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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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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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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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영기 의원과 김종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의원, 김종천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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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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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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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의장 송필각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곽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국민의 여망과 기대 속에 새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 우리 경북 도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향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이러한 도민의 뜻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지금보다 더 잘사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고령보 위의 우륵교의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26일 아침 8시에 TBC 프라임 뉴스의 일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4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 그림을 잘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대구·경북 불통의 현장인 강정고령보 우륵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22일 대구·경북 지역민의 큰 관심 속에서 역사적인 강정고령보 준공행사가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강정고령보는 경북 고령군과 대구시 달성군을 잇는 총 연장 1km, 저수용량 1억 톤 이상의 동양 최대의 보이자 예술성이 가미된 명품보입니다.
  강정고령보는 개통 이전부터 대구·경북 접근성 개선은 물론이고, 주민편익 제고, 고령과 대구산업단지 간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물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완공 이후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민의 휴식처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짚고자 하는 바는 강정고령보 위에 건설된 우륵교의 차량통행 가능성입니다. 
  우륵교는 총 사업비 890억 원을 들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을 잇는 강정고령보 위의 왕복 2차로와 좌우에 인도가 있는 폭 약 13m의 다리입니다.
  참고로 저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 사진은 작년 가을 경북 고령소방서와 대구시 달서소방서가 대테러진압과 피해자의 구조훈련 시의 사진입니다. 도로 양편에 길게 늘어선 양 지역의 소방차를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륵교는 차량통행에 대비한 설계하중 1등급 교량으로 총 하중 43톤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우륵교를 단순히 보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공도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것도 교행이 가능한 2차로 교량이 단지 보의 관리를 위해서만 쓰인다니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4대강 16개 보의 차량통행 실태를 살펴보면 차량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교량을 갖춘 보는 전부 다섯 개입니다. 저 그림에서와 같이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경남에 있는 함안창녕보, 경남의 창녕합천보, 그리고 강정고령보입니다. 이들 다섯 개 보 모두 차량통행에 완벽하게 대비해서 설계시공 했습니다. 현재 강정고령보를 제외한 네 개 보 모두 저 그림과 같이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보의 통행이 가능한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보를 경계한 양 지역 지자체들이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으로 갈라선 강정고령보는 자치단체의 무관심, 보 명칭을 둘러싼 지역간 반목과 갈등으로 여전히 개통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이루어지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고령산업단지와 대구성서산업단지 간의 접근성 개선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아 주십시오.
  만약 우륵교의 통행이 가능해지면 그림에서 보듯이 14km를 우회할 거리가 1.5km로 단축되고 30분 거리를 2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가 TBC 방송 내용처럼 약 3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민의 접근성, 편의성, 양 지역 간의 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 발전과 나아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와 대구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이 다섯 기관 모두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어 우륵교 개통의 해결의 실마리는 1년 6개월 동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령군에서는 주민편의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1년 10월 보 준공행사에 맞추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32억 원을 들여 우륵교와 고령군청을 잇는 접속도로를 이미 개통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구 달성군 측에서는 차량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접속도로를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우륵교의 개통에 대해 공도교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차량통행 관련은 시와 관계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주민들의 의견과 편의를 무시하는 그런 지자체는 누구를 위한 자치시대이고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입니까? 
