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일시 2023년 11월 15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13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실질적인 자치 분권과 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도민 중심의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휘승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자치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 국장 임휘승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인사과장 김미경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무현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자치행정국장 임휘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3년 주요 추진성과,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후에는 우리 코리아투데이뉴스의 변준섭 취재부장님께서 현재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할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 혹시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오전과 같이 똑같은 질의 시간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꼭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질의 도중에 제가 마이크를 끄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계시는 임휘승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행감 나가서 여러 지적사항들을 합니다만 경상북도 23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 출자·출연기관이 의료원부터 해서 행복재단, 여성정책 등등 청소년육성… 까지 있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의 직급들이 다 상이해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어떤 단체는 보면 7급에서 1급까지 가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6급에서 1급까지 있고, 어떤 데는 9급에서 3급까지가 있고, 또 9급에서 5급까지가 있는 이런 직급이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데, 나머지 다른 상임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경제도 8개 있고, 우리가 출자 10개네. 다 상이한 그런 직급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직장이니까 승진이라든가 직책, 직급에 대한 만족도가 어쩌면 대 도민 봉사활동에 직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어디는, 일례로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6급 팀장이 16년에서 20몇 년씩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성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되어서 3급이 된다는 말이야. 물론 거기에 대한 규정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예규나 있겠지만 어느 출자·출연기관에는 20년 근무해서 6급이고, 어느 데에서는 조금, 4, 5년, 7년 되면 2급이고…
그런데 그들의 불형평성이, 혹시 그들이 같은 가족 구성원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 간이 연결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10개 출자·출연기관만이라도 직급을 똑같이 9급에서 5급까지 주든지, 안 그러면 7급에서 1급을 주든지 똑같이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팀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면, 전결권의 부서장이 되면 시간외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우리 여기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 안 되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옛날 새마을세계화재단에도 그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이 20시간씩 다 받아 가는 그런 부분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결재권자인 부서장이 오버타임, 시간외수당을 수령해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직책수당까지 같이 받아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관실에서 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직급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90쪽, 우리 행감자료, 제안제도 운영 실적에 보면 우리 경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국의 채택률은 10%쯤 되는데 우리 경북은, 바로 밑의 경북은 0.9% 정도의 채택률이 되고, 그나마 제안 건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공직에 오래 계시고 또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봤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대 도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인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제안을 좀 많이 하고, 제안한 부분들이 채택이 되어서 그 제안한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되고 그것이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경상북도는 9월 말 기준에, 경상북도 전체가 380건 정도 제안을 받았는데 시군 보면… 아, 경북이 380개고 우리 전체가 1000건 정도를 받았네요, 각 시군까지 다 해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올해 기준으로 국민제안이 한 4000여 건 되고, 공무원제안이…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영천 같은 경우나 안동 같은 경우는 제안이 한 건도 없다. 제안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다행인데 사람 일이라는 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더 준다든지 또 제안자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더 좋지만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안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통해서 경상북도 행정이 좀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사기 진작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님, 많은 말씀 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안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군에 홍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완·발전해서, 많은 도민들이 제안해서 효율적인 안건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임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1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 정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하단에…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짚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가 다 정비됩니까? 