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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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시간은 어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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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의장 송필각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군위, 의성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3월과 4월은 건조기인데다 강한 돌풍까지 자주 불어와 산불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해마다 겪는 산불 피해는 올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2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포항을 비롯하여 봉화, 상주 등지에 5건의 산불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6,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산림녹화사업으로 우리는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숲이 울창해질수록 그만큼 산불피해는 대형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어느 때보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전에 산불예방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 해마다 산불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잇단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백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던 4대강 사업이 작년 7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이제 4대강은 엄연한 우리 생활의 일부로 더욱 가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도심 속 낙동강 수상공간·수변공간을 문화·체육·관광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하게 산업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사업 후 관리체제를 보면 제방시설, 하천, 가로수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물막이 보와 보에 딸린 부속건물과 수변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둔치 내 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과 각종 시설물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는 3원화 관리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3원화 관리체제로 인해 구미시를 비롯한 도내 낙동강 유역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둔치에 심어진 각종 수목의 병충해 방재와 잔디 보호, 가뭄대비 살수차 등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데다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력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친수공간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27개 시·군·구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은 45.5㎢이고, 그 중에서 경북은 10개 시·군에 19.4㎢입니다. 도내 낙동강살리기 사업 유역 10개 시·군의 예산규모는 2012년에 108억 5600만 원, 2013년에 122억 29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유역 기초자치단체 중 친수공간 관리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은 칠곡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국비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 41억 800만 원 중 국비지원은 6억 원, 2013년 63억 2900만 원 중 국비지원은 26억 원에 불과합니다.
  구미시의 경우 낙동강 체육공원 관리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조성 등에 작년과 금년 동안 25억 원 이상 소요될 처지이나 지원받은 국비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작년에 구미시는 예비비의 3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추가 요청까지 하였으나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유역 기초자치단체 중 금년 기준으로 한 푼의 국비지원도 받지 못한 곳은 구미를 비롯해 영천, 문경, 경산, 성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비지원을 30% 이상 지원받은 상주는 소요예산 23억 2000만 원 중 국비지원은 11억 원에 불과하여 12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칠곡은 63억 2900만 원 중 국비지원은 26억 원으로 37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고령은 소요예산 4억 5000만 원 중 국비지원 2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국 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끌어안아야 하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친수공간 관리비는 낙동강 친수공간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친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4대강 사업에 속해 있는 도내 시·군 대부분은 재정력이 풍족하지 않은데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서 친수공간 관리에 연간 10억여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완공 후 모든 관리를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지만 친수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확실하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 관리 비용 때문에 친수공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히려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대폭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방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사휘발유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관계 당국 합동단속에서 일명 ‘불법 가짜휘발유’인 유사휘발유 적발 단속결과 우리 경상북도가 유사휘발유 유통지역 2위라는 불명예를 또다시 안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4년간 도내 유사휘발유 적발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9년 42건, 압수된 유사휘발유 양은 226만 1069리터, 2010년 26건 44만 8534리터, 2011년 32건 94만 8223리터, 2012년 8월 현재 364건에 18만 9975리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때 유사휘발유 적발건수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수년 동안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한 해 동안 검찰, 경찰, 지자체 등 관계 당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유사휘발유는 전국적으로 369만 9935리터이었는데 이는 2009년 182만 2354리터의 두 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 중 경북에서 압수된 유사휘발유는 191만 4623리터로 전국 압수물량의 52%였으며, 그 중 경산, 영천 등지에서 만든 양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유가급등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 가짜휘발유 및 경유 판매 전국 2위라는 불명예는 도덕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휘발유는 차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증기압이 자동차용 휘발유와 달라서 차의 시동을 잘 걸리지 않게 하거나 옥탄가가 낮아 엔진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고장을 쉽게 일으키고, 연소 후 퇴적물이 차 내부에 남아 차량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량 자체의 폭발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유사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정기간에만 관계 당국 합동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공권력에 의한 수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특히 폐업한 공장을 이용한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감시 감독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년째 유사휘발유 유통지역 1·2위로 부각되는 불명예를 더 이상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웃 대구시와 공조하여 공동으로 수시 단속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니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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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3.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농촌인구 중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0년 13.3%, 2000년 24.1%, 2005년 32.6%, 2010년 35.5%, 2011년 37%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2009년 77,269명, 2010년 93,974명, 2011년 103,827명, 2012년 103,774명입니다.
