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도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개 의료원에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께서도 참석토록 요청을 했는데 답변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계시면 먼저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어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답변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의료원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 소개)
어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배희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늦게 안 계셔서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안동 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용도 변경하면서 의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고 도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했는데 합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7회 소방관계감사를 할 때 부지사께서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 일차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조정위원회는 도정기본적인 계획과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금년도에도 경북산업대 이전에 따른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소방학교 용도 변경 4건 심의한 일이 있습니다. 안동도민교육장에 소방학교 용도 변경과 같은 수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병행해서 먼저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보고를 먼저하고 이런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배희 위원 실장님이 방금 얘기했는 것은 이해는 일부 하나, 현재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도유재산을 매각처분한 데에 대해서는 당해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길로 아는데 용도변경은 그 보다 밑지지 않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내막을 보니까 농민학교로 지은 지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막중한 도비의 경비를 쓰면서 그걸 농민학교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의회와 하등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정리했다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있다는 일에 지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도 전체의 도비를 함부로 썼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1년도 못 내다보고 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마땅히 최고 책임자인 지사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죄송스럽습니다. 차량유류대 또 정비금액 이런 것들은 별도 서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온천개발에 대해서 경산군 남산면 상두리에 위치한 경산온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87년 6월 4일날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온천개발조성은 89년부터 91년까지 편의시설은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개발사항은 소요사업비가 약 285억원 드는 걸로 되어 있고 공공시설 3동, 숙박시설 22동, 상가시설 등을 갖추어 가지고 이 지구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실적은 공공시설 부분에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12억의 내역은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7억입니다. 기타 시설에 80억원을 투자했는데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4,000만원이고 민자가 76억7,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될 예산사업비는 약 193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이배희위원님의 전번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TV시청료 때문에 통합공과금 제도가 말썽이 많다, KBS TV시청료를 꼭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 포함한다고 하면은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시행은 시행 초에 주민들이 제도가 익숙지 않아서 다소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홍보라 할까 KBS측에 여러 가지 난청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걸로 해서 다소 진정은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기업법 제2조입니다.
개별법 징수근거에 의거해서 당해 시와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에서는 TV시청 분리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인데 TV시청료 분리는 사실 제도 자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통합공과금 전체 금액이 많았을 때는 분리납부는 되지만은 개별에 대한 분리는 할 수 없는 걸로 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일부에서는 KBS 시청 TV료를 못내겠다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일부지역에서 부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시군의 편익이라 할까, 이런 것을 보아서 그러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 제도는 계속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이 TV시청료에 대한 것은 방송공사와 계속해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해서 이 제도가 그런 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부 난청지역에는 KBS가 직접 나가서 일부 거의 난청지역은 부과를 안 하고 이렇게 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희 위원 현재 난청지대에 TV시청료를 같이 통합공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KBS가 보기 싫다고 해서 아예 채널을 KBS에 안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MBC만 보고 교육방송을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청지대 사람과 KBS 국영방송은 안 본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는 요금을 내야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청취하는 것도 자유인데 나는 KBS 안 본다 하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돈을 2,500만원 받으면서 온갖 광고를 다 내고 그에 막대한 수익을 보는 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뉴스나 체육은 약간 약간 보이고 오히려 선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안 본다 그런 사람, 난청지역이니까 안 들리니까 함부로 안 본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어야 합니까? 일률적으로 전부다 부과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제가 난청지역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수수료가 얼마 되는가를 통계를 내고 해서 지금 중앙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난청지역은 아예 난청이 해소될 때까지 이것을 부과를 하지 말아 달라 등등해서 지금 통합통과금제도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정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 답변으로는 공기업법 등의 근거를 들어서 통합될 수도 있고 또 개별분리 납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지금 밝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TV시청료 통합공과금 속에 편입은 그 부당성이 이미 각종 반대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수없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당국이 어떻게 해서 공기업의 시청료를 수수료를 어떻게 행정당국이 대행해서 수납을 해야 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과 주민의 세금으로 도정을 또는 시정을 맡아서 하는 당국이 어떻게 공기업의 수수료를 대행 수납해야 하느냐의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설사 통합공과금 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분리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TV시청료 자체 부당성에 대해서도 심히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3개 TV방송이 있는데 두 개의 상업방송을 하는 민영방송과 KBS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방송은 물론 주식 그 중에 MBC 경우는 KBS가 6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지만은 MBC나 SBS 같은 경우에는 TV시청료 징수하지 않는데 KBS만은 유독 징수를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상업방송광고를 하지 않느냐,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전국민적으로 거둔 TV시청료에 대한 사용내역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TV시청료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설사 시청료를 내더라도 통합공과금 속에 넣어 가지고 낼 수 없다는 게 대부분에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나 거대한 행정조직과 또 KBS의 위세에 눌려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게 현실정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반대했다가 우리 경북도에서도 포항, 영주, 경산 기타 시지역에서 반대했다가 해당지역 의원들의 이런 저런 압력에 못 이겨서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삭발단식까지도 하고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데 이런 미묘한 문제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통합될 수 있다든지 분리납부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답변은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죄송합니다. 이 제도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TV KBS 시청료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에서 정책이라고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골격을 세워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힘이 없다 할까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 필요없다, 말썽이 있다, 숙숙 빼버리면 그만 입니다마는 저희 행정 일방적으로 볼 때는 KBS가 스스로 무슨 광고를 안 하고 시청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 국민들이 스스로 낼 것 같으면 다행히 좋은 것이지만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시청료를 안 받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청료를 받느냐, 그런 오해가 전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오해가 씻을 수 있도록 늘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이해를 조금씩 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제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 시청료를 빼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모르는 바는 아니올시다, 모처럼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밀고 나가다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다시 전체적인 여론으로 제기 때에는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만들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통합공과금 제도다, 일부지역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많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판단은 큰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중립에 서야될 행정당국이 어떤 KBS방송의 KBS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 속에 포함시킨 그 자체가 위험적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집행 도집행부에서는 정리되지 않는 입장이면 하부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 지시를 따른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지만은 이해를 해 달라 이런 표현이 바람직하지, KBS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그리고 분리납부가 부당한 것이라는 이런 표현은 삼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죄송합니다. KBS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배희 위원 실장님, 방금 연구검토에서 딴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고 있고 중앙에 지시 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딴 사람이 그런 식인데 우리 도만이라도 가령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든지 또 도민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 같으면 과감히 시정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도민에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일은 안 해야 될 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밀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런 의지를 쓰시면 안되죠. 