완료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지금 그 기간 내에 정비를 올해 것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유재산을 취득한 부분이 176억 원이고, 처분한 재산이 1997억 원입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취득한 부분은 이제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의 공공용지를 취득했고, 또 하천부지에 대한 부분, 또 소방서 이런 데에 있는 비상대기숙소 이런 것을 좀 지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득이 있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시스템 미반영 재산이 등록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작물 9592건에 21조 299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공작물 9592건이 뭡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미등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찾아내서 이제 등록했다는 거지요, 우리 재산으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장에 있는 것하고 사실 조금 불일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교량이고, 그러면 그 전체 미등록, 미반영되었던 것을 등록한 금액이 21조 2999억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지금까지 되지 않고, 이제서야 이게 반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좀, 너무 느린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또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찾아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이 되면 이제 별로 누락되는 건 없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하고 같이 해서, 좀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경북형 고향사랑기부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경북형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제 아시다시피 올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 우리 도가 타 시·도와 비교하기는 뭣하지만 그래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요즘 답례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농산물이라든지 해산물 이런 위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젊은 층을 상대로 한 답례품을 발굴을 하고, 그 예로써는 이제 젊은층이 찾는 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답례품을 다양화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또 기부를 하게 되면 도내 관광지 이런 데 관광할 때 그런 데 입장권을 조금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황명강 위원 경북만의 특별한 경북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더 정립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대개 보면 시군에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보다는 움직이는 택시나 움직이는 버스들이나 이런 데 좀 홍보를 하시면,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시면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전 시군은 아니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는 대구의 시내버스 이런 데에서 좀 홍보를, 안내방송을 하는데 앞으로 시군하고 협조해서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부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이 오는지, 그런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지 그런 걸 좀 더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현수막보다는 움직이는 그런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컨트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을 이끌어 내는 것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봉사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가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대폭적인 지원을 좀 해서,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거리가 없는 분들도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가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얻고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서 자원봉사를 못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를 단지 하러 나가서 내가 돈을 받아온다, 내가 하루 일한 것을 받아온다, 이것보다는 그분에 대한 어떤 처우를 좀, 기분 좋은 그런 처우를 해 주었을 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개선된다면 ‘나도 자원봉사자가 한번 되어볼까?’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분들은 당연히 또 하지만 시간이 많은 유휴인력들을 자원봉사자들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또, 그분들이 할 일 없는데 자원봉사를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처우개선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생활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 힌남노 때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겠다, ’24년도 주요 요점 정책의 AI역량평가 관련한 부분에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앞으로의 시대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AI역량평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경상북도는 곧 실행을 하지요, 시행을?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을 하면서 도 전입 하시는 분하고 올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표가 있습니다. 표의 시험절차에서 전입 시험도 서류전형이 10%고, 그다음에 보고서 평가가 50%고 면접시험이 40%고 플러스 AI역량평가가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AI역량평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시험을 보면 뭐 합니까? 어디에다가 플러스 점수를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 부분은 이제 표기할 때 미스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요. 면접이 40%인데, 도 전입 같은 경우 면접이 40%인데 그 40% 중에서 사람이 보는 면접 한 20%하고, AI로 보는 면접을 한 20% 정도를 저희가…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어? 이상하다, 이게 지금 주요 시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AI 점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AI 이철우 도지사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것처럼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 출제를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요? 출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 AI를 통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부를 도입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 한 9000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AI를 통해서 면접을, 정규직을 뽑고 하는 건 아직 조금 시기…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또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점수가 평가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도록, 처음부터 20%까지 주지 말고 한 10% 정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시작이니까.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으니까 이제 출제를 하실 때 그 퍼센티지 점수에서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 그렇게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9000개라고 했는데 잘못했고, 한 950여 공기업하고 민간기업에서 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황명강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좀 번거롭겠지만 직원들 얼굴 한번 봅시다. 아니 우리 소관 상임위의 위원들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본다면 우리 간부 공무원, 과장님, 팀장 정도밖에 얼굴을 못 보는데 밖에서 보면 인사를 환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번거롭지만 한번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얼굴을.
