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경상북도 도청의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의 소방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과 동시에 1993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또한 소방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서 소방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은 도민을 위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북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허위나 거짓 증언 없이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여러 내무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소방업무 전반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실한 소방행정으로 인한 소방학교 부지문제로 금년 2월에 시작하여 10월까지 행정사무가사를 실시케 함으로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좋은 결론을 매듭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깊이 자성하고 거듭나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4일부터 어제까지 2일간에 걸쳐 일선 10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많은 조언과 걱정을 함께 하여 주시면서 또한 많은 질책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을 발전시키는데 거울로 삼고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내년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도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소방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10개 소방서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종합적인 질의 문제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기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 5명의 위원님이 질의한 이후에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달성공단, 칠곡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지역, 울진에는 또 온천이 있어서 호텔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소방파출소는 있지 마는 그 장비와 인원이 부족하고 특히 소방대상시설물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광역제재에 맞는 소방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데 대한 본부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비로 운영되는 소방체제에서 관서의 신축·증축시 각 시군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본 예산과 추경에서 각종 사업비 중에 특히 봉화파출소나 안동 풍산파출소 같은 신축 또는 이전지역에 보면 현재 그대로 묶여 있거나 또는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도내 소방도로 확보율이 대체로 보면 28%에서 4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에 보면 각 대기소에 소방관이 기능직이나 소방직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기소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수위실이나 또는 숙직실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민원이나 화재가 났을 시 어떻게 진압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소방본부의 자료에 보면 특채로 소방위가 한 명 특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위가 시험 없이도 특채가 가능한지 그 임명근거를 밝혀 주시고 10개 소방서의 인사카드를 확인해 보면 소방과, 방호과 양과가 있는데 내근만 한 소방관이 있는 반면에 외근만 하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환근무제 지침이 시행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이점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 지역구 문제입니다 마는 유독 안동소방서가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고 청사가 가장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승진 적체현상까지 심각한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주소방서,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시범청사 신축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무부종합감사 시에 지적 7건 중에 2건이 경주소방서가 지적이 됐는데 무슨 이런 지역에 시범 청사를 지어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운영비, 판공비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기타 수당은 10개 소방서가 모두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기타 수당, 한 예를 들자면 104라고 하는 그 식비가 광역이전보다 월등히 지금 현재 악화가 되어 있고 매월 15일 야간근무를 하는데, 격일제 근무니까 15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 수당은 7일 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수당도 10시간에서 15시간, 그리고 식비도 한끼에 2,500원 책정, 집행되어 있는데 '93년부터는 야간수당 15일, 시간 외 30시간 식비 두끼, 출장비 10일치 책정하는 것이 소방관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것이 아닌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소방학교 법정 교부세 10억은 사고 이월시켰고, 당시에 추경에서 도비 5억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천 위원 예, 영일출신 이상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연 이틀에 걸쳐서 감사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1반은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천, 경산, 김천, 2반은 그외 5개 소방서를 이틀간에 걸쳐 감사를, 현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라기보다는 전체 동료위원들이 정말 뭐가 잘못 되도 상당히 많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행정과장님한테 소방본부의 정원은 몇 명이냐 라고 내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37명이라든가 38명이라든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거기에 따라서 인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서 공히 소방사가 결원이 됐습니다. 거기 또, 김천, 경산, 영천 일괄, 소방사가 10명이 결원, 포항 소방서는 결원 32명 중 전체 32명이 소방사였습니다.
소방이라 함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식 위해서 화재사고시에 일선에 가서 진압하는 데는 소방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일반행정 공무원은 정원이 다 그렇게 차면서도 유독 가장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사 결원이 많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소방사를 다 충원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요.
둘째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가 다 있습니다. 상당한 대원입니다. 거기에 남자대원, 부녀대원 이렇게 해서 의용소방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 행정 단위마다 조례로 읍에는 남자대원 몇 명, 여자대원 몇 명, 면에도 공히 몇 명씩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소방서 관할에는 상당한 많은 숫자가 있고 또, 부녀대원이 전부인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라 함은 자기 지역을 지키고 화재로부터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도 아니오, 자기 지역, 자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출동수당이라든가 실기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 공히 똑같은 대원수를 가졌는데 그 의용소방대마다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의용소방대가 도시의용소방대가 과연 그렇게 꼭 필요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현실에 맞게끔 그 의용소방대 재원을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비로 돌려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보다는 차라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이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각 소방서마다 본 위원이 소방검열 일지를 '92년도분 전체 다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검열일지는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감사 자료에 화재 발생건수 중에 316건이 전기로 인한 화재라고 화재원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방검열일지 거의 다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검열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거는 차라리 하라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형식적이고 소방검열 나가서 오히려 민폐만 끼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네 번째 소화전검열일지도 공히 제출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거 역시도 양호라든지 기름쳤다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결재인자는 각 서장님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놀란 것이 있습니다. 소화전이라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현지에 가서 그 소화전으로 하여금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침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한 것이 침수로 계속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로 경주소방서를 한번 들겠습니다.
왜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보안을 어떻게 한 거냐, 물을 좀 퍼분다는 거예요. 많은 물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답을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임무가 뭡니까?
그 다음 또 더 놀란 것이 지형학적으로 내버려두면 또 물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감사위원들 앞에서 명색이 1서를 책임지는 서장으로서 답할 수 있는 용어입니까? 그걸 봤을 때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바로, 직장을 하나 마련해 줘 가지고 민생고를 해결하라는 정부의 특별배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거냐, 왜 그런 걸 모든 경상북도 소방서를 관리하는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답을 하고 또 본부에서도 자체감사도 할거고 또 현지 가서 조사도 한번 같이 그 소방사들 하고 나가서 확인해야 할 텐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입니까? 차제에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본부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방공무원의 지휘계통이 너무 미미하더라는 얘깁니다. 한 마디로 기강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어떤 소방서장님께서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은 부모 없는 자식,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벌써 광역소방 체제가 된 지 1년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귀속감도 가지고 또한 긍지도 인제 좀 높일 수 있고 사기에도 소방본부행정을 맡으신 본부에서 왜 그렇게 기강확립이 미미한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묻고자 합니다.
아마 본부장님이 각 서, 아마 순시가 있었을 겁니다. 순시 가셔서 소방서장실에서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어떤지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지, 둘러 봤다면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가장 힘든 공직에 우리 근무하는 우리 소방사들의 대기실, 구내식당, 작업복 이것이야말로 소방결원이 생기는, 소방공무원의 결원의 원인이 아니겠는거냐, 아마 도내에서 가장 큰 소방서가 아마 포항소방서일 겁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대기실에 가서 한번 가장 먼저 관물함, 케비넷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포항소방서에서는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다수가 관리하다가 보니까 관리의 허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캐비넷이 쭈그러지고 문을 열었다가 닫아 보려니까 안 닫히고 입이 벌어지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거기에 비상 대기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춥고, 좀 누워서 쉬려면 이불하나라도 좀 똑발라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아마 걸인도 그런 걸 사용 안 할겁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런 캐비넷이라든가 관물함은 원치 않을 거고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식당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비상대기 근무하다가 보면 자기 직업이다가 보니 좋은 떡 먹기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식당분위기라면 요즘 공사판에서 현장식당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못 먹겠습니다. 그 환경개선 하는 경비가 몇 백만원 듭니까? 몇 천만원이 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지휘관으로서는 문책을 받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도민 전체한테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성토를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경상비, 의용소방대에 있어 가지고 피복비가 9,444만 8,000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1,791만 4,000원, 10월말 현재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마는 관서운영비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업무보고차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3억 1,000여만원에서 '93년도에는 7억 3,000만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더 사기진작이라든가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 몇 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의용소방대 깊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 출신입니다. 또 저희 지역의 의용소방대와 본 위원의 자택하고는 4, 5초 거리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현지 실기교육을 언제 시켰으며 그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체육대회를 하시겠다라는데 본 위원이 포항소방서에서 일어난 불상사 관계로 어제 포항 소방서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도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체육대회를 하다가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화합, 친목, 친선을 도모코자 하는 목적은 어디 가고 없고 경기를 하다가 보니까 승부감에 고취되어 가지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연합회 체육대회가 없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각 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합니다. 제가 서장님께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약 300여 만원 정도 들었다 라고 본 위원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포항경찰서에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한다 라면 경비 정도는 지휘관이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접 경비까지 제가 밝혀 줬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한 8,000만원 이상 포항경찰서 관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에 쓰여졌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얻은 것은 뭐냐, 조금 전 질의한 바와 같이 또 난투극이 벌어지고 천막지주목 가지고 쳐 가지고 턱뼈가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또 신년도부터도 그런, 화합이 멀어지고 지역이질감만 생기고 지역 욕심만 생기다가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검열 나가려면 먼저 소방서 주변부터 모든 소방에 완벽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진을 제출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화기엄금 위험물 LPG 저장소”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완을 하고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그것도 대로변, 김천소방서는 대로변입니다. 서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LPG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 숙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있었으면 제가 얘길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도민들이 지나 다니면서 제 똥 구린 줄 모르고 남의 똥 구린 것만 얘기한다 라고 얘길 할까 싶어서 여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본부 37명의 공무원들은 지금 일선소방서 공무원들이 지휘통계도 아직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는 관리 감독하는 게 뭐, 별 간섭처가 없으니까 정신 상태가 나태해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 소방본부 근무하는 1년 예산이 얼맙니까? 바로 그 일선 소방서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나은 소방행정을 펴기 위해서 소방본부가 있을 텐데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유명 무실한 소방본부가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팔용 위원 예, 박팔용입니다.