  도민은 행정을 믿고, 행정은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우륵교의 현장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에서는 도민들의 원성과 요구가 큰 우륵교 차량통행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차량통행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근본 이유가 TBC 보도내용처럼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국토해양부에 도로개통 허가요청을 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말 못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도로개통 통행허가 요청을 우리 경북도가 했습니까? 그리고 우륵교 개통관련 도의 전담부서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본 교량에 대한 관리기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대구·경북의 상생이 시대 화두로 떠오를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륵교 개통문제도 대구·경북의 상생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도민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의 주도 하에 대구시, 고령군, 달성군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경상북도 결핵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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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둘째, 도내 결핵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세계 15위(2012년 GDP기준) 규모의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후진국형 전염병이자 가난병인 결핵 사망자가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라는 사실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작성한 ‘글로벌 결핵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새롭게 결핵에 걸린 환자 수(발생률)는 100명, 현재 결핵환자 수(유병률)는 149명,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은 4.9명으로 OECD 평균대비 발생률은 8배(12.7명), 유병률은 9배(16.5명), 사망률 역시 6배(0.9명)를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8년 4만 4000여 명이던 결핵환자 수가 2011년엔 5만 명을 넘어 4년 새 14%나 증가하였습니다. 줄어도 시원찮을 판에 도리어 증가추세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3만여 명 이상의 결핵 신환자의 절반가량이 생산연령층인 20～40대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8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지역의 결핵환자 유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140.6명으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결핵환자 수는 2008년 2800여 명이던 것이 2011년 3700여 명으로 33%나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14%)의 배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도의 결핵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환자수가 증가한 것은 도의 결핵환자 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결핵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가량의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거의 100%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큰 만큼 조기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것은 개인위생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도에서 결핵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이 결핵이라는 전염병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황과 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과 한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으며, 도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심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타깝게도 경북도가 결핵환자 수가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도에서는 어떠한 강력한 대책으로 결핵환자 수를 감소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둘째, 최근 4년간 결핵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실례로 2010년 2개 사업 1억 4000만 원에서 2011년 5개 사업 6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9%나 증액되었음에도 도리어 도내 결핵환자 수는 2010년 3313명에서 3761명으로 448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와 반비례한 결핵환자 수의 증가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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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곽광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결핵관리 대책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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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역 뿌리산업 육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게 된 이면에는 뿌리산업이 있었습니다. 뿌리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조, 금형, 용접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뿌리산업은 영세성으로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도 전체 1500여 개 업체 중 종사자가 20명 이하인 업체가 73%에 달하는 등 영세한 상황입니다. 인력확보도 어려워 상당부분을 외국 근로자의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철강처럼 우리도의 대표업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업종별 대표적인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가령 포항은 철강, 구미는 전기·전자, 영천은 자동차·비행기 부품 등 ‘어느 지역’ 하면 어떠한 대표적인 산업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반면 ‘뿌리산업’ 하면 크게 떠오르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뿌리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뿌리산업의 경우 도내에서 고령지역이 가장 대표적이며, 인천·진해와 더불어 전국 3대 집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뿌리산업 도내 최대의 집적지역인 고령 다산주물단지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뿌리산업’ 하면 경북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고령산업단지와 그 인근 지역을 가칭 ‘친환경 뿌리산업 전문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뿌리산업의 집적지로 추진하는 것이 경북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경북도만의 특화된 뿌리산업 발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시·도교육청에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를 전교생 60명으로 제한하는 학교 통폐합 지침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2013년 3월 현재 도내 60명 이하 학교 수는 경북이 355개교로 교과부 지침에 따를 경우 도내 약 35%나 되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은 경제성과 효율성의 획일적인 논리로만 접근한 단순한 숫자놀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도와 시·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귀농귀촌 지원사업, 농어촌지역 기업유치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이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교육청은 농산어촌 학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역점사업으로 학생총수 60명 이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69개교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도 2009년부터 98개교에 182억 원을 들여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학교들이 단순한 숫자논리에 따라 폐교가 된다면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예산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며, 경북도 교육행정의 일관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시·도교육청과 여러 시민단체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과의 공청회,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도내 학생수 1200명이 되는 대규모학교의 수는 구미, 포항, 경산지역에 총 8개교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대규모학교의 분산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함께 잘사는 경북이 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곽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광섭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지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지금 의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답변요지를 보면서 당초 4대강 개발사업 계획 때부터 면밀히 경상북도가 살펴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잇는 그 공도교를 일반도로의 다리로, 교량으로 경상북도에서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무관심이 현재 실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의회사무처로부터 답변내용이라는 팩스를 한 장 받았습니다. 아, 이만하면 우리 도에서 ‘광역적 차원에서 대구시와 접촉하여 협조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추가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질문답변요지의 답변내용과 어제 본 의원에게 보낸 팩스내용이 지금 비슷한 가운데서도 몇 가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가 건설도시방재국 치수방재과라는 답변서 내용대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이재춘 국장님은 강정 고령보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곽광섭 의원  물론 가보셨다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믿습니다.