(일동기립)
맨 앞줄 앉아 주시고요. 또 앉아 주시고요. 얼굴을 봐야 다음에 반갑게 인사를 하든지 인상을 쓰든지 할 텐데. 앉아 주시고요. 앉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상임위 위원 신분으로서 이것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이 좀 더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실무자선에서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국장님께 좀 불편할 수 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관사 보유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22년도에 관사 운영을 폐지하고 도청신도시에 개인주택을 완공해서 거주하시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대외통상교류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인수위 할 때도 인수위원장이 관사를 다 없애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도 관사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대부분의, 관사 사용하는 지자체가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다 그냥 이렇게 전기요금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개인 사비로 해서, 월세를 120만 원 정도 내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당연히 내려고 하는데…
○임기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질의의 내용은 공과금 낸다고, 집세 낸다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떤…
○임기진 위원 2025년 1월까지 지금 계약 체결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가면 1년 반 정도 되는데 새로 재정실장 채용될 때까지 비워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2025년까지인데 올 연말에 새로 계약을, 집주인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할 예정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해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윤석열정부 들어 새 정부 방침으로 단체장들이 관사 폐지하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드라마 촬영장으로 활용해서 관광지로서, 명소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앞으로 관사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지사 관사 폐지와 함께 활용 방안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 국장님,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도청 인근에, 그러니까 대구에서 상행하는 춘천 방향으로 가는 안동휴게소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올 연말부터 운영하는 걸로, 지금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아직 운영할 업자를 못 찾아서 그런데 올 연말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게 권고사항일지라도 여건이, 도청신도시 내에 수소충전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이것 한번 고민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수소차, 안 그래도 그 총운행거리를 봤는데 한 60㎞ 미만, 신차에 가깝습니다. 구매는 해 놓고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수소차를 업무용으로 배차를 받아서 사용할 직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런 부분,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수소차 이 사업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충전소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환경 부서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 수소는, 본 위원이 현장의 몇몇 여론도 청취를 했는데 점화에너지가 매우 작아서 정전기 등에서도 쉽게 발화하기에 수소충전소 인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과연 여기 도청 천년숲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충전소 확보가 급선무 같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의 공모에 응해서 수소차 5대를 받았는데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임기진 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에도 정부 차원에서, 광역 단위 차원에서도 적극 또 활용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출장 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수소차량뿐만 아니라 업무용 차량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시군에 가 보면요. 내가 봐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업무 출장이 더 많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은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공무원들 출장 나갈 때 자기 차로 가는 게 좀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사실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를, 저도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전소 6개가 도내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한 10곳을 더,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환경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이 업무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천년숲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또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정도를 감안해서 최대한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지금 수소차 충전소 현황을 보시면 경주, 구미 옥계, 상주 외답, 구미 오태, 하양, 장흥 이 정도입니다. 이게 아무리 권고사항이고, 이 수소차가 보여주기식 행정의 어떤 표본인지 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된다면 여건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임기진 위원 하여튼 그 점 좀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충전소 확보 좀 하시고, 우리 도청 산하 공무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기에, 업무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우리 도청에 관한 정책홍보라든가 관련된 현수막 말입니다. 불법 거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위원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단속의 범위가…
○이칠구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정책홍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런 부분, 이것은 어디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라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옥외광고물 업무는 건축디자인과의 경관팀에서 우리 도내 옥외광고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사 내에는, 우리 정책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청사 안에는 저기 동문에 들어오다 보면 거치대가, 3조짜리 게시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그 부분에 세 곳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서문에 부족해서 1개를 다음 주중에 설치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우리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의 불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공공시설과장 권동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협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게시하는 권한을.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제가 알기로는 안동은 7일 동안 게시를 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예천은 똑같습니다. 위탁해서 설치를 하고, 10일 동안 게시를 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는 아마 건설도시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영역 내에 있는 부분에서, 물론 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현수막이 사실은 우리가 감독해야 될 부분에 도청 현수막이 같이 걸려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합니다. 혹여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이게 만약에 연관해서 다른 타 부서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불법을 감독해야 될 도 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담당 과장이 답변을, 번갈아 가면서 답변을 편한 대로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제가 하다 도저히 못 하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자료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및 시군별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 부분이지요? ’23년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경북의 현주소를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2년 대비 의무고용률은 3.34%인데 오히려 3.14로 0.2%가 줄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그 반면에 부담금은 7억 3000여 만 원에서 11억 2000여 만 원으로 3억 9000만 원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부담 납부처도 열한 곳에서 열네 곳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무고용률은 낮아지고 부담금 납부기관 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올해, 근래에 들어서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현황을 보면 ’20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합격하는데 공고, 한 30분 정도가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응시하는 분도 조금 적지만 합격하는, 과락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낮아진 것이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90명인가 3.6% 필요한데 지금 한 18명 정도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8명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면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18명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할 인원을 더 오버해서 뽑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되는 공무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을 또 좀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고용납부 분담금,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계속 나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금 채용인원을 좀 더 많이 한번 공고를 자꾸 내 보려고…
○이칠구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책을 입안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의무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그런 노력이, 집행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 좀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도 행안부에다 건의도 작년에 하고 이랬습니다. 좀 분리채용을 하자. 그러니까 시험 출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가고 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채용이 낮아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분리채용을 하자는 이런 쪽에도 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관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참고로.
