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財務委員會會議錄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의회가 구성된 지 두 번째이며 기획재무위원회가 발족한 후 처음 맞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집행기관, 의회 모두가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30년 간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가 신뢰와 협조로 동반자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집행부의 알찬 계획과 실천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30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기획관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내용이 보고자료의 내용이 무척 개괄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도 빠르겠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방법도 쉬워지겠는데 이렇게 개괄적이다 보니까 업무파악부터 시작하려면 상당히 감사가 어렵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은 아직까지 공개 행정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느낀 점은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 역시 무성의한 답변, 회피성 답변 또한 허구성 답변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시정촉구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도 없이 순간 순간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1년이 넘도록 그런 식으로 앉아서 묵과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강력한 징계요구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를 드리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세 위원 내지 다섯 위원이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자치법 상에 피감사자나 피감사자의 출석 증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수단과 출석 증언의 거부와 허위진술의 경우에 있어서 벌칙 등에 관해서 특별규정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태의연하고 회피성 답변, 포괄적인 답변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적시적절한 처분으로 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과거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감사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불합리한 사항을, 위법 이러한 사항 등을 어떻게 강력한 제지를 한다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지침을 밝혀 주시고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감사합니다. 방금 사전에 경고성 발언도 이제 김광정위원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어떠한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전제 하에 감사를 시작하는 거니 만큼 이번 감사에 그런 허구성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김광정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장성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도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고서 유인물에 의하면 국가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말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를 미리 한 후에 금년 3월에 시군순회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 6월말에 1차 시안을 건설부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 제출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계획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금년 말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금년 내 언제쯤 회의 보고가 가능할 것이며,
  또 셋째는 의회 보고 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에 기이 수립되어 있는 계획의 일부 변경도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보고로서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추진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계산된 사업비가 있는지 있으면 그 과목과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예비액 집행 중에서 핵폐기물설치장 설치가 지역안전에 따른 2,900만원과 원전관련에 지역안전대책비가 5,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한전에 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왜 경상북도 도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해배출지도단속용으로 검사장비 구입이 7억8,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장비 이름과 또 구입방법 또 현재 어떻게 활용했는지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민간단체보조금이 44단체에서 23억2,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보조금 교부법칙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2년도 감사 효과가 953건이 되어 있고 부당한 사항 중에서 시정이 451건, 주의가 5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부당 사건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기적이고 사회분위기에 편승된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의 만연에 따른 공직기강의 확립 대책을 더욱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예산 중에 현 확충보수예산 외에 급여가 3억3,200만원과 상여금이 1억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예산은 직접 직급이라든지 호봉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잔액 발생은 예산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경상북도의 장기개발계획 정책에 반영되는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농어촌과 오지의 낙후지역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북방교역에 대비한 포항권의 확장과 신항의 개발계획을 또 말씀해 주시고 환동해권의 개발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의 지원이 얼마가 될 것이며 또 자매결연 인사의 참여가, 그 지원이 어느 정도 경상북도에 되는지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과 그 지원금액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지출예산의 내역 중에 용역비가 얼마나 되고 또 공과금 경비가 얼마나 되며 또 세미나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계행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항상 발표가 지금 통계숫자를 보면 국민의 도민의 일상생활과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시중에 나가 가지고 두 자리 숫자가 되고 또 통계는 한 자리 숫자가 되는데 그 물가차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계를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장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오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료원은 문사위원회에서 오늘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료원 부분에 대한 질의는 내일 의료원 관계자를 출석시킨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외의 질의만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오 위원  먼저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선 이 자리에서 감사에 있어서 궁금한 것을 먼저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청에서 내려온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 고 종합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 연구원의 연구원수라든지 인적 강조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이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용역 의뢰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단위쓰레기 매입장 건설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수요나 수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 파악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된 것이 있으면 시간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문사에서 하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기획에서 조금 관계되는 것만 이 자리에서……

○이배희 위원  내일 해요.

○김경오 위원  내일이요? 그러면 이거는 차후로 보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유인물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장성호위원께서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 도의회에 11월 중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저도 보고가 될지 의문시 됐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제6조 2항에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3인 이상은 외부에서 하고 그 나머지 인원을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인만 외부에서 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이 전부 현 행정당국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아마 행정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행정심판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왜 행정심판위원들을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 지역에 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관광자원개발 문제에 있어서 5개 권역권 중에 경주가 있습니다마는 경주에서는 지금 역사관광권에서 최근에는 휴양레저권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도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개발계획을 해야 될 것은 온천개발을 보문단지나 불국사권역을 지금 크게 2개권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국사역 부근에는 온천이 발견이 되고 개발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째 됐는데 그 동안에 온천관광호텔 개인이 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온천개발을 다른 민간인도 못하게 되어 있고 도나 경주시나 경북도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전연 관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도 안 될뿐더러 그 추진상황이 전연 없는 걸로 주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자료만 늘 내는 거는 불과한 일입니다.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민간인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이 붙어서 활성화됐을 때 적극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타지역의 온천은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경북권 특히 경주원이 지금 온천이 좋은 양질의 온천이 나오는데도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이를 어떠한 상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노력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걸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쇄신 추진실적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시내버스 운영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는 얼마 전에 시내버스 등록세 삭감에 관한 여기에서도 많이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각 시군에 이러한 시내버스 감소를 해 주고 또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각 시군에 입석버스, 좌석버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바라면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안 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버스업체에 법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족한 재원은 우리 도에서나 국가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은 충분히 보충을 해 주되 주민들한테 불편은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석버스가 얼마 전에 좌석버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등교시간 혹은 하교시간에 학생들이 적은 돈으로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좌석버스를 대부분 많이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주민들이, 어느 각 시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각 시군의 좌석버스 혹은 입석버스 비율을 파악하시고 또 만약에 좌석버스가 너무 적다면 입석버스를 늘려줘야 될 것이고 입석버스가 있는데도 이윤추구상 운행을 편법으로 한다면 이거는 행정당국에서 적절히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에 관계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기획계도 관계되기 때문에 수해예방사업, 복구사업에 관한 건데 10월까지 형산강 유역 용역의뢰가 결과가 나왔는지가…… 보고를 했는데 과연 나와 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고 준비 도중에 누가 자료를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경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정재학위원님 질의 먼저……