  독거노인들은 혼자 지내다보니 거의 방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노인보호 체계 내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들 중 알코올에 의존하는 자기 방임형 노인과 노인 본인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 등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입장에서 볼 때 알코올에 의존하는 노인은 시설생활자 보호와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호조치가 어렵고,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은 자식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생활환경상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생활공동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방임받거나 노인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의 경우, 생활상 안전사고와 고독사할 가능성마저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 소외 노인들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 시설 입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임노인들끼리 스스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인 생활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형 독거노인 공동 생활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몇 군데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독거노인 중에서도 특히, 방임노인의 경우, 보호조치에 따른 어려운 난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방임노인 보호조치 차원에서 공동생활체를 활성화할 경우, 시설 운영 측면에서 가장 큰 난제가 될 수 있는 보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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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박태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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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불균형한 남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앞을 지나가다보면 누구나 여성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성화장실의 시설규모가 이용자의 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애당초 남녀의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제1항은「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수용 참가인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12년 말 현재, 도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보다 많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먼저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수는 4621개이며 그중에서 남자 대·소변기는 3만 7452개로 전체 63%이고, 여자 변기 수는 2만 2331개로 37%입니다. 즉, 남성화장실의 변기 수는 여성 변기 수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국립환경원 조사에 의하면 전국 성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은 여성이 3분으로 남성 1분 25초보다 2배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셋째, 변기 1개당 남녀간 사용 횟수로 보더라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변기 1대당 평균 34명, 여성은 58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화장실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남녀평등, 또 상당한 평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중화장실은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시설인 만큼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거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설 공중화장실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와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살아가기에 힘든 일이 있을수록 서로 나눔과 섬김의 마음가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나부터 변해야,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는 안전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부터 꽃피고 나부터 아름답게 물들 때 우리 경상북도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계층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주민의 크고 작은 소망들을 함께 아우르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만  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태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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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먼저 문경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문경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5년 임기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 여러 공직자들은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 정부와 협력하고 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웅도 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농촌에서는 농사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봄에는 이상기후, 여름에는 무더위와 폭염, 가을에는 태풍으로 많은 농민들이 재산 피해와 더불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올해에는 이상기후, 폭염,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의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경 지역의 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2월 창설된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국간 우의 증진과 유대강화 및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에 가입하였으며 전 세계 13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현역 장군 또는 장교가 참가하는 대회로서, 1995년 제1회 이탈리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실시하여 왔으며, 2011년 제5회 브라질 대회에 이어, 2015년 개최되는 제6회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25개 종목에 110여 개국 8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2015년 9월과 10월경에 10여 일간의 일정으로 문경을 비롯하여 상주, 김천, 영주, 안동, 예천, 포항 등 7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당초 계획 538억 원에서 1404억 원이 증가된 1942억 원이며, 운영비 1476억 원, 시설비 4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 차원에서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은 국비 50%, 지방비 30%, 수익금 2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부담 시 현재 비율대로 부담한다고 가정한다면, 국비 945억 원, 도비 357억 원, 시비 344억 원, 수익금 2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19.3%인 문경시의 경우 34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군인체육대회라는 특성상 수익금 296억 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 부담 계획으로는 국제대회 준비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회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시설비의 경우도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로 다시 부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수촌 건립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얻어 대회를 유치했고, 경북의 7개 시·군에서 국제대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부처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문경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부담 계획대로라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원만한 대회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2014년, 2015년도 국비 예산 편성시, 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비 전액과 시설비 등이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문경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한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준비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고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우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우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에…

