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엄태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점촌소방서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구미에 이어 오후 상주소방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소방본부 산하기관인 점촌소방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 업무의 책임이 국가사무에서 도 단위광역소방 행정체제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금년부터는 막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에 대하여 경상북도 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함으로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과 동시에 1993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또한 소방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 함으로서 소방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북을 건설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허위나 거짓 증언 없이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점촌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점촌소방서장 소방령 윤영조입니다.
평소 도정활동을 통하여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며, 감사반장이신 도의회 내무위원회 엄태항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당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점촌소방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소방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엄태항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의회가 작년에 개원되었습니다 마는 저희 소방서는 오늘 처음 행정감사를 수감합니다. 그간 절차와 방법, 자료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많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점촌소방서 일반현황 과 금년도 중요업무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반장 엄태항 소방서장님! 업무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20분 이내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 위원 안동 김선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기구표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파출소에 18명 있고 예천파출소에 1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문경대기소, 가은대기소, 동로, 산북, 산양, 영풍대기소 6개소에 8명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대기소에 근무지와 주거환경은 어떠한 지 6개소에 8명이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씩 근무를 해 가지고 교대도 없이 계속하는 것인지 서장님이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예천파출소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보도에 의하면 소방차가 물도 없이 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와서 물 넣으러 와 가지고 20분, 30분 지연되어서 진화작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숨지고 5개 점포가 전소가 되는 그런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온 도민이 지상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풍양낙산리에 있는 B실업에도 소방차가 제때 작동을 하지 못해 가지고 20여분 동안 또 진압이 늦어져 가지고 1억원 이상의 재산손실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그 당시 상황과 문제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이래도 예천파출소에 13명의 인원을 가지고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보면 기타 수당 104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월 70,000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문제입니다 의용소방대가 과연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수는 점촌에서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연중 출동회수는 몇 번인지 또 출동을 금년에는 몇 회 하셨으며 출동비 지급은 얼마씩이나 하시는지 또 의용소방대 실습훈련은 어디에서 현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4층 이상 9층 84동, 10층 이상 14층 1동 소위 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건물 등 85동이 점촌소방서 관할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화재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점촌소방서에서는 고가소방 사다리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대체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본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본부소방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에어매트」라는 그러한 장비가 보강이 되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과연 점촌에는 어느 정도 양의「에어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덕순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소방 자체가 결국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반도 늦은 시간이지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화재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마는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또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장비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점촌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전체 100% 가동할 수 있는지 또 가동을 못한다면 가동할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김선종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생활화 대책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소방관계가 광역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출동수당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촌서에서도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동수당이 지금 1회 출동수당이 5,000원 정도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2회로 늘려줬으면 하는 요청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연 6회밖에 못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출동수당이 전체가 늘어진다고 할까 불과 3∼4회밖에 불과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만든다면 의용소방대 본래의 취지와 걸맞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정말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 그대로의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점촌서가 가지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아울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축 건물이나 대형「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데 이 「아파트」대형 구조물은 어차피 실내에 살수장치가 전부 투입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소방검사가 완료가 되어야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철저를 기해서 혹 우리 법 이전에 생겨 난 건물들의 예를 들면 지하 50평 이상일 경우에 살수장치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들이 지금은 그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이 지어지지만 그 이전에 지어졌던 건축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하인데 유흥음식점이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는 지역이 몇 개소가 있는지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는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 위원 예 송필각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소방공직풍토쇄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특별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필요를 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부조리방지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조리가 