○정재학 위원  정재학위원입니다.
  소관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3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기에 그 외의 사항만 한두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비비 집행사항은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기대하고 자금 요청했습니다마는 제목만 이렇게 나열해서 너무 간략한, 부실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핵폐기물 자료와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지역 안전과 원전지역 안전에 관해서 앞서 질문에 대하고 역시 공해배출지도단속용 자료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앞선 동료위원과 대합니다.
  다음 가뭄 대책비 2억7천만원, 가뭄우심지구 긴급 재해 대책비 8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봉화, 청송지역 호우지역 피해복구 2억3,300만원 구체적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한 예비비의 지출절차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답변자료 4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자료입니다. 이건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와 같이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감사자료의 6번항 '92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과 업무보고 자료 '92년 추진실적에서 자료가 약간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2년 지역개발기금 예산총액은 1,075억원이고 그 중에서 융자금이 980억인데 10월말 현재 지출액이 125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760억원에 대해서는 연말 융자가 집중할 것이다 했는데 현재 융자 신청을 접수한 요청이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외의 나머지 기금의 관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예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금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융자절차 3번항에서 신청하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방세를 승인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시군에서 과연 도로 어떻게 할 때 그 구체적인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관계 문제라서 동료 위원님이나 혹은 관계자께 잠깐 죄송합니다마는 자인공단이 4년 전에 공단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해서 경산군이 개발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단개발 욕구도 아주 지대하고 또한 4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서 그 지역의 주 농작물이 과수재배인데 과수나무를 개체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 피해가 상당히 막심합니다. 군은 주민들의 강력한 공단개발 요구에 관해서 최근 은행여신규제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일 군이 이 자인공단 개발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할 경우에 융자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49페이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쟁송내역과 계류 중 사건요약에 관한 것입니다. 비교적 자세한 답변자료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전반적인 행정처분은 합당한 처분이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중의 한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사건명 사설묘지 설치구역 확장불허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도 간략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참고로 여기의 원고 회사인 재단법인 경맥백합공원은, 경산에도 백합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불법으로 면적을 확장을 상당히 하였을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그 불법 확장에 대해서 관할 경산군이나 경북도 관계국에다가 몇 차례, 수십 차례의 진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내무부, 검찰, 보사국 등 중앙요로에도 진정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맥백합공원은 최근에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한 5, 6월경까지만 해도 상당히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고 오히려 이 지역이 공원묘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사고 유발을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주변 지역의 땅값하락을 주어서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과연 같은 건에 대한 건지 아니면 타지역인지 만약 지역 혹은 타지역이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유사한 내역이라면 면적 확장을 불허가 처분만 할 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도지방양여금 배부 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양여금 배부내역의 자료 중에 별표로서 지방도 정비시업은 도에서 집행한다 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지방양여금으로는 지방도 정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북도에서는 정주권 생활 개발자금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을 하지 않겠으니까 시군에서 참작하라는 얘기인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역시 지역성이 있는 이야기라서 약간은 죄송합니다만 경주, 자인의 경우에 당초 계획한 정주권 개발사업이 본래의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과는 달리 원래의 당초 계획의 계획은 유보되고 '92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자금 중 융자금 부분이 거의 전액이 지방도 우회토록 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또한 내년도 자금도 거의가 그 곳에 투자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지 집행주무부서가 물론 달리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도 역시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 답변 자료 36페이지입니다. 대구 근교권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에서 목적은 대구 근교권의 관광특성을 도출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또 날로 폭증하고 있는 관광객을 수용해서 관광 수입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표에 나타난 운문사 기존 관광지 투자액 16억2,000만원, 또 경산온천 75억9,000만원은 언제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청도온천의 그 향후 계획의 예산투자액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공공인지, 민자인지 각각 또 구분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표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리적으로 경산온천과 청도온천 그리고 기이 알고 있는 현재 조성 중인 운문댐 그리고 운문사는 대구에서 2∼30㎞ 내외에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동일 도로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화 사업에는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벨트화가 완료가 됐을 때는 관광수요개발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에서 관광벨트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기이 수립하였으면 그 내용은 어떠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4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세현황입니다. 이 자료 역시 시군별 자료를 함께 요청했습니다만 시군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이 자료에 의하면 44개 단체의 총 교부액이 23억입니다. 전년도 감사 시나 예산심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집중 질의 및 추궁이 있은 걸로 담당자들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역시 전년도 답변 시에는 유사 단체를 통폐합을 유도를 하고 지원금액도 가능한 한 단체 자체가 충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수치로 보면 오히려 지원단체 수도 늘어났고 또 지원금액도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건지 일부 기구의 경우는 이 단체의 설립이나 결성 목적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서 도민으로부터 질타 당하는 예도 있습니다. 기이 지원한 44개 단체의 각각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이 자료에 나타나는 뒷 페이지입니다. 한국유권자연맹도지부, 이게 무슨 단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우시회, 한국레크리에이션학회도지회, 이름도 듣지도 못한 이런 유사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방의원들께서 각 지방에서 이 단체에 못지 않은 이 목적에 버금 이상 가는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이런 이름도 듣지도 못한 단체들이 설립되는 것을 방조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편 앞서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체별 시군의 자료를, 시군에서 지원한 금액을 총액에서 단체별로 지원금액 자료를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분 위원님의 질의만 더 듣고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희 위원  이배희올시다. 방금 정재학위원으로부터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교보현황을 보면 44개 단체에 23억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공보관실 현황보고에 의하면 등록된 사회단체가 32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 단체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단체가 있는데 등록이 된 단체가 오히려 적고 등록 안 된 상태에 있는 사회단체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겠는데 이 내역이 죽 훑어보면 정위원하고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각 시군에 뭡니까? 점촌지역발전협의회, 딴 시군에도 발전협의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돈이 또 나가 있고,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나가는 소위 법적 근거가 어디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그저 등록하고 행정부에 가서 이런 단체가 있으니 보조해 달라고 하면 돈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을 심사를 누가 하며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가는 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태의연하게 예전부터 내려오니까 지금도 집행한다는 이러한 걸 많이 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정조정위원회 하는 게 도에 있는 모양인데 안동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한다 이런 그게 있어 가지고 전에 우리 그때도 말썽이 많았는데 이것을 용도를 바꿀 적에는 이게 하등의 말없이도 조정위원회에서만 되면 바꿔치기 할 수 있는지 이미 도민교육장이 '90년도에 시작해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도민교육장은 필요없고 지금 말썽이 많았던 소방학교로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저히 그걸 모르겠는데 이거를 도의회에 하등의 수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절감추진실적에 보면 차량비가 7,800만원을 절감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비에 대해서 '92년도에 했는 전체의 차종과 또 들어갔는 경비 거기에 소모됐는 유류대 그것을 지면으로 부탁합니다.
  아까 정재학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이걸 보충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온천 개발에 있어 가지고 75억9,000만원이 기이 투자됐다는데 현재 내가 알기로는 한 5년 돼도 아직 여전히 개발이 못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 돈을 투자했으며 또 어디어디에 돈을 썼는가 그거를 아까 정위원과 마찬가지로 조금 첨가해서 상세하게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돈이 얼마 가고 언제 어디에 하는 그거를 첨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공과금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경산시의 경우에 보면 경산시 조례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공과금세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통합공과금에 대한 말썽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다른 거는 말이 없는데 KBS시청료 2,500원 그거를 통합함으로 해서 상당히 경산시에도 지금 많이 곤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해야 될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이해길 위원  시간이 지금 11시30분입니다. 질의를 갖다가 12시까지 하고 다음에 오후에 답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방금 이해길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30분간 더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자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배희 위원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오전에 질의 끝내고 오후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이해길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절충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해길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길 위원  연일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해길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농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저소득층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의 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경위 및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3페이지에 사업별 세부 사업종목 및 그 실시운영방법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경산시·군은 국제관광도시인데 도재정 차원에서 관광사업에 도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데 관광수입 자원은 중앙정부가 수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는 도는 투자만 하고 수입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는데 도로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지 대책과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영일군의 보경사 관광지를 보면 도정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관광지에 위락시설이나 주차장이 넓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군에 재조정 설계되어 위락범위와 주차장이 적게 설계되어 주말이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잡스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이해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정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광정 위원  예, 김광정위원입니다.
  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의 중대한 업무를 띠고 있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또 도민복지 문제, 종합계획이 얼마나 골격을 잘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가 태도 경상북도를 얼마만큼 건실하게 발전하고 또 우리 도의 주민들이 따르고 그러한 비전에 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기획관리실의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또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풍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견문 등을 쌓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내부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리라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우선 지역발전 문제에 있어서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연경관이 풍부하고 또 관광개발 잠재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에 보면 속리산 뒷편으로 보면 용화지구 온천과 쌍용계곡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관해서 너무 왜소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북부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그 수집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개발시책 추진활동시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출경비가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의 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는 북부지역권 뿐만 아니라 우리 상주지역에 또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 때 확대 범위를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용된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냐 또한 얻어진 결과가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다 못 시켜준 거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사업에 활동한, 그동안에 성공적이었다면 또한 지금 현격하게 드러나는 거는 활동한 사안이 실패한 경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사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각종 아까 사회단체 문제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나왔습니다. 금액적인 측면보다도 사용한 기준의 적시성과 타당성이 있었느냐 또 사용방법의 적절성이 부합이 됐느냐, 이렇다면 또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한 명분상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 적정기준과 또한 44개 단체에 대한 당초의 기존 예산은 우리 도의 가정예산은 5억이 있었는데 경쟁을 해서 10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금액은 22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적과 기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단체별로 지원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농촌지역 또한 소외된 지역에 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한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했는 실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오늘 중으로 한번 보여 주시고 그러면 그 실적에 의거해서 우리 도정 전반의 업무에 대한 반영을 시키는지, 얼마만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동안에 성과를 거뒀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절감 운영 지도실적하고 복무기강 점검에서 보면 우선 감사에 여러 가지 공무원 기강 감사라는 목적의 우발적인 발상보다도 그 과업에 비해 가지고 과다하게 인원이 배정이 되었다 라든지 또 과거에 관행적으로 되어 온 구태의연한 잘못된 군의 관행이나 과다하게 물자를 그 과에 비축했는 거라든지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능률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대응책이 있으면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관리업무입니다. 지금 컴퓨터 등 장비가 비능률적으로 또는 비경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또한 따라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따른 기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비능률적으로 지금까지 대처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산관리 행정이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우리 도의 행정을 좀 더 지방화와 또 연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광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호 위원  감사자료 준비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을 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현재 지사님께서 우리 도정연설에서 경산에 학원도시를 개발을 하겠다, 또 대폭투자를 하겠다, 또 일부 보도에서도 나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산은 생활권이 대구시에 국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산시에서 학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의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경산에 있는 학교들이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예산을 가지고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산에서 학원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산의 학원도시 또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막대한 시설을 투자한 이후에 우리 경북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포항은 철강도시, 구미는 전산도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현재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점촌 이런 타도시는 어떤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기획이 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가 팔공산 도립공원 이 자체도 우리 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이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인지 그 공원은 돈은 경상북도에서 지출을 하면서 휴식공간은 대구시민들이 99%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이 활용할 수 없는 그 공간을 왜 우리 돈을 내서 투자를 하면서 대구시민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비를 일부는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경산에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도예산을 막대하게 경산시를 정비를 했을 때 우리 경북도청이 분명히 경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세워져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시 계획에 보면 의회에 보고만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건지 또 계획승인도 의회로서는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청구가 들어왔을 때 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셨는지, 또 자료3페이지에 보면 공청회만 하고 의회는 보고로만 갈음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부재시절 사고에 의해서 나온 발상이고 의회를 무시라는 풍조하고 생각이 되고 의회를 도민의 대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92년 6월에 1차 시안을 건설부에 제출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안 역시 아직까지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시안이라고 이런 것 협의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러면서 지사가 '93년 예산안 제안 설명 시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일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3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100% 중앙정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 자체에서는 부수적인 계획조차 수립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된 흔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 공약 사업의 자료를 동료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기 자료에는 개요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투자사업 중에서 중앙심사대상 8건, 지금 심사 신청 중인 것 8건의 내역이 무엇인지를 좀 소상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2년 신규사업 35건에 대해서도 금액만 1,447억이라고 나와 있지 그 내용의 명세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정상 추진과 유보의 재검토가 건수만 나와 있지 그 사업면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91년 11월 2일 경북사업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80건의 우선순위의 내용을 순위별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도민을 대표한 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배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보실에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앞으로 지원방법도 사회복지나 봉사나 청소년단체 등 국가가 육성해야 될 단체에서는 지원이 이해가 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친목성 단체의 지원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땅을 사 가지고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정도의 한 건설국의 일개 과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단지 조성 등을 직영해서 재정 수입을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묻겠는데 균형개발이라 하는 것은 낙후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3년도 예산안에는 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현실위주로 인구밀집지역 도시중심지역에 투자가 집중돼 있고 대구근교 남부지역에 집중투자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균형개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투자사업비 1,108억원이 보고서 13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걸 지역별로 이렇게 분리해 보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이렇게 구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지침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 배분 명세서를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공과금 문제인데 6개 시에 기이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KBS시청료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많이 빚고 있는 걸 지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통합공과금에 KBS시청료를 포함시켜서 도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반감을 사도록 해도 좋을는지 꼭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264억원이 34개 지방단체에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신지역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차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에서 만일에 과오가 적출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 경고, 훈계, 재정상에는 회수, 추징, 감액 등을 하고 있는데 의회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 처리할 방침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조례 상위법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지사가 재소할 때는 반드시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현행 자치법규가 선진민주주의의 자치법규와 비교를 했을 때 자문위원회에서 얼마나 탈피했다고 생각이 되는지 또 법무담당관의 기능이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가 입법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런 입법권의 법 개정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에 조례개정에 있어서 직제개편 이외에 구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를 자치법에 맞도록 몇 건이나 개정을 의회에 의뢰했었는지 차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부에다가 완전한 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실에는 도유재산의 전산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할 건지, 현재 봐서는 내용조차 채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도분에 대해서 배부한 기준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더 질의하실?
  예, 이배희위원!