○이칠구 위원 대충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바웃 한 30억이 넘은 것 같아요, 부담금액이. 그렇다 그러면 그 부담해야 될 금액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열악한 그런 어떤 상황들, 또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먼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들은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시험 준비도 하는 사람들, 그렇지요? 이런 분들을 단체로,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먼저 보완을 하고 해야 되겠지요, 물론 장소를 어디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경북에 산재해 있는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시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생, 고시촌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그와 비슷하게 해서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과락이 심하잖아, 그렇지요? 우리 장애인들이 60점이 과락이지요?
○이칠구 위원 과락이 40점이에요? 40점이 과락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다 통과되는데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그 과락에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합격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잖아.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구축한다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나중에 또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을 때, 혹시나 그렇게 되면 비장애인과의 어떤 그런 형평성 이런 부분에 또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장애인공무원 시험대비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한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담당 과장 누구세요?
○인사과장 김미경 제가 좀 공교롭게도 전에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보다가 인사과로 온 상황인데요. 저도 이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는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시험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조금 어떨까 싶은 생각이…
○인사과장 김미경 그때 당시에 이것이 어차피 인사 파트에서는 채용의 부분이고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공무원시험, 인강 수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 이 현황들이, 고용공단에서 그 시험반을 운영을 했는데 실제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강의가 없어진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더라도, 물론 해 보지 않았지만 인원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장애인공단의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오늘 이 시간에 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TBC에서 안재훈 기자님, 이렇게 취재 나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도 있었고, 또 특히 우리 도의회운영위원회가 금년 7월에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서 서로 협력·상생,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 중에도, 그때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광역시·도의회 협의회 회장이신 이칠구 위원님께서 9월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 건을 상정하고 이어서 의장단회의 협의회에도 이것을 상정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니까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까지로도 이렇게 의결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는 김일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임휘승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다섯 과의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6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2022년도 작년에 이게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데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험금을 수령한 내용을 보면 보통 골절, 상해, 교통, 화상 이렇게 관련해서 보험금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41만 7000여 원을 수령했고 올해는 45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급을 받았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것이 내용은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재민대피소에서 급식활동을 하다가 김치라든지 이런 박스를 옮기다가 조금 새끼발가락이 깔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을 좀 했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사례는 좀 많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늘어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액이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상해,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데 그다음에 골절하고 하는데 그 보험 부위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좀 차등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은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나름 이렇게 계속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분들이 와서 자원봉사하실 때, 하시기 전에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사고가 일어나면 서로,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여러 가지 서로가 불편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물론 안전사고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지침도 주시겠지만 좀 더, 봉사자들이 봉사하러 오셔서 괜히 다치셔서 또 혹시나 장애나 당하고 이러면 서로 굉장히 진짜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맞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봉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고 차후에는 이 봉사자들이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36페이지, 지금 디지털 새마을운동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여기 보면 디지털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후재난이나 예방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도 65세 이상의 도민한테 라디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람시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람시계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디지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작년 3월 4일 울진 산불이라든지 또 9월 힌남노, 올해 우리 북부지역 4개 지역에 극한 호우가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산림하고 인접돼 있는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김일수 위원 예, 맞아요.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알람시계를 드려서 이것이 무슨… 알람시계하고 이게 디지털하고 무슨, 사업성하고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사업 네이밍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빨리 좀 인명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시키라는 차원에서, 겨울 되고 이러면 소방본부에서 소방차로 해서 계속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어르신들은 집에서 활동을 좀, 움직임이 적고 이래서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거기에 내장칩을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귀 어둡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좀, 한 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할 때는 그런 취지가…