○의장 송필각  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고우현 의원  본 의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알고 있었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제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2015년 9월 예정으로 봐서 3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3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국장님 뭐 있습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고우현 의원  그렇죠? 인적구성만 해 가지고 이제 문경시에서 사무관이 세계군인 본부에 파견 나가 있고 도에서도 지금 나가 있습니까?

○고우현 의원  도에서 한 명 나가 있죠?

○고우현 의원  이런 상황밖에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운영비는 전액을 지방비… 경상북도하고 유치계획서에 보면 도하고 문경시하고 운영비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 돈을 송금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고우현 의원  그래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오면 선수촌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기일이 LH라든지, 경북개발공사에도 의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공기도 부족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같은 데는 지금 도청이전 때문에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좀 물어볼게요.
  이것을 처음에 유치할 때에 문경시에서 할 때에 경상북도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고우현 의원  없었습니까?

○고우현 의원  그래서 이게 문경시가 그러면 도하고 협의도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유치할 때에 8개 국이 유치 의향이 있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는 무엇 때문에 포기를 했고 우리 대한민국 문경만 유치신청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요.

○고우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중국, 터키, 그리스, 스페인은 외교라든지 국력이 아주 막강한 나라도 여기에 유치 의향을 전부 비추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포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소도시에서 문경에서 유치신청을 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뭐합니까마는 도에서 이런 것을 정보력을 발휘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 동감합니까?

○고우현 의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요, 지금 2014년, 2015년 거쳐 가지고 지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그 후에 이제 몇 년 있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제대회에. 또 전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다음에 상주국제대학생승마대회 등 개최를 많이 했잖아요?

○고우현 의원  그런데 국제대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국장님이 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패한 사례가 더 많습니까?

○고우현 의원  그렇죠?

○고우현 의원  이것이 성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우현 의원  그것 성공하려면 좀 답답하시겠네요?

○고우현 의원  뭐, 중앙정부에서는 돈은 저렇게 안 주려고 그러고 문경이나 경북도는 돈도 없고 유치는 성공적으로 유치는 해야 되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죠?

○고우현 의원  저야 까짓것 뭐든지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릴테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 이것을 제가 본 계획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경북에 7개 시·군에서 분산개최를 해요. 분산개최인데, 이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곳은 문경시밖에 없습니다. 문경시밖에 없고,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설명한 우리 6개 시·군에 해당되는 도의원님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2010년도인가 그 계획서에 보니까 선수촌을 짓겠다 했는데, 제1선수촌은 900세대 문경시 일원에 짓고, 제2선수촌은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505세대를 짓는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고우현 의원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고우현 의원  그런데 이게 선수촌이 시급한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무산되었다, 그래 그 선수들 오면 어떻게 하려는지 대비책은 있습니까?

○고우현 의원  선수촌이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이나 또 여기 우리 도의원님 여러분이나 다 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경북발전, 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국비확보입니다. 운영비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방부에서 주최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방비를 운영비로 하려는 것이, 아무리 유치신청을… 5 대 3 대 2 맞지요?