발생을 하며 발생된 부조리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자체 감찰활동을 16회 71개소에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어떤 미비된 점이나 이러한데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불조심 홍보해서 이렇게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반상회 참석 4,751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 이해가 …… 저는 이해를 반상회에 참석한 4,751명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유인물에는 이해가 조금 곤란하도록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가 맞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유인물 제작배부 4회 4,643회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자료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어린이 안전교실운영 24회 2,959회 불조심 생활화 교육 169회 7,673명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또 대상자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육성해 가지고 대원자녀 장학금 지급해서 25명 974만 1,950원이 나와 있고 방금 서장님이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16페이지에 보면 사기진작해서 25명 1,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이유 또 선진지 견학을 여기 감사자료입니다. 선진지 견학 8개지 300명을 했다고 이러한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다음 작업복 지급해서 200명이 있습니다. 200명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피복지급해서 250명 500만원 이렇게 인원이 또 틀립니다. 200명과 250명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엄태항 질의하실 분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점촌소방서의 대기소 근무실태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기소에는 6개소가 있는데 8명이 있습니다. 동로, 산북, 산양, 영순 여기는 각 1명씩 있습니다. 문경하고 가은은 2명씩 있습니다. 이래서 문경하고 가은은 2명씩 있기 때문에 1명씩 교대근무를 해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산북은 실제 대기소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동로는 차고가 다 차고고 산양도 다 차고고 영순은 실제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365일 계속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간에는 하고 야간에는 전화를 연결시켜 가지고 가까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동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 병가시에는 충현파출소 직원이 항상 보충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차고는 대기실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 그런 것이 있다해도 계속 365일 근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리가 가까운 곳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순이라든가, 산양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출동해도 거리가 5분 이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거리가 먼 동로, 산북에는 물론 거기에도 우리 직원이 산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출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 받으면 바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경군내 전화통화가 모두 우리 지령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고 우리가 또 지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연차적으로 인력 및 차고를 보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종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로 대기소는 본서하고 32km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령실에서 보니까 그리고 출동을 하는데 소요시간이 40여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진압은 의소대와 연결해서 대기소에 1명이 있다가 간다고 그렇지만 인명과 연결되는 이러한 문제를 너무 방치해 두는 상태라고 안 보십니까? 서장님!
그리고 예천파출소 경우도 물론 두 번째 답변에서 나오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점촌, 문경권은 안동도 묶여 있습니다마는 예천은 어차피 지역 DDD번호도 다르지 않습니까?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예, 그렇습니다.
○김선종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19전화기가 2대가 있는데 2대로 가능한 것인지 물론 동일거리라고 보지만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상주소방서에서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대기소관계를 물었더니 점촌소방서장님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대기소가 제대로 없어서 면사무소 숙직실을 이용한다거나 면사무소 숙직실에 더부살이하면서 무슨 면장의 하수인 같이 운전하고 나가자고 그러면 운전하러 나가고 이러다가 만약 불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는? 이러한 점을 서장님은 솔직히 시인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주위환경 근무지여건 조성을 서장님이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곧바로 실태조사를 다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제거 조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사진 촬영까지 해 가지고도 거리도 그때 제가 간 이후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가까운 권역별로 면별로 각각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가장 가까운데 2명, 3명 묶어서 거기에 파출소면 파출소 아니면 대기소 좀 크게 해 가지고 차량을 모아 놓고 인원들도 배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 문제는 바르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의 힘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각자 읍·면에 지역 이기주의에서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용소방대장들이나 지역유지들 모아 놓고 간담회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면 제 앞에서는 분명히 “서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딱 이야기 해 가지고 금방 돌아가면 사람 못살게 합니다. 바로 도나 아니면 내무부 바로 쫓아갑니다. “소방서장이 젊은 놈 하나 오더니만 소방서 걸러 놓았다.”이겁니다. 그래 놓으면 당장 도에나 내무부에서 “너는 무슨 쓸데없는 짓하고 있어 왜 쓸데없는 그따위 짓하고 있느냐?”이럽니다. 이래서 일을 절대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실제 이게 차고입니까? 차고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는 노천에 있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점 없다고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내 눈으로 확인을 하자 다시 실제 확인을 해도 전부 되었던 문제점들을 간략히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선종 위원 서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본 감사반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감사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그리고 두 번째 예천 화재발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양 낙산리 화재 건은 저희들 아까 처음에 관할구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것은 예천군 중에서도 예천읍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양 낙산리 화재 건은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천읍에 화재가 났던 사건은 지난 15일 새벽 1시 났는데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1시 30분에 접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을 해서 거기에 현황을 보면 150평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서 90평은 타고 그 점포는 그 옆으로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큼 타고 기와라든가, 시금석 …… 여기에는 안 탔습니다. 이것은 철골조로 해 가지고 그냥 천장이 한번 붙으면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출동했을 때는 벌써 불은 여기서 났습니다. 4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불을 끌 수 있다고 절대로 신고를 안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끌 수 없을 때 보통 신고를 하게 됩니다.