이왕 시에서 조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참으로 도민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 공기업에 사용료를 공무원이 대행해서 도와준다는 불합리가 발견된다면 시정되어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장님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쭉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그냥 오해하게 두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로 연구검토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공과금제도는 경상북도 6개시에만 시행하고 있고 그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이상에 다른 나머지 시준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시고 위원들 질의의 뜻이 그것입니다. 각자 그 기초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분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는 지침이 중앙정부에 지시해 의해서 강요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으로 매겨버리지 왜 지방의회에 보따리를 넘겨 가지고 기초의원들이 안 그래도 지역에서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원들의 항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위원장님! 부가해서 하나 좀…… 통합공과금 제도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부가해서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TV시청 공과금이니까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현실적으로 도내에 돈 문제, 각 시군문제, 통합공과금 문제 이 기회에 지적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납부문제 작년 문사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맞는 통합공과금은 얼마든지 거기에 함께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인원을 늘려 가지고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가 인건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하시고 다른 방로만 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 보안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서 주무국에 이것을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배희위원님께서 끝으로 말씀해 주신 9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서 도자체 예산편성 방향 이것은 지난 20일날 전체 서류에……
○위원장 전동호 그리고 저 지금하고 있는 것이 어떤 질의토론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안에 따라 하나 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안동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정하는 문제를 이배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아까 이배희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용은 정하는데 있어서 작은 방안도 아니고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짓던 도민교육장을 하루아침에 집행부에서 소방학교로 정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 거기에다 십수억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간단히 명확하게 그냥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이러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업무 감사 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아마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보고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배희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용도변경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의회에 의결은 늦었습니다마는 소급해서 받아야 하는 문제는 조금 나중에 의논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것까지 미처 관계법을 조사를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 사실화되어 있는 것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걸 다시 되돌려서 의결을 거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아마 이런 문제가 처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떤 방법을 확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별도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실장님, 처음 하는 것보다도 각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민학교가 하루아침에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소방학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마땅히 본회의 의결 거쳐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뭐 본 위원에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복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북부지방개발에 관련해서 어제 제 나름대로 서너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지역에서 의성이 일부제외 검토된 바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또 건설부 의견도 도의견과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에서 제시한 이것이 건설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면적이 너무 넓다하는 것이 첫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특징까지 지정된 사례를 볼 때 제일 넓은 지역이 4,000㎡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축소하더라도 6,234㎡이나 이 넓은 지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물론 당초 계획대로 두 차례 걸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할 때마다 국토개발원에서 당해 시지역에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현장 당해 지역에 시장, 군수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열흘 전에 의성지역에 다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축소된다고 알고 있고 확정적으로는 축소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제 국토림의 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치고 마지막에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의견만 나왔을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다 포함시켜 달라하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해 놓고 나중에 투자가 어렵다 적어도 축소를 시켜야 나중에 국가 돈이 내려올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설부에 국토개발원에 연구팀과 같이 축소해라 그런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기획담당관하고 기획계장이 네 차례 걸쳐 현지를 순회하면서도 꼭 우리 안대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내용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의성, 영덕, 울진지역이냐? 지형관계상 무슨 하자가 있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왜 하필 34개 시군에서 의성, 영덕, 울진이 해당되었느냐 그걸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성은 그런 대로 북부쪽이 아니지 않느냐 중부쪽에 가깝다는 얘기를 왕왕합니다.
또 울진쪽은 개발에 관한 방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빼도 안 되느냐 그런 쪽에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북부에도 속하지 않고 남부에도 속하지 않는 의성 이쪽은 앞으로 개발기대는 어디에서 걸어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것은 도에서 특단의 개발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김기복 위원 그런데 사실 완전개발에서 누락된 3개군은 개발할 가치가 없다고 당국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어차피 면적이 넓어서 축소를 시킨다면 어느 군엔가 축소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복 위원 사실 의성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심부가 허리가 개발이 안 된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저는 계속해서 원안대로 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미 인쇄되어 나와 가지고 완전히 제외된 곳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을 때는 물론 도하고 건설부측에 무슨 은연중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자기들 실무자들은 국토개발연구원들은 자기들은 안 올 실무자들은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국토개발심의위원회가서 이것이 빼는 것이 맞는지 우리 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토론이 될 것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까 어제 듣기도 했는데 도당국으로 봐서 주무관서로 봐서 실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누락된 제외된 이 지역이 타당하다고 수긍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니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당초 올렸던 4시 12군 그대로 해 달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시 12개군이면은 중앙에서 소위 대통령 제시사항인지 공약사업인지 특정지역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특정지역하고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지 단 지금 우리 김기복위원님 말씀대로 제외된 구역에 대해서 이 취지가 지역균형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상주, 점촌, 의성, 영덕, 울진을 제외시키고 물론 예산이 국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좀 많이 편익을 해 주는 것도 그 지역민들에게 하나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점촌 같은 경우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를 주민들이 다 잃고 거의 이주하는 숫자가 늘어나요. 지금 아무도 믿을 것이 없어요.
광업 사양화로 광산문 다 닫아 버리고 장사도 안 되고 농토도 별로 없고 이렇게 소외 중에 소외를 당한 지역을 소위 특정지역이라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이것마저도 소외를 시키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용기를 잃고 뿔뿔이 헤어집니다. 이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차제에 도에서는 적극 건의를 해서 사실 중앙에 지원이 있던 없던 겉으로라도 특정지역으로 같이 고시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용기도 생각을 해주어야지 어떤 내실만 기해 가지고 제외시키고 편입을 하고 이것은 너무 사람이 없다하는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소위 민주화 시대에 어떤 특정지역에 입김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마, 이러한 것은 배제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목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부한 잠재력에 비해 개발이 낙후된 북부지역개발 거창하게 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그러면 균형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중앙에 지시만 따르지 말고 도에도 도자체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제발 중앙에서 하는 소위 상향식 업무를 좀 배제를 하고 도자체의 권위를 찾아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이 또 도민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균형발전에 바로 취지에 뒷받침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했을 때 4시 12군이 우리 도에 의견입니다. 제외하는 것은 의견이 아니고 기술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크다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뜻인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에 실무자들은 계속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은 빼서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은 도자체에 소위 집행부의 힘으로 안되면은 우리 의회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리 87명 의원이 전체 결의를 해서 당초에 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출신지역에 국회의원들 동원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비 시군별 지원현황 중에 '91년보다 감액된 시군이 있는가 하면 경주, 구미, 영주, 점촌시 등은 대폭 증액되었는데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저의가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개발여건을 감안하고 했습니다. 증액된 시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경우는 금년도 도민체전대비 체육시설 보강하는데 25억이 계상했습니다.