○이배희 위원  이배희올시다.
  제가 곁들여서 요청을 하겠는데 '93년 예산 개요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정부로부터 내무부부터 지침서가 나갔을 겁니다.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라 하는 지침서가 있으면 전부 사본으로 해서 배부하도록, 또 지사가 자기의 할 수 있는 또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그 내역을 바탕해 가지고 기획실장이 예산을 짰느냐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 지침서를 정부와 지사에게서 받았을 것을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오후 2시에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오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잠깐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방금 실장님께서 12월 17일이나 21일경에 종합개발계획을 본의회에서 보고로 갈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질문한 내용은 본의회에 보고보다도 또 전에 모양으로 그냥 유인물 돌려주고 어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걸 탈피하고 저희가 바라고 묻는 질문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의 위원회인 기획재무위원회에 일단 보고가 되어 가지고 회의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시간이 허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위원장 전동호  예, 그런 계획을 세워 준다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기획재무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해서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지 그냥 본회의에 보고만 되어 가지고는 아무런 의회의 의원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여기 예비비, 아까 핵폐기물 처리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전동호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당초 예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재학 위원  핵폐기물 원전관련 지역안정대책비 당초예산에도 이 폐기물 원전관련 지역안정대책비가 있었는 걸로 되는데……

○정재학 위원  핵폐기물 관세 없습니까?

○정재학 위원  그리고 경찰병력급식비라 해 가지고 2억 얼마 드는데 그 중에서 8,000만원을 도가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병력은 평소에 급식비가 안 나옵니까?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핵폐기물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식비해서 약 8,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전연 생각지도 안 했는 예산이죠?

○박정호 위원  그러면은 이 핵폐기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스트라이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과학기술처에서 홍보부족으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우리 도 예산을 8,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우리 재무국에서 과학기술처를, 이 비용을 다시 청구를 해서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박위원님!

○박정호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들은 상당한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 예산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과학기술처에서 이것이 주민들의 홍보부족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서 주민들의 그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안정이 어떻고 한다 해서 우리 도 예산을 결론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는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그러나 이 돈 예산만은 물론 지역안정을 위해서 선지급을 해서 물론 안정을 시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분명히 과학기술처에서 우리 도에 집행된 금액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과학기술처에 요청을 해서 이 돈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지출했으니까 당신들이 돈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박정호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것은 말이죠. 분명하게 우리 도에서 과학기술처에 이 8,000만원이라 하는 돈은 요청을 해서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박정호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과학기술처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처에서 우리 도의 예산에 부분한 문제는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박정호 위원  8,000만원 예산은 정식으로 과학기술처에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 답변…… 다음은 장성호위원 예비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장성호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예비비에 대한?

○장성호 위원  예비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공해배출에 7억8,900만원이 장비구입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개입찰에서 이 물품을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 구입되는 방법을 아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장성호 위원  예, 그걸 다시 한번 상세시 좀……

○위원장 전동호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다른 단체는 그래도 뭐 그래서 결성됐다 손치더라도 수협중앙회 경북도지회 같은 데는 550만원이나 지원이 됐는데 이게 수협 같은 데는 아마 많은 재원이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길 위원  그럼 농협에도 고추 같은 거 안 팔려 가지고 농협에도 보조를 해 줘야지.

○위원장 전동호  황윤성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황윤성 위원  실장님한테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다보니까 실국으로 올라오는 거를 제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지 의용소방대연합회, 도연합회에 돈 600만원 나가고 부녀의용소방대에 돈 300만원 나가는데 이거는 도연합회만 줍니까? 안 그러면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원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황윤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의 의용소방대원수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황윤성 위원  예, 1,800여명.