통상 저희들이 점검 때 보면 주간에 20초 이내에 빠져 나오고 계단은 30초 이내에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늦고 또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도 확인하는 것은 딱 세 가지 확인합니다.
첫째, 위치 그리고 신고자 주소 아니면 신고자 이름 주소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실제 화재신고 들어 왔을 경우에 90%는 전부 허위입니다. 여기에서 녹음해 둔 걸 들으셔도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최소로 이 정도는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동하면 다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내무부에서 조사반들이 2명이 내려와 가지고 9시에 오후 비행기로 예천비행장에 내려서 저희 서에 들리지 않고 바로 조사를 다해 갔습니다. 다해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들을 신문에 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물「탱크」에 물을 안 싣고 그냥 빈차로 출동했다고 그러면 당장 제가 직위를 그만 두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조사했던 데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화재피해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30세에서 27세가 제일 젊고 나이 많은 사람이 31세입니다. 영세 상인들이 하다가 그것도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재산 다 날리고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겠는데 받을 데는 없고 그래서 온갖 건축설계사무소 군청 이런데 건축주 또 땅주인 불 낸 집다 해봐도 불 낸 집에서 보면 실제로 눌러봐야 나올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가 불로 인해서 났으니까 너희가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감정이 격해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아무 소식이 없으면 또 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일 점검도 하고 주간·월간 점검까지 하고 소장도 하고 계장, 과장, 서장까지 하면서 빈「탱크」로 다니면 당장 두어야 지요. 내무부에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갖고 이런 문제점들은 없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
○김선종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서장님! 좋습니다. 물론 서장님 직위를 걸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다 이거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그러면 예천 파출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여기 ……
(○소방계장 김재식 관계공무원 석에서 - 당시에 제가 예천파출소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방계장 김재식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지금은 여기에 장비계장님이시고?
(○소방계장 김재식 관계공무원 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은 소방계장입니다.)
소방계장 하십니까? 그런데 대천리 물론 지방신문은, 누구든지 국민들은 「매스컴」을 믿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도하에 기사가 11월 17일자 매일신문에도 나고 11월 18일자 영남신문에도 거듭 났습니다.
두 번, 예천발로 났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예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위원이 지령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지역번호를 눌러서 이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출동을 미룬 채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냐 이러한 인적사항을 이래 묻다가 그 다음에 물탱크도 없이 왔다, 이런 게 그러면은 서장님 말씀으로는 물탱크에 물도 안 넣고 갔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런 기사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틀림없이 틀리는 겁니다 그지요?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그렇지요.