○김일수 위원 새마을운동의 명칭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내용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 하기 전에, 작년 겨울, 올 초입니다. 올 초 산불 막 나고 이랬을 때 새마을 통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산불 나는 그 원인이 영농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을 소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새마을 통해서 그런 영농 부산물,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이랬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좀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김일수 위원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서, 디지털하고는 조금 배경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사업 시행을 할 때에는 사업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 출연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28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다 필요하고 역할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저개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새마을운동, 지금까지 경제적인 번영 이런 것을 모델로 수출하자. 또 아울러서 정신까지 한번 하자는 측면에서, 다 아시다시피 원조받는 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다시 해 주는 나라까지 성장하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전파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 같이 잘살자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그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주변 국가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국 근대화를 이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신을 계승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업이, 본 위원이 새마을재단에 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목적사업이 있냐고 물었는데 목적사업이 그때 대표이사로부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목적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어서 들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목적사업 및 운영재원으로 관련 규정을 좀 새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새마을재단하고도 한번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새마을과장하고 자체적으로 또 내부토의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이, 목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맞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마 새마을재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일수 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고, 새마을운동이 정말 우리나라의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많이 살펴봐 주시고 또 챙겨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서 재단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재단에서 내년도에는 좀 큰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우물 파 주고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쪽에 치중을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하고 스리랑카 이쪽에는,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하나인, 국 내지 과 정도의 부서가 생겼습니다. 생겼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내에, 새마을운동추진위원회인가 이렇게 대통령실 내에 만들어지고 해서 아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나라들을 해서 좀 더 확대하고 또 정신운동을 좀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새마을재단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실 부분도 좀 더 탄탄하게, 연구가 다양하게, 정말 우리 새마을운동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추후에 기금을 더 마련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300억으로 끝낼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300억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을…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을 보면,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큰,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채권 큰 것 해 놓고 기금을 관리하더라고.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운영비를 쓰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추후에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아시아, 아프리카 그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짚으려고 이번에, 그때 행감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사업에 대한 정산을 말씀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예, 돈을 주면, 예산을 주면 정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정산은…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경일대학교에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했어요. 아십니까, 경일대학교에 옛날에 한 것? 할 때 정산을 못 봐서 영수증을 그냥 막 아무 영수증이나 외국에 있는, 그쪽의 나라에 있는 영수증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수기로 써서 경일대학이 포기를 했어요. 정산을 한 것을 우리가 “보자.”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경일대학이 “새마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가서 쓰면, 지금 정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좀 깊이 공부를 못 했는데 아니면 담당 과장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나오셨는데 한번, 정산을 어떻게 보시지요?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사무소에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하는데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영수증을 받아서…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카드 영수증은 카드를 받고, 만약에 카드로 지출이 안 되는 시골에는 현금으로 썼다는 영수증을, 계산서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일반 누리끼리한 용지에 다 써 오더라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지금은 그 정도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쓴 지출내역과 그다음에 그것을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영수증을 걔들이, 제가 참고로 영수증을 한번 받아 보니까 영수증이 이상하더라고.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그 당시…