구미시 경우는 구미소방서를 증축하기 위해서 땅이 나왔습니다. 마침 붙은 땅이 있길래 이때 안 사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7억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영주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해서 8억5,000만원을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점촌시는 금년에 내년에 도민체전입니다마는 적어도 2년 전에 시설할 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 3억이 특별히 나갔습니다. 안동군에는 임하댐 수몰민 대책사업비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주군은 태풍글래디스 피해복구비 10억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대폭 증가된 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태풍 글래드스 복구비 국비자원책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차액 내역은 91년 11월부터 92년 9월 2일까지 1,147억원입니다. 연리가 10%이고 제일은행에 차입을 했습니다. 기채사항 소유액은 1,319억인데 원금이 1,147억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환대책은 정부사정으로 해서 당초 상환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자는 정부의 돈을 받아서 지불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자만 일단 111억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빨리 갚고 해야 되는데 정부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원금보상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도로 봐서는 이미 돈은 갔다 썼고 이자는 꼬박꼬박 주는 것이니까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이자는 계속 지급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계속 부채로 남아 있다면은 도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국회에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지난번에 권영창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빨리 갚아야 되지 이자를 왜 자꾸 늘리려 하느냐 이것은 국가적 손실 아니냐, 내년도 예산 올려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상정이 여의치 않는 것 아닙니까?
역시 정재학위원님께서 불법행위적발 485건 중에 호화별장 같은 사치성 건물이 있느냐 추인 83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법집행특별확인반은 이러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2월 말일까지 한식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이용여부 현지 확인 무단불법행위 이런 것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475건을 적발했는데 유형별로 보면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농지전용허가면적과다적용 무단불법전용 이것이 215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120평을 무단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입니다. 건축물 불법 증개축이 127건……
○정재학 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자료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왔는데 질문의 취지는 이 불법행위들 중에서 호화별장이나 고급유흥음식점 등의 사치업종으로 전용하기 위한 4대 전용불법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호화별장이라든지 사치성 유흥음식점에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인했는 83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호화별정이나 사치 유흥음식점 등이 사치업종의 전용사례는 있었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역시 정재학위원 말씀하시는 폐천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공무원 개입여부를 조사했는 것이 있느냐, 청도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문면 선원리 폐천 부지 4필지 2,728평 76년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서 경작해 온 연고자 두 사람이 89년 6월 7일날 1,159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습니다. 매각한 그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또 현재도 싼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했다든지 전매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혜자 공무원이 관련한 것도 자체조사 결과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 매각이 끝나자마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서 특혜의혹이 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 지정은 85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잘못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공동 출자 사업이 홍보부족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기업체 자생단체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성과가 의미없이 된다, 민간에 기형지법을 도입해서 관내 합작을 해서 이상적인 의논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점촌이 공식적으로 발족이 되고 나머지 26개 시군이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장, 군수는 여기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수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이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회단체, 자생단체 민간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 만들어 놓고 왜 빨리 추진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참말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데서 지금 속도가 빠르지 못합니다. 성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에 계상된 자치단체장 선거 관련예산의 집행사항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하셨는데 29억8,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액 미집행입니다. 93년도로 결산이월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집행사항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업유치 사무소 설치시기 설치이후 연도별 설치 실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치는 저희 도 조례에 의거해서 87년 3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국 7개도를 합동을 해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에다가 사무실을 내놓고 있습니다. 6급이 1명이 있고 7급이 1명, 일용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기업 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총 273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87년 34, 88년 65, 89년 53, 90년 51, 91년 49, 금년은 21개 업체입니다. 유치에 관련해서 상담실적도 총 1,240건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 보고 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장성호위원님께서 보경사 관광지 확장개업과 무료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경사 기본 관광지 계획 내용은 정비 보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장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건설부하고 관계국하고 얘기를 늦게 좀 했습니다마는 이런 장위원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입장료에 대해서는 군조례로 개정하면은 가능합니다. 조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침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타시도는 못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인근 도에 한군데 알아보니까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주나 혹은 문화재 전반적으로 입장을 무료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면 각 시군마다 각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해야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무료 입장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다시 한번 의논해 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위원님 형산강 하류지역에 대한 수해예방대책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산강 하류지역 수해 항구대책 수립을 위해서 우리 도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 수자원국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27일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사람은 동아종합기술공사라고 해서 서울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3억원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투자문제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7일이니까 내일까지 용역 납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중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능예산은 얼마냐 이와 관련한 용역비는 얼마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종합하니까 3,407억입니다. 총예산이 9,721억에 약 35%가 해당됩니다. 내년도 용역비 예산 기본 용역회사 3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장성호위원께서 역시 명승지 등산객을 위해서 등산로 폐쇄를 완하해서 등산허용토록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위험시기 11월부터 그 다음 5월말까지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라 해서 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등산로를 포함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는 통제를 하지만은 전부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로 하나 정도는 살려 놓고 있고 꼭 못 올라갈 곳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나 화재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가 느슨해 져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전혀 불만 안 할 정도로 길을 넓히고 있으니까 이 제도는 현행 제도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주무국에 의견인 것을 말씀 올립니다.
역시 장성호위원님께서 투자상 심사대상 단위사업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심사가 30억 도심사가 5억, 시군심사 2억 이것은 작년도 91년도에 중앙심사가 30억, 도심사는 5억, 시군심사는 2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이 역시 내무부령으로 해서 지난 8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 도심사는 20억 이상, 시군심사는 7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착오가 계셨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 역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정제도 중에 국민이 불편한 것 행정능률저하 지방자치 본질에 위배되는 것 이런 것을 중앙지역에 강조할 사항 27건을 중앙에 건의하였는데 이중에 몇 건이 시정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중앙건의사항 총 27건 4건이 개선 또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계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4건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경지정리사업 시에 주민 부담금이 전액 감면되어야 하는 것을 건의해서 감면조치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역은 전적으로 국비로 합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는 20㏊까지 활용하는 법개정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의 사용 허가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토지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가 부실한 조치는 토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에서 제외하도록 토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건은 해결된 나머지 건은 관계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2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것 같습니다.