○김선종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추후에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에천 화재발생 경위보고서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호활동비가 여기에 보면 월 7만원으로 해 놓고 화재진화수당 대상자는 월 3만원, 기타는 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호활동비 그러는 것은 정액 복리후생비로서 공무원후생 및 도비보상에 기초를 둔 보완적 처우개선경비로서 1인당 월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4 기타수당 위에 보시면은 자동차운전수당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월 4만원이고, 화재진화수당 해 가지고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월 4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수당만 지급했고 다른 경방하는 데는 이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이것을 바르게 맞추어 준 것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월 4만원 자동차 운전수당을 받으니까 대상자가 3만원을 더 받으면은 7만원이 되는 것이고, 또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사람도 4만원을 받으니까 3만원을 더 받으면 7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내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화수당이나 자동차 운전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7만원으로, 그래서 어느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7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비상시 동원가능인원, 화재출동회수, 출동비 지급, 훈련회수, 훈련장소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시 동원가능인원은 화재발생시에는 '92년도 화재발생시 동원회수가 21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342명이 동원되었고, 화재발생시 평균 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출동회수, 출동비 지급, 훈련장소에 대해서는 화재출동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21회에 342명, 즉시화재조 가까이 있던 사람이 출동했던 것이 13회에 154명, 계 34회에 496명이었고, 산불출동에 1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비 지급은 1,439만 7,600원인데 연인원 1,002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출동비 지급평균회수는 저희 소방서에는 5.1회가 되겠습니다. 1회 수당은 5,6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14개 대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한 것이 한번, 자체교관교육이 한번, 도 교관교육이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실무교육은 점촌시 지역은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기타 읍면지역은 자체에서 실시하는데 이것은 소방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이것은 도 조례 21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정기교육 실시는 소방서장이 년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소방서는 3층 회의실 및 공설운동장 이렇게 하고 다른 데에서는 각 대기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 출동을 했을 때 이게 전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14개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지역에 출동했을 때 거기의 인원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출동할 때 예천이나 그 밖의 가동인원이 필요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종 위원 분산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평균 14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우리 아까 동료 문덕순위원님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동을 할 때에 동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평소에 비상체제확립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이것이 이제 문제이고, 또 사기앙양 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24명을 줬다 가족, 이러면은 평균 14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24명씩이나 주는 무리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점도 아울러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문경하고 점촌, 예천지역이 좀 특수합니다. 지령실에서 배치도를 보면은 동로 같은 데는 조금 전 지적과 같이 32km 떨어진 이러한 어려운 지역도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 자체만은 좀 불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1개 대에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4명 정도면 약 50% 정도는 항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그 정도는 항상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내고층건물 85동에 대한 화재시 대처방안에 대한보고, 고층건물 85동 그 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층이 48동이 있고 5층 30동, 6층 5동, 7층 1동, 10층 1동해서 4층에서 5층까지는 내무단계를 활용하는 것 등 이렇게 해서 진화 및 인명구조가 가능하며, 대부분이 아파트로서 연소 위험이 적고, 당서에서는 고층건물 인명구조에 대해서 인명구조용 장비 에어매트는 보유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고층건물 화재 및 인명구조를 위한 굴절사다리 차도 저희들이 확보가 아울러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시에는 저희들이 줄사다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종 위원 서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소방서에 실질적인 감사는 금년도에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광역체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소방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을 때 고가사다리 차가 없는 지역소방대는 어떻게 대체를 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어매트와 에어쿠션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여기 속기사 분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기록이 됩니다. 오늘 지금 저가 얘기하는 거나 서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나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가지고 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잠시 정회시간에 장비점검을 반장님을 모시고 밑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장비 스탠드파이프 등 점검을 하다가 본 위원이 에어매트나 에어쿠션이 있느냐고 ……
소방계장님이라 그러셨지요?
○소방계장 김재식 예.
