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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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의장 이상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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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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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이용진 의원과 이정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진 의원, 이정호 의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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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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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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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의장 이상효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홍광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홍광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경북, 일자리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 및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석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유역 친수공간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찬반논쟁으로 들끓었던 4대강 사업이 준공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싫든 좋든 낙동강은 개발되었고 앞으로 엄연한 우리 생활의 일부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은 전 유역 내에서 홍수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선진국식 하천복원이 목적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장마철에 일부에서는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드디어 홍수 대재앙이 왔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린 강우량은 예년보다 2.5배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예년 수준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지지해 온 상당수 사람들은 자연지상주의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속한 낙동강 수변공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생태 보전과 친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개발에 바탕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는 4대강 수변구역의 골프장 건설이나 위락공간과 같은 난개발은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친수생태공간 조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정면 부정하는 행태이며, 이러한 대규모 위락시설은 오염발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행법에 의거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낙동강변 둔치 활용 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수변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바탕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유역별 어족자원 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전국 16개 지류 24개 지점 등 총 36개 지점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1990년 조사에서는 66종, 2008년에는 38종, 2010년은 34종으로 종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스,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이 많이 서식하는 곳을 점유율로 보면 영산간 11%, 낙동강 4.2%, 금강수계 1.2%로 나타나 낙동강이 두 번째로 외래어종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낙동강 상류 안동댐 관리단은 큰입배스의 심각성을 인식해 배스 퇴치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래어종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더욱 활동량이 많아지고 번식하기에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낙동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낙동강에 8개의 보가 있는 곳은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토종물고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울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 토종물고기를 지난 3년간 총 95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산종묘 생산현장에 종사하시는 민물고기연구센터와 수산진흥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낙동강 생태자원 보전을 위해서 우리 민물고기를 지금까지 방류한 것보다 더 다양하고 많이 방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속어류의 자원조성을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버들치, 민물가재, 개구리, 송사리, 동자개 등을 종묘 생산하게 되면 토속어류의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토속어류의 관상어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와 우리 고유의 우수한 관상어를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현재 관상어 시장의 불균형도 해소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쏘가리, 동남참게 등 고부가 어종의 종자생산량을 늘려 경북 도내 댐 호수와 하천수계에 자원조성을 극대화하게 되면 농어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보다 다양하고 많은 치어생산을 위해 민물고기연구센터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 수계의 생태복원을 위해 우리의 토속어류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와 희귀어종을 우선적으로 보존·복원하여 낙동강 개발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한 민물고기 등 기존 어족자원 복원에 대해 집중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에 토속어류를 비롯한 각종 민물고기가 복원되어 물 반, 고기 반이 될 즈음에 낙동강 수변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낙동강 민물고기 축제 행사를 도가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적인 수자원 관리시설인 다목적댐이나 보가 있는 곳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4대강 개발로 인해 토종어류가 크게 감소해 버리고 그나마 남아 있는 토종어류는 육식성 외래어종인 배스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민물고기 등 어족자원 복원과 함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동강 유역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낙동강 유역별로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2개 구간, 266km로 파악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낙동강변 둔치 개발과 함께 각 지자체마다 낙동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와 시설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구역마다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공 자전거대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종합서비스센터를 설치하며, 자전거 이용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경북도와 기초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동강유역 자전거도로의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도로 22개 공구별로 식재하는 수목현황을 파악한 결과 왕벚나무 12개 지역, 느티나무 5개 지역, 이팝나무 4개 지역 등입니다. 22공구와 38공구는 아직까지 수목식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변 수목식재와 관련하여 중국의 고전인 고금기(古今記), 동진(東晋)의 지리서(地理書)와 산해경(山海經) 등을 두루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4세기 중엽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무궁화가 만발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서 고대사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가장 많았던 꽃은 바로 무궁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를 근화향(槿花鄕)이라고 무궁화의 나라라는 뜻으로 최치원 선생은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 나타냈습니다. 고려 예종은 고려국 자체를 아예 근화향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얏나무를 중시한 조선왕조에 와서 소외를 당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무궁화가 태극기와 함께 한민족에게 조국을 상징하고 결속력을 키우는 강력한 존재임을 간파한 일제가 우리 민족과 멀리 떼어놓기 위해 무궁화를 볼품없고 지저분한 꽃이라고 경멸하고 뽑아버린 뒤 벚꽃을 심게 했던 것입니다. 해방이 된 지 67년이 되었지만 벚꽃 대축제는 여러 지역에서 개최하면서도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부 규정상 무궁화가 나라꽃이 된 것은 1949년이지만 실제로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이 된 것은 이미 수천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낙동강변 군데군데 들어서는 자전거도로를 따라 우리의 꽃 무궁화를 꽃피워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도도히 흐르는 배달겨레의 깊은 뜻을 간직한 꽃이라고 봅니다. 