3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어제 유보되었던 의료원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서 3차 질의를 다 마치고 답변 준비동안에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까 질문은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자체업무보고서에 93년도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자꾸 어렵게 질문이 기울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 93년도 예산심의 때 별도 질의하도록 하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오 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재무위 첫 행정감사고 다음 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편안한 상태로 질의가 대부분였습니다마는 혹시 조금 과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아마 몇 동료 위원님께서 수감 준비나 마음상태나 자료준비 업무보고가 형편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첫 장에 보면은 도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 배추장사 도표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일년 감사를 받으려면은 년 외래 환자수, 년 입원 환자수, 또 다음 각 과별 년, 월 외래 환자수, 입원 환자수 전체 누계 이러한 것은 최소한 나와야 됩니다. 돈만 너저러하게 내놓고 했는데 이 업무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의료부조환자나 혹은 행여 환자 등 무료 환자를 일, 월별, 연별 진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무료 이외에 의료보험 환자라든지 일반 환자라든지 이러한 환자 진료상태 즉 월, 연별 그것도 외래 의료원 이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무에 이런 것이 나와야 의료원수와 일반직 그리고 기능직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통계가 나와야 적정 의사수나 간호원수나 혹은 일반 기능직수나 이것이 나옵니다. 그것 안 나오고 숫자 나와 봐야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얘기하면 여기 병원에 수천 명씩 진료해 놓았다 해 놓았는데 각 병원에 공히 약사가 한 분이 있어요. 한 분 가지고 어떻게 수천 명의 약을 어떻게 지워주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래 가지고 민간병원에 의무적으로 약사수를 몇 명 두라 해 놓았는데 우리 도 의료원에서 인원수 옳게 해 놓지 않고 민간병원에 그러한 지도감독할 수 있을는지 좌우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가 얘기했는 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파악할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소상하게 바라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정 의사수나 간호원수 의료인수 기능직 일반직인원이 맞는 숫자인지 과연 혹은 모자라서 힘드는지 그러면 많아 가지고 넘치고 있는지 그것 파악된 것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대화 추진사업이라 나와 있는데 앞으로 CT. 초음파기계 장비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껏 특수장비 구입을 누가 했는지 그것을 세세한 것은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누가 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영쇄신상 경영실태라고 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진료실적 즉 무료진료상태, 일반상태, 그 다음에 기타 혈액사업, 그 다음에 예방보건사업 이러한 수익 등이 나와야 되겠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그것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된 건물과 장비를 총동원해 가지고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의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유유시설장비 등 활용해서 수익성 진료를 또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돈을 충분히 벌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혈세로서 년년이 수십 억이 적자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경영실태가 파악이 요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의료업무 세목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 적정 인원상태, 관리상태를 보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 장비구입문제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원 직원들 복지시설 및 숙소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의료원 질이 낮아서 좋은 양질에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도 전번 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숙소라든지 복지시설 즉 체육시설, 문화시설이라든지 강의시설 혹은 체육시설, 문화시설이라든지 강의시설 혹은 회의실 등이 있음으로 해서 다소는 민간병원에 비해 봉급이 처지더라도 그러한 시설이 잘 됨으로 인해서 좋은 의료인력이 와서 좋은 의료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은 의료인이나 종사자들 복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환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그럼으로 해서 경영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복지시설 현황도 각 의료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 의료원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공기업을 많이 확장을 시키고 육성을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경상북도로 보면 현행에 공기업에 숫자가 23개 업체나 되어 있고 특히 상하수도 문제 또 통합공과금 문제 기타 공기업 속에 의료원을 포함해서 지역개발기금 문제, 공영개발사업까지도 포함해서 광범위한 업무가 지금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바림직한 일로 생각됩니다마는 과연 이 상하수도, 의료원을 포함한 이러한 공기업 등이 현재 주무국 과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전부다 지도를 하고 감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물론 종합적으로 공기업을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통괄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기획관리실 속에다가 공기업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진단을 한다든가 심층분석을 한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공기업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문분야별로 이것은 전문경영을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과연 몇 명이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상하수도 관계 몇 명이나 되고 기타 의료원 문제 등등 전문분야별로 이것을 경영을 분석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직급별로 몇 명씩이나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이 또 공기업계에서 여러 가지 경영을 분석을 하고 지도한 실적이 나와 있고 또 그 실적에 따라서 얼마만큼 육성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직제 문제가 기업관리실장으로서 직제문제가 과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감독만 하더라도 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지금 나가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기획재무위에서 이것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다가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은 소신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건지 앞으로 그러면 잘 안 되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 위원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본청 부지사가 시장개척명의를 띠고 약 20일 외유했다는 출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사실입니다.
○이배희 위원 그러면 회의와 실무자는 겉과 속은 한 가지인데 우리는 겉이고 그 쪽은 속인데 표리가 같이 굴러야 되는데 그 장기간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면서 일언반구도 의회에 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최고 책임 도청의 실무자라고 봅니다. 지사는 바깥일 때문에 안의 실무자는 부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이 외국으로 물론 시장개척단이라는 사명을 띠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수출도 진흥을 시켜야지요. 그러나 의회의 일언반구도 없이 20일간 도청을 비웠다는 그 자체는 우리 의회 위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의원들을 경시한다면은 우리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각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것은 좋은데 사무적으로 그런 공관을 비웠고 물론 도비도 막대한 도비도 섰다고 생각하는데 귀국 후에도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 4일 전에 귀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귀국해도 각 상임위원회에 도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평소에 관료적인, 반민주적인 그런 관료행위 때문에 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갔다 왔는 성과는 무엇이며 또 대동했는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며 그 나가서 도비 썼는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를 소상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의료원 중에 안동의료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경영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얼마가 적자다 흑자다 여기에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2년 예측불용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의료원이 경영면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원장으로서 경영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그 처방은 또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 위원 곁들여서 내가 빠진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대하다 보니까 선배님도 한 분 계시고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도비로서 연중 40억을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훑어보니까 적자가 약 10억이 물론 안동이 많고 포항이 그렇고 김천이 적자가 문제없고 40억을 지원해 주는 데도 왜 이런 적자가 날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 의료병원에는 물론 여기에는 없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의료수가도 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약 40억을 보충해 주는 데는 큰 장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약 8억 내지 9억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위원 정재학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병원진료 등의 의료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지방공사 포항, 안동, 김천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종사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감사요구답변자료에 의해서 예결산 단위에서 기획실에서 아시겠지만 단위가 100만원 단위죠, 그것이 빠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이월금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것이 기획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동의료원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천 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의사가 18명이고 진료 과목이 진료의료수입이 91년 대비 약 13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타 의료원과 살펴보면 안동에 비해서는 7명, 포항에 비해서는 9명의 의사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럼 짐작이 됩니다. 