○황윤성 위원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원이 구성된 것이 50명인데 부녀대원하고 이래 됐는데 지금 불나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가서 죽어버리면 나만 손해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자갈 부역할 때 이것도 좀 봐주고 뭐 적십자회비라든지 도움을 좀 줄 때나 있는 지금 의용소방대 그야말로 아무런 저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군수 산하에 있을 때는 다소 예우라든지 대우를 좀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로 이관되고부터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민방위국에서나 해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비가 전에는 예산을 군에서 세워 놓으면 솔직한 말로 다소 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돈을 좀 이래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하는 말의 도지사한테 이관되면 큰 대우나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부자집 밑에 가서 배곯고 있다는 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항의이고 지금 산불이라든지 여름에 홍수만 져도 길가에 기다리라는 게 의용대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원들 숫자를 어떻게 보고 민방위국에서 어떻게 해서 지난해에 좀 돈을 600만원을 줘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컵라면을 하나 사먹으라고 줘도 그 인원에 이 숫자가 되겠느냐 개개인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기획실에서 볼 때는 이 의용소방대라는 게 큰 유명무실하게 거진 뭐 하나의 단체를 모아 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리고 이 부녀의용소방대원은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이 대화재가 나면 부녀의용대원은 물도 떠다 주고 목이 말라 가지고 그 불 속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그래도 음료수도 하나 갖다 주고 이외 일반주민들은 불났다고 그러면 곁에 잘 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산간벽촌에 상당한 화재가 나면 한 5분 늦게 출동하면 의용소방대가 지금 슬래트 지붕 개량된 거 한 채씩 날라 가 버립니다. 이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더라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 이 부녀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딴 단체보다는 오히려 이런 단체를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오징어 팔러 간다고 해서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저거 한다고 해서 돈 몇 백만원씩 이래 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예, 실장님, 회의가시면 가급적이면 이거는 지금 기초로 도로 돌려주는 걸로……

○황윤성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해 가지고 600만원 준다 하는 거 하고 지금 출동비도 사실은 책정만 해 놓은 거지 광역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빼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지금 현재 항의가 제일 심한 게 이겁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보조금이 말이죠, 일괄적으로 이거 압력을 준다고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그거하고 좀 실질적으로 한국4H연맹경북도지회 같은 데는 33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가면 4H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사람들입니다.

○이해길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330만원,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이런 데는 500만원, 그거 압력 준다고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주고 안 준다고 해 가지고 4H 여기는 애들이고 뭐 안 한다고 해서 330만원 이거 일괄성이 없습니다.

○이해길 위원  그런데 4H 같은 데 이런 데 더 해 가지고……

○이해길 위원  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기가 나 가지고 농촌을 안 떠납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정호 위원  방금 우리 황윤성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때문에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소방의 날 지역의 행사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도의원이 그 행사장에 오는 것을 상당히 따가운 눈치로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소방업무가 시장, 군수 산하에 있을 때는 출동비하고 1년에 14회에서 17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 업무가 이관되고부터는 뭐 3회인가 2회인가 이렇게 받았답니다.

○박정호 위원  총계 받은 게, 아직까지 안 받은 데가 있어요.

○박정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포항소방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여보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 도가 돈이 많지 시군이 돈이 많으냐 이게 뭔가 상당히 잘못된 일 인 것 같다,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따져 보니까 그 소방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시군에 있을 때만큼 지원을 도에서 해 줄 수 없으면 다시 시군에 업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의 전체 이 소방대원들이 상당한 책임을 갖고 소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우리 도의원들을 상당히 비난적으로 지금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즉 말해서 총체적으로 도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거를 분명히 내 줘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동시에 지금 얼마 전에 불이 한번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1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방차에 물을 못 실어 가지고 그 현장에 빠른 속도로 가서 진압을 못 했는 그 원인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제 방금 실장님께서 약 한 200억원, 뭐 들어오는 거는 약 한 60억원 하는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이 문제는 그대로 하루 하루 넘어 갈 게 아니고 과감하게 상부기관이나 또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것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지금 도로 이관되고 부터는 소방서에서 산불이나 지역단위로 화재가 났을 때는 과거에는 시장, 군수 산하에 있을 때는 읍·면장들이 지원을 요청을 받아 줍니다. 그러나 도에 이관된 이후로부터는 읍·면장들이 화재가 났을 때 요청을 하면 소방서에서 오다(order)를 받지 않고는 출동을 할 수 없다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해서 그 읍·면 단위에서 요청하면 그때 그때 바로 출동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의사진행상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이 의용소방대 보조금 문제가 나오다가 소방업무로 지금 이 얘기가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다뤄야 되고 거론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기획관리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니까 이 전반적인 기획 부분을 해 주시고 아는 대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정재학 위원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침상 민간단체보조금의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재학 위원  지침상 6억이죠?

○정재학 위원  6억인데 지난번 본예산, 당초 예산심의 때 6억이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1억 삭감하고 5억 인정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비해서 인정해 줬는데 추경예산에서 또 5억을 더 요구를 해서 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된 것은 23억 그래서 우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보다 훨씬 더 많고 그 다음 앞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한 업무를 하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수의 차이가 어떤 원칙없이 무원칙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앞서 동료 이해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국4H연맹도지부가, 4H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앞으로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해서는 4H에 대한 지원은 행사시에만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동료 위원께서도 가입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몇 몇 단체를 거론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재향군인협의회, 이런 데는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거론한 단체들이 나름대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그러한 단체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있었다면 운영비 보조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리라고 짐작이 되는 다른 단체는 지원이 터무니없이 적고 일일이 거론하기 곤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중복 가입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A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B단체에도 있고 C단체, D단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맨 그 회원이 제 회원인데 여기에 구성 회원이 400명 저기 600명 하지만 거기 중복이 한 1, 200명 이상은 다 중복되는 그런 실체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도의 예산만 이런데 아까도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각 일선 시군에서도 전부 동일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100억이 안 넘겠나 하는 그런 짐작도 가능한데 장차 이렇게 계속 무원칙한 지원을 계속하실 것인지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 유도를 하실 의향을 정말 없으신지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이게 원칙을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요청하는 단체마다 앞으로 다 주실 그럴 예산이 있습니까?

○정재학 위원  솔직히 경북도내에서 결성해서 있는 단체들이 나름대로 다 어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데 그럼 다 크게 봐서는 경북도민을 위한 일이다 그럼 단체마다 요구하면 다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발전협의회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으면 요청하면 여기는 한 번 해서 한 번 줬겠지만은 다섯 번, 여섯 번 요청해 오고 금액도 더 많을 경우에 동원 인원도 그 사람들 능력껏 동원해서 몇 천명 동원해서 몇 천만원 예산 지원해 달라면 다 주시겠습니까?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지급일자를 지금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급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아니 이건 도정으로 볼 수 없다 이건 또 도 예산으로 집행될 성질이 아니다고 객관적으로 끊어줄 거는 끊어주셔야 안 됩니까?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검사장비구입현황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현재 비디오 카메라가 4대에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구입은 실질적으로는 312만원밖에 안됐고 그 다음에 인제 산소측정기도 1,000만원인데 500만원, 또 정기정온수조가 400만원인데 80만원에 구입했고 또 진탕기도 한 개에 500만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는 280만원, 또 다른 거 보통 이게 1,000만원 예산에 구입금액은 380만원, 폐놀 그것도 연속증유기 이것도 1,000만원인데 380만원, 이런 식으로 인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고 추상적이고 팽창적인 그런 예산을 잡아 놔 놓고 공개입찰을 해서 물건을 구입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의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적인 그러한 작태가 아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은 이렇게 적게 구입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실장님!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답변 도중에 인제 이 자료가 몇 개 나와 가지고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던 답변마치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예비비에 대한 내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민간단체 답변 아까 정재학위원님이 했는거 다 안 끝났습니까? 보충.

○위원장 전동호  아니오, 보충이 아니고 내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광정 위원  그럼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금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각 위원님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이 우리 도가 다른 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지원을 해 줘도 그 지역적인 평가와 성분분석을 하셨을 때 타당하고 적법성이 있었다면 또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정 위원  이 지원금이 다른 도로 유출을 했고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두었을 때 선정을 했을 때는 이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겠느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사님한테 와서 궁색을 떨고 이런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역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말씀했는 거는 바꾸어 말하면 타당성이 적법성에 관계없이 그 유무 기준도 없이 무작정 이런 사람만 오면 돈을 준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이리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점이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해 준 이후에 종합적인 평가도 해 보고 그에 대한 성향 분석을 해 봤었을 때 타당하고 적법성이 있는 이러한 지원단체라면 오히려 더 지원금을 많이 주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언제 기회에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민간단체에 대한 거는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답변 끝난 셈입니까?