먼저 소방장비 현황과 관서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경주서와 김천서를 비교해 보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경주서가 화재발생 건수는 82건에 재산피해액이 1억 7,800만원, 김천서의 화재발생건수는 83건에 재산피해액이 3억 9,600만원으로서 화재발생건수는 비슷한데 경주서보다 김천서가 재산피해액은 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소방장비는 대형차를 보면 경주서는 12대, 김천서는 7대 또한 소형차는 경주서가 11대 김천서가 5대입니다. 이것은 소방장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산피해액이 많이 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각 소방서에 낡고 노후한 소방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특별채용내역을 보면 특채자 17명중 16명이 군 단위인데 시 단위는 특별 채용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채용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금년 3월에 상수도 보호지역의 유해 화학물질 대량 취급대상 17개소에 환경처와 소방서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4개소 21건의 불량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방시설 불량 6건, 시설불량 8건에 대해서 시설보완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사항과 실적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50개가 미 보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소화전 구경 현황 및 교체시 소요예산을 보면 71개소에 1억 7,88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소방서의 인력을 보면 도내 31명의 기능직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단위는 기능직을 일반직하여 주고 군 단위는 아직까지도 기능직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나 처우 면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 신분보장화와 사기앙양과 처우개선 측면을 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득 위원 포항출신 김옥득입니다.
대충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 몇 가지를 질의를 합니다. 소방관 공직자가 타 공직자에 비해 예우가 매우 약하다는 각 서마다의 지휘관들의 호소였는데, 소방관을 희망하는 자가 첫째 없다. 대상이 많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소방관의 부족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소방관 부족에 대한 충원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도내 소화전이 말이죠. 여기에 통계에 의하면 2,934개로 집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 서마다 그 실적을 보니까 소화전이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말이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를, 통계는 나와 있지마는 그 사용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이번 감사결과 각 서마다 상당수의 사용불가, 설사 또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침수로 인해서 유사시에 상당한 시간이 먹혀야만 사용이 가능한 이러한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비치를 하고 소방관이 있다 하더라도 급수원이 이렇게 된 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비도 그러면 사용불가, 즉 말하자면 장비가, 물이 없는 장비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결과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서마다, 하나의 예로 말하자면 포항서 같은 데는 지하에 있는 시설로 일체 지상에 드러내 놓았어요. 유사시에 우선 찾기 쉽고 또 작업을 하기 쉽다 해서 그렇게 아마 하고 불과 인제 그 교통관계라든가 차가 많이 왕래하는 곳은 지하를 한 4, 5개소만 지하에 두고 지상에 나타내 놨는데 이런 시설로 미리 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의 소화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침수 또는 구신형 문제로 인해서 사용불가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그 대책 안으로서 여기에 보니까 보수가 한 100개가되고 소화전이 새로 증설해야 될 게 36개 나와 있는데 과연 이 138개를, 이거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충당해서 대책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 질는지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도내 부녀의용소방대가 도내 1,600명 정도 지금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녀의용소방대를 실질적으로 방화작업에 현재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 운영방법은 지금 여하히 하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 위원 예,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와 수감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본부 설립의 관련 법적 근거와 법률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설립에 따라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으며 민방위국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할 때와 비교 예산도 밝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부장께서는 소방업무에 수십년간 종사하시어 차원 높은 소방업무에 대한 식견과 경륜, 그리고 누구 못 지 아니한 확고부동한 국가관과 덕망을 쌓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방본부를 따로 설치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며 그래야 만이 본연의 업무인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원만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화재와 재해를 방지 예방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시대적인 국민의 요망사항이 되는지 본부장의 애국적인 신념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대구시내에 있는 도 본청의 소방본부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도시권마다 지역권마다 단위생활권마다의 소방서와 지, 파출소를 증설해야 화재와 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신속히 진화 대처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고 이에 수반되는 장비보급에 치중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바 여망일진대 반대로 어떻게 되어 도본청에 소방본부를 설치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조치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이는 대구시의 화재와 재해를 대비하려는지 울진이다, 영주다, 봉화다. 지정학적으로 산재하여 수백리 밖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민의 전체의 화재와 재해에 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소방본부는 도 전체의 소방업무를 통제하는 기능과 이에 따른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전산망 구축 같은 것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현대장비 보충이 더 시급한 이 시점에 장비보완에 예산을 투자했더라면 크나큰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보며 올바른 정책이 되었을 텐데 이러한 우를 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런 발상으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고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입안했는지 그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번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문책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국가전체의 도 단위마다 소방본부를 설치하게끔 입법화하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수백 억의 예산을 적절치 못하게 허비하는지 가슴 아픈 일이며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는 6공화국 정책의 실책으로 역사에 영구히 기록될 것인 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임을 말씀드려 둡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 진실로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도 단위 실무책임자로서 시정토록 중앙 부서에 충정 어린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가오는 월동기를 맞이하시어 도내 취약지구의 소방대책과 소방서가 없는 월배지역 같은 데의 소방대책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수립이 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경상북도 소방당국에서는 화재시 임시체계와 전문기구가 미약하여 도하 대형건물의 화재시 의무적으로 그 대비용으로 건축허가시 화재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는데 허다히 감식 잘못으로 면책 조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피해액 발표가 언론, 경찰, 소방서 등이 각자 틀리게 되는 것이 빈발한데 따른 소방당국의 감식체계와 기구가 완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철저한 체계구성을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2일간 지방소방서를 감사한 결과 가장 시급하다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은 현실감이 있고 또 이원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5개 소방서를 돌아 본 결과 소방행정은 이게 제로(zero)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방행정이 제로(zero)상태에 놓였던 이 상태를 그냥 두고는 소방본부에서 통제체제가 원활히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갖추지 못한 소방행정을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고 쇄신할 의향은 없으신 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시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1차 질의를 ……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은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12시까지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소방본부 측에서는 답변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2시부터 답변을 듣는 이런 방법으로 의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예, 엄태항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소방학교 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에 그 뒤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 조치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이틀 동안에 현장 소방서를 감사한 결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선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이라든가 소방차 등 관리를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주 형식에만 그치고 탁상 행정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구미소방서에서 현장검사를 한 결과 그 소화전 위에 컴프레샤를 이렇게 놓고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소방서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해서도 그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것은 보면은 지난 11월 10일부터 계속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한번도 점검을 안 했는지 형식적으로만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소방서, 파출소에서도 모르고 직할파출소에서도 전혀 소화전 뚜껑 위에다가 컴퓨레샤를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위치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상수도 뚜껑인지 소화전 뚜껑인지 그걸 해당 파출소에서는 안다고 그러는데 일단 불이 나면 관할 파출소뿐만 아니라 직할파출소나 이런 데서도 다 알고 있어야 빨리 도착하는 대로 소화전을 찾아서 할 텐데, 본서에 물어보면 직할파출소가 압니다, 또 직할파출소 직원이 와서도 그 위에 컴퓨레셔를 올려놨는데 그 위치가 소화전 위에 올려놨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면서 이게 상수도 뚜껑인지 아니면 이것이 소화전 뚜껑인지 이걸 모르는 직원이 많았는데 그 표시를 확실히 해 놓아서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수시설, 그러니까 소화전이나 급수탑, 저수조 이런 데도 만약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주차해 있거나 컴퓨레샤 같은 무거운 시설 같은 것을 올려놨을 경우에 만약에 불이 나면 그걸 제때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영주소방서에서의 감사결과에 거기서도 정기적으로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소화전이, 많은 소화전이 침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침수 됐던 소화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점검해 봤느냐 이러니까 그 보고에는 물이 어떤 위치쯤 있는지 직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동을 시켜봤더니 결국은 소화전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스탠드파이프를 꼽지를 못했습니다. 10분이 되도 못 꼽고 15분이 되도 꼽지를 못했는데 사실상 훈련했다는 게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노성가구 화재사건에서 진정서에 보면 소화전에 연결하는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렸다,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소방본부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그게 신형, 구형을 구분을 잘 못해서 신형 파이프를 가지고 갔다가 구형을 다시 가지고 가느라고 오래 걸렸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사실적으로 물 속에 들었던 소화전 꼭지를 못 찾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게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차제에 도내 전체에 있는 침수소화전의 그 숫자와 또 그 현황 또 소화전을 만든 연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 그리고 또 소화전에 아주 깊은 곳이 있었어요. 점촌 같은 데는 깊이가 2m 70, 스탠드 파이프 깊이를 그렇게 있는데, 그런 스탠드파이프를 가지고 도저히 그 구멍을 맞추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무슨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예산도 반영되고 했을 텐데 예산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쓸 수 없는 소화전을 만들면 뭐 합니까? 