이는 의사의 정원은 비단 수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을 넓혀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포항 의료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의사의 믿음이 최선의 치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곧 의술이 인술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군데 지방공사 의료원을 보면 포항은 3분, 안동은 4분, 김천은 12분을 제외한 비교적 급여가 낮은 의사는 군복무기간 중이거나 공중보건의 아니면 수련의로 보이는데 과연 그런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최근 의대 졸업생의 수적 증가로 종합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 요원의 채용 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 나아가 유명 병원의 경우에는 인턴, 레지던트 채용 시 거액의 금액을 수수하고 채용하는 등 무리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인턴 우리 3개 의료원의 경우에 특히 포항 의료원의 경우에 인턴, 레지던트의 지원 실적은 어떠하며 설명해 주시고 향후 근무 조건을 내세워 채용을 한다면 사명감 있는 의료진 확보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안동의료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호사의 친절이 병원의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지대하다, 역시 환자나 가족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도 전문직인 줄 알고 평균 연령이나 경력 대우 등을 자료를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질문은 어렵습니다마는 근무경력에 따른 평균 급여액을 안동의료원의 경우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불친절한 간호원이 환자나 가족에게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간호사 교육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려 주시도록 부탁드리며 이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천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인사교류는 한편으로 의료원 종사자들 전원에게 어떤 연대감과 아울러 주인의식 재고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도에서는 인사교류를 현재 하고 있는지 인근 강원도에서는 의료원간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도의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가 한두 가지만 빠진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작년에 의료원에 나갔을 때 일반병원과 도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의사들과의 보수가 격차가 많아 가지고 의사들 확보하기 힘들다고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난 지금 해소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해소가 안 되었다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 것인지를 그 동안에 연구하신 것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보고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 실태와 지금까지 92년도 사업추진했는 것과 93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기에도 사리가 맞지 않다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병상수하고 의사수하고 진료환자 자립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의료과목 나와 있는데 보면은 포항, 안동, 김천 3개 의료원을 비교하면은 병상은 대개 많은데 의사가 적어서 환자가 적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안동 같은 데는 병상은 적어도 의사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도 그만큼 병상수에 걸 맞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경영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이라든가 추진계획은 전혀 없고 흔적도 없고 오히려 남아 돌아갈 듯한 병상수에다가 자꾸 병동만 증축하고 있는 현황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도대체 어떤 경영분석결과 포항에 260병상이 있는데다가 108병상을 또 짓고 증축 또 병동을 증축하고 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의사수하고 병상수하고 어느 것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애로가 있는 지를 공기업계에서 분석해서 계획 세운 내용을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길 위원 안동의료원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불균형 불균형이라는 것은 적자입니다. 원인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재정자립운영 특별방안을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답변 자료 준비를 할 동안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도에 경영기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직접 의료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원장께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극히 사무적인 이야기, 뒷바라지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계시면 원장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오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의 자료가 상세하지 못하다, 외래 환자 입원수라든지 의료보조 환자, 보험의료 환자, 이런 구체적인 통계가 나타나지 않다 말씀을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병원 의사 1명 가지고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의료원의 인력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인력이 어떠냐 그리고 고가장비구입 문제, 병원의 숙소, 직원의 숙소 소위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개 의료원의 환자 상태가 의료보험 환자, 일반환자 이 숫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세한 진료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못 맞추었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병원약사 1명 가지고 운영가능하냐, 약사 대개 1명입니다마는 보조 한 3, 4명씩 있습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현대화하고 병실이 늘어나고 환자수가 우리 의료원이 명실공히 의료원으로서 기능을 다해서 환자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한다면 의사 혹은 약사의 정원을 늘려 가지고 보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가장비 구입 문제는 CT 촬영기, 초음파기 등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각 현재 병원마다 환자진료 업무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희 병원에 일반 종합병원과 달라서 하나에 공복적, 국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사소한 어려움은 능히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김천과 안동에는 의사 선생님의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포항시에 조그마한 직원들의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휴게실을 하나 지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조그마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료원에 서로가 와야겠다, 좋은 의사선생님들이 좋은 진료진이 오면은 동시에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 테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진료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잘 되어야 좋은 진료진이 온다고 봐서 이 방면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업 확대는 바람직하고 공기업별 주무과에서 공기업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경영분석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공기업의 사무비로 봐서는 사업시행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분석 및 지도실적은 각 공기업별로 정기적인 소위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원의 경우 발전 방향 제시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 자체경영협회 경영 분석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자체 결산 및 경영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91년에 경우 총 23개 단체 중에 5개 단체가 단기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종합경영 개선방안을 수립을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계 직원은 계장 5급, 주사 1명, 주사보 1명, 서기 1명 4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바람직하냐 적정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사무분장 변경을 하면서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기획계, 공기업계를 기회관리실에 갔다 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분석을 장점에 경우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공기업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익 의료기관으로 경영합리화라는 경영업무지도를 예산담당관실에 전담을 한다면은 낙후된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중앙예산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 재원조달이 용이할 것이다, 금년도 지방교부세 도비 지역발전기금해서 약 38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공기업 예산회계 효율적 운영 지도로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예산회계, 결산지도 분석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또 전문성을 살린 경영분석으로 경영의 능률성을 함양할 수 있다. 원가관리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의료장비 시설관리라든지 업무전산관리하든지 환자서비스 이런 것 등등 해서 경영진단을 역시 3자적인 입장에서 능히 할 수 있다. 또 공기업 자산의 체계적 관리로 이용에 극대화 된다. 시설 장비를 풀가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의료원에 있는 장비가 좋은 장비가 있다면은 이것을 때로는 3개 의료원의 공통적으로 환자를 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종합적 지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또 타지방 공기업에 우수제도를 도입비교평가 공사발전계기를 마련하는데 이 전문가가 있느냐 상주도 이러한 공기업에 앞으로 이것은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공사발전의 계기를 만드는데도 다소 유리하다 그런 판단에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기획실에다 갔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일천입니다마는 이제도 계속 보호해 나가고 옆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정재학위원님 말씀하신 것 의료원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 이배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각 의료원에 적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안 도비가 연중 40억 가까이 지원되는데 왜 10억에 적자가 생기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장님들이 나오셔서 그 의료원마다 병원의 구성에 ㄸ라서 그 지역에 의료원의 이용도라 할까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반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 병원에 따라서 각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장님이 나오셔서 나름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93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은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의료원이 현대화되어야 되고 좋은 의료진이 와야 되고 그것이 전제가 되면 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은 내년이 저희들 의료원 현대화 일단 마무리입니다. 좋은 시설이 되고 좋은 시설이 되면 좋은 의료진이 많이 오실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안이 되면 적자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반의료원에서 하지 않는 국가가 전담해야 할 그런 서민계층, 의료보험계층, 혹은 전염병 환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 의료원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 병원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적자가 모면해 가면서 이상적인 경영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빨리 현대화 이루어지고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의료진이 오고 그러면 환자가 많이 몰려오고 그렇게 된다고 봐서 현대화가 마무리되는 내년도 말쯤 가면 다소 적자가 해소된다고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배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지사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한 출장에 대해서 꾸지람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부지사에 해외 출장은 중남미에 우리도 상품 해외 시장개척 목적으로 해서 지난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브라질, 중남미 4개국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코트라(KOTRA)에서 온 한 사람하고 기업체 대표 8명하고 부지사 그 다음 도관계 1명해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출장경비는 전적으로 코트라(KOTRA)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주요성과라 하면은 총 680만불의 계약이 80만 해 가지고 왔는데 주요상품은 전자, 섬유, 스포츠 생활용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 출국할 때 와서 의장단에 보고를 일단 드리고 다녀와서 20일날 그날 개회되었을 때 여기에 와서 일일이 인사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위원님 못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관리자측 해외출장을 갈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혹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깊은 양해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전동호위원님께서 의사보수가 일반병원에 비해 격차가 많은데 어느 정도 격차가 해소되었는지 또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포항에 병동은 260병상인데 환자수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도 원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의료원의 의사 연봉은 1,500만원에서 58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은 400만원에서 1억까지 된다 이런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저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병원에 보수체계보다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환자가 많이 몰려오고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의사선생님의 보수도 상대적으로 항상 시켜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에 200병상 중에 새로운 병상이 180병상이고 일반병상은 80병상 그러니까 정신병동이 180병상이고 일반병상은 80베드입니다.