○김선종 위원 말씀을 드리니까 일체 지금 보관된 게 하나도 없다, 지원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이것은 우리 소방과장님이 그런 허위로 우리 내무위에 출석해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신축이라서 화재 날 염려가 없겠지요. 물론 소방전이 있고 그렇지마는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난다 하고 납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사는 불여튼튼이라고 애초에 뭐든지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인명과 재산에 직결된 소방, 저는 정말 이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노고를 정말 치하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가 국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오경의의원을 모시고 있었던 비서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소방업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신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와서 실망을 한 것은, 그렇다면 점촌, 예천 주민들은, 고층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러한 장비도 없이 화재가 났을 때 줄타니까 하고 재래식 방법으로, 만약 오늘 여기 MBC나 KBS가 와서 우리 감사하는 내용을 보도를 했을 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화재 안 난다는 보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가 이틀 후에 본부감사에서 강력하게 물론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청구를 하시든지 해서 장비보강을 에어매트나 에어쿠션이라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예산요구서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다음 문경순위원님께서 소방장비내용 연수별 구분하고 가동여부를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장비가 총 25대가 있습니다. 초과 연수가 8대 및 미 초과연수가 17대로서 초과연수 8대는 32%, 미만이 17대 해서 68%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면은 점촌시에는 전체 9대가 있고, 문경군에 12대, 예천읍에는 4대가 있습니다. 세분하면은 점촌시는 초과가 4대 미만 5대, 문경군은 초과 2대 미만은 10대, 예천읍은 초과가 2대 미만 2대가 되겠습니다. 가동율은 96%입니다. 사용가능 차량은 24대가 되겠으며 불가능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 불가능 차량이 50년식 에어펌프차, 조금 아까 살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GMC는 이제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93년도 대형펌프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본부계획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폐차되면 경북소방학교 설립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구연한 초과차량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출동이 여기에는 많지 않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행에는 별다른 지장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 주간, 월간 정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화재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대책 및 출동수당지급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들 분기별로 대장, 부대장 모여 가지고 항상 로테이션,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했으면 가은에서도 한번하고 문경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들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점촌시, 문경군 이런 경우에는 17회, 그 정도 확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동수당이 줄어들었다던가 또 의용소방대원들 자녀 장학금 이런 것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것이 이제 광역 되고 나서 점차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당장에 물론 대장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게 아니다 하고 자꾸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대원들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또 그분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장학금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가게끔 했는데도 성적이 50% 이내에 들지 못해 가지고 못 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공부 잘 해서 매년 장학금 타는 사람 이런 것들은 고르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대장들 이런 분들이 실제 말로만 사명감을 고취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읍면장들이 의용소방 대장들을 어떤 행사든지 항상 같이 참여를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소방서하고는 완전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별 볼일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서 소외감을 느낀다던가 도리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또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런 데에도 의용소방대장님을 적극 참여시키고 재해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결살수설비 150㎡이상 설치규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대책, 지하접객업소현황과 관리대책,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0년 6월 29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700㎡이상일 때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50㎡이상일 때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설치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 설치대상인데 대해서는 '90년 6월 29일 그때의 허가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그 당시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장소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라든가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은 다시 소방법을 적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되지 않는 지하접객업소에 대해서 당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접객업소 현황은 지하위생접객업소가 5개소, 지하식품접객업소 19개소, 유흥음식점이 16개소, 노래연습장이 2개소,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책은 합동소방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10월달에 소방과 전기안전공사, 지역경제계, 그와 같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종사자 및 관계자교육은 2회 실시하였고 이동식 난로 단속 및 비상구개방상태 확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절기간 중 년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해서 서장이 월2회 이상 정기조회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게 된 배경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직원소양교육과 소방공직기강확립, 주요당면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방지대책위원회 실적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는데, 우선 근거는 소방민원쇄신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주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장은 서장으로 해서 위원은 계장급 이상 간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보다는 부조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조리 사례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자의 청렴도 및 자질을 평가 분석하여 사전에 부조리 요인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는가는 자체감찰활동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부조리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체감찰활동실적과 미비점 및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감찰활동실적은 20회에 84개 대상을 감찰하였으며, 소방시설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 민원업무에 대해서 경미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직원복무관계 등 환경개선을 하여 자체감찰을 통하여 부조리사전방지와 직원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불조심 홍보실적은 아까 유인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금년도에는 974만 1,950원인데 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더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은 보면은 대학생은 연간 50만원,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도리어 한 67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급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대학생도, 금년도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복 지급이 어째서 금년도 업무실적에는 200벌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250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업무계획에는 250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구입은 200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50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작업복이 2년에 1착입니다. 2년에 1착이니까 우리가 500명이니까 250명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했습니다마는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200벌을 도에서 제조 구입하여 저희들한테 줘서 그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200명분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250명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도 위원님들게 결례를 했다던가 혹은 답변이 미흡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보충으로 좀 ……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는 것이 유인물을 배부했다는데 유인물 내용이 있습니까?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예.