이제까지는 광역 되기 전에는 아마 시군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는 중에 그 소화전을 설치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관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아마 소방용수시설을 증설하고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종래에는 시군에서 했을 텐데 그걸 앞으로 소화전을 증설하거나 신설하고 그 다음에 보수할 때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소방본부에서 다하는지 아니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부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의 규격, 법적 규격이 어떤지 그 규격검사를 어떻게 하며 또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하자 보수를 한번 시켜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소방서에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아마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서 몰랐던 거는 아마 상수도공사나 전화공사 이런 걸 할 때 그런 통보를 소방서에서 못 받았다, 이런 문제가, 문제로 대두되는데 시청이나 군청 또 전화국 이런데 하고 공사가 있을 때는 협조체제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영주 소방서에서 보니까 소방차 등을 보관하는 차고에 겨울에 물을 받아 놓으면 얼까 싶어서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가 연탄난로로 되어 있는데 연탄난로 뚜껑이 깨어지거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겨울이 되어서 탄을 땠을 경우에 연탄가스가 새어 나올 거는 뻔합니다. 그런 상태로 난로를 땐다 그러면 소방차 등 장비가 부식할 염려가 있는데 난방시설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소에 소방차고가 없거나 또 소방차고를 아주 허술하게 해서 겨울에 물을 받아 놓으면 얼 염려가 있는 것 같이 사진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차제에 그 차고, 또 겨울에 물 받아 놓은 것이 어는 걸 방지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고층, 5층 이상 고층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방화대책을 아마 지난번에 소방본부에서 물었는데 그때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고가 사다리 차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못되고 그 동안에 우선 에어매트나 에어쿠션을 준비를 해서 각 소방서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반이 확인해 본 결과에는 에어매트나 에어쿠션이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증언과 현장 실태가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차로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이창우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일선 소방서에 현지감사를 나가 본 결과, 각 소방서마다 화재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걸 기록에서 봤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나 중실화범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형법에 의해서 형사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입건 되는 건수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일선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하등의, 경찰에서 연락이나 통보가 없어 가지고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하고 뭐, 이래 수습 같은 거는 일선소방서나 이런 데서 다 하는데 뒤에 입건되는 그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통보해 주고받는 것이 아마 이게 서로 바람직하고 또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화재예방 차원이나, 경각심 고취 등 대 국민 홍보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와 경찰과 서로 협조해서 입건되고 조치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도록 하는데 대한 건의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도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위탁 소방점검제도라는 거는 유사업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단체별로 위탁점검자를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 모양인데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부터 실시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로 각 일선소방서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119에 걸려 오는 장난이나 허위전화가 전부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소방서에는 1년간 장난허위전화가 몇 건이나 걸려오느냐고 물었더니 113,400건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하루에 거의 300통 이상이 허위장난 전화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구별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받는 사람이 어린이 같으면 거기가 어디냐, 또 몇 번이냐 이렇게 물으면 전화가 뭐 이래 대답이 없고 자주 끊어 버리고 뭐, 이런 또 이래 경험으로 식별한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119 자동, 무슨 지령실인가 하는 최첨단 전자설치를 하면 어린이 장난 전화 같은 거는 몇 번 이렇게 대답을 자동으로, 대답을 안 하면 끊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또 장비를 하려면 어떻게 큰 뭐, 일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한 설치계획이라든가 또 이래 예산면 확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종 위원 예, 공공용 소화전 수도요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마는 당초에 수도법 제25조에 공공소방용으로 사용되는 물의 대금은 징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인데 후 년도부터 이걸 징수를 하겠다 이래 되어서 경상북도 전역에 공공용소화전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계획에 대해서 도 관할 소방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액수의 수도세가 징수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후, 이따가 2차 질문합시다.
1차 질문은 일곱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모두 41개 항목에 걸쳐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 정각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순서대로 준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달성 칠곡의 공단지역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인 울진지역에 대하여 광역에 맞는 소방서 설치를 위한 본부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달성 소방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관할구역은 430.31㎢이고 행정구역은 1억 82,495가구에 93,78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공 달성공업단지와 옥포지구 농공단지, 앞으로 조성될 제2 달성공업단지 등 소방대상물 수가 905개로서 도내 2급지 소방서와 소방대상물을 비교해 보면 김천에 720개소, 영주 917개, 영천 197개소, 상주 774, 점촌 777, 경산 1,241개로서 6개 소방서 중 경산소방서가 가장 많고 다음이 영주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달성군으로서는 현재 4개 소방서보다 소방대상물이 많은 실정이며 '90년도와 '91년도 화재발생 건수를 비교해 볼 때 김천이 44건, 영주가 64건, 영천이 57건, 상주 37건, 점촌 23건, 경주 57건, 달성군 68건, 발생되어서 6개 소방서가 화재가 많이 발생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위 여건으로 보아 달성군은 소방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소방서 설치를 위하여 '91년도 이후 부지확보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 중에 있으며 '93년도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울진소방서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일선현황을 살펴보면 관할구역이 998.3㎢의 광활한 지역으로 행정구역에 69,893명이 있습니다. 울진군 관내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백암온천, 덕구온천지역의 호텔로 각종 위락시설이 산재하여 연중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곳이며 특히 동해안 각 항구에 대량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이 53개소가 있고 현재 군관내 온정, 후포, 죽변 3개소에 소방파출소에서 화재예방진압업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일반 소방대상물이 694개소며 그 중 5층 이상 고층건물이 26개소, 화재발생 건수는 202건으로 위에서 말씀 드린 2급지 6개 소방서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소방대상물과 화재건수는 적은 편이나 지역의 특수여건으로 보아 소방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95년도에 소방서 설치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순서와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김선종위원님께서 소방청사 신축시 수혜자 부담계획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광역소방체제 이전에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군에서 청사를 확보했습니다. '92년도에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에서 도세로 전환하여 소방에 필요한 제반예산을 도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신축에 필요한 예산 또한 도에서 부담하고 있어 도의 소요예산이 증대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서신설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앞으로 소방청사 신축시에는 부지는 당해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시군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은 주요사업내용은 부지매입 4건, 건물신축이 6건, 모두 10건으로서 내용 및 추진사항에 보면 기이 완료된 사항은 2건으로서 구미소방서 확장 부지 596㎡를 7억 110만원에 매입, 울진 죽변 파출소 조립식 청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사업은 3건으로 안동용상파출소 조립식 청사는 현재 공정 80%이고 경산소방서 중앙파출소 조립식 청사는 현재 설계완료 후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학교 확장 부지매입은 안동군 교육청과 협의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92년도 '93년차 추진사업은 2건으로서 경주소방서 시범청사 부지는 도유지 985평에 청사는 1동 1,0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92년 11월 4일 입찰을 하도록 했으며 또한 소방학교 부족시설 추가 건축, 건물 신축은 '91년 10월 2일 중지 명령한 설계를 '92년 11월 17일 설계변경계약 하였으며 '92년 11월 28일 납품 계약하였으며 앞으로 입찰기간을 감안 연말 또는 내년 1월중으로 입찰하여 계획대로 추진 '9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조치 불가능한 사업 3건으로서 봉화파출소 신축부지 매입하지 못한 사유, 당초 봉화읍 해저리 613-10외 1필지를 529평, 이게 답입니다. 감정가액으로 매입하여 파출소를 신축키로 하였으나 평당 감정가액이 평당 7만원 정도인데 비해 요구액은 평당 12만원으로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치로서는 감정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지, 봉화읍 삼계리 164-2외 2필지, 623.8평 대지를 물색하여 지주와 협의 감정가액으로 매입키로 동의함으로서 부지매입비 6,750만원과 건물신축비 1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93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동소방서 용상파출소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산파출소는 안동군 풍산읍 안교리 123-207번지 군유림 138평에 구 안동농촌지도소 부지에 조립식 건물 50평을 신축토록 안동군수와 협의 물색하였으나 현 부지 위치는 부지 내에 신축할 경우 현재 위탁영농 회사와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 관서인 파출소를 타 기관 부지 내에 건립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관서 이전이 불가피하고 또한 풍산읍 시가지 발전추세로 보아 처음부터 적정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93년도 군유지 적정부지를 물색 건립코자 소요예산 2,5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소방서 중앙파출소 신축부지매입입니다. 경산소방서 중앙파출소 부지 미 확보사유는 파출소 부지를 시가지와 인접한 적정부지를 매입코자 예산 3억 6,900만원을 확보 적정부지는 현재 물색 중에 있으며 중앙파출소는 우선 경산시내의 사유지 86평에 조립식 건물 50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예산확보 신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파출소 부지는 확보예산 3억 6,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93년도에 적정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부지 내 조립식건물은 소방대기소로 활용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위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 소방대기소의 차고 및 대기실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배치는 도내 247개소 전 읍면에 배치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배치된 152개소 면이며 소방차 차고가 있는 읍면이 130개 읍면이고 소방차가 없는 읍면이 22개로서 소방차고가 없는 읍면에 대한 조치는 차고신축부지확보 읍면 15개소는 1개소당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지 미 확보 7개면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 읍면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대기실은 124개 읍면 중 명 개의 읍면만 있는 실정이며 정확한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파악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에 소방위 1명을 특별 채용한 임용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발족에 따라 소방업무의 전문화 추진과 특수분야인 화생방분야의 전문교육을 위하여 화생방 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격증 소득자를 지방소방위 1명을 특별 채용하게 된 것이며 임용근거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총무과 고시계에 특별 채용시험을 실시토록 의뢰하여 특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한 것입니다.