○박영서 위원 막 글씨 다 날리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일반 종이에 영수증을 만들더라고. 지금도 그러면 개도국에 돈을 주면 영수증이 그렇습니까?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대부분이 카드로 지금 쓰고 있고요. 카드를 못 쓰는 아주 시골마을에는 일부 현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정산하는 요원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현금이 새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10대 때는 저희들이 아프리카하고 스리랑카하고 이쪽으로 개도국에 사업하는 것을 행감 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대 때부터 이 행감을 하는데, 새마을사업 하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 저희들 10대 때는 스리랑카, 아프리카, 이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가서, 저희들이 상임위 위원들이 9명이 4명, 5명 나눠서 갔다 왔어요, 그 사업을 하는 데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대부터 예산을 집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만일 다음 행감 때는 상임위원들이 아프리카사업 하는 데 가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재단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22개 지자체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면 갑니다. 정말 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10대 때까지 갔어요. 9대, 10대 때는 갔는데 11대부터 가는 것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거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 보겠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박영서 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상임위가 끝났으니까 후반기 때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을 정말 하고 있는지, 왜 그러느냐면 사진으로, 거의 대부분 다 사진을 줍니다. 사진을 줘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안 그래도 최태림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지금 새마을봉사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주시면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아니, 갑자기 이것이 없어졌다고, 11대 때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것이 아직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11대 이후로 못 가시고 이런 것이, 따로 한번 나중에, 추후 따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보면 김영란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이런 것이 좀 관련돼서 못 가는 것으로…
○박영서 위원 행감 때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행감 때는 가도 된답니다. 행감을 목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전체적으로 한번…
○박영서 위원 저희들, 아니, 행감을 목적으로 갔을 때는 되고 여행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정말 그 사업을, 예산을 준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사진으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니까 정말 했는지 궁금하고, 저희들 10대 때 갔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잘되고 있는 것도 있었고, 아프리카는 가니까 없어요. 농지가 없어졌어, 모를 심었다고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추후에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박영서 위원 지금 진입로를,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신도청을 만들 때 도로부터 어느 정도 하고 신도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신도청에 약 1조 원 이상을, 1조 3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다시 또 하더라고, 도로 개설을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시겠지만 구담에서 신도청으로 오는 도로하고 풍산에서 오는 도로 2개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총,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완공하는 계획에 따라서 8개를 하다 보니까…
○박영서 위원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 있잖습니까? 하천제방을 이용한, 어차피 하천을 높여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하천을 이용하면 도로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신도청으로 올 수 있는 하천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왜 그러느냐면 그것으로 해 주면 낙동강 따라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전경도 좋고, 그런데 굳이 산을 깎고 쭉 해서 할 필요 없이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길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낙동강을 이용할 생각은 아예 안 하거든요. 강을 이용하면, 강의 제방을 지금 보통 다 8m 이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낙동강을, 국토관리청하고 상의해서 낙동강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는 방향이, 그러면 저희들 도청으로 오는 길도 빠를 것이고 남부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빠릅니다, 이게 하천, 낙동강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올라오면.
그 이야기를 한번 과거에서도 했었고, 왜 그러느냐면 그것을 제방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한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이용을 안 하고 굳이 산을 깎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고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벌써 도청 당초에 건설하고 할 때 8개 노선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는 다 되었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때 아마 당초에 국토부라든지 이쪽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노선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추후에, 지금 고령이나 이쪽에서 오는 분들이 낙동강을 이용해서, 하천제방을 이용하면 길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공사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굳이 산을 깎고 해서 길을 내지 말고,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오는 길도 낙동강 하천을 이용하면 금방 옵니다. 낙동강을 이용해서 이 신도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들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전기 충전 굳이 갓길에서 할 것 없이, 우리 지상에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차 세우기도 불편한데 굳이 옆에다 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관용차 전기 충전은 지상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렇게 방향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큰 틀에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이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설치하다 보니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만만치 않고…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하에 해 놓으니까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외부에서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지하에 주차하기도 어렵고 충전하기도 어렵대. 공무원들 차들이 전부 그 앞에 대 있는 거야, 충전소에다. 그냥 충전을 안 해도 전기차는 다 거기 세워, 비어 있다고. 잘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렇지는 잘…
○박영서 위원 한번 잘 보시라니까? 저도 이렇게 오다 보면 전기차들은 전기 충전을 안 해도 거기 세워.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전기 충전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지하에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준비도 수고하시고 답변도 수고하시고.