애국가 후렴 ‘무궁화 삼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변 ‘무궁화 삼백리’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를 따라 무궁화를 심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가 친수공간 관리비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규모는 117억 9000여만 원 정도이며, 한 자치단체 당 평균 4억 3600만 원 정도가 배정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낙동강 친수공간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친수공간 관리에 연간 10억여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국비확보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어떠한 방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산림정책 및 산림자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는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과 치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는 산림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산림을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에 유익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공익기능 가치는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약 76조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140여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휴양과 치유산업이 의료보험에도 적용되고 있는데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보전하고 활용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북도내에서 시책적으로 보전·육성하고 있는 주요 수종으로는 울진·봉화에 금강소나무로 1072㎢의 면적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성하고 있는 주요 조림수종으로는 바이오순환림으로 백합나무와 참나무류가 있고 경제림으로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그리고 유실·특용수종으로 옻나무, 고로쇠나무, 산수유와 느릅나무 등을 조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통계에 의하면 수종개량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조림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림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수종을 조림하고 수종개량을 해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유용 경제림 조성도 좋지만 산림을 완전히 경제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도민을 위한 심신의 휴식과 치유 등 인간의 생활양식에 유익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화된 조림과 수종개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령 울진은 금강송, 영천 보현산은 웰빙숲, 청송은 태행산 소나무숲, 봉화는 산림특화사업을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의 동해안 연안지역은 레포츠단지 개발 등 산림자원 입지에 따른 특성화된 산림을 개발하는 식으로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제가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늘 묻는 문제입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11월 24일과 25일 서울시내 체벌금지에 따른 일선학교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질문들 중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가 전체 답변 중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다른 학생과 차별하고 편애할 때가 16%, 체벌을 당했을 때가 11%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뒤에는 언어폭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언어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선생님의 교수용어 순화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학교폭력은 외과적 진단·처방보다는 내과적 진단과 처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애국가 1절을 못 쓰는, 초등학생 100명에게 물었더니 64명이 1절을 못 썼습니다. 애국가 4절까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에 가사를 전부 다 외우도록 끝내야 합니다.
  국가 정체성 교육은 정권과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참고해서 지도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석 행정부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편안하고 넉넉하며,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바라는 데 있습니다. 주민은 넉넉하고 산수가 청명한 아름다운 경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홍광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실 홍광중 의원님 지역구가 8개 시·군입니다, 8개 시·군. 제일 넓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런 중요한 도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광중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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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의장 이상효  예천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효 의장, 송필각 부의장과 사회교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풍요로운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주석 행정부지사와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계신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3백만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 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과 제도를 모색하여 실제로 도정에 실현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3대문화권 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의 3대문화권 사업은 신라와 가야, 유교문화권을 활용한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경북의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의 역점사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547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략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3대 문화권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하여 이미 안동·영주·봉화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고령·성주의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경주·청도·경산·영천의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상주의 낙동강 이야기나라, 군위의 삼국유사 가온누리 등 6개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1년도에는 김천의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문경·예천의 녹색문화 상생벨트, 포항의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등 13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28개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기반조성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며 2019년에 마무리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 사업은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경북의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의 사업추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10년의 경우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과 한국문화테마파크, 낙동강 이야기나라 등의 사업은 10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추진율이 미흡하여 평균 70% 정도 나타나고 있고, 2011년의 경우에는 신라본 역사지움 사업 16억 1300만 원이 모두 집행되어 10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 외에 대부분의 사업추진이 미흡합니다. 
  물론 각 사업들이 아직 초기단계로 각종 설계 및 그 기반을 다져가는 시기에 있다고 하나, 평균 집행률이 23%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총 1247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기 교부액이 지나치게 이월된 사업이나 사전이행 절차 등 준비가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하게 되면 집행기간 부족과 잦은 이월로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에 따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까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연도까지 미집행하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 취소 또는 반환해야 하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지역여건에서 각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받은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되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재의 문화, 더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의 문화접목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우리 경북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무엇보다 적시에 집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북의 문화발전 및 관광사업은 정체의 길로 들어서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3대 문화권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개발모델로서 성공을 거두고 우리 경북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교문화 및 유교정신 계승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과정에서 동양적인 가치의 핵심인 유교적 가치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유교적 가치를 전승하고 몸소 실천하는 생활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북은 퇴계 이황으로 대표되는 영남유학의 본산지로 예천과 영주,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탁월하고 고유한 정신적 에너지이자 문화적 인프라인 유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여 왔습니다.