다음 소방서의 직원 중 소방과와 방호과의 양과에 장기 근무하고 있는데 순환보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개인능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특수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한 직위에 보직함이 적절합니다.
소방서내의 보직 순환은 관할소방서장이 개인의 적성, 능력, 전공을 고려 보직을 주고 순환시키고 있으나 일부 보직자는 특수자 자격으로 동일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숨은 능력 발굴과 조직 생활화 차원에서 순환보직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소방서의 인사 적체에 대한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종전까지는 시군 단위로 실시하였으나 금년 1월 이후 광역소방체제의 시행으로 도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 시군 단위로 인사관리를 할 때는 관할지역에 장비 및 관서신설 등으로 인한 인력 증원 용원이 없으면 상위직으로 승진이 불가능하였으나 광역소방의 시행으로 시군단위 인사적체가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금년도 도에서 승진심사를 실시하면서 가급적 장기근속자를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하위직 장기근속자에 대한 1계급 자동승진제도 실시와 일반승진 심사시 장기 근속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여 하위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젊고 유능한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조직발전의 생활화를 위해 시험 승진실시도 병행 실시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소방서가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청사로 선정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소방서 시범청사 선정경위는 '91년 11월에 내무부소방국으로부터 전국의 현 청사의 미비점을 일선청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도에 1개소씩 시범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대도시 및 도청소재지 또는 주요 관광지 소방서 청사를 시범청사를 육성 발전코자 지정, 신축지시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 교부세 5억, 도비 12억 모두 17억으로 건립추진 중이며 내무부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은 '92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이미 소방서 신축계획의 확정이후의 지적사항입니다.
소방관 공무원의 기타수당 104의 지급에 따른 예산확보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급의 근거는 '92년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근무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 월 3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고, 월 이게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파출소 교대근무자 중 야간 근무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92년도 예산에는 시간외 근무사당 10시간 월 15,000원 야간근무수당 7일분, 월 2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반 예산이 시군에서 부담하던 것을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도에서 지급함으로서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학교신축 교부세 10억원은 사고이월 되었고 도비 5억원 신축을 위하여 내무부교부세 10억원과 도비 5억원을 '9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선산군 장천면 소방학교 부지가 부적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늦추어짐에 따라 우선 도비 5억원은 급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92년도 7월, 추경에 5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현재 교부세 12억원은 '93년도 명시이월이 가능하며 이월조치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투입된 예산이, 기존 투입된 예산이 한 1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의 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조치를 질문하셨습니다. 종전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수도료는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9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시 건의사항에 의하여 '92년 12월 14일부터 소화전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토록 지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은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안동소방서 청사 노후 되고 협소에 따르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 안동소방서 청사는 1977년도에 신축하여 안동시 동부동 65번지에 부지 128평, 건평 249평으로 RC슬라브주 3층 1동으로서 소방차량 13대, 소방공무원 65명으로 현 청사로서는 사무실 및 차고 등이 협소하여 '92년 8월부터 부지를 물색토록 안동소방서에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적정부지 물색이 어려웠다는 보고에 의하여 '93년도 본 예산에 부지 1,000평, 건평 550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1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서 청사신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방도로를 28%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확보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도로는 사회통념상용어로서 명확한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노폭이 8m 이하를 소방도로로 볼 때, 확보율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개설은 시군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도시건설밀집지역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관계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상가 시장 등 화재시 피해가 많은 지역은 통행 훈련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차원에서 시·군 경찰과 협조 적치물 주정차 등을 단속하고 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질문하신 이창우위원님의 화재발생시에 중실화범이나 방화범은 경찰에서 형사입건을 하고 조치가 되고 있었는데 소방서에서는 조치결과가 통보 없음으로써 홍보나 예방대책 측면에서 차질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화재원인을 경찰 감식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도 경찰 지방청과 협조를 하고 지역에서는 관할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직접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예방과 진압대책에 강구를 하고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창우위원님께서 위탁소방검사제도의 시행근거와 시기에 따른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탁검사제도는 법적으로는 어떤 입법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89년도 12월 28일, 노대통령께서 서울 남부소방서와 '90년도 내무부 업무보고 시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를 통항 자율적인 화재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무부에서 '90년 6월 11일 소방민원행정쇄신방안 세부시행계획이 시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화기만 설치하여도 되는 단독건물인 소방대상물과 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완전구역이 각각의 소방대상물 중 음식점, 다방, 세탁소, 이용소, 미장원 등 5개의 대상물에 대한 검사를 관련협회에 위탁하는 제도로서 저희 도에는 총 대상이 11,456개소가 있습니다. 시행해 본 결과 소규모 건축물의 시설주는 소방검사에 대한 강박감, 위압감이 많이 사라지고 각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화재예방의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검사점검요원의 점검능력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 소방서에 지시하여 매년 상하반기별로 2회씩 소방일반상식, 점검요령, 점검착안사항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여 위탁소방 점검제도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상천 ……
○이창우 위원 한 가지 안 나왔습니다. 아직 …… 119 전화 …… 119 허위전화, 장난전화에 대한 예방책과 ……
○소방본부장 배재화 이창우위원님 죄송합니다. 119자동접보장치는 어떤 장치이며 설치시 예산은 얼마이며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119자동접보장치는 119수부대라고 칭합니다. 화재등 긴급시 119전화를 국번 없이 돌리면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접보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통화내용의 자동녹음, 소방차 출동을 자동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장치입니다. 설치예산은 대당 4,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내에 10개 소방서 중 영천, 영주소방서에는 미 설치되어 있어 '92년도에 본 예산으로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과 중복이 되는 박팔용위원님, 김옥득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 검사가 형식적이고 소방용수시설의 침수 및 불량이 많은데 대한 시정방안, 유사시에 허점이 많았다는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용수검사는 월1회 실시하고 4월과 10월에 상수도부서와 합동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화전이 침수되는 것은 총 299개소입니다. 영주가 44개, 구미가 47개소, 경주가 37개소, 상주가 27개소, 안동이 20개소, 점촌이 15개소, 경산이 12개소 기타 지역이 15개소입니다. 이중 1m 이상이면서도 침수되는 것은 18개소이고 이거는 지역별로는 안동이 3개소, 영주가 7개소, 영천이 2개소, 점촌이 4개소, 울릉도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개선방법으로는 인도에는 지상식으로 하고 차도에는 스핀들과 관구를 굴상시켜서 임시적으로 소화전 뚜껑에 관구를 위치를 표시하여 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5,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과 김옥득위원님, 같은 내용의 성질입니다. 소방서에 소방사 결원이 많은 이유와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도 소방공무원 정원이 959명중에 결원이 90명이 있었습니다. '92년도 초에 소방본부신설과 소방파출소 설치 시 '78년도에 정원이 미 승인된 불국사파출소, 정원이 추가로 11명이 증원되었으며 장비보강에 따른 인력이 예년에 비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결원이 222명이 발생되었으나 '91년도 신규채용자 195명을 임용하고 11월말 현재 도내 117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서는 '92년도 3월중에 소방공무원 100명을 채용 의뢰하였던 바 시험 일정이 10월로 조정공고 됨에 따라 금년 12월중으로 충원토록 하여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상천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수가 지역별로 다르고 출동수당, 교육비 등 지급액이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조직은 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거 지역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조직됩니다. 정원은 시·읍 지역은 60명, 부녀대는 50명, 읍 지역은 30명, 부녀대는 20명, 지역대는 20명으로 조직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과 교육비는 책정된 예산을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와 군의 대원수에 비례하여 같은 비율로 교부를 하며 각 소방서, 군에서는 교부된 예산으로 화재현장 출동 또는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대원에게 지급함으로 지급액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출동수당은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소방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소방대상물 현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2,232개소입니다. 소방검사 전담반은 총 66개반 144명으로 편성, 지역별로 연간 정기소방검사 계획을 수립, 특수장소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검사 실적은 총 10,776개소를 검사하여 636개소에 부적합한 시설이 도출되었으나 현재 전체적으로 완비상태에 있으며 또한 정기검사 이외에도 동절기에 접어들어 이상기상시 특히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장의 판단으로 특별검사를 통하여 소방시설을 유지관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기가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서별로 소방검사전담반을 현재보다 약 2배 정도로 증가시켜 소방학교설립 이전이라 할지라도 소방본부간부요원 및 전기안전공사의 협조 등 전문가로 하여금 순회교육 실시와 정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소방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방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적격자의 교체 상벌 체제를 확립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끔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의 지휘계통의 확립과 후생복지 시설에 대하여 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방본부가 발족, 이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휘체계와 공직기강이 전부다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 단위에서 소방서장이 참석하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소방공직기강 확립과 지휘체계 쇄신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순시와 감찰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생복지시설에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이용시설 확충과 개선에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특히 소방관서 이용복지시설은 작년만 해도 시장·군수의 소방에 대한 관심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낙후되고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직원사기앙양의 제일 큰 문제로 사무실, 대기실환경, 구내식당, 체육시설 등 이용복지시설을 개선함으로서 사기가 크게 앙양되고 이러한 것이 해결되면 일선 소방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구내식당이 누추하고 집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방서가 있으며 체육시설은 몇 개서 외에는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관서당경비에 있는 자산취득비라도 투자해서 근무분위기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2, 3년 이내에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각오입니다.