○송필각 위원 유인물 내용은 한 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안전교실운영 해 가지고 24회에 2,95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 같은 것 그런 것은 없네요? 유인물제작배부 해서 표어, 포스터 및 6종 이런 것이 있고, 불조심생활화 교육 169회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인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어디에서 했던 교육인지 안 나와 있네요?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희들이 미처 기재를 못해 가지고 조금 빠졌는데 이것은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그것은 도에서 제조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옷을 수령해 와 가지고 ……
○송필각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물론 자기 치수를 재어서 올려라, 도에서 올려라 해서 여기에서 또 그것을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옷을 만들어 내려오는데 이 옷들이 전부 잘 안 맞는다 그래요. 안 맞아 가지고 전부 모이면 이거 주나마나 그래 가지고 전부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을 서장님 아십니까? 특히 여자 소방대원은 더 그렇고요.
알고 계십니까?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복 지급하는 것은 내무부령 437조 복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 규격에 의하여 장만을 하다보면 물론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안 맞는 사람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피복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놓은 피복비하고 시중에서 맞추어 입으려고 하면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옷 한 벌 사려면 1,000원을 줘야 되는데도 우리가 예산지침 이런데 딱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조달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내가 치수 맞춰서 하는 것은 1,000원짜리도 조달구매를 하면 800원된다던가 900원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 예산확보 해 가지고 …… 또 조달청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주 간단합니다. 절차 밟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행정편의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본은 다른 양복점이라든가 이런데 맞춘다해도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거면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
○송필각 위원 알겠는데요. 그럼 맞지 않아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자기가 거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고쳐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대원들 중에서는 내가 치수가 크게 받는 사람은 또 적게 받은 사람과 바꿔 입는 겨우도 있고 그러나 고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만약 맞지 않는 분들은 전부 사비로 해서 맞춰 입는다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데요. 그리고 이게 돈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돈으로 내려온다 해도 조달단가로 내려와도 근거가 없지요? 증빙서가 첨부되어야 돈이 지출되는 것이지 ……
○송필각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만약 돈으로 지급된다면 오히려 의용소방대 피복을 착용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편리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내가 피복을 해 입을 수가 없습니다. 보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상의 가격하고 현실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현실가격이 한 30,000원 정도 되면 저희들은 예산가격이 한 18,000원 이 정도밖에 됩니다. 도저히 저희들로써는 할 길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대원들이 호수를 정확하게만 내가 맞는 것을 해주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호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잘 좀 해서 챙겨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선종 위원 물론 소방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충족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비록 오늘 신문에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소방업무 일원화 시급하다 읍면 단위에 지금 현재 서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는 소방검사나 관련업체가 지금 읍면 같은 데는 소방서가 있는 시 단위하고는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검사나 관련 업무자체가?
○점촌소방서장 윤영조 예, 예천 같으면 예천읍을 제외한 기타 11개 읍면은 군청 민방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종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문제 또는 서로 관할지역을 따지다보면 출동에 늑장이 생긴다든지 화재가 심각해지는 일찍 진압할 것을 늦게 출동해서 이게 큰 화재를 만들었다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장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탠드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 소방서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신·구형이 지금 문제점이고 그리고 점촌에 와서는 다시 느낀 것은 높이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점촌은 특이하게 노면과의 차이가 깊은 곳은 「스탠드파이프」 연결 부위가 2m 70cm 짜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소화전안에 물이 고여 있었을 경우 연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간, 위치를 찾다 보면 시간도 결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불끄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또 민원이 발생하는 기구가 맞지 않았다 출동이 늦어졌다. 출동은 되었는데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점촌소방서 관내에 있는 신·구형 숫자와 깊이가 한 2m 70cm까지 내려가야 되는 「스탠드파이프」가 있는 위치는 아까 계장님 말씀이 파악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엄태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을 비롯하여 관계관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근무시간이 지난 밤늦게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소방행정업무 추진에 반영을 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점촌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