정신병동에 의사는 두 사람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병상수에 비교하면은 의사수가 적은 것이 정신병상이 180병상인데 의사선생님은 그 두 분 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계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까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원 경영분석 결과 보고서 또 의료원 앞으로 발전방안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자료에 보면은 의사들이 지금 의료원에 지급하는 의사의 급여와 타종합병원과의 차이가 거의 배 이상 어떤 것을 4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질의 의료진을 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에 한해서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특수직으로 해서 어떤 수당을 더 주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임금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도민에게 양질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저희들 심사분석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에 보면은 의사선생님의 보수를 현체계보다는 훨씬 많이 올려야 된다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현대화 안 된 상태고 현대화되고 나면 좋은 의료진이 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현재도 의사선생님들의 불평이 좀 있습니다. 보수가 적다고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양해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복지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가도록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병동 수 증축보다는 의료진 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면은 좋은 의료진이 많이 온다 이렇게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생각과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장님한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보다 좋은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약무보조원, 간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일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상세한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마는요, 차라리 원장님 말씀하도록 내버려두지 실장님이 문제없다 하는 것은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보충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누가 어떻게 구입하느냐 질의를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병원에 물론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혹시 병원에서 구입하는건지 도에서 구입을 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 고가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을 볼 것이 아니고 몇 십 년의 장비계획을 잡고 조금 더 비싼 것들이라도 계획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각 병원에 전문의도 몇 분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대개 비전문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계성능이든지 앞으로의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구입을 잘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의논을 했겠습니다마는 어디 병원자체에서 구입을 하시는지요?
○이배희 위원 남미에 많은 성과를 80만불이나 보았다는 것은 좋습니다. 제품이 가뜩이나 불황 시기인데 중소기업의 제품을 몇 백만불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실장 얘기가 갈 때 여유가 없어서 일일이 말못했다. 올 적에는 20일 왔다 했는데 보고를 했다 했는데 코트라(KOTRA)……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코트라(KOTRA)요?
○이배희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집을 20일간 비웠는데 그 통지가 간다는 것이 합의가 되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한달 전에 두달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적어도 한달 전에 45일 전에 심지어는 두달 전에 알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임시회도 많이 했고 또 본회의도 있었고 또 내무위원회, 기획재무위원회 모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일언반구도 없고 그저 실장은 의장한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끝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20일간 비운다 하면은 아마 적어도 두달 전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려면 가뜩이나 의원들하고 행정기관하고는 뜻이 안 맞다는 항간에 이런 말이 있는데 두달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할 기회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되고 실장 말은 다르고 또 귀국했으면 20일 잠깐 와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 이의원은 몰랐어요 하는데 내가 타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왔다 하는 사람 없어요. 넥타이 당신 메시오 한 사람한테도 인사했다는 말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점을 실장님이 대신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그런 것은 조심하시오. 조심하고 이래야 우리가 행정과 의회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 보충질문 없으시면은 의료원장님들 차례로 나오셔서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료원장 신현수 평소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기획재무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의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복위원님과 이해길위원님께서 저희 안동의료원 91년, 92년 경영내용과 경영적자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 수입은 17억6,000만원, 지출은 19억4,000원으로서 적자가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는 수입 23억, 92년 지출은 24억2,000만원으로서 적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은 도보조가 1억8,000만원이 나와서 적자가 상쇄되었습니다. 92년도는 적자가 1억2,000만원인데 도보조가 1억6,000만원 나왔습니다.
적자요인으로서는 주된 원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저의 의료원은 80병상 이하는 일반 병원에 비해서 수가가 저렴합니다. 그것은 가산점이라고 있습니다. 가산점이 일반 병원은 23% 비해서 저에 의료원은 14%가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호환자가 40%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무의촌 진료와 학생건강 진단 그리고 귀성객을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무의촌 진료, 학생, 귀성객 진료에서 적자폭이 여기에서 1억8,000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 남는 것은 91년도 분입니다마는 1억8,000만원 그렇게 해서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경우는 그 원인은 가장 큰 요인은 안동으로 봐서는 2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안동병원이 640베드이고 저희들은 80베드입니다마는 성소병원은 340베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80베드라는 것은 적자냐 흑자냐 그런 갈림길, 분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동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0병상인데 왜 의사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6개 병상을 증축하기 위해서 도보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울러 함께 올리겠습니다마는 16개 병상에 격리실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특히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으로서 격리병동이 없다 하는 것은 저가 상당히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전염병 대량 전염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11명인데 병상이 80병상입니다. 그것은 환자라는 것은 한꺼번에 균형맞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에는 80병상입니다마는 100병상 이상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요사이 같이 환자 없을 때는 30병상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롯 현재는 30병상이지만은 만약에 경우에 100병상을 쓸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의 경우는 인구 절대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안동에 환자가 올 수 있는 시군이 7개군 2개시에서 안동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영양, 청송에까지 의료원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환자수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적자해소 방안을 생각해 보면은 첫째 의료보험숫자가 일반병원과 같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자체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료원하면 일반인 생각으로는 환자를 그냥 다른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수용했다 나가는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쇄신은 저희들이 자체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친절, 봉사로서 하면은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 여기에 애로사항 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 의사 구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수당이 적습니다. 수당이 적기 때문에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반면에 실제 대구 같으면 300만원 주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동 같은 데는 500만원 주어도 안 오려고 합니다.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중보건의 배치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공중보건의를 최우선적으로 의료원에 배치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호사 급여문제는 저희들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 간호과자을 놔 놓고 그 밑에 수간호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간호사는 연 14년 근무했는 수간호원 경우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근무년수가 10년 되는 간호사는 95만원, 5년 80만원, 1년 68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에 급여는 다른 개인종합병원에 조금도 못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사님 문제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 약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안동의료원에 가보니까 약사가 4년 근무했는데 97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제 나오고 그랬는데 97만원 된다는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도가 그러니까 올려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약사는 애로가 많습니다. 약사가 없다는 자체가 저희들 병원에는 3명의 티오(T/O)가 났습니다. 약사가 1명뿐입니다. 그런데 약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약을 저희들이 제조하는 것은 별로 없고 약을 지워놓은 것을 주는 경우 많습니다. 약사의 지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97만원 받고 아무도 안 오려고 합니다. 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사 같으면은 저희들 병원에 연구비가 있습니다. 월급이 한 200만원 되고 연구비가 200만원 3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연구비도 300만원 주어도 되는데 왜 안 주느냐 하면은 병원에 적자가 나니까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연구비도 사실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전국의료인연합회가 있어서 자립도를 따져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 안동 같은 데는 34개 병원 중에 30등 했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월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주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재학위원님께서 병원 앞으로의 의사충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병원은 11개과인데 사실 11개과 중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에는 의료원이 어려운 게 전문기간이 3, 4년 되어 있는데 4년 같으면 외과나 내과 같은 경우는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3년에서 내년에는 4년이 됩니다. 내년교육기간이 4년, 1년 연장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구하기 이비인후과도 금년 3월 있다가 가니까 제가 우선 간단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사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감안해 주셔서 나온 의사라도 최대한으로 공중보건의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광정 위원 예, 상주에 김광정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안동의료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궁금하고 의혹에 대책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공기업에서 경영에 적자를 흑자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도민생활에 불편한 서비스라든지 또 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환경국에서 이번 기획실로 이원화시키면서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기획실로 바뀌였죠?