○고우현 의원  중앙 5, 지방 3, 수익금 2…

○고우현 의원  그러니 이걸 유치신청 할 때 이런 것을 받아주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도대체 국제대회인데… 이거는 어차피 유치가 되었으니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국비를 따 와가지고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 다 하고 시설비까지도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필각  고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께서 공청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장을 이석하시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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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의장 송필각  다음은 안동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실크로드를 지나 유럽에 상륙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스탄불은 ‘대한민국의 DNA’가 동서고금을 관류하는 문화대장정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가 세계 속에서 보편성을 담보해 내는 그 날까지 경북의 문화적 실험정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취임사에 문화융성과 정신문화를 특별히 강조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자본주의 4.0과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경북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가 던진 「자본주의 4.0」이라는 화두가 세계경제체제 전반을 성찰하는 키워드가 되면서, 한국사회와 지방정부에도 엄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에 실용주의와 실험정신을 주문하고 있고, 이념적 유연성과 제도적 적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기능의 질적 확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4.0에 머물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 4.0」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숙의(熟議) 민주주의’ 패러다임은 정치철학과 경제시스템뿐 아니라 삶의 양식 전반을 새롭게 가다듬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이라는 전근대적 국가운영시스템으로는 세계체제의 중심국가 지위를 오래 유지할 수 없음을 통렬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만이 지방을 살리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주창했던 경북도민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취임사 그 어디에도 ‘지방’은 없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고사하고, ‘지방’이라는 두 글자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지방분권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월 21일에 발표한 140대 주요 국정과제와 210개 이행공약 계획에서 지방은 중요한 자리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몇 가지 용어를 적시하긴 했지만, 구체적 이행계획이 없는 수사적 표현에 머물러 지역사회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건의했던 대선공약 7대 프로젝트 역시 제대로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다. 
  장차 새 정부가 그 어떤 야심찬 구상을 내놓더라도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시대는 난망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 수준으로 방치하고서는 자본주의 4.0도 한국 민주주의 4.0도 한갓 포장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진실로 대한민국에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여 2013년을 ‘분권형 개헌의 해’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관용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94년 전 3월 13일은 안동에서 3·1만세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동생 이상동 선생이 단독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투옥됨으로써 만세운동을 계획 중이던 유림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기폭제가 되어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공지의 사실이나,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서훈 받은 유공자 1만 3092명중 2016명이 경북사람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발표한 「경북 독립운동의 대표마을」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마을만 해도 도내에 18개나 있습니다. 안동에 8개 마을이 있고, 영덕에 3개, 의성·청도에 각 2개, 봉화·예천·청송에 각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안동시의 「하계마을 독립운동기적비」와 영덕군의 「영해3.1의거탑」등 10여 곳을 제외하면 아무런 표식하나 없이 잊혀지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더러 영향력 있는 후손이 있는 마을에는 문중이 나서고 지방정부가 지원하여 기념비가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창한 기념탑은 아니더라도 흔한 비석하나 없이 잊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실시하는 현지답사에서 표지석도 하나 없는 마을 어귀에 어린 학생들을 세워놓고 “이곳이 선조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돌아가신 곳”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호국을 강조하는 경북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북의 혼을 강조하시는 김관용 지사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덧붙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6·25참전유공자 어르신에 대한 예우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하고, 외환보유액 세계 7위, UN상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GCF) 사무국 유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등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6·25참전유공자들이 목숨을 내던져 나라를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5만원을 지급하고 경상북도에서 1만원, 시·군에서 4～6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롭고 불우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나라위해 목숨을 바쳤던 지난날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기엔 턱없이 부족한 처우입니다. 
  물론 도 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경상북도만이 유일하게 1만 원이라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인천과 대전시가 5만 원, 서울·부산·대구·광주시가 3만 원, 제주도가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호국의 본향으로 자부하기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지하는 바이나, 보훈업무는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호국경북의 명예를 생각하여 적어도 2만 원쯤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2013년 2월 현재 6·25참전유공자회 경북지부 회원 수는 1만 3310명입니다. 평균연령이 84세입니다. 해마다 회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상북도의 확고한 보훈의식을 정책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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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김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북 독립운동 대표마을 기념비 건립 및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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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청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신청사 개청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줄곧 2014년 6월에 신청사를 개청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개청 예정시기를 1년여 남겨둔 현시점에서 볼 때 전도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천방면 진입도로는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안동방면 진입도로는 2014년 6월까지 앞당겨 준공한다는 바람이지만, 3월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을 이제 갓 시작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공기는 다소 늘어질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 건설공사는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100여 가구의 원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준공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2015년 12월, 하수종말처리장은 2015년 6월, 공무원임대아파트는 2015년 6월, 민간 공동주택도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청은 2015년 2월, 경찰청은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정주여건 확충도 어려운 처지에 미리 잡아놓은 때에 개청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디 바늘허리에 실을 묶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템포 늦출지언정 제대로 해야지, 늦어진 공정을 억지로 만회하려고 절대공기를 압박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의 고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청신도시의 행정서비스 제공대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신도시는 6 대 4의 비율로 안동과 예천에 분할입지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의회청사, 교육청, 경찰청 등은 안동지역에 위치하고, 그 밖의 기관들은 주로 예천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중심 상업지구는 안동·예천의 경계지역에 걸쳐서 위치하고, 공동주택단지는 대체로 예천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는 안동지역에, 고등학교는 예천지역에 개설될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안동에서 끌어오게 되며, 오폐수처리시설 또한 안동지역에 건설됩니다. 