도시지역의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지와 그 재원을 소방공무원의 복지후생예산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소방력이 도시농촌지역 모두가 기준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앞으로 연차별 소방력이 보강되리라 믿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수행이 가능할 경우 그 재원을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복비와 자녀장학금의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 4,300착입니다. 전 대원의 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4,300착을 8월 7일 조달청에 조달 구매하여 9월 30일 각 소방서 군에 납품되었습니다. 대금관계는 조달청으로부터 요청 받아 회계과에 관계서류를 보냈으나 자녀장학금은 503명에 대하여 지급하였고 중고생 4/4분기 분의 소요액이 부족하여 4,500만원 중 현재 1,790만원이 있어 부족액 2,800만원을 현재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실기교육과 교육일정,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서 불상사가 있는데 체육대회를 계속 하려는지 또 소방본부장은 보고를 받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불상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 소방예산이 8천여 만원이 들었다는 사실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기교육 내용과 일정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도에서 별도지원은 없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연합회 자체예산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체육대회 경기 중 승부로 인하여 경기가 과열되어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하여 경기방법이나 운영을 개선하여 대원상호간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계속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소방경연대회라고 전국적으로 선발해서 시행하는 계획이 '91년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다음 박팔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경주와 김천을 비교해서 화재를 대비해 본 결과 건수는 경주가 많았고 피해사항은 김천이 많았는데 그 장비가 낡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경주소방서의 화재발생현황은 총 73건이 발생했고 원인별로는 실화가 61건, 방화가 7건, 피해액은 인명피해 9명, 재산피해가 1억 5,900만원이고 김천소방서는 화재발생 사항은 50건이었습니다. 경주소방서 화재발생사건에 비해 23건이 덜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1명으로 경주소방서 9명에 비해서 80%가 낮은 실정입니다. 재산피해 또한 1억 4,000만원으로 경주소방서보다 1,900만원인 3%가 적습니다. 통계는 ……
그런데 이게 화재피해사항하고 발생건수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화재의 발생에 따르는 화재피해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경주소방서는 관광지의 특수성에 따라서 '70년도 말부터 장비의 좀 우선적인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방장비 보강계획에는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장비검열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직접해서 그 성능시험과 또 실제활용을 해 가지고 노후도를 측정을 하고 연수별, 이렇게 해서 보강계획을 전면 재조정을 해서 원만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특별소방사 채용을 16명중에 전원이 군 지역에만 채용되고 시 단위에는 제외된 이유와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특별 채용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소방사 특별 채용은 총 16명입니다. 배치내역은 상주군에 둘, 고령군에 한 명, 안동군에 두 명, 청송군에 세 명, 경산군 둘, 칠곡·예천·울릉군이 각각 2개 지역 8개군입니다. 상기 군 지역에 특별 채용한 이유는 군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신규설치 되면서 관할소방서에 근무하던 기능직 3명과 '91년도 장비보강에 의거, 소방차가 신규로 배치된 군의 읍면에 대해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임용 예정자원이 부족하고 차량운영이 시급해서 당해 지역 거주자 중 자격자를 관할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 채용했습니다. 오지 지역에는 신규채용자도 부임하기를,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금년 3월에 유해 화학물질 대상을 환경처와 합동 점검한 결과 미비시설 8개소의 조치관계를 물으셨습니다.
합동점검은 포항종합제철 외에 16개소이고 유니코화학 외에 3개소가 미비 됐습니다. 시설별로는 소화기 미비가 7건, 소방시설 불량이 6건, 위험물 시설이 7건으로 '91년 4월 9일 행정명령을 해서 '92년 5월 19일까지 전부 완비가 되었습니다. 소방관계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박팔용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 50건이 미 보수되고 있는 사유와 소화전 구경현황 및 구형 77개를 교체하는데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50건의 미 보수는 10월말 기준이며 지금은 많이 보수되었거나 보수 중에 있으며 고장 내용은 스핀들 불량이 17건, 울이 파괴된 곳이 13건, 뚜껑이 훼손된 것이 8건, 기타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보유, 유지비 2,100만원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구경 현황은 총 2,934개중에서 신형입니다 마는 63.5mm가 2,857개소이고 구형이 75mm짜리가 77개입니다. 구형에 기타가 몇 개 있습니다. 4개인가 있습니다. 영주에 52개, 상주에 21개, 경주시에 2개, 영천시에 2개가 있습니다. 교체소요예산은 한 개당 140만원씩 총 1억 700만원을 '93년도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93년도는 구형 77개를 교체하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용수시설의 예산확보는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충고와 지적으로서 예산확보가 된 걸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팔용위원님께서 시 지역에 기능직이 31명이 있는데 이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와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은 총 31명이며, 그 중 3명은 소방본부 사무보조 요원이며, 소방차 운전요원은 28명입니다. 이들의 소방직으로 특별 채용관계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마는 단계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내무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관할구역 변경 등 인력채용시 이들을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하고자 합니다. 내무부와 도 조직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지령실 수부대의 첨단 장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119 종합자동지령입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영주, 영천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김옥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작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화재현장에 출동을 해서 진압 요원의 사기를 도우는 차 끓이는 거와 평상시에 각종 부녀들의 모임에 소방홍보활동을 하고 부녀대원 조직을 활용한 각종 지역의 봉사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 진압활동 이외에 예방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상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소화전 2,934개소의 검사실시여부와 침수나 구경이 맞지 않고 또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이상천위원님과 박팔용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지휘관의 이야기가 타 직종보다 예우가 낮다는데 앞으로 대책관계도 역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소방본부의 설립근거와 목적, 소요예산 그리고 민방위국의 당시와 비교를 하시고, 소방본부장의 신념, 소신 이런데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설립에 대한 근거는 소방법 제3조, 소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제3조 규정에 의래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설치의 목적은 소전역에 균등한 소방수혜, 소방봉사의 균점화, 통일된 지휘체계 확립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화재 발생시에 효율적인 화재진압태세의 확립과 소방공무원의 인사통합운영으로 승진 및 전보기회의 균등, 그리고 사기진작을 기여코자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발족에 따른 소요예산은 '91년도의 민방위국 산하 소방과 예산인 5억 2,900만원에 비해 가지고 시군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92년도 소방본부 발족에 의해 시군 예산이 도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92년도 소방본부예산 규모는 총 184억 8,500만원이며 이중 소방본부 예산은 55억 8,800만원이며 10개 소방서는 19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립 후 국가소방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소방사무가 1972년부터 서울과 직할시에 소방본부를 설치해 왔고 도 단위에는 시군사무와 국가사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방서간 불균형을 이루어 왔으며 인사의 공정성과 일사불란한 지휘체제가 어려워서 이에 '92년도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동시에 소방사무도 도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지도하에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방본부 설치로 인한 도민의 소방 수혜를 균등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예산을 시군소방서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지는 현행 소방법으로는 불가능 한 것으로 정부의 조직, 관련 부서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를 설립하게 된 책임소재와 설립타당성에 대하여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상부에 경북도의회에 의견을 건의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쇄신을 위하여 소방감찰기준을 강화하고 자체 정신교육을 통해 기강확립은 물론 소방행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소방행정이 쇄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인데 월동기에 취약지구 및 소방서가 없는 지역의 소방대책 방안과 감식 기구가 미약하고 피해액 산정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월동기에 취약지구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은 타 년도에 비해 강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에 의거 화재발생 빈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하여 화재경계지구 및 취약대상에 대한 일제정리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취약지역 대상에 대한 합동소방 훈련, 안전교육, 대기취급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자율소방태세의 확립과 화재취약시기인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대학입시, 설날 전후 등 특별경계 근무를 통하여 화기취급에 대한 소방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소방장비점검, 출동태세확립,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철저 등으로 초기화재진압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파출소 근무를 강화하여 방화순찰 등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함과 인근소방서간 응원소방체제로 출동훈련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감식기구의 미약 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서에서는 감식기구가 확보되어 있는 반면 일부 군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곳이 7개군이 있는바 '93년도에는 전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감식기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액 산정시 타 기관과의 상이점은 기관상호간 협조로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화하게 산정,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재 피해관계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은 소방에서는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피해자는 현 물가 등 구입시세에 의해 가지고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차이를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산정기준의 개정문제를, 개정 검토하는 건의도 하겠습니다.