  그 우륵교가 통행이 가능한 교량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로 하는 곳으로서 이게 도로가 되고 차량이 통행이 된다면 군도나 면도나 리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방도로인데 이 관리주체가 경상북도가 되고 도로철도과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곽광섭 의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상대측인 대구시 달성군의 접촉도로를 만든다면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통행이 안 된다고 지사께서 답변하셨는데 그쪽에도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도로담당부서에서 아마 우리들의 파트너가 되고 의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치수방재과에서 나타나고 저쪽에는 도시과에서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파트너십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곽광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요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곽광섭 의원  어제 본 의원한테 팩스로 보낸 내용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차량통행 요청에 따른 회신내용’ 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는 내용인데 중간쯤에 보 상류에 대구시민에게 공급하는 4개소의 취수장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사고 나면 오염물질이 강에 유입되어서 수질오염 때문에 차를 보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팩스내용하고 오늘 이 답변내용하고 지금 다릅니다. 어디에서 이런 회시내용이 왔습니까? 차가 물에 빠지면 물 버릴까 싶어서 차 못 보내준다, 이런 회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회시가 왔습니까, 지금?

○곽광섭 의원  아마 세세한 부분까지 국장님이 다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믿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올리고 추가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오전에 보고 치수방재과 담당자로 하여금 어디에서 어떤 회시내용이 왔기에 어제 없던 내용이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내용만 추가가 되느냐고 제가 묻고 그 회시내용의 공문을 좀 직접 보여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만, 가지고 온 공문 두 장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본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우륵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가야시대 때 가야금을 창제하신 우륵선생을 현창해서 우륵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폭이 13m나 됩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차로 중앙선이 그어져있는 저 도로는 8m이고 좌우에 2m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가드레일이 있고 보 위에 있는 저 교량에는 저 그림과 같이 횡단보도마저 여러 군데 그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튼튼한 다리가 자꾸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통과를 못하고 차량이 빠질까 싶어서, 물 버릴까 싶어서 지금 안 된다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도 보 관리를 위해가지고 이 교량은 공도교다, 수문 점검하는 데만 해도 열흘 걸린다, 수문 페인트칠하는 공사 시에는 수문 한 개당 29일이 걸린다. 그래서 일반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디로 강정 고령보는 부실공사입니다. 1년 내내 365일 보수만 하겠다는 이런 다리입니다. 이런 강정 고령보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구시와 마주보는 그곳이 경북 고령군이 아니고 경북 구미시나 칠곡군 왜관읍 정도의 인구가 많이 사는 동리와 대구시 달성군과 마주보고 있다면,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경상북도에서는 물론이고 대구시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실무담당자들끼리 단 한 번도 무릎을 맞대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고 떠들면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묵살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주민의 한 사람인 제가 조금 오버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문제는 도와 도를 경계로 하는 공도교 차량통행 문제는 물론 고령땅입니다마는 고령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이고 행정에서 미숙하다하더라도 경상북도 실무자가 대구시, 그리고 달성군과 고령군, 그리고 양간의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답변 내용이 다른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주도하에 협의체를 만들 수 없겠느냐고 물으니까 어제 저에게 보낸 데는 “협의체를 구성 하겠다” 해놓고 오늘 여러분 책상 앞에 있는 이 답변서에는 장기적으로 대구시와 고령군이 상호 발전을 희망하고 대구시 등과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체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을 밤사이에 없애버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협의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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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2분)

○김희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국정운영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시고 2013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되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2년 전국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경북 인성교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과시하신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양 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3백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는 해양자원을 누가 잘 지배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태평양을 앞마당으로 하여 포항 영일만을 필두로 세계로 뻗어 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해양 경북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내야 할 독도지킴이를 경상북도가 대행하고 있는 저력을 바탕으로 해양강도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해양에 