  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경북도가 수립했지만 용지분양 이후 건축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에 구속되게 됩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신도시에 두 개의 지자체가 저마다의 잣대로 인·허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신청사 개청과 신도시 개막을 앞두고 신도시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도시가 두 지자체에 분할입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안동시와 예천군이 각기 단독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도시 안에 두 개의 행정이 병렬로 존재하는 이원화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통합공급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요구됩니다. 서비스의 분류와 수요량을 정밀하게 예측하여 행정서비스의 특성별로 최적의 통합공급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기구설치와 통합기준에 관한 모형설계 및 법제화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조합(association of self-governing body)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조합은 특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방식으로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는 공법인이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조례에 해당되는 규약을 제정하는 등 사무처리의 실효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사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 집적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의 직원도 공무원에 비해 법령에 덜 구애 받고 임명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신도시에서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기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망라하는 종합행정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조합으로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지 본원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 자치단체의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합회의 위원 구성과 조합장 선임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헤게모니를 의식한 적지 않은 긴장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적지 않게 제약을 받게 되는 제도상·운영상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자치단체조합이 행정서비스 통합공급의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 자치단체가 논의를 시작하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절대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개청 이후 상당기간 동안 세종시의 사례와 유사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통합공급을 위해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존 지자체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통합공급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는 구조개편 접근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도시를 안동시나 혹은 예천군 어느 일방의 단일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구역변경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안동과 예천 그 어느 쪽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므로 타협점은커녕 제안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를 안동시와 예천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자치단체로 독립시키는 구역변경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안동시와 예천군 어느 일방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최악의 대안일 것이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안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편 방식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을 단일 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안동·예천 행정통합 문제를 공론화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도청신도시 건설지역인 안동·예천지역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의 논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규모의 경제나 행정의 효율성 논리로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는 접근 방식에 기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지와 비교할 때 수십 배 내지 크게는 10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부의장 한혜련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제한시간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인은 우리 송필각 의장님이 하셨는데 시간할애는 한혜련 부의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좀 뜨고 잘 되려고 하면 동네북이 됩니다. 예천이 좀 잘 되려고 하니까 온천지에서 떠드네요.
      (웃음소리)
  경도대도 떠들고, 통합해야 한다 하고…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렇게 도청이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 결단하셔서 우리 천년 도읍지, 경북의 도읍지 도청소재지가 우리 안동·예천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주민으로서 엄청스러운 기대와 희망과 비전으로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발 찬물 좀 끼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 대 사도 사랑을 뗄 기회가 필요할 겁니다. 정도 떼지 않았는데 통합을 해야 한다, 뭘 어떻게 해야 한다. 왜 이렇게 떠드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북부권의 그 어두웠고 어렵고 힘들었던 낙후된 지역에 도청 도읍지가 와서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추진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협조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주위에 30만 원 받는 땅 12만 원, 13만 원 받고 다 보상 받으면서 수용해 줬습니다. 이것이 천년 도읍지를 만드는 희망과 비전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셔서 도읍지를 옮겨주셨기에, 김관용 지사님의 결단으로 큰 일이 이루어졌기에 우리 예천군민들은, 수용지 주민들은 협조했고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도청은 잘 지어지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나를 따르라!” 하나로 뭉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있고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분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동리부터 면소재지, 시·군으로 분권화되어야 만이 민주화가 바로 선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촉진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에서는 수에 관계없이 면단위에 군의원을 다 둬야 한다고 소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어떻게 안동·예천 통합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천인구 줄지 않습니다. 수천 명씩 줄다가 정체됩니다, 지금. 이제는 불어납니다. 
  어제 교육감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예천 폐교학교에 주택을 지어 이사 오신답니다. 수백가구가 들어옵니다. 수천 명이 붇습니다. 왜 통합을 해야 합니까? 
  큰 사람, 많은 것, 가진 자의 횡포라면 여기에서 중단해 주십시오. 안동이 17만인지 18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천 4만 6000, 인구비례로 하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권으로 생각해 주시고, 예천군의 전통과 정체성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 김명호 의원에게 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는 동료 의원끼리 상의 한번 하고 했어야지요.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천의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천·안동 통합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도청이 오면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도청이 와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희망이 보여 지는 것을 보여주자, 그 시기가 적어도 2020년은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고 예천은 안 된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된다 했을 때 도청을 중심으로 안동도 들어오고 예천도 들어와라 해서 광역 권역별로 통합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도청은 따로 두고 예천·안동이 통합을 했을 때 그 시청 주소지는 어디에 둘 겁니까? 도청소재지 따로 두고 안동·예천의 중간지점에 시청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이 벌써 이해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동에서는 오버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도청 신도시 만드는 데 예천도 안동도 함께 올인 해서 천년 도읍지 도청소재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데 함께 나갑시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소리) 