다음 엄태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학교의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방학교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에서 부지 매입에 관련된 소방과장 오경호, 현재 동부소방서장과 소방계장 한달석, 현재 내무국 생활체육계장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했습니다. 현재 소방학교 신축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안동군 임하면 소재 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추가건물은,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학교예산 편성시 부지정지비 3억원을 산정한 것은 선산군 장천면 소재 소방학교부지에 대한 정지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타 부지로 이전할 것을 예상한 자료입니다.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소방용수 검사가 형식적이고 위치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장애물 제거대책과 단속방안, 또 활용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검사를 정밀히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치파악에 있어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위치파악에 한치의 허점도 없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확인도 하고 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한 결과를 본부장이 직접 체크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화재시에, 앞으로 한번 더 소화전으로 인해 가지고 누를 끼치거나 화재진압에 허점이 있다면 저의 직을 두고도 이건 앞으로 없도록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점촌에 2m 70cm의 스탠드파이프가 있는데 앞으로 신설시에 고려하고 용수시설 증설시의 예산부담을 물으셨습니다. 점촌에 소화전이 지면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이 1m 10cm입니다. 사람이 서서 스탠드 파이프를 조작하기 위해서 2m 70cm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시설 신설시 소요예산은 상수도에 신설되는 소화전은 상수도특별회계에 계상이 되고 전체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도에 설치하는 것은 시장지역, 화재취약지역, 소화용수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한전, 전기공사와 소화전 매몰시 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와 전기공사시는 반드시 통지를 받거나 협의를 해서 이점에,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소화전의 설치 법적, 소화전의 법정규격과 공사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화전 법정 규격은 63.5mm로 되어 있습니다. '60년과 '70년에 설치된 것은 규격규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일본시대 때 설치된 규정, 75mm를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70년 이후에는 전부 63.5mm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체 못한 것은 역시 스탠드 파이프를 활용해 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서에서 시설용수 계획은 전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94년도에 24개소를 설치했고 그 이전에는 대개가 시청, 군에서 설치했습니다. 하자가 있을 시는 보수를 시군청에 요청해서라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차고의 연탄난로에 의한 난방에 따른 소방차량 부식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개 소방서에 소방차고는 안동소방서를 제외하고 현대식 건물로 전부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안동소방서에서만 연탄난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소방서에도 기름난로가 얼마 안 가니까 관서당경비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즉각 조치해서 금년 겨울에 부식이 안 되고 편리한 시설을 하도록끔 조치를 즉각 하겠습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고층건물의 화재예방대책과 고가사다리 차가 없는 소방서에는 에어매트 등 장비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지 확인한 결과 보유한 소방서가 없는데 상이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어매트에 대한 보고사항과 현장확인 결과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매트를 보유한 소방서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 경산소방서, 달성군 등 6개 소방관서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에어매트와 에어쿠션을 혼동한 결과 에어쿠션은 보유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에어매트를 보자고 하니까 없다고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깊이 사과 드리며 소방장비 용어 통일에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예방대책으로는 금년에 고가사다리 차를 2대 조달 구매하였으며 12월중에 납품예정입니다. '93년도에는 굴절사다리차 한 대를 보강해서 영천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굴절과 고가사다리 차 미 보유관서는 인제 없습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으로서는 고층건물종사자 주민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의 수시 실시, 고층아파트의 각 세대마다 피난기구의 확보지도, 고층건물세대간 베란다 등 경계 벽을 깨뜨리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권장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피난 문을 상시 개방토록 지도강화하고 헬기착륙에 용이하도록 옥상을 정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대마다 소화기 비치활용으로 화재시에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이 산만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예, 송필각위원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틀간 소방서감사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도의회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뭔가를, 복지향상에 주력해 줘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과연 공직자의 자세가 아래서 되겠느냐는 아주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군의 돈이건 도의 돈이건 다 우리 나라 돈인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켜야 되는 소방서에서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미비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과연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필요 있나 할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갖고 상당히 분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본부장님께서도 파악을 했으리라 믿고 차후에 좀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이 지켜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 몇 가지 중복된 듯 합니다만 맥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에 봉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앞서 위원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대책, 또는 이것뿐만 아니라 승진 같은 것들이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아주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방법과 또 소방공무원이 박봉에 외지에 근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한 이직율이 많다는데, 또 연고지 근무가 화재시 지형파악에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고지 근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 몇 군데 같이 계셨습니다만 일선소방서에 초도순시를 하신 적이 있는지, 방문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초두순시나 방문시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으며 또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태만인지 포기인지 아니면 본부장님의 권위만을 찾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화학차 포말액이 1년간 차량 내에 소지하다가 검사과정에 약효가 저하되면 교체한다고 들었는데 위급한 화재가 발생시 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의 피복지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피복을 지급 받고도 상당한 인원들이 그대로 사장을 시켜 놓고 입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소방본부가 발족되기 전, 광역화되기 전 시군에서 소방서를 관리할 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연 12회 이상 되던 것이 광역화된 후는 5, 6회로 줄어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기 진작 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다섯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서의 복지대책과 타 직종에 비해서 승진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미약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금 소방에 투신한 이후에 관서신축을, 신축 내지 개설을 초임서장으로 2개서, 이번에 본부장까지 3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대도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낙후된 건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 대구 달서소방서의 경우 어느 행정관서에도 없는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 복지후생시설 문제는 중앙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은 이 시점에 와서 제가 총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점 나아져 왔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직접 현지를 답사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정말, 기사대우나 어떤 근무집단보다도 불리한 여건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소상한 파악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윗 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저의 노력으로서 개선을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고 지금까지 각 소방서에 별도 순시라는 그런 명목, 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 행사 이런 걸로 해서 각서에 1회 정도 제가 순회했습니다. 게으른 점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챙길 일도 많고 본부의 발족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현황, 이런 대책문제에 좀 챙기느라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회의와 또 직접 순회와 이런 걸 해서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직접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차의 포말약제가, 약효가 저하됐을 때에 교체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서별로 소화약제 물량을 항시 지역별의 특수화재에 대비한 약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구입해서 적재해서 오래된 약품을 훈련을 통해서 소모를 시키거나 또 약성능을 시험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을 받고 아직 사장되어 있었다는 문제는 지난번에 부녀소방대의 금년도 피복구입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작과정에서 납품되지 않은 물량은 재조정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매년 대원들의, 우리 소방관들의 피복 체격에 따르는 등급이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급합니다마는 각 읍면 지역대에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 있는, 대원의 그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사장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끔 가급적 몸에 맞는 복장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선할 방향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제작 또는 지역별로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출동수당을 본부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12회를 주었는데 금년에 5, 6회로 지급함으로서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전국에 각 시군에 직할시를 제외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횟수를, 계상된 예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건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도가, 이게 일률적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많은 데는 15, 6회, 12회, 9회, 8회 이렇게 구구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대책은 예산 부서와 윗 분들의 충분한 건의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타도에 밑지지 않는 그런 출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은 화재출동만을 지급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대원들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교육이다, 산하출동이다, 기타교육이다, 이런 측면에까지 지급하도록끔 이제는 됐습니다. 그래서 각군에 또 샘플로 3개시 소방서, 3개군을 지금까지 출동 횟수를 산정 해 본 바 조직 연인원에 대한 비율은 거의 월 1회 정도 꼴로 소집 내지는 출동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사기저하 문제를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세, 네 가지 문제를,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아니, 잠깐요, 네 가지 답변 다 나왔습니까? 지금 …… 질의한 답변 다 나왔어요?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한 문제를 위해서 질의, 아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들 지난 질의한 순서에 의해 가지고 보충 질의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가 물론 늦게 발족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좀 계획적으로 해 주세요. 조금 전 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질의했던 달성과 울진 문제를, '93년도와 '95년도에 계획한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포항소방서의 관할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왜 울진 한 군데를 봅니까? 영덕까지 묶으면 거기에도 상당한 구역입니다. 포항은 포항제철하고 영일쪽만 해도 포항소방서 관할이 굉장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본 내무위원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줄 때에는 정말 우리 내무위원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소방본부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보면은 우리는 어렵게 해 주지만은 확보해준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사장을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안동소방서 같은 데도 예산을 올리니까 아예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을 삭감시켰던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러한 생각조차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안동소방서의 신축부지 매입부터 하시고 올해는, 그러면 추경에서 건축비를 확보를 하신다든가 이런 좀 단계적인 계획을 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본부의 소방위 특채관계도 화생방분야에 전문직하는 데 그러면 기존 소방직책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부분에 교육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우리가 늘상 내무국장님한테도 낙하산식 인사근절, 이런 것을 상당히 따집니다. 본부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같은 직원으로서 사기문제입니다. 왜 기왕이면 그러한 보직을,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 중에서 뭐 소방장에서 한 직급 상향 진급을 시켜준다든가 이랬을 때 얼마나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추가 감사 질의 및 동료 김선종위원처럼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63회 임시회 때 조례, 의용소방대 조례제정에 있어서 대원정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 의용소방대 정원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금 얘기코자 하느냐 하면 포항소방서 관할 안에, 예입니다. 포항시에서 의용소방대원 수가 합계 129명, 남자 대원수가 79명, 부녀대원수가 50명, 그 다음 경주소방서 관할에 남자대원수가 134명, 여자대원수가 50명, 또 비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경주소방서 관할에 안강읍에 남자대원이 107명, 여자 부녀대원수가 30명, 포항소방관할에 오천읍에서 남자대원이 50명, 여자대원이 30명, 아까 출동비 및 실기훈련 수당비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금액도 본 위원이 각 서 자료요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가 필요한 거냐 라고 본 위원이 감사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여기 일선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교육, 안 그러면 출동수당, 이 지급이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말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의용소방대원은 물론 이거니와 그 인근지역 민이 다 동원됩니다. 그런데 실기교육을 시킨다라고 해서 지금 부녀대원이 언제 한번 복장을 입고 나오는 거냐,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보면 한번 입고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체육대회 할 때 그때 저 분, 저 분이 부녀소방대원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녀소방대원들은 한번 홍보차 필요치 않겠던 거냐, 각 가정마다 LPG가스를 사용하고 가정주부로서 화재 안전홍보를 부녀대원들을 이용해서 가스사용 요령, 부녀대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거는 실제 잘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국가재원은 빈약한데 아까 출동횟수 5, 6회밖에 금년에 수당지급 못하고 많이 나가는 데는 15, 6회 지급했다 라고 했는데 실제 이것을 지급하면 어디 쓰는 거냐, 구체적으로 각 지역대 출동비 및 실기훈련비 나가면 어디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 1년 야유회 및 체육대회 이런데 쓰여집니다. 과연 그 정도로 재원이, 돌아갈 재원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경주시 의용소방대 여대원이 50명, 감포읍 여대원 50명입니다. 여대원에게 지급한 출동수당이 경주여대원이 131만 6,000원, 감포여대원이 동일숫자인데 106만 4,000원, 이거는 아까 답변에서 실기교육, 출동횟수에 따라서 관할서장이 지급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안 맞습니다.