○위원장 전동호  전체 제 질문 중에서 여쭸든 것이 공보실에 등록된 단체와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분석 문제를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거는 등록하는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등록은 이미 자유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 단체들이 등록을 해 봐야 득은 없고 손해만 많고 간섭을 받으니까 등록을 기피한다는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지금 바램이 유사단체의 통폐합 그리고 많은 단체들을 줄여달라는 게 종합된 의견인데 그러기 위해서 같은 경상북도라는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통괄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사실 또 뭐 행정의 지원이라든가 협조가 필요 없는 건 등록 안 하는 건 친목계든 뭐든 자유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에서 이 민간단체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능력이 생길 때 통폐합이 가능한 거지 지금같이 등록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마음만 뻔하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유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실장님의 견해가 전부다 보조금에 대한 얘길 죽 했습니다마는 방금 김광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 또 육성이 필요한 단체는 좋은데 말고 친목성 단체 여기 명단에 보면 안 많습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지원금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물었댔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단체명하고 그 내역만 나오고 비고난에 행사에 보조를 했는지 운영비에 보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 이외의 질문과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성실하고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획재무위원회가 생기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여기 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간 단체에는 내년부터는 여기에도 현장 조사를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 사후관리를 얼마나 했나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엔 첫 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넘어갑니다마는 다음부터는 10억씩 이상 몇 억 이상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확인을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념하시고 사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위원장 전동호  정위원님 답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는 시군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조사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전동호  그럼 아까 우리 장성호위원이 말씀하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답변을……

○장성호 위원  그래도 사무실에서 앉아 가지고 물품 있는데 가지를 못해도 전화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 봐서 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이 어떻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그냥 자료만 보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게 참 안일한 일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보면 6,400억에 3,900만원 구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에 도저히 이래서 팽창예산이 돼서 안 되겠다 이래서 한 40%, 50% 삭감을 시킨다고 그래도 도의 행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장성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동호  김경오위원님!

○김경오 위원  제가 잘못했는 답변 한꺼번에 나중에 다시 질문하려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부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지나 갔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기회에 다시 한번 여쭈려고 그럽니다. 대구경북지역연구원의 연구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는데 교수 18명……

○김경오 위원  아니 명단 지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있습니까?

○김경오 위원  좀 줘 보시지요. 아마 제가 안 봐도 대부분이 여기 대구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김경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구권의 교수들이 대부분인 걸로 생각되는데 경북의 신청을 중앙에서 잘 모르는 바도 많습니다. 더 잘 아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 혹은 뭐 개발문제는 그 지역에서 다년간 생활하고 주민들 접촉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교수들이, 그래서 경북 행정을 갖다가 중앙에서만 다룰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전체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는 거를 대구권에 있는 교수들이 더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유능한 교수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교수들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키다 보면 어떠한 다른 좋지 않은 것도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예방될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 특성을 본다면 분명히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북부권도 각 대학에 교수가 안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고 경주시 발전 개발관계 연구할 때도 시에서도 얘길합니다마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차제에 그런 연구위원들 위촉하고 할 때 여비 만들 때 그런 거를 도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경오 위원  충분히 건의를 하고 계도를 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끼리끼리만 모여 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도행정을 전부 맡길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유도를 해 나가고 계도를 해 나가야지요.

○김경오 위원  아니 건의뿐만 아니라 유도를 해 나가고 계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뭐 꼭 관을 갖다가 이끌어 나갑니까? 정부가 행정당국이 민간을 유도를 해 나가고 계도를 해 나가야 안 됩니까?

○위원장 전동호  순서에 의해서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장성호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장성호 위원  820세대?

○장성호 위원  그래 가지고 11억 얼마밖에 안 나갔는데요?

○장성호 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복지정책을 펴겠다 하는 그게 충분하다고 봅니까?

○장성호 위원  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통계에 관한 질문입니까?

○황윤성 위원  장성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92 도가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과 조치로서 비위 적발 953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로 봐서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 훈계 등 311건이 돼 있는데 나머지 64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지 그 처리 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 또 결과분석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 자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가 나온 지가, 업무보고서 저희들 어제 받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어도 20년 이상 멀리는 30년, 40년 다 근무했으니 박사들이 나오셔서 하니까 아주 수월한가 모르겠지만 어제 이 감사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보고 뭔가 해 보려고 그러니까 아까도 자료를 내년부터는 잘 해 주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자료가 감사자료 제출이 아주 불성실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렇고 하니까 여기 642건에 대한 처리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되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53건 중에 311건은 신분상 조치가 됐으니까 642건이 지금 어디였다 하는 그 결과만……

○황윤성 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윤성 위원  이거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황윤성 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감액이 11억6,500만원이 되지요?

○황윤성 위원  이것도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리고 이 결과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우리 김경오위원과 정재학위원도 모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제소에 보면 행정소송이 10건이 돼 가지고 2건이 승소하고 8건이 지금 고법에 계류 중에 있고 민사소송도 보면 6건 중에 1건이 승소하고 4건이 패소했습니다. 지금 1건은 계류 중에 있는데 이거는 민원업무처리 중에 아주 소홀하다는 게 누가 봐도 안 드러났느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선배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부 자기 일이다 하고 관심있게 일을 한다면 이렇게 소송하는 일들이 또 이 패소되는 문제는 소송비용까지 지금 전부다 도에서 물어야 되는 건데 물어봐야 우리 도민 세금가지고 물어야 된다니까 내 개인 돈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데도 좀 사전에 예방대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오전에 김경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도비가 얼마고 기초지원비가 얼마인가요?

○김경오 위원  경주시군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김경오 위원  진도 파악은 알겠습니다. 제가 묻기는 도내 전체를 다 물었는데 경주시군 말고……

○김경오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수급 계획량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다 계획 된 거라고 준비단계 하고 거의 확정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문제 있는 지점하고 이런 거를 좀 소상하게……

○김경오 위원  더 늘려 주십사가 아니고 그 행정법상에 나와 있는 인원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김경오 위원  지금 안 되지, 2, 3인 이상이 안 되지.

○김경오 위원  세 사람 이상이면 네 사람부터 아닙니까?

○황윤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보충을……

○위원장 전동호  예, 황윤성위원님!

○황윤성 위원  여기에 7인으로 구성하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3인 이상 본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이래 되면 사법부에 저기 된다고 그러면 변호사와 판사를 넣든지 검사를 넣든지 이래 넣어야 되지 지금 3인 이상이 외부인사가 된다고 그러면 변호사 지금 한 사람하고 영대 교수하고 김천전문대학 교수하고 이래 됐는데 차라리 영대 교수들 빼고 판사를 넣든지 이래 사법부에 하나 넣어야 되지 변호사만 이래 지금 하나 넣어 가지고 이게 구성이 안 맞고 차라리 그러하다면 구성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경오 위원  취지를 모르면 내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까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경오 위원  실제 사회의 사태를 전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했는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요점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요점이냐면 실제에 입석버스가 예전에 있다가 좌석버스를 2%를 해 주면서 요금을 올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석버스를 아예 많이 없애버리고 좌석버스를 많이 해 가지고 좌석버스는 요금이 근 500원 가까이 높습니다. 두 배 이상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민들이 볼 때는 안 맞고 그 다음에 특히 입석버스가 대수가 각 회사별로 적더라도 등하교 시간에는 입석버스를 운영을 시키면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출퇴근 공무원들, 혹은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좌석요금을 내고 서서 갑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김경오 위원  그러한 학생들 등하교에 불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금 전연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이 그러신데 그래서 버스회사 비율이나 전체의 좌석대 입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물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도심에는 좌석을 더 선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그것이 정확한 지금 통계가 안 나왔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지역실정이 어떤가 도 실정이 어떤가 한번 챙겨 주시고 그러한 등하교 문제든지 혹은 회사는 전부다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없는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도 불편이 없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버스 입석 좌석 비율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자료 뽑는 대로 한번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그래서 버스등록세 면제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전국 평형에 맞춰서 우리 본도도 다른 시도와 같이 맞춰주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들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면서 그 업체들 등하교시간에 말이지, 이윤 남는 좌석만 돌려 가지고 전부 서 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버스회사에 도움을 줄 건 주고 시민들이 편하게 적은 돈을……

○위원장 전동호  실장님, 이 부분은 지역경제국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료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경오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보다 더욱 중요한 도정질의 때 그때 내가 도정질의를 했었는데 너무 성의없이 관찰을 안하고 독촉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10월 달까지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또 그러면……

○김경오 위원  그때 도정질의 때 답변 때 10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런데 왜 또 11월 달 27일……

○김경오 위원  그거 도정질의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걸요.