○부의장 한혜련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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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부의장 한혜련  마지막으로 울진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행복위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혜련 부의장, 송필각 의장과 사회교대)
  또한 도정발전과 후학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또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도정질문은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간 우리가 추진해 왔던 행정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빠진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수정해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난 6일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신경 써주시는 우리 지사님 고맙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원자력관련, 또 에너지관련 특위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무산이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에 계시는 우리 3백만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우리 도와 23개 시·군 민원실 간에 IP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이 있었던 첫 날인 어제 23개 시·군의 IPTV는 상당수가 고장이 나있거나 다른 뉴스채널을 통해서 고정시켜 놓는 바람에 우리 도민들이 도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 우리 도정질문이 있을 때는 적어도 우리 도의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도정질문이 있는 이 본회의장 이 활동사항은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1년 3월 일본열도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던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지진 해일을 말입니다. 지난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달 20일 현재 사망자가 무려 1만 6000명, 행불자가 27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일본사회에 깊은 생채기를 냈고 여전히 그 여파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사태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일본의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도달하는 시간은 1시간 남짓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가 지진 해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 경북도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5개 기초지자체 모두 292개의 대피소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미흡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 일선 시·군의 지형은 V자형 만, 또는 하천 하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위험지구가 확정된 곳이 상당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방방재청은 긴급 대피장소 지정 지침을 가급적 해발고도 10m 이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만, 지형지물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원거리에 대피소를 지정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또 400km가 넘는 우리 경상북도 해안에 대형 대피안내판은 고작 145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동해안, 울릉도는 못 가봤습니다만 4개 시·군에 해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우리 포항의 2km에 해당되는 송도해수욕장에는 안내 간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해당 경찰파출소에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경찰관들도 모른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북부해수욕장은 여름파출소 건물 옆에 하나 있었습니다. 칠포해수욕장도 겨우 그 넓은 해안가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소방방재청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군·경·소방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유도하라”라는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두고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기관이 업무 숙지가 안 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진 해일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원거리에 대피장소를 지정하거나 안내판 설치 간격을 너무 멀리 먼 지역으로 해 놓아서 이동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사성 물질 누출 주민 구호소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도내에는 40개 시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비상 방재구역 8km 인근 지역에 대부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사태와 같이 우리가 설정해 놓고 있는 안전값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학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시설을 규정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학교시설에는 주민들을 구호할 만한 의약품이나 담요, 이런 기본 시설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나미보다 무서운 대피소의 문제입니다.
  지사님,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피소 생활에서의 피로가 일본지진 재해 관련 사망자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 부흥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대피소에 수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피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한 사람이 6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감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울진원전과 새로 생기게 되는 영덕원전 사이 한 40km 떨어진 그 지점에 지진, 해일로부터도 안전한 그런 해발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한민국 최초로 친환경 대피소를 건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지진, 해일 또는 방사능 누출로부터도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 냉·난방 시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공간, 그리고 평시에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안전 대책을 우리 지사님께서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비를 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소방방재청, 우리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지사님께서 전방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안 방재림 조성 여부입니다.
  여러분, 해안 지역에 소나무의 역할, 방재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2년 전 일본 대지진 사태에서 센다이공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봤던 것은 이 방재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재림은 지진 해일의 속도를 줄이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 경상북도는 연간 얼마만큼의 방재림을 조성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변 명승지, 해수욕장을 연계한 명품 해안 숲 벨트 조성, 해안 생태형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지진 해일과 같은 재형 재난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해안 방재림 조성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울진의 집값 문제입니다.
  포항보다도 더 비싼 게 울진의 집값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서면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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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람이 들어서 살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을 사전적 의미로 무엇이라 할까요? 예, 정답은 집입니다. 집.
  집행부 공무원, 의회 의원들 평당 얼마짜리 집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느닷없이 집 얘기를 하는냐 하면은요, 울진의 집값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구 5만 3천밖에 안되는 울진의 집값, 신규 아파트의 경우 평당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400만원 아님 500만원. 아닙니다. 현재 울진군청 소재지가 있는 울진읍 시가지 지역은 평당 600만원이 넘습니다. 
  30초반 평형대의 신규 아파트의 가격은 그야말로 2억쯤 줘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름 있는 1군 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도 아닙니다. 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짓는 집들이 그러합니다. 포항이나 경주 등지에서 살다 울진으로 이사 온 주민들은 포항이나 경주보다도 집값이 비싸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포항이나 경주 등 도내 중소도시들은 그마나 집들이 많아 선택의 폭이라도 넓겠지만 울진엔 집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20년이 다 된 아파트들도 평당 500만원씩 합니다. 
