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 17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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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2-09-30 | 조회수 | 2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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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9월 27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 행정사회위원회의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에서
■ 나 종 택의원 (고령군): 고질체납에 따른 지방세 미수납액은 얼마이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관리, 징수 대책은? 예산절감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책이나 사업의 성격마다 차이가 있는 업무별 특성을 무시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아닌가? 물품정수보다 보유중인 물품수가 적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수보다 적은 물품보유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은 없는지, 정수 책정기준이 적정한지?
■ 장 대 진 의원 (안동시): 등록세 미수납율은 0.25%, 취득세 미수납율은 5.0%로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등록세는 납부하고 취득세는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은?
■ 이 상 천 의원 (포항시): 개인자산이 증가하여 부과된 취득세 체납액이 많은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부과하여 수납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체납세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재산관리 실태를 추적하는 등의 대책 수립을 촉구, 지난해 동안의 구체적 실적은? 채권 보유현황과 콘도미니엄 이용권을 보유한 내용은? 콘도이용실적과 시행효과는? 홍보실적이 미흡하여 이용율이 낮은 것은 아닌가?
□ 교육환경위원회의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에서
■정보호 의원(구미):불용액은 2000년도에 456억원에서 2001년도에 639억원이 발생된 것으로 이는 전년도 보다 40% 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것으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박승학 의원(청송): 불용액 중 지급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 360억원의 사유. 23개 시군별 아트타운 운영실태는
■권준택 의원(칭곡):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많은데 이를 정규교사로의 대체하는 향후 계획은
□ 산업관광위워회의 문화관광국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대한 심사에서
■손경찬 의원(영덕):퇴계학관련 3개 기관에 지원한 7,300만원의과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3개소 기관에 지원이나 보조해야 할 구체적 내역은. 학술용역비 3억원 중 불용액 4,955만원 되는데 사유와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김병진의원(문경):예산불용액중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등이 발생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정일영 의원(울진):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과다 요구,선심성요구 등은 과감히 배격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시 실효성 있게 요구하여야 할 것.
■안순덕 의원(의성):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와 지원에 있어서 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울마당도 함께 설명하고, 교육청으로 넘기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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