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11월2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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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2-11-29 | 조회수 | 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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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은 11월28일 제1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일째를 맞아 집행부 각실국별 및 현지 사업장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기획위원회의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종 의원(안동):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해놓고는 2003년도 계획에 보면 현행 “도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제”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 평가기능 강화 측면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폐지 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성과 관리제도는 기업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행정에 도입하여 시행 하였는데 업무성격상 목표 달성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과 평가가 곤란하고 평가의 복잡화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인바 MBO(목표관리제)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중부 내륙권 3도 협력회 운영실적에 보면 3회에 33건의 안건이 논의 되었는데 그중 중앙정부에 지원 촉구한 12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고, 81년도에 대구시와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를 해 오던 중 96년도 부터는 한번도 행정협의회를 개최한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도 협력은 잘 돼 갈 것이란 보장이 있는지?
■박두필 의원(비례대표): 서울사무소 정원이 5명인데 4급 정원에 현원은 5급이 있고 6급1명 7급1명인데 현원은 7급만 2명이 있는 등 직급이 하향배치되어 있는바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도정홍보와 출향인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전자 지방정부 조기실현 계획이 있는데 전자 지방정부의 구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고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장하숙 의원(비례대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와 관련하여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취지에서 투융자에 대한 심사분석을 시행하는데 심사제도의 엄정성은 확립되어 있는 것인지? 경북개발공사의 사업을 다각화 하고 홍보팀을 운영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 인터넷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지 그 선정기준과 여기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
■박경동의원(울릉):제2차 도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항버스 운행 결손금을 8억원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항버스 운행 결손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근거는 무엇인지? 농산물 수출촉진 부문에 있어서 해외 바이어 초청 3회 3천만원과 해외 특판행사 3회에 1억 3천만원을 투입 했는데 농산물 해외수출 분야의 투자에 너무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4대 생활권별 발전 방안이 있는데 북부 자원권의 도시개발 및 정비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추진되고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권경호의원(영양): 전국시도와 비교해서 우리도가 정보화 추진율이 어느 정도가 되며,「디지털 @(골뱅이)경북」실현을 위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2010년까지 추진5대과제에 53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2년도 지방공사 의료원 3개소의 경영평가 결과 포항의료원의 경우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1위 가등급 이었고 또한 금년도에 예산지원도 3개의료원중 가장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3위 나등급으로 하향 평가를 받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요양병원등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립의 료원 3개소에 과를 신.증설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은 검토해보지 않았는지?
■방유봉의원(울진):2002년도 법률교육 실적에 행정심판 관련 연찬회와 소청관련 연찬회에 각각 2명씩 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법률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금년도에 도정 홍보 VTR을 제작하여 배부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도정홍보에 소홀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금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도에서 설치한 80개의 각종 위원회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다수 있는데 기능이 별로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 또는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예산 편성에 총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어 있는점을 감안하면 채무가 2천 894억원으로써 2003년도 전체예산에 11.7%를 차지하는데 향후 채무상환계획은?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 위촉 근거와 선임 기준은 무엇인지?
■손규삼의원(포항):과거 지방행정투융자사업을 보면 실행하지 못할 사압이 들어 있었다. 예를 들면 보현산 로만토피아 추진계획으로 위락시설 조성에 따른 도민들의 땅 투기현상 등으로 심적부담만 안겨주다가 현재로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 고 있음. 앞으로 투,융심사시 확실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 전 도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인터넷 선생 1,102명을 위촉하여 도민을 50마명 교육한다는데 실현 가능한지. 예산은 수반되어 있는지. 서울사무소 정원이 4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승진대상자사 없는지 사유. 3개 의료원이 도민의 세금인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성과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람이나 부서별로 생태가 각각 상이한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아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상싶벌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
□산업관광위원회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손경찬의원(영덕):교통영향평가 결과 부결내역, 교통불편신고시 인터넷 등에 있어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며 신고활성화 방안은. 문경폐광지역대체 산업기반 조성에 있어서 대체산업과 폐광의 활용방안은. 경주공항버스지원 운행의 필요성에 문제가 있으며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떻한지.
■한혜련의원(비례):물가조사 모니터 공개체용, 재래시장 5일장 문제점 및 대책은. 항공기 결손금지원, 인턴 공무원제 운영은 단순히 일용직으로 하지 않는가?
■이원만의원(포항):각과별 타 자치단체와 비교, 우수사례와 2001년도 사업중 폐지된 사업과 성과가 우수한 경우 2002년도 계속된 사업은?. 중소기업,영세상인 컨설팅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으로 진단, 개선, 매출증가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안순덕의원(의성):노사분규 업체현황과 해결,파급효과,협력업체 피해에 대해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분규조정대책과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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