포항경찰서 관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경찰서 관할에도 영일읍에 의용소방대원 수가 여자 29명, 남자 43명, 오천읍은 남자 50명, 여자 30명입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오천읍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대원이 영일읍에 168만원가 하면 오천읍에는 126만 5,600원 여자는 영일읍이 100만 8,000원일 것 같으면 오천읍에는 67만 2,000원 이게 잘못됐다 라는 얘깁니다. 또 같은 그 의용소방대 대장끼리는 이런 출동비 받은 금액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가 봐요, 어디 근거입니까? 1년 내내 행사 때 한번 여자들이 의용소방대 복장입고 나왔는데 어디 근거 두고 이렇게 차등지급 했습니까? 어저께 포항서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아예 의용소방대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준다 라면 균일하게 의용소방대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던 거냐, 의용소방대 또 정원에서도 조례로 분명히 시·읍은 방금 본부장님이 인원수를, 조례에 따른 숫자를 얘기했는데 이게 예산만 없다면 자기지역 자기가 지키는데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조례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정예화 된 의용소방대 정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 의용소방대라 함은 자기 생업에 움직이다가 자기 지역, 자기 인근을 지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통계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못하시는 이유는 뭔지, 또 그 다음에 소방본부가 인제 한 1년밖에 안 되니까 일선소방서의 체계를 다 감독, 감시, 지시 이런 것이 체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제는 일선소방서 공무원들이 우리의 상급 부서는 경상북도 소방본부다 그것도 모르는 소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방본부가 자기 기능을 하게끔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직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일선소방서에 대한 철두철미한 통제, 지시, 복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팔용 위원 예, 본 위원도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화재건수에 대해서 경주서에 화재건수는 82건, 이거는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의 답변에서는 72건, 피해액은 엄청나게 틀립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방공무원 부조리 근절 대책에 대한 소신을 본부장님께서 1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감사자료에 의한 피해사항은 '92년 10월말 현재 발생건수가 김천이 83건이고 경주가 82건이고 김천이 1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부조리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산에서도 우리 김종덕 영천위원님께서도 도의원님들 각자 그 직분이 80여종, 이렇게 …… 저희 소방공무원이 일선에서 대하는 기회가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가지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감찰감사활동을 소방본부에서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만은 전문기관인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찰활동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감찰계 계장 외에 직원 2명이 외, 과계장을 총 동원해서라도 수시점검, 확인하고 정보를 통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조그마한 낌새가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해서 앞으로 소방에 대한 부조리란 말이 절대 안 나오도록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종덕 위원 본 위원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 경상북도 소방총사님께 질책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웅도 경상북도의 소방총사로서 예하 공직자를 어떻게 지휘·감독했기에 기강확립이 제로(zero)상태가 되었는지, 또 두 번째 소방행정이 수준 이하로 쇄신 책을 제때에 구현시키지 못한 점, 또 세 번째는 예하 소방서의 공직자가 근무 자세가 이완되었고 사기마저 형편이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기본업무수행을 목적한 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네 번째 광역소방 체제에 따른 본부장의 지도력이 절실하며 지휘감독을 강화, 체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광역체제에 걸맞는 통솔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타 공직자에 비해 예우가 미달됨이 여실한데도 오늘날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음으로 소방용수시설 관리미비와 현 위치 파악, 교육의 허점, 현 체제의 기능을 그나마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점, 종합적으로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한 소치로 파악되는데 총괄적인 책임을 지시고 현직에서 용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은 이거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앞에 것은 놔두고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지금까지의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1년을 더 두고 다음 이런 기회 있을 때는 저의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다음 기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광역소방체제 내에서는 통솔력, 지휘력, 감독력, 지금 현재 현 총수의 능력으로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감당할 중책이 못돼요! 중책에 따라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뭐를 자리에 연연하고 있어요? 책임감을 느끼면 물러갈 줄도 알아야지 ……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무겁다라는 걸 몰라요? 이렇게 질책 받고 이렇게 지적 받고, 그래도 미련이 있단 말이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 질타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소방학교 신축관련 처리상황인데 뭐, 그거는 소방본부에서 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내겠지요? 아직, 보고를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예, 거기에, 이왕 우리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제가 할 얘기 있지마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 서류를 보고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소화전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일은 직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소화전 문제, 그걸로 해서 영주 소방서 같은 데는 그런, 노성가구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냈고, 그 다음에 지금 물이 차 있는 소화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뭐, 뽑아 올려서, 핀을 뽑아 올리고 뭐, 스핀들을 이렇게 하고 한다 그랬는데 그걸 언제까지 합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배재화 지금, 예산이 일부 있고 내년도 예산에 ……
○엄태항 위원 그럼 그 동안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물이 차 있는 데는 양수기로 퍼내든지 퍼내 가지고 이틀만에, 다시 차면 이틀마다 한번씩 물을 퍼내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할 대책을 강구해 두세요. 내일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핀들의 포인트를 뚜껑에다가 표시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그, 하여튼 ……
○엄태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를 하는데 스핀들뿐만 아니라 스탠드파이프 연결부위 말이죠. 그것도 올리는데 내일, 오늘 당장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뭐, 한 달 뒤에 되든지, 열흘 뒤에 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불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그걸 당장에 어떻게 그거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시도록 하세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알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리고 에어매트, 에어쿠션 문제는 지난번 우리 김선종위원이 질문하실 때 고가사다리가 없는, 고층건물이 있는데 고가사다리가 없는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인명구조나 대처를 하느냐, 이렇게 고가사다리 없는 데는 에어쿠션이나 에어매트를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고가사다리 있는 지역에 에어매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배치도 잘못된 거고 그 대답이 맞지 않지 않느냐 ……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
○소방본부장 배재화 알겠습니다. 이 에어매트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층건물 10층 이상에서는 뭐, 에어매트 아니라 뭐 참, 아주 솜이라도 한 몇 m 떨어져도 다치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권장사항으로서의 그 고층건물에 대한 대책으로 변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과장이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에서 아마 ……
○엄태항 위원 그게, 저거 하시면 속기록 보여드리게요. 그리고 아까 소방본부장님이 에어쿠션을 6개 소방서에다가 설치했다고 그랬죠? 아니, 에어매트를 …… 에어쿠션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에어쿠션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에어쿠션은 아무 군데도 없고 에어매트를 비치한 데가 포항, 경주, 구미, 상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 근거 없이 자꾸 나오는 대로 말을 해서 됩니까?
확실히 현상을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고요. 그저 금방 그냥 지나면 됩니까? 에어쿠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느 소방서에 있는데?
○송필각 위원 자료, 아까 자료를 뽑아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과장이 답변하면 되지, 뭐 ……」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하는 이 있음)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소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소방행정감사시에 제가 표현력 부족으로 아마, 전 도내 소방서에 에어매트를 지급을 했다, 이렇게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 소방서에 지급했던 것이 아니고 6개를 갖다가 지급을 지금 …… 있고, 나머지도 앞으로 에어매트를 비치토록 지도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급을 다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오늘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속기록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에어쿠션이나 에어매트나 이게 전부다 우리가 그 표현방법이 조금 틀리는데 실제는 같은 겁니다.
(웃는 이 있음)
○엄태항 위원 (웃음) 그런데 조금 전에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김선종 위원 사용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에어매트는 없애고 에어쿠션으로 대체한다, 답변이 우왕좌왕하니까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적이 있는데 분명히 작년도 1년 전의 행정감사시에, 1년 전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15층 고가사다리 차가 없는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답변이 고가사다리 차가 없는 지역에는 에어매트나 에어쿠션으로 장비를 대처한다, 이런 답변이 저기 지금 송필각위원이 가지고 계시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라 하는 건데 유독 그래, 또 고가사다리 차 있는 곳에다가 에어매트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 있다 그래 놓고 ……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고가사다리 차가 있더라도 고가사다리 차를 조작을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에 고층아파트라든지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뛰어 내립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사항으로서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종 위원 답변을 그래 돌려하시지 마시고 잘 못한 부분은 빨리빨리 시인을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왜 그래요?
