외 기업유치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신국제공항이 없으면 영남권의 미래도, 경북 경제가 살 길 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닫혀있던 하늘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북과 대구는 우리지역에 인접한 영천시 금호읍을 신국제공항 최적입지로 주장하였으나, 영남권 전체의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경남 밀양을 수용하였다.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부산임에도 부산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덕도가 아니면 차선책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부산만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주장하고 있다. 가덕도 입지는 우리 경북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강조하면서 - 경북과 대구, 부산·울산·경남, 호남과 충청 남부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허브공항이 되어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조건인 경남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