○김경오 위원  그러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거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십니까?

○김경오 위원  주무부서가 건설국됩니까?

○김경오 위원  한 가지가 더 있을 건데요.

○김경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에는 불국사 정래동에 온천지구가 있고 그거는 지금 벌써 약 한 7년 전쯤 됩니다. 시공해서 판정성하고 수질하고 수공하고 7년 전에 해서 지금 대단위 호텔에 온천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일개 회사에서 단독으로만 하기 때문에 붐이 안 일어나서 지역전체 개발이 안 돼서 문제고 그 다음에 보문의 것은 그거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너무 사업성 위주로 개발이 돼 가지고 실지 수원 문제라든지 질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문단지 문제는 그거는 지금 기간이 온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준비 단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다만 불국사 지역 온천개발 문제를 두는 겁니다. 그래 지금 실장님이 경주시장한테 일임시켜서 그러는데……

○김경오 위원  보문도 그렇고 그 개발 문제가 그런데 온천개발 하는 거는 온천 공 시추하고 이런 거는 그렇겠지만 계획을 한다면 항상 부대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주변 조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 관련이 되지 안 될 수가 없죠.

○김경오 위원  세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전부 타부서가 되는데 여기도 세부적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온천지구도 여기 유인물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기획관리실 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아주 세부적인 담당부서까지를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오 위원  그랬을 때 전체 기획관리 측면에서의 불국사 지역 온천개발 지원을 제가 계획을 물었고 앞으로 어떻게 촉구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측에서는 전혀 계획이 특별하게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경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경오 위원  11월 27일, 그러면 도정질의할 때는 나오는 대로 얘기하셨군요.

○김경오 위원  그럼요. 제 질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전체 계획을 각 지역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인 계획 지금 도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그거를 한 부씩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1시간 40분 정도 계속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장내 정리와 자료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후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핵폐기물처리장과 원전관련 지역 지역안정대책비에 8,000만원이 경찰병력급식비에 보조를 했다 했는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아까는 실장께서는 그 부분 예산이 계정이 돼 있지 않았다 했는데 내무국 일선 행정조직운영 분야에 보면 집단민원예방대책비가 작년에 5,000만원 계상이 됐다가 500만원 삭감되고 4,500만원 인정해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비에서도 서무관리분야에서 지역안전대책비 5,000만원, 취약지 군경위문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산이 아닙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정재학 위원  그리고 봉화·청송지역에 호우대책비가 나가고 가뭄대책비도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박피해지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영풍지역에, 거의는 뭐 별로……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감사요구자료와 도정업무보고자료 중에서 물론 도정업무보고료는 '79년에서 '92년인 걸로 기금조성은 13년에 걸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92년 추진실적에 보면 기금조성 628억 공적매출 600억, 이자 등 2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92년도 기금조성분이라는 뜻이고 이쪽은 감사요구 자료는 '92년도에 예산집행할 예산 총액이 1,075억이다, 그럼 이 628억도 이 1,075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재학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기금 중에 지금 현재 7백 몇 십억이 남아 있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게 금년 내로 지금 다 전액 융자 신청된 신청 현재 접수한 그거와 금액이 비슷합니까?

○정재학 위원  그 자료 있으면 그걸 좀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불법 확장한 면적이 1,262평밖에……

○정재학 위원  그거 밖에 안 됩니까?

○정재학 위원  그 실태조사가 언제 이루어진 조사입니까?

○정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 확장한 면적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확장 면적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고 고발한 시점 이후에 재차 확정한 게 밝혀지면 다시 한번 고발해 가지고 사직당국으로 하여금 철저한 처벌을 해 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어서 이 일종의 물론 묘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시설임에도 틀림없습니다. 하나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주변지역의 토지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럼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을 강구해 주도록 그리하여 주민들의 어떤 상당히 억울해하고 답답해  하는 심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촉구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이게 경산군 사업인데 주민들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우회도로입니다. 이게. 우회도로해서 그 지역에도 물론 우회도로도 교통해소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타지역으로 가는 도로인데 정주권 생활자금이라면 글자 그대로 이제 그 정주권 생활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가지 않습니까? 면 단위가 점차 확대돼 나가는데 다른 면의 경우는 거의 자기 면에 다 쏟아 부을텐데 이 면의 경우는 타면으로 가는 우회도로에 도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 거의 뭐 8, 90%를 전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안길포장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전액 거의 8, 90%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주민 정서에 맞지 않다, 그 투자 비율을 감액해 가지고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을 해 주든지 시군비로 충당을 해 주고 정주권 생활자금은 글자 그대로 정주권 생활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 외의 비용은 도비든지 시군비든지 투자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예, 질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기이 투자됐거나 앞으로 투자될 금액의 자금의 대부분이 민자입니까? 여기에.

○정재학 위원  민자로 지금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 경제의 생활화라든지 혹은 관광수요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지금까지 표명한 70억에 2억 정도 한 이런 걸 좀 지나서 어떤 자금은 별로 많이 그거는 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떤 벨트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 지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재학 위원  예.

○정재학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잠깐만, 그 부분에서 질문의 요지가 '93년도 예산에 전혀 의지의 흔적이 없고 또 도 자체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계획도 수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중앙정부에 의뢰하고 앉아서 전연 부수적인 계획조차도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런데 그 앞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것도 자료 요청했죠?

○위원장 전동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금 공영개발단이 하고 있는 사업은 개인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지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떼어먹고 그거 가지고 남았다고 자랑하는 정도의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건설국에 일개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을 업자한테 줘 가지고 택지가 완료되면 그걸 해서 남는 차액을 얻는 게 지금 공영개발단이 하는 우리 수익사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화하든지 해서 적접 택지를 조성하는 사무를 우리 도청 내에도 가사들 많고 장비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재무국 감사 때도 하도급 하는 식의 그런 걸 지양하고 직접 직영해서 도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지의 부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질문에 많이 빠졌는데요.

○김경오 위원  다른 거 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동호  아니……

○김경오 위원  담당관 답변 듣고?

○위원장 전동호  답변 듣고 하시죠.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 전동호  예, 질문해 주세요.