○안동의료원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정 위원 그랬을 때 이제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적자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흑자폭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하는 원장님의 솔직한 견해도 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적자를 면치 못 했는 큰 중대한 무엇이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은 소상히 답변 안 해 주십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도비에서 약 4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기업적인 차원에서 경영수지면에서 다루어 주셔야 되지 모든 것은 원장님 말씀은 모두 부족합니다.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또 돈을 더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약사님 말씀에 우리 동료 위원 김위원님이 약 짓는데에 대해서 약사는 1명뿐인데 수천 명이 역을 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것 즉 바꾸어서 구입만 자꾸 하고 누구 주었다는 것만 "가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데 제가 이것 평소에 의사님들 하고 견해를 나누어 보고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산부인과 의사도 사람을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다면은 그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먼저 나오고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다리부터 아니 거꾸로 나오면 그 숫자가 8만원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봐서, 학술적으로 봐서 그것이 몇 천분의 일, 몇 백분의 일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의사님들의 견해는 나중에 의료보험 수가를 요구하는 데는 세계적으로보다도 몇 수십 배가 더 거꾸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약사협회에서 약국에서 제약회사 제조하는 '마이신'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개다 하면은 생산량이 전부 1억개인데 쓰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량을 8억개가 나온답니다. 이것도 그러한 맥락의 차원이라면 최소한의 원장님의 감시, 감독이라든지 또한 하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통제적으로 이런 점을 평소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적으로 이제 앞으로 언제쯤 되면은 우리 의료원이 도민에 대한 복지, 도민에 대한 모든 고충을 들어주면서 흑자폭으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의료원장 신현수 김광정위원님께서 너무 의료에 관해서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꼭 하나 올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료보험 자체가 수가가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가 이것 자체가 시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종합병원이요, 사실은 그냥 다 두면 무너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의료보험 수가가 수술료를 한번 따져보면 저희들 생각으로 저가 외과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맹장수술하면은 적어도 50만원 정도 책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맹장수술료가 12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원 받고 수술 못합니다. 그리고 수술 한번 들어가는데 적어도 4명은 들어가거던요. 마취료 따지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도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의료원에 투자를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상태로는 이런 어려운 상태적으로 국가적으로 병원을 다 버리면 혹시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래서 개인병원도 사실 예를 들면 차관병원 아니었습니까? 차관병원이 지금 유지되는 것이 의료장비 들어 올 때부터 돈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자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부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차관병원을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한 베드당 월 50만원씩 도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막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도에서까지 우리 의료원에까지 흑자를 올려라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십시오.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 제가 7월 1일날 의료원장직을 맡았습니다. 6월말까지 자립도를 보면 69%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가지고 7, 8, 9, 10월 4개월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니까 자립도가 99.8%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런 여건 하에 조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설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병원 의사 11명 중에 원장하고 pay닥터가 외과 의사가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장학의이나 공중보건의입니다. 물론 장학의 중에는 경북대학 나올 때 1등으로 나와 내과전문의 참 잘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pay닥터를 주면 절대 병원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아직까지 아직 의료원에 많이 투자를 해야만 저희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기점에서 허득이니까 저희들 일선에 있는 저희들 애로사항도 좀 감안해 주셔 거지고 너무 추궁 마시고……
○박정호 위원 일선에서 병원책임자를 맡고 있으면서 노고에 정말 감사에 말씀을 표합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상당한 위험에 앞으로 처해 있다, 투자가 안 되면은……
그렇다면 그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 어려움을 도에 상세하게 지금까지 그 어려움과 적자와 또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도에 제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안동의료원장 신현수 저희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 도에서 다 들어주었습니다. 요구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럼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은 좋은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충분한 양질을 높이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안동의료원장 신현수 예.
○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립병원에 우리가 사실은 환자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두 번 다시 진단을 받을 수 없더라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분한 전문인들에게 보수를 못 주고 충분한 뒷바라지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즉 반대로 지금 의대 졸업을 해서 병원에 취직을 하려 하면은 종합병원 같은 데는 프리미엄이 1억, 2억을 커미션을 주어야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의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 데에서는 앞으로 이것은 여기에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대폭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시는데 상세한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해서 사실 여기에서 충분한 이해가 갔을 때 이 모든 계획을 앞에 내 놓아야 됩니다.
○안동의료원장 신현수 예.