제가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최근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는데 이 근거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11조2에 보면 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환경부는 최근에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금년 6월 29일입니다. 2030년까지 충전기를 12만 3000대까지, 아니 그러니까 123만 대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늘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기차를 42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문제점은 관련 법에 의하면 전기차전용 주차구역의 규모 이것은 규정하고 있어요, 규모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그런 규모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그 크기 이것은 별도로 규정하는 게 없어요,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주차장법에 의한 깊이 5m, 3.6m 이런 것에 그냥 따라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차 면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다 그냥 일반 주차장 크기에다가 설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거의가. 본 위원은 단 한 곳도 그 크기를 달리한 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있는 이유는 잘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주차장법, 법률에 2∼4%로 하도록 하고, 각 지방마다 그 형편이 다르니까, 형편이 다르다는 뜻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등록 비율이 다 다릅니다, 사실. 어떤 데는 많은 데도 있고 우리 도 같으면 군 단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구미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인 등록비율이 낮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위법령에서,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전기차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다 좁다 보니까 거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장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체는 아니고,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사람들은 넓이가 넓어야지 오르내릴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쓸 수 없다는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청에는 하나도 없다가 지금 현재 의회 1층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법령 개정하려고, 제안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환경부에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선제적으로, 이 의무 규정에 따르기보다는 현재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더 늘려서 장애인이 오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만한 크기, 규모, 휠체어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은 상위법령에서 이걸 강제하면 우리는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제안하려고 하는 건 일단 법률 개정을 조금,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도에 있는 조례도 현재 이것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런 설치를 하는 시설주나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만들어져서 꼭 우리 경북을 고향으로 둔 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을 두지 않은 분들은 기부를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그리고 또 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9월 30일 현재 3억 8795만 5700원, 705건 해서 모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당초 목표였던 10억보다는 아직까지도 밑돌고 있어서 혹시 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답변 중에 들어보니까 그 답례품을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표액 10억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좀 계획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참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의 목표 10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4억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이 있을 걸로 충분히 사료가 되고, 또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예를 들면 개인 맨투맨으로 해서 알고 있는 지인, 서울에 있는 친구 이런 분을 통해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착할 수 있는 가 이런 부분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지금 당장 어떤 획기적인 그런 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혹시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향우회가 보통 보면 제일 큰 게 재경, 재부산, 울산, 대구 이런 쪽에 있는데 향우회를 통해서도, 계속 향우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 협조도 구하고 있지만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한 20년 넘게 후원금을 받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목표가 설정되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현금 후원을 받을 건지, 물품을 받을 건지 보통 그렇게 하고, 월별로 보면 연말에 막 몰리고 연초에는 잘 없거든요. 그걸 그래프를 그려서 그때그때마다, 그달에 안 되면 그다음 달에 또 추가해서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세부적으로 하니까 거의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월별 목표를 정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박선하 위원 예, 1년에 10억 이렇게 잡았으면, 대부분 이게 많이 몰리는 기간이 연말입니다, 연말. 그때는 조금 많게 하고 또 1월에는 적게 하고 각각 다르게 달별로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매달 체크해 가면서 하면 그래도 목표 달성에 좀 한 걸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만 말씀 하나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동락관에, 사실은 우리 의성 같은 데는 보니까 노인 인구, 어르신 인구가 45% 정도 되는,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초고령화 사회인데 동락관을 이용하는데 입장해서 아래까지 오르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더니 아주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완벽하게 그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도 전입 공무원 특정 지역 편중에 대한 해소 방안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했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이 쿼터제를 두고 아시다시피 북부권 같은 경우는 30% 이상 되면 쿼터제를 주어서 안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9급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9급을 뽑아도 동부라든지 남부권에서 응시하는 사람의 비율이 북부권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사람이 합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신규로 뽑아도 북부권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합격을 하고 그런 점이 계속 반복,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도 사실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쿼터제보다도, 보통 경상북도를 4개의 권역 정도로 구분을 하면 권역별 할당제를 도입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가 전입을 한다고 했을 때 4개의 권역이면 한 5명 정도, 이렇게 똑 부러지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북부권에 한 5명, 동부 다섯, 남부, 서부 각각 5명씩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공무원의 비율이 조금 비슷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아이디어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보니까 동부하고 남부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 전입을 받아 봐도 전입 시험에 많이 응시도 안 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이 경상북도청이 안동에 와 있지만 전체적인 지역에서 골고루 사람들이 도청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큰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할당제를 해서 권역별로 그렇게 추진 한번 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쿼터제를 실시해 봐도 실효성이 없고 또 도에서 직접 모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중되게 되면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딱 