○김광정 위원  북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은 국토개발원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광정 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살펴보면 그 추진현황파악과 또 활동하는데 상당한 경비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개발원에 연구원 전문가들이 봤을 때하고 지역에 그분들이 몇 분이 몇 회 내려오시는지는 몰라도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그 지역의 어떠한 특성을 살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도 곁들여서 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주지역에 아까 속리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속리산 맞은 편에 영화지구에 관광온천개발을 벌써 해 놓고 민자투자와 또 상주군에서도 상당하게 추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지금 모든 관광권만이 아니고 상주의 다른 특정한 지역으로서 여기마저 소외가 된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제가 지역성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금 실장님께서 취약지구 간담회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또 예견이 됐었을 때 한번 가서 청취를 하고 임시방편적으로 가서 간담회를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지난번 우리 도내에서도 핵폐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했었을 때 사전에 충분한 홍보 내지는 설득이 부족한 내용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반응만 듣고 오고 또 그에 대한 걸 대처하는 항구적인 대책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더 앞으로 소상히 대처할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감사 시에 보면 잘못된 구매현황이나 또 과다하게 물자를 비축해 놓고 있지 않는가 제가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과의 부서에서 보면 인원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는 굉장히 유휴인원이 많더라, 우리 농촌 실태는 어떻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손발이 안 돼 주면 마비가 되는 정도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산하에선 감사를 하는 그 측면에서 능률적이고 좀 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의 노후한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러한 실적이 있으면 있다고 솔직하게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기강확립 쇄신과 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자료요구에 보면 총 접수를 189건을 해서 처리를 189건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민원처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대한 거는 도 행정전반의 숙원적인 사업과도 연계됩니다마는 민원적인 서류를 우선적으로 완결시켜 주는데 최선의 목적이 안 있느냐 그렇다면 보고상에서 처리는 189건으로 다 됐을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서면상에 봤을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 건이 미결사항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 상주 계산동 정성룡 외 321인이 금년 9월 27일날 상주∼풍량선 도로확포장 요망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겠느냐? 재정형편상 우리 도에 돈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함을 회시를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지를 답사를 해야지, 상주시의 충분한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을 들어 보셨는지요, 실제 거기 가면 답답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상풍교 지방도 916호를 투자를 87억을 해 가지고 거기 지금 계산동이라고 그러는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나서는 2차선 도로가 아스팔트로 좍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느냐, 시내로 빠져나가는 부분으로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8톤 트럭이 하나 못 다닐 정도입니다. 승용차하나 겨우 빠질 정도로 해서 아침에 공무원들 공직자들이라든지 해서 시내에서 그 면 단위 나가는 분들로 해서 마찰이 돼 가지고 또 소구루마하고 마주쳐 가지고 촌에 경운기가 마주쳐 가지고 빼고 박고 하는데 시간이 장장 30분씩 체유됩니다. 이래서 아마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또한 상주∼풍양 가는 이 도로 확장 해 놨는 뜻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순위에 본다면 지방도, 국도, 고속도 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비포장순위로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멘트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방안을 분명히 현실을 파악하고 이 처리를 처리결과로 통보를 한 것을 미처리로 기표해 주시고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물론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그 답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기획을 세워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예산이 1조원이라 하는 예산을 가지고 34개 시군에 개발을 하고 낙후된 지역에 뭔가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 예산서를 우리가 개발 34개 시군의 예산을 보니까 편중성 예산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보면 몇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으로서 묶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기획실에서 장기적인 기획을 세웠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지역민들의 그 불합리성을 상당한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것을 재산권을 침해를 당하면서 언제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거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바꾸어 각 지금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을 조금 풀어서 실정에 맞게끔 지역자치제라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맞게끔 옷을 맞춰 입는 것이 지방화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얼마까지 더 묶어 놓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단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위원님!

○박정호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수정을 할 용기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34개 시군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를 형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됐더라면 벌써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두 사람이 지금 이제 불과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한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20명 도시계획임원 중에 다수의 원칙을 하는 견해에서는 2명, 3명해서는 정족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동시에 도시계획 자체가 과거에 몇 십 년 전에 군부통치권에 있을 때 우리가 현실에 맞는 도 공무원이 직접 그 실정에 맞게끔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워야 되는데 지역적인 형편을 저 버리고 그저 지적도나 놓고 자 대 가지고 그대로 그어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방치를 해 놨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 34개 시군에 도시계획을 추진을 하지 못했는 지역이 발표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몇 개 시군에서 몇 년간 묶여져 있는지 이것을 총괄로 뽑아 가지고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그럼 도시계획결정은 시군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시군에 다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호 위원  시장, 군수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불합리하다 하고 만약에 건의를 했을 때는 이거를 완화시켜 줄 용의는 있습니까?

○박정호 위원  그게 하나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에서 주축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쪽에서는 전연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 구성 자체가 말이죠, 우리 실장님이 아직 상세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도시권이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으면 포항시 인접으로 인해 가지고 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일군 같은 데는 상당한 범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큽니다. 범위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황봉식위원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흥해라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에 입안할 때 포항시만 행정구역상에 가까운 곳부터 붙었는 곳만 입안하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흥해를 두고 봤을 때는 그 지역의 거론대책이 안 됩니다.

○박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해길위원이 아까 질문한 중에요, 보경사 관광지가 현재 조잡스럽게 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 주차장까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는 주차장만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보경사라고 하면 경상북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명승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위락시설을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확장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경주박물관이다, 고적지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출입을 할 때 무료로 출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주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사가 투자심사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심사 대상으로서는 중앙심사가 30억 이상 단위 산업으로 하고 또 도심사는 5억 이상, 시군에는 2억원 이상 단위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보고가 돼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는 '92년도 주요투자사업심사가 단위사업비가 20억 이상으로만 돼 있는지 이것도 시시각각으로 어디 기준이 변경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법무관리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이란 제도개선을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지방자체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또 지방자치의 본질의 배경이 되는 사항, 위배되는 사항, 또 중앙정부의 지원,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사항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금년도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몇 건을 조치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장성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여쭙겠는데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났죠?

○위원장 전동호  또 담당관들이 답변하실 건 아직 안 했죠?

○위원장 전동호  그래서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완료하고 그 다음에 2차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전동호  예, 그렇게 해서……장성호위원님 순서를 그렇게 합시다.

○장성호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또 지방양여금의 배분 기준은 예산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 전동호  문제는 방금 예산담당관이 한 얘기를 몰라서가 아니고 지사가 300만원 도민 앞에 자꾸 거짓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민들 대표하는 의회에 나와서 하는 시정연설에는 균형있는 개발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고 또 그렇게 지사가 부임 초에도 앞으로 20년 이내에 전 경상북도 지역이 골고루 평준화가 되도록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담당관이 하는 얘기는 중점사업, 현실위주의 집중사업 또 개발우선사업 또 필요 이상의 몰려가는 사업 이런 지역으로 지금 배정을 했다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정연설에서 균형있는 개발하는 건 빼 버려라 이겁니다. 빼고 하는 건 말하지 않겠는데 왜 이래 놓고 자꾸 거짓말 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균형있게 골고루 개발하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이런 말 묻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사의 시책이 중점적으로 현실위주로 집중투자 우선순위로 해 나가겠다 했으면 또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텐데 말과 시행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정연설에서는 일단 다른 거 도정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균형있는 개발이라는 말은 일체 삭제해 주십시오. 또 하려면 그 말을 써먹으려면 실제로 옮겨 주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역구에 가면 지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있게 한다고 해 놓고 전부 엉뚱하게 해 버리고 이제 말 들으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했듯이 현실위주로 인구밀집 도시중심 또 수요에 의해서 당장 급하니까 또 현실적으로 여기가 사람이 많고 많이 수요가 되니까 거기 자꾸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 좀 적은 데는 적게 투자하고 많은 데는 많이 투자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게 맞다면 당연히 이렇게 실시하고 말 어휘가 바꿔 가지고 기반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고 앞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상북도의 현재 이판석 지사의 도정방향은 현실위주, 도시중심위주로 투자를 해 나간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고,
  또 두 번째 질문에 1,108억에 대한 지역별 배분 명세서는 서면으로 가능하면 오늘 산회하기 전에 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료를 갑자기 주니까 갑자기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아니오, 여기에 지금 13페이지에 자체투자사업 1,108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위원장 전동호  예, 뭐 또 하기야 예산 심의 때도 다시 또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내일 중으로 해 주십시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관님에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듣기 좋으라고 농어촌개발에 대한 편성 이러는데 사실은 농촌과 어촌을 해서 우리가 도 기획실에서 개발기획을 균형있게 지원이 되는지 또 사실은 농민과 어민에 대한 어떤 현재 격차가 나는지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농민과 어민에 대한 그 어려움을 좀 깊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말씀하십시오.

○김경오 위원  우리 실장님 조금 쉬는 사이에 이왕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마디 물어도 되지 싶습니다. 관계되면 실장님이 다시 얘기해 주시든지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도정연설에 지사님께서 연설내용과 달리 도정을 집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작년 도정연설은 지역균형개발을 극구 말씀을 하셨고 이번 도정발전 역점사업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취약도로개선 이 역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균형발전 안 하고 또 이번 연설대로 취약도로 보수는 안 할는지 이야기만 해 놓고 말는지 오늘 확실하게 내가 물어보렵니다.
  경상북도 특히 경주시에서 포항으로 경포도로, 그 다음에 경주시에서 울산 특히 불국사까지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최고 많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수학여행 왔다가 집중 사망하는 예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사고가 한 지점에서 굉장히 납니다. 특히 경주역에서 불국사까지 3지점에는 매일 몇 건씩 사고가 나 가지고 안 죽고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점사업에 넣어 놨으니까 실행은 내년에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도내에 그러한 위험지구 계획된 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잘 집행이 되는지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죠.