대한 법령정비와 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단계이며, 또한 도민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은 소극적 수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해양강도로서 발돋움하며 찾아오는 어촌으로 만들고 미래 경북도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소극적인 해양관을 떨쳐버리고 블루오션 전략으로 해양 실크로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양강도 경상북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지사님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즈음해 우리 경상북도도 귀어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2012년 12월 31일「전라남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귀농바람을 어촌에도 불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귀어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귀어지원, 사후관리, 지원 취소 및 자금회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귀농·귀촌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어촌지역의 귀어 도시민은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2011년 2년간 창업자금을 신청한 귀어인구는 전국에서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수를 합한다고 해도 두 자리 수는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촌지역이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어업인들의 유입이 적은 것은 수산업의 가능성마저 크게 해치고 있는 터라 귀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방면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젊은층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귀어인에 대하여 수산관광업과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귀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귀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어·귀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초기 투자자금이 많다는 것과 귀어정보 부족, 협소한 마을어장으로 인한 어촌계의 배타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귀어·귀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어촌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귀촌인을 제외한 예비귀촌인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어촌에서 경제활동의 가능 여부이며, 생산성이 높고 넓은 마을어장을 보유한 어촌계가 귀촌인을 어촌계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어항이용 고도화사업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도지킴이를 위하여 오프라인 독도관련 민간사회단체를 양성·지원하며, 민간단체로 하여금 온라인 독도지킴이 관련 운동을 널리 펴자는 것과 독도의 날에 즈음하여 민간사회단체로 하여금 울릉도나 독도에서 독도가요제, 독도학회,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개최하자는 제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께서는 울릉군수에게 울릉 본도와 죽도, 독도를 관할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제국 땅임을 만국에 알린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금년이 독도의 달 4회와 고종황제 독도칙령 제정 113주년이 되는 해로서 작년까지 일본이 독도의 날 행사를 8회 가진 데 반해서 우리는 3회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새삼스럽게 독도의 날을 만든 것이나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독도의 달을 만드는 것은 일본의 독도의 날을 뒤따라가는 형국이니 이는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만들려고 하는 독도의 날이나 경상북도의 독도의 달을 1회로 할 것이 아니라 고종황제께서 독도칙령을 제정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고종황제 독도칙령 제정 113주년 기념일”로 명칭 변경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더 나아가 독도와 상관없는 일본이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시마네현 고시(2005.2.22)를 근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고작인 반면, 우리는 대한민국 고종황제가 독도칙령을 제정한 날 외에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날이 있고, 안용복 장군이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답 받고 돌아온 날이 있고,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처음 상륙한 날이 있고, 제주해녀가 독도의용수비대 막사작업에 참여한 날이 있고, 독도경비대가 정식으로 독도를 지키기 시작한 날이 있고, 최종덕 씨가 독도 주민으로서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했던 날이 있고, 장철수 대장이 독도에 뗏목으로 74시간 걸려 입도한 날이 있고, 이종상 화백이 최초로 독도를 화폭에 담아 한민족의 문화로 삼은 날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가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있으며, 더군다나 2010년 6월 우리 도가 주최하는 독도관련 행사가 외교부의 압력으로 행사가 축소되었던 전례가 있는 바, 국비·도비·군비 매칭으로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행사를 주관할 때 다수 사람들이 울릉도나 독도에 모여들어 자연스레 중앙 및 지방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독도라는 장소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전국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지사님이 상기와 같은 행사를 민간주도로 양성·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관한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9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년 6개월에 걸쳐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국가나 지방의 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공사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당초 약속을 했지만 미해결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평가 절차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피드백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이를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지되니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후조치를 실행하는 공무원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31일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칠곡보를 만듦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를 지적한 후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용두사미가 되었으니 할말을 잊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칠곡보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칠곡군 석적읍과 약목면에 걸쳐 건설된 칠곡보의 관리수위는 25.5m입니다. 