○박정호 위원 이제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큰일났다 하면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자료를 내 놓는다 하는 것은 정말 안일무사한 그런 자세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에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기획실이나 이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총괄적으로 제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약은 뭐 만개 생산되는데 보험연합회나 어디로 청구는 2만개로 들어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통계는 정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또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만 생각해 볼 수 없는 또 약을 통계를 만개를 만들어 낸다 하면 그것을 2만개, 5만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는 것은 공인으로서는 앞으로 조금 말씀을 특히 같은 동료들이 있을 때는 조금 자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약사가 많은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약을 지어주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규정은 규정에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사, 병원에 따라서 몇 명을 배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항이나 안동이나 김천이나 각 필요한 적정 인원이 있을 텐데 최소한 그러한 규정을 지키고 그 다음 환자가 많아서 일이 부족한데는 보조요원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우리가 보사부에서 책정한 인원은 도의료원에서 먼저 지켜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이 빈약해서 그러한 인원을 다 충당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때문에 저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도 어려움 때문에 대충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기획실장이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전달 과정에서 어떤 차질이 생겼는지 그러한 것은 감사이니 만큼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포항의료원장 조성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의료원을 위해서 노고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경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 세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숫자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둘째 약사문제는 안동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수장비 문제는 어떻게 구입하느냐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특수장비 구입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의료원에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직원 복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복지가 크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없어도 현재 미봉책으로 해서 73년에 의사숙소를 10가구를 지었는데 한 가구당 16평짜리 10가구가 있습니다. 간호기숙사는 110평 정도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 5, 6명 기숙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등이 없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건의 중이기 때문에 이 건축이 끝나면 휴게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새로 만들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해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관리에 적자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설장비의 노후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저희들 병원이 언제 지었느냐 하면은 1920년에 지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60년, 70년대 건축은 조금 지금 건축보다는 기술이라 할까 재료라 할까 지금과 같이 좋지 않아서 한 20년 지나도 노후가 되어 있고 건물이 금이 가 있고 안전사고 일어날까 봐서 지금 집을 새로 짓고 있고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축은 명년 3월 내지 4월에 끝나면 곧 입주를 해서 환자를 옳게 가동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방 건축이 되고 장비가 다 들어왔다고 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그에 대해서 운영이 원만히 독립채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이런 시설을 해도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사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먼저 개업을 하고 수입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는 먼저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고 나야 역시 환자가 올 수 있고 환자를 옳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수반해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저희들은 지금 아까 안동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자꾸자꾸 지원해 달라 하는 이유는 선투자 후수입을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양해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장비는 IBRD차관으로 해서 년 7.75%입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약 15억을 차관을 해서 1년 내지 2년 기간동안 내에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입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검열, 공중보건의의 숫자라든지 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왜 의료진이 확보가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에 수급은 주로 원장이 합니다.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의사수급은 주로 원장이 합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의사수급은 가까운 우리 대구에 와서 수급을 주로 합니다. 특히 저희들 병원은 경대병원하고 1973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원만히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에서도 역시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이 잘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늘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저하고 그 다음에 외과, 내과, 마취과, 치과의사는 소위 봉급을 줍니다. 흔히 말하는 pay닥터들입니다.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정신과하고, 제2내과 등은 공중보건의로 저희들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동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만 병원 운영이 좋다면 대단히 송구할 말씀입니다마는 공중보건의는 사실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도 병원운영도 곤란하고 재정상으로 해서 봉급주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장차 이것도 3개 의료병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일단 레지던트는 우리 3개 의료원 중에 김천의료은 인턴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이나 저희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그것이 있습니다. 인턴을 받는 되는 병원의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레지던트는 더구나 전문의가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레지던트 한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저희들로서는 전문 각과 책임자도 구하기 힘드는데 인턴, 레지던트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경영이 잘 되고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늘고 병원이 잘 된다면 이것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포항의료원에서는 의료진 확보에 대해서는 신건물 짓고 장비가 새로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봐서 필요한 과를 증설하고 증설하면 자연히 의사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활력있는 병원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요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1년, 82년, 83년에 지금 현재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항의료원은 원래 도립병원에서 동해의료원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노하니까 그때 포항제철이 생겼습니다. 차관을 줄 분들이 이 제철을 만드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청와대에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지사님 직접 지휘하게 그때 포항동해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제일 포항에서 시설이 좋았고 의료진도 참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조교수급이 와서 과장을 해 주시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노후 장비라든지 건물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차차 역시 수지면이라든지 환자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환자를 유치하는데 목적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석유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선풍기를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다 자기가 편하려고 그러죠.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실정에서 환자유치에 안간힘을 써도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욕심내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 건축하는 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급여가 타기관과 차이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환자숫자가 적정한 의료진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보수 관계는 대략 도하고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 하나 도에서 내무부에서 양해해 주겠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퍽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병원에는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지금도 환자수가 적은데 왜 108병상을 더 짓는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병동은 사실은 노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리나 하면 쓸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철거하기 아까워서 그대로 두고 사실 전에 있었던 80병상 108병상으로 바뀐다는 것뿐이올시다.
지금 있는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냉온방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환자 받기에는 너무 북적대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도 건축비에 약 1/3내지 1/4들면 새 건물에 버금가는 건물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수리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260병상에서 108병상 더 늘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시하 위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하고 우리 김천 넓이를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김천은 15개 되어 있고 포항 같은 데는 5개 과가 작은데 그렇게 종합병원이 많다고 해서 그런지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포항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이소, 지금 현재 원장님의 정년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통 공무원은 내무부조례인지 도조례인지 몰라도 60이면 아마 나간다고 알고 있고 지금 어제인가 방송과 신문을 보니까 선거 때문에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거진 나간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의료원장님은 정년이 언제까지이며 지금 포항원장님 봐서 65세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65세 되어도 그 지구에서 모두 딴 말씀을 안 계시는지 그것이 조금 공무원 규정하고 일반규정하고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의료원을 혹 가다가 들리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천의료원을 예를 들자면은 김천의료원에 혹 강원도나 전라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각중에 토사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서 돈은 없고 이것이 의료원에 들어간다 봅시다. 들어간다 보면은 잠깐 거기에 가서 주사한대 아니면 어찌 간단하게 해서 의료 수가로 해서 10,000원이 안 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에 서류가 몇 가지 장부를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수십 가지 장부를 정리한다고 보는데 이 분이 돈이 있습니까? 그저 집에 가야 됩니다. 강원도나 전라도로 가면 돈을, 치료비를 받기 위해 전화를 장거리전화 안 받으면 공무원으로서 장부에 기재해야 되는데 안 받으면 감사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두 번만 하면 만원은 공중에 날아간다고 봅니다. 마 이런 애로도 상당히 있더라 이래서 장시간 어려운 질문 좋은 답변도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의료원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위원들이 거의 모든 애로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에 건강을 더욱 더 원장님을 위시해서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우리 도민에 건강을 좀 보살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우리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포항의료원장님께서 현재 환자들이 병실에 입원을 해 가지고 있는데 월동준비가 안 되어서 석유난로를 피워놓고 있다 상당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여기에 대한 만에 하나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은 우리 도에서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올 겨울에는 매스컴에도 유난히 춥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투자를 좀 아끼지 마시고 그런데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은 아니고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느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서 건전재정실행 방안에서 포항의료원이 제출해 주신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한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특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원 의사들을 TV나 지방지 등의 건강칼럼을 주선하고 의료원을 홍보를 하고 또한 시군보건소 개원의사와도 연계하여 2차 진료 환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이런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이 많길래 타 의료원에도 적극 권장해서 함께 협의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참고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의료원장 조성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성의와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고자 노력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감사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 특히 문제가 있거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강조를 하면은 도종합개발수립에 따른 의회에 있어서 사전승인협의 문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93년도 예비비 지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 문제, 예산절감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진단 및 물가점검, 중요재정투자사업의 심사결과, 공기업 사업의 선정 및 확대방안,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는 조례제정 및 개정, 의료원 운영에 일부 개선 등 문제점 등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종합개발계획과 같은 도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항은 계획수립점검을 통해서 당연히 도의회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 모두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법 규정이 없다느니 또 지사의 고유권한이라 하고 합리화하고 변명으로 지내왔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의식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은 도민을 대변하고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도정이 도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획재무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내용을 보면 가능한 간략하게 요점이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평상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자료를 만들고 자료준비를 한다면은 소홀한 점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이제는 행정도 공개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도민의 심판도 받고 여론도 수렴을 해서 보다 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92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시정이 됨으로서 다음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그리고 3개 의료원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무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