속기록이 저기 있는데 자꾸 거짓말하시려고 그래요? 15층 고층아파트에 고가사다리 장비가 없는 소방서에 따른 대책을 물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 놓고 무슨 얘길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예, 소방 …… 고가사다리 차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없는 곳도 그 대책으로서 에어매트나 ……
○김선종 위원 저런 참, 답답한 얘기하고요 ……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그 당시 내용은 포항, 구미, 상주, 김천 이러한 지역에는 고가소방사다리 차가 배치가 된다, 있다, 기이 …… 그러면 없는, 안동, 영주, 점촌이나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기이 뭐, 있는 그 지역에 다 배치해 놓고, 딴 얘기합니까? 방호과장님이 이번에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감사를 다니면서 ……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작년에 제가 전부다 지급을 했다고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급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지급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다 …… 비치토록 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
(「송위원님, 속기록 읽으세요」하는 이 있음)
○엄태항 위원 한 가지만, 에어쿠션하고 에어매트하고는 다른 거죠? 아까 본부장님이 에어매트는 묻고 에어쿠션은 인 물어서 그런데, 에어쿠션은 있는데 에어매트가 없다 이런 얘기 하셨죠?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그래 됐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런데 에어쿠션,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 서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에어매트나 에어쿠션이나 똑같은 겁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똑같은 겁니다. 그 개념이 같은 겁니다. 에어매트는 제가 알기로는, 에어매트는 그러니까, 밑에 떨어지는 부위가 공기를 갖다가, 주입을 시켜 놓은 것이고 에어쿠션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이래합니까? 공기를 갖다가 그냥 털면 공기가 밑으로 약간은 삽입이 되어 가지고 떨어지면 공기 밑에 있는 압력으로서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는, 비슷한 그런 장치입니다.
○송필각 위원 속기록 읽기 전에 먼저 …… 본부장님, 소방본부에 지금 지휘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허위로 서류를 써 내가지고 여기, 지금 본부장님한테 아까 8군데입니까? 어딥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읽으신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어매트 비치되어 있는 대로 ……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부재도 유만부동이지, 이런 ……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에어매트를 보유한 소방 부서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 경산 소방서 및 달성군 등 6개 소방관서가 실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근거 가져와 보세요.
이 자료에 의해서 본부장님 드린 겁니까? 지금 말이죠, 지금 금방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천에 에어매트가 없습니다. 경산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확인했습니까? 허위, 본부장님 본의 아닌 허위증언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원덕과장님, 본부장님하고 조금 바꿔서 주세요. 본 위원이 속기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엄태항간사께서 김선종위원이 질의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1991년도 행정감사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91년 12월 3일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 열 셋째 줄입니다.
(○송필각 위원 예,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다시피 포항, 경주, 구미가 고층건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외 지역에 만약 15층 이상 건물이 허가 됐다면 어떤 식으로 소방진압을 할 계획입니까?)
○소방과장 이원덕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우선에 저희들 에어쿠션, 에어매트라고 합니다만 그게 지금 준비를 전부다 하도록 금년 중에 전부 완료 …… 아 금년도에 6개하고 내년 중에 완료토록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밧줄하고 완강기 같은 거는 꼭 비치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소방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당시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6개 서에는 되어 있고 연말까지, 내년 중에 전부 완료토록 시달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때 에어쿠션을 갖다가 전부다 비치토록 또 공문도 시달을 하였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은 …… 소방과장님은 소방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소방에선 좀 모르실 거고, 아까 답변에 표현력이 뭐, 부족 …… 부족이 아니라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는 그런 식의 답변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포항, 경주, 구미가 고층건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외 지역 15층 이상 건물이 허가됐다면 어떤 식으로 소방진압을 할 계획입니까?」할 때 과장님 금방 읽어드린 대로 에어쿠션, 에어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예? 그럴 때 이것을 갖고 대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예.
○송필각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상반됩니까? 안 됩니까?
소방학교부터 말이죠, 소방학교부터 이래 문제가 생겨 가지고 솔직하게 그냥 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또, 다시 우리가 알아 가지고 같이 뭔가 협력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누굴 지금 질책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서 회의에서 도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상반된 거짓된, 어떤 자료가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제가 여기에 뭐, 상반되고 거짓 되고 이런 답변은 제가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표현력 부족으로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마는 15층 이하 고가사다리 차가 없는 지역에 어떤 대책이, 대책으로서 에어매트나 에어쿠션 같은 걸 갖다가 연말까지 비치토록 좀 더 지도를 하겠다, 단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
○송필각 위원 또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소방과장 이원덕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우선에 저희들 에어쿠션, 에어매트라고 합니다만 그게 지금 준비를 전부다 하도록 금년 중에 전부 완료 …… 아 금년도에 6개하고 내년 중에 완료토록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밧줄하고 완강기 같은 거는 꼭 비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예.
○송필각 위원 그러면 에어매트가 15층 건물에, 고가사다리 차가 없는 지역에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지금 말씀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아니죠, 제가 그걸 갖다가 시인을 안 합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제가 다 시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송필각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 위원끼리 다시 한번 더 상의토록 하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본부장님, 이 종결된 입장 속에서 본위원장이 몇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소방 각 서를 방문하면서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은 곡 60년대 군대제도와 같은 형태를 보고 왔습니다. 그 뜻을 생각해 보면 60년대는, 여러분도 아마 군대에 다 갔다와 보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는 대단히, 위에 상관들은 배가 부르고 밑에 쫄병들은 배가 고프고 춥고 떨고 하는 것이 60년대 썩어 빠진 군대생활의 제도였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나는 생각할 때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전심승입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되고 또 공심취입니다. 반드시 공격을 하게 되면 쳐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면 군대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후에 군대가, 최후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제일 희생하고 제일 그걸 취하는 사람은 보병입니다. 헌병대나 정보나 뭐, 공병대나 전부 이건 보병을 보조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하들, 즉 말하자면 최후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밑 직원들이, 하부직원들이 결국 불이 일어나게 되면 희생과 또 불하고 싸워서 꼭 이기는 하나의 보병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까 소방관계, 소방본부장님께서 소화전관계 문제를 직을 걸로 모든 문제를 바로 하겠다 하는 얘길 하셨는데 그러면 소화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깊이 느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소화전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좋은 고가사다리가 있고 뭐, 좋은 장비가 있은들, 과연 그러면 불이 나가지고 소방도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소화전에 이 소방꼭지를 못 맞추어 가지고 그걸 구관이다, 신관이다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일어난 거는 우리가 영주의 사건에 의해 가지고 깊이 우리가 느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소화전에 따르는 아까 예산관계, 어떤 문제를 직을 걸고라도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중요성을 이해하시니까 천만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소화전이고 소방도로가 아니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큰 장비가 있는들 뭐 합니까?
불 다 타고 난 다음에 도착하면 뭘 합니까? 또 불이 막 일어나 가지고 타고 있는데도 도저히 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장비가 뭐 필요합니까? 또 불이 막 일어나는데 우물물이 없어 가지고 소화전이 없어 가지고 아무리 호오스가 좋고 장비가 좋아도 불 못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본적인 문제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 본 내용은 전부가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서 아까 송필각위원님이 얘기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여러 소방관계 되는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다치게 하거나 뭐 다른 의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 보니까 꼭 소방본부에서 시정을 해야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시정할 문제를 이 위원들의 얘기로, 꼭 바로 이게 진짜 참, 지적사항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엄태항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만약에 불이 나가지고 소화전 관계가 안 됐다고 해도, 그러면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옷을 벗고 나갈 겁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니 이 소화전관계가 제일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길 하고 우리가 본 문제는 예산문제가 부족하면 그거 시급한 거부터 해결 지어야 안 되겠느냐, 또 우리는 그렇대요. 이래서 이번에 건의사항에, 본부장도 이런 거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밑에 하부직 직원들의 말이죠, 옷, 군대복을 갖다가 한 벌을 가지고 1년 내내 쓰대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얘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춥고 떨어가면서 그거 옷을 말이에요. 군대 양복 한벌 갖다가 내주고, 참 어떻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입느냐 하니까 쉬는 날에 빨아 가지고 다음 날에 입는다고 그러대요. 그러니 이런 거는 본부장님이 다른 예산 조금 못하더라도 이 복지문제가 중요합니다 후생복지문제가 그래야지 여기서 안 튀어 나갑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탈영병이 왜 있었습니까? 그건 결코, 그런 복지후생문제를 갖다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너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튀어 나갔습니다. 나는 딱 봤던 것이 밑에 직원들이 왜 많이 직장을 이탈하느냐, 역시 복지와 후생과 또 솔직히 얘기 드리자 그러면, 권력 있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권력이 없는 기구가 되다가 보니까 다른 것은 뭐, 담배 값이라도 어디다가 얻어 쓸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문제를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점을 정리하는 입장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상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관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소방행정업무 추진에 반영을 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