  이에 살아있는 유교적 가치를 통한 세계문화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경북에서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특히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로 정체성을 찾고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유교문화의 하드웨어적 개발과 관광상품화에만 집중하고 있고 실제 유교문화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추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2012년 2월 현재 유교문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유교문화권 사업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010년 82억 600만 원, 2011년 101억 7100만 원, 2012년 157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컨벤션센터, 전망대, 수변데크, 선비산수탐방로, 인물역사관 등 주로 하드웨어적 개발 일색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도의 유교적 정신문화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경북정체성포럼 운영을 통한 선비정신분과 운영을 준비 중에 있고, 도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교실’ 운영에 1억 1500만 원, ‘명륜교실’ 운영에 3억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전부이며, 이는 하드웨어적 사업예산의 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교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하여 경북 북부지역의 9개 시·군에서 각 2000만 원을 출연하고 2011년 한 해에 24억 4000만 원이 지원된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사업들이 주로 과자축제, 막걸리축제, 뮤지컬 부석사, 락페스티벌 등의 그야말로 유교정신 함양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유교 없는 유교문화행사 추진과 지나친 상업성으로 문제가 된 바 있으며, 단순한 지역행사 추진에 불과한 이러한 사업들을 유교문화로 혼동하고 포장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유교문화에 대한 진정한 정신적, 도덕적 가치 추구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교문화의 정신사적 유적들은 다른 유형적 문화자원보다는 훨씬 내면적 특징과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는 유교문화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오히려 몰가치적이고 물질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과 미래세대에게 더욱 필요한 핵심 덕목이자 실천학입니다. 
  따라서 유교덕목 가운데 현대와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들이 하드웨어적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콘텐츠를 담아내고 미래 천년을 내다보며 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우리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의 여건 하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3백만 경상북도민의 뜻과 의지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정치행정체제 민주화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음을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상북도의회 선배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의 제9대 경상북도의회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63명의 도의원님들이 하나 되어 탁상의정이 아닌 민생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말을 경청하고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의회가 보다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최고의 가치이자 핵심은 입법정책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기초로 한 입법정책의회로 변화되기 위한 대안으로는 의원의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시킴으로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인력지원이 여의치 않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2006년 말 도 본청의 현원이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1966명이었지만 2012년 현재 2026명으로 60명이 증원된 데 비하여 도의회사무처의 현원은 2006년 말 의원 수 55명일 때 98명이던 것이 의원수가 63명으로 늘어난 2012년 현재 사무처 공무원 수는 오히려 더 줄어 95명으로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제 정원에서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사무처는 2006년 98명에서 2012년 현재 97명으로 1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평균적으로 전문직 1명당 의원 7명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부산시의회는 의원 53명이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된 박사급 전문인력은 11명입니다. 가까운 대구시의회만 하더라도 의원 34명을 보좌하는 박사급 전문인력이 무려 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의원 수 35명이지만 이를 보좌하는 전문직 인력은 6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다음으로 많은 전체 의원 63명에 이르지만 5명의 전문인력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문직 1명이 의원 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되어 가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대 수레바퀴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상호간 견제와 균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이상 경북도의회의 열악한 입법정책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물론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비롯,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협력 없이는 원활히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시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주도해 오신 지사님께서 경상북도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사무처의 인력을 현실에 맞게 증원하고 특히, 경북도의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연구와 보좌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평적 배분의 개념에 근거하여 교육재정의 수요자로서의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 배분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는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투자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수업기자재 확충 등 소프트웨어 투자 증대와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기본운영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 2005년을 기초로 하여 기본경비에 추가지원비와 통합교부사업비 등을 합하여 학교기본운영비가 결정되어지고 기본경비의 경우 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의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2012년 예산편성부터 학교시설면적까지 포함하여 기본운영경비를 산출하고 있어 특히 최근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및 학교시설 운영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경비 산출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기준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운영경비 외에 지속적으로 투자 및 운영해야 하는 세부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단순히 해마다 달리 지원되는 추가경비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본운영경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각급 학교 특기생 및 운동부의 경우 단기간 운영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 학교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의 운영은 각급 학교 및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체육특기생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총 93개교 30개 종목에 8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87개교 37개 종목 381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별로 이들 특기생 및 운동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하여 학교별 추가지원비의 경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지원사업 현황이 사업건수 54건에 총 1093억 8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영어체험캠프운영 2억 400만 원, 학부모연수지원 2000만 원, 공동실습소 운영비 4억 5500여만 원 등 기본운영비의 성격보다는 개별목적사업비의 성격이 강하며 학교의 기본운영비의 특성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의 추가지원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건수 11건에 총 460억 8500여만 원이 지원되며 학교폭력예방사업에 24억 2800여만 원, 소규모학교 급식비지원 63억 6500여만 원, 전임코치 인건비 51억 8200여만 원, 학생건강검사비  22억 8000여만 원, 차량임차비 8억 4700여만 원, 차량운영비 26억 300여만 원 등이 추가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회계전출금 지원 총액 확대 및 학교회계로 교부하는 각종 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하여 목적사업비의 비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운영경비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기본운영경비의 면밀한 편성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의 ‘2011-201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각종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 증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의 학교기본운영비화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12.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확대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학교운영경비의 확대가 미흡하여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의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충북 47%, 충남 46%, 전남 45%, 강원 41%인데 반해 경북은 39% 수준으로 전국 평균 4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도교육청 평균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 기본운영비율의 확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용 중인 표준교육비 기준 외에 학교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급당, 학생당 경비조정 등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표준교육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운영비의 확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통하여 교육의 최종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교별 성과평가시스템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도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기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