  집값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원자력발전소 관련 종사자들의 대거 유입도 한 요인입니다. 교육공무원들의 경우 3월 인사철이면 방 구하기가 전쟁입니다. 가뜩이나 집 자체가 없는데다 나와도 모두 매물로 나오기에 변변한 전세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울진읍내에는 빈 공터만 있으면 원룸이다 투룸이다 해서 너도 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신울진3,4호기가 건설되는 2016년 이후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울진읍 인근 지역인 근남면과 죽변면 북면 지역의 땅 값과 집값도 덩달아 춤을 춥니다. 울진군에서도 집값 안정 정책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해서 굳이 서민들의 경제사정과 물가 안정 등의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울진군민들의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도 산하 경북개발공사를 통해 울진에 제대로 된 가격의 아파트를 지어 임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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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황이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울진군 임대주택 공급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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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 도민들의 큰 관심사인 도립대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자 동아일보 17면에 실린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남도는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폐업키로 결정하였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누적 적자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의료원 구성원들의 자구책에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경남도 관계자의 그 설명에 무한 신뢰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3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경영 상태가 크게 양호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우리 의료원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립대학교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대학 홈페이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경북도립대학교를 지식혁명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전문인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가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 도립대학교와 함께 하자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 도립대학교의 폐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 나름대로 문제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도비 의존도입니다.
  2011년도 62억여 원, 2012년도 71억 원, 올해는 무려 83억 원이나 됩니다. 도비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도비 의존도뿐만이 아닙니다. 각 지표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은 낮은 취업률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취업률은 61.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취업률은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해도립대학교와 거창대학, 그리고 충북도립대학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경북도내의 16개 전문대학 중 12위,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간강사로 채워진 강사진도 문제입니다. 전체 교수진은 117명입니다. 그렇지만 상근 교원은 3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6명은 겸임이나 시간강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교수진입니다.
  교수들의 평균 임용 연령입니다. 임용 연령은 35.7세입니다. 20대 임용이 2명이 있었고요. 30대 초반이 15명이나 됩니다. 물론 젊다는 것은 큰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해석을 해 보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우리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가장 중요할 텐데 현장경험이 부족한 우리 교수님들, 젊다는 것만이 학생들의 취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수들의 저서와 논문, 보고서입니다.
  31명의 상근 교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립대학교에 그분들의 저서, 논문, 연구서는 대학도서관에 단 한 권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 운영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이 너무 많습니다. 31명 중에 우리 대구·경북권에 있는 Y대학 출신들이 10명, K대학 출신들이 8명 이 두 대학이 절만이 넘습니다. 또 IT특약계열 같은 경우는 6명 중 5명이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소방방재과는 3명 중 2명이, 피부미용과는 2명의 교수 전원이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물론 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학과 운영과 학교 운영의 획일화 등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설학과와 전공이 다른 교수진입니다.
  그 동안에 학과 통·폐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공이 다른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경우 과연 우리가 질 높은 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축산과 신설입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우리 지사님의 큰 결단으로 지난해 축산과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FTA 타결로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또 다른 대학은 더 이상 이제 축산학과는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축소를 하거나 폐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100%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들을 모시고 온다는 게 이게 온당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지금 축산물 가격 파동을 의식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사육농가를 늘리고 장려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길렀던 그들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돌팔매질은 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교의 차별화된 전략과 전술 부족입니다.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이 일반대학과 차별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 있는 학과 신설, 과감한 투자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과 교수들에 대한 투서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학력 저조입니다.
  1000여 명이나 되는 우리 재학생들, 수능시험을 보는데 6등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5분의 2는 수능을 보지 않고 입학을 합니다. 그게 우리 대학교의 학력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당초 대학의 설립 취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북부권, 또 저소득층 자녀들,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 1000명 중에 40% 이상이 타지 지역 학생들입니다.
  심지어 대학측은 지난해 연말에 서울에서 입학정보박람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 취지가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과 저소득 도민들의 자녀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면 우리 지역에 순회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데에 노력을 해야지 서울까지 과연 갈 필요가 있었을까, 쉽게 표현해 보자면 타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혈세를 연간 80억이 넘는 돈을… 아마 곧 축산학과가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100억이 넘어서겠지요? 이렇게 쏟아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진주의료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지입니다. 과연 우리 도립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의 의지는 어떨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업무보고 때 총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자립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들려오는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립대학교의 폐교를 말입니다.