약목면 관호·무림·덕산리에 접하고 있는 농지 90ha는 대다수 농지가 칠곡보 수위 아래에 있거나 50cm 이내 오차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침수되는 지역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기에 본 의원이 지적하기를 “이론행정과 실무행정 간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본 의원이 2010년 8월 31일 도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김희원 의원님께서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한 칠곡보 주변 침수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하 죽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관리수위보다 낮은 주변 농경지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기존 배수장 외에 추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강제배수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공구 삼환기업 공사구간도 턴키설계를 하면서 소하천 역류방지 배수 설계를 빠뜨려 칠곡보 강물이 포남리 소하천으로 역류되어 가정집 정화조까지 강물이 스며들어 우리 도와 칠곡군의 노력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 종료시점에 국토해양부로부터 90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현재 배수펌프장을 석적읍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31일 도정질문에 대하여 “칠곡보의 관리수위보다 낮은 주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기존 배수장 외 추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강제배수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라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배수장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 내려가게 하여 배수펌프를 추가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2m만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니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관리수위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셋째, 상습 침수지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펌프장으로 진입하는 구거를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 교육청의 장학사 비리는 교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교사라면 장학사·장학관·교육장이 되고 싶은 꿈은 한 번쯤은 가질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사로서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30년 벽지를 오가거나 근평, 연구시범학교 점수, 개인연구 점수, 대학원 석사·박사 취득, 부장 점수, 준거집단 지도실적, 영재교육 강사실적, 생활지도담당교사 실적, 농어촌 점수 등등을 거쳐 피땀 흘려 자신의 경력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히 넘볼 수 없는 지경인데도 예를 들어 초등의 경우 단순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점이 ‘우’ 이상이 주어지면 장학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보니 시험만 합격한 후 일선 교육지원청에 5～6년만 근무하면 점수에 관계없이 교감 승진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교장승진에도 일반교사 출신 교감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교장연수대상자에 차출되고 있으며, 이는 교장연수대상자 차출의 관건이 교육장이 주는 근평의 비중이 높기에 교장승진자·교육장 모두 장학사 출신이므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의 교육감 비리사건도 이런 연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교감·교장이 아닌 평교사이지만 앞에서와 같이 장학사로 발탁이 된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교감·교장의 길이 쉽게 열리게 되니 수십년간 공평무사하게 지내온 교사라면 비록 경력관리를 통한 점수제로서는 도저히 교감의 문턱에 갈 수 없는 교사라 할지라도 문턱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장학사로 턱걸이만 하면 앞길이 열리게 되니 교장·교감 꿈이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신규 장학사 중 각 연도별로 평교사 출신 장학사 및 연구사가 몇 명이며, 교감·교장 출신 장학사 및 연구사가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감·교장 출신 장학사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하여 평교사로서 장학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정실주의에서 오는 관료제의 병폐를 없애고 행정의 신축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장학사의 문호를 개방 외부에서 인재를 발탁하여 신바람 교육행정을 펼칠 생각은 없습니까?
  넷째, 현재 일선 시·군 포함 경상북도교육청 내 초·중등 평교사의 수는 얼마이며, 전문직의 수는 얼마입니까?
  다섯째, 2013년 교장승진자 중 전·현직 전문직 수와 비전문직 교감의 수는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경산시의 경우 금년도 교장연수 대상자 6명 모두 장학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여섯째, 장학사 선발 시 평교사 선발자와 교감·교장 선발자의 비율을 할당할 생각은 없는지와 교장승진 시에 전문직 출신자와 비전문직 출신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곱째, 학교 내에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작년까지 연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활성화되어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실제 업무를 도와주는 코디네이터는 예산이 적어서 임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으로 이를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지사님, 담당국장,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