○김경오 위원  지금까지는 전연 나온 게 없습니까?

○김경오 위원  그러면……
      (「지출예산서에도 다 안 나와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김경오 위원  그러면 도정업무 보고의 보고서에, 많은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아주 약하게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 3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크게 4대목으로 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대목 중에 중요시책사업의 확인평가 심사분석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그런 거는 의당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자료는 지금 전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숙지되어 있든지 자료를 갖고 있든지 해야지 그거 안되고 무슨 감사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오 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는 중요한 것도 많지만은 전부 다 알고 싶어하는 질의성질이 많았고 실제적인 거는 아직 크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경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경오위원이 물으시는 말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 심의가 곧 있을 겁니다. 그전까지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전동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하시죠.

○위원장 전동호  아직까지 그런 실적 전연 없지요?

○위원장 전동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나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안 넘어갔다는 말이죠?

○위원장 전동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거기에 잠깐 물읍시다. 시행규칙이 상위법이 됩니까?

○위원장 전동호  시행규칙은 부령이라면서요.

○위원장 전동호  예, 그럼 부령이 필요한 데가 입법권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위에서 입법권이 있어요?

○위원장 전동호  장관에게 입법권이 있습니까? 행정권이 아니고 삼권분립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위원장 전동호  내가 묻는 질문의 바로 요지가 그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헌법이나 법규는 상위법이 맞습니다. 옛날에 의회 해산시켜 놓고 장관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의회 없을 때 막 만들던 법도 그 규칙도 우리한테 지금 상위법이 될 수 있느냐? 국민이 우리에게 입법권을 위임했지 장관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시행규칙은 집행부 내에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라든가 방법의 룰(rule)이지 의회에서 상위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이 도의회는 평생 내무부 산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의 내무부 산하 단체가 돼 버리는 거죠.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헌법이나 일반법에는 우리가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조례를 하면 지사는 대법원에 제소를 합니까?

○위원장 전동호  그렇게 지금 할 그런 규정이 돼 있어요?

○위원장 전동호  대통령에게 법을 규정하는 령은 위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부령은 규칙 아닙니까? 령이 아니고 시행규칙이지요? 하나의 업무를 집행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칙인데 그것도 우리 의회법의 상위법이 된다 이 말이죠. 견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위원장 전동호  그게 내용이 직제개편말고 몇 건 했는지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자구수정, 명칭개정 말고 몇 건이나 개정을 했는지?

○위원장 전동호  총괄 저희들 85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인 것이 4건 돼 있고 부결이 지금 두 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대부분이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아닙니까?

○위원장 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한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합시다.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관계 때문에 시시비비를 하고 애를 먹고 있는 항목이 예산도 이거 전산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실국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동일 성격의 항목이 한 몫에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제 같이 시군별로 뽑으려고 하면 한참 또 자료를 뽑고 하지 말고 바로 바로 이렇게 할……

○위원장 전동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무척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추가……
  아까 장성호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의사진행상 양해를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일몰이 지났는데 내일까지 어차피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질문을 몇 개 더 받고 내일 그만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미리 그래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내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복 위원  실장님, 지방행사 때문에 늦어서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종합개발에 대한 건데요. 대상지역 4개시 12군인데 거기에 완전 제외된 게 상주, 점촌, 의성, 영덕, 울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부 의견에서 제외된 이유가 종합개발지역이 광활하면 개발이 곤란하다, 그 효과가 적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기복 위원  그러나 유독 상주, 점촌, 의성, 영덕, 울진지역을 제외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건설부 안, 5개 지역을 제외한 건설부와 검토 의견에 경북도 당국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수긍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른 동료 위원 더 추가질문할 것 있습니까?
  장성호위원님!

○장성호 위원  김경오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형산강류지역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방안도 마련했는데 사실은 우리 경주군, 경주시, 영일군, 포항시 2개 시군이 앞으로 작년과 같은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한참 유수될 때, 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포항 형산강 하류에 보면 굉장하게 종합제철이 바다를 매입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하류가 좁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강폭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류가 길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도에서 일단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시켜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93년도 경상북도의 아까 예산을 보니까 근한 9,7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간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용역비가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5억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 굉장하게 앞으로 경상북도가 좀 도약할 수 있는 웅비의 경북을 만들려하면 그 용역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요즘 국립공원이나 명승지에 가면 지금 시군에서 올 12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산에 입산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 우리 300만 도민 중에서도 일요일날 되면 등산하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의 입산이라도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거를 못 가져가게 일절 검문하는 검문반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입산을 해서 등산하는 길을 터 줘야지 그것을 입산을 못하게 저지를 해서 상당히 일요일마다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재점검을 잘해서 등산하는 코스에 입산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가부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장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을 꼭 오늘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재학 위원  오늘 해 놓고 답변준비를……

○위원장 전동호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재학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질문하세요.

○정재학 위원  감사요구자료 17페이지입니다. 도비 시군별 지원상황에서, 질문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앉아서 들어주세요.
  '91년도 대비 '92년도의 도비지원현황이 총액이 431억으로서 전년도보다 50억 가량 증액됐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감액지원된 것도 있고 대폭 증액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장 연석회의 시에 예산의 투자방향이 발전이 활성화된 것은 적게 지원하고 발전이 덜 된 곳을 많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안동군, 경주군, 점촌시 이러한 곳을 살펴보면 '91년도보다 '92년도에 대폭 증액지원됐습니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민자당 후보가 교체된 곳이거나 고전 예상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도비 시군별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의 채무상환계획과 현황에 대한 자료에서 지난해 글래디스 태풍 시에 도가 기채 금액이 원금이 1,147억이었고 금년도 이자가 17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고지원으로 기채한다고 도의회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이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국고지원된 금액이 얼마이며 전액 상환내시는 언제까지인지 그걸 예상했던 치와 현재 금년도에 내시되었던 내시분, 그리고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7페이지 법집행확인반이 불법행위를 무려 475건이나 적발을 했었는데 그린벨트 훼손, 산림 훼손, 불법농지 전용, 불법건축, 기타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별장이나 고궁, 유흥음식점, 기타 사채업종으로 전용키 위한 불법행위는 몇 건이었는지 있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치의 건에서 추진 건이 83건이 나왔는데 그 추인의 건의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급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 재무국 질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군의 폐천부지 매각대 공무원 관계설이 있고 또한 땅값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 미등기 전매가 여러 차례 횡행이 됐었다 하는 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같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요구답변자료에서 민간공동출자사업의 시군사업계획을 접수한 실적을 26건 있다고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공동출자사업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지시를 받아서 시군 직원들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시군의 주민들이나 혹은 시군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들 혹은 기업체들은 이 민간공동출자사업이 그 해당 시군의 민간공동출자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의문 시 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사업추진할 시에는 본래의 취지가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을 텐데 자금 조달을 가령 농협이라든지 어떤 특정업체 한두 군데만 거의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자하도록 하여서 행정의 편의성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 주체를 출자금액이 비록 소액이 되더라도 개인과 또 기업체, 기타 농민단체 농민단체는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농민다수가 소액을 출자하더라도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여서 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중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예상하고 전년도 사업비에 선거대책사업비로서 29억8,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단체장 선거가 실행되지 않음으로서 잔액이 남게 됐는데 그 처리는 여하이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11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2, 3일 내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도지방사업소에 관한 답변자료에서 농어촌공업유지사업소가 서울시 영등포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주변으로 보여지는데 농어촌공업유지사업소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그 설치된 이래 만약 그게 '90년도 전이라면 '90년, '91년, '92년 유치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설명과 함께 복잡하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꼭 자료를 깊이 준비하지 않을만한 그런 질문 이외에는 이상으로 질의를 오늘은 종결할까 싶은데 여러 동료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질문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