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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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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WTO출범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국제교역 확대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어업 재해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어 농어민의 소득감소와 더불어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임. ◦ 특히, 지난 한·미FTA 타결로 인해 우리 지역의 농업생산액 감소는 이행 15년차에 4천41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돼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나 우리 도의 지원대책 및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국제조약 및 국내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정부지원사업에 도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수산시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포괄적인 지원근거 마련 |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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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007-06-20 |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 위원장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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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위원회 | 2007-06-20 | 2007-06-20 | 2007-06-20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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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9 | 2007-06-29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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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9 |
관련자료
|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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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