여기 안동, 청송, 봉화, 문경, 영주, 예천 이 인근 지역의 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방대한 경상북도를 지역균형발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정말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이 방법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에는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할 때 도민들한테 동부청사를 제2청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정말 제2청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이런 방안으로 해소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에 대한 부분, 포항은 인근하고 해서 남부지역,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이칠구 위원 여기도 거기 희망하는 공무원도 간혹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 채용할 때도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수산직 이런 분들이 계속…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동부청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동부청사가 실질적으로 제2청사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는 사실 우리가 신청사를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기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제2청사, 우리 지사님이 판단했던, 그 당시에 계획했던 부분들하고는 사실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청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그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특정 지역 공무원들의 편중 해소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그래도 이런 정도의 실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충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정말 잘 지켜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마다 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질의가요. 각종 운영위원회 말했잖아요. 우리 자치국도 12쪽부터 34쪽까지 보니까 한 21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정말 경상북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인데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아직 저조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안건이 없어서 못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급할 때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또 법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 운영위원회가 10명이 되든 많게는 20명도 넘고 그분들이 교수부터 해서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것 1시간, 2시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직접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경상북도 발전에 대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회를 개최 못 한 그런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플러스 서면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면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는 철저하게, 또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근래에 공무원 악성민원, 많이 들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는 민원인 상대로, 지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이렇게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민원인 위법행위 평균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알고 있는 것이요, 모르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언, 폭행, 협박 이런 걸로 해서 한 570여 건 정도…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좀 많습니다. 매년 조금 많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시군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렇게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은 청원경찰 이런 분도 현장에 배치해서 만약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본 위원장이 거기 조례안에 보니까 제5조 지원사업,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읽어 보니까요.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첫 번째,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세 번째로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건 인재개발원에서 해서 교육을 좀 받고 있고, 또 심리치료로 해서는 안동의료원인가 거기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단지 국장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힐링하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나오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자치국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힘든 공무원이 있으면 일에 지장이 있는가 해서 참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법률적으로, 또 우리 경상북도에 자문 변호사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런 데까지 조금 사소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해줬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자기 혼자서 끙끙 앓고 우울증에 걸린 이런 공무원들이 사실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져 있으면 그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의료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더, 그 민원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 최태림 아니 국장님 본인도 이런 상황을 거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맞으니까, 동료 위원들이 말하면 “나 몰랐어요.” 하지 말고 담당 국장이 담당 과장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1년 내내 이런 사람을 좀 돌볼 수 있는 공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이 새마을재단,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해외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저도 했지만 이건 위원들이 단순하게 도민들이 볼 때 그 나라에 그저 놀러 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9명의 위원들이 있지만요, 거기에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는가? 그저 업무상 보고만 받고 사진만 보지요.
실질적으로 스리랑카면 스리랑카,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민국의 새마을세계화가 얼마큼 홍보가 되었으며, 또 그 투자한 만큼 그 주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게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투자하지 마라.’ 결국 누가 합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끊어주고, 다른 나라, 또 더 어려운 나라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선거법 위반이니 무슨 법의 위반이니 이 논리로 하면요, 전혀 이런 것은 거기 가서 100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이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언론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논리는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 답사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새마을세계화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단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가서 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또 그 국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실습도 해 보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그 11대에 못 간 이유가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못 갔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나중에 드리…
○위원장 최태림 아니 그렇게 외유 목적으로 가니까 그렇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는요, 그렇게 가면 제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고 여기 언론사도 계시지만 언론사에서도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가야 되지.
○위원장 최태림 오늘 시간 정확하게 맞췄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감사 일정은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