  대학 운영이 당초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도의 재정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립대학교의 폐교를 감히 건의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신도청 시대를 앞두고 우리 도립대학과 국립안동대학 간의 통합안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도립대학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 두 대학이 통합을 한다고 해도 과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해서 미련스럽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학과를 모두 폐과하고 사립대학에서 학과 개설을 하지 않는 특수 공공분야의 학과를 새로 신설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특수 공공분야를 개설해서 변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100% 도비를 지원하는 등 무상교육을 통해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현장의 맞춤형 교육까지 보태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뼈를 깎는 심정으로 폐교를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감히 해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사님, 지금 우리 도립대학은 도민들이 바라는 대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처럼 대학이 대학의 기능을 못한다면 더 이상의 지원은 무의미합니다.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대학의 이사장이신 지사님께서 하신 홈페이지의 말씀, 그 말씀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립대학이 어떻게 도립대학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이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예, 제가 도정에 대한 열정이 너무 넘쳐서 도정질문은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보충질문은 좀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일명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만들어낸 지진해일에 대비한 그 방책 중 한 가지인데, 저 안에는 30여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버틸 수 있는 식량도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승선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배가 뒤집혀도 바로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들을 일본의 전 해안에 갖춘다고 합니다. 참 일본이 무섭습니다.
  다음 자료,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라고 해서 미국의 돈 있는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이렇게 최후를 맞는다고 합니다. 한 10억 이상 든다고 하네요.
  다음 장입니다. 이 그림, 대단하지요?
  다음 장,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일명 ‘지하제국’입니다. 일본이 무섭습니다. 지진해일도 무섭지만 일본이 갖추고 있는 수해에 대한 방비책, 정말 무섭습니다. 저 그림이 수해에 대비한 수로랍니다. 지하제국 같지요?
  다음 장, 이 그림은 조선일보에 나온 자료인데, 우리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주민대피소를 만들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천정 위에 얼룩이 지고 빗물이 샙니다. 밑에 저거는 수거통입니다. 
  다음 장, 이것은 울산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높은 고지대로 빨리 이동시키는 지진해일 훈련 현장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넣었고요.
  다시 맨 앞장으로 돌려봐 주십시오.
  이 자료가 뭔가 하면 칠포해수욕장에 있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의 72.7ha 방재림 조성현장입니다. 
  우리가 많은 방재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관리할까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상당수는 저렇게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다음 장, 저것은 해풍을 막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한 것인데, 저렇게 다 벗겨져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이 답변자료를 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사님은 아까 지금까지 72ha 정도 해왔고, 올해에도 7억을 들여서 7ha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답변자료 26쪽 거기에 보면 올해 7억 들여서 7ha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포항과 영덕 지역에 두 군데입니다. 그 동안에 포항이 34ha, 영덕이 30ha, 원전이 있는 울진은 15ha, 경주는 겨우 1ha, 왜 방제림을 조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 봅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진과 함께 방사능 누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영덕을 했다고 해서, 포항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친, 경상북도가 놓친 잘못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지역안배입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간 해 오면서 원전이 있는 지역, 경주 1ha가 뭡니까? 포항 34ha, 영덕 30ha, 30분의 1입니다. 이것은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을 때 어느 지역으로 우선 배정해줘야 되는가? 사업의 우선순위 배정에도 경북도의 행정행위,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아니다, 2010년도～2013년도 예산편성과정을 제가 죽 지켜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도립대학 문제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도…
  아, 그 전에, 아까 ‘지구의 종말’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친환경대피소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평상시에는 우리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말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도 안전방지책은 훨씬 몇 배나 앞선다고 하는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이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638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건의를 드리면서, 도립대학교 문제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정말 이 대학의 설립을 왜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좋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도비를 많이 넣는다면서요?
  그렇다면 타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유치시켜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배출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설립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간과하고 대학유지를 위해 타 지역의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것은 대학의 설립취지와 다릅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 귀가를 위해서 우리는 버스까지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대학설립 취지를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국장님 나오시라는 표현도 제가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 등록금이 사립대학교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여기 자료대로라면 25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을 얼마나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한 학기에 50만 원밖에 내지 않는 우리 학교가, 거기에 우리 교직원들 얼마나 신분이 보장이 됩니까? 
  그런데 사립대와 비교경쟁해서 그냥 뒤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교에 거기에다 교직원들이 자구책 강화, 어떻게든 자립해 보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때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지사님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누구도 말 꺼내지 못했던 이 부분들, 정말 이 대학이 설립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이제는 한번쯤 겸허한 마음으로 판단을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취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으로는 그래도 다른 도립대학교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다른 도립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와의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런 꼴찌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낫다, 중간 수준이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해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우리 교원들의 평균연령을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48.5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제 질의에는 최초 임용 기준으로 평균연령을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35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적다,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취업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 취직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기했는데, 도립대학교에서 제시한 이 자료는 뭐냐 하면 현재 교수들의 연령대입니다.
  우리 학교가 만들어진 지 언제입니까? 16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6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서른에 만약에 채용이 됐다 그러면 벌써 46세가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계시는 현시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혹시 계산법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어제도 몇 번을 두들겨 봤습니다. 도의원이 더하기 빼기를 전자계산기 갖다놓고 보좌관 하나 없이 몇 번 두들겨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그것도 도정질문에서, 우리 관계부서와 학교가 최초 임용도 아닌 현재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열 살이나 차이가 나는, 갭이 나는 이런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과연 이 대학의 구성원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민의의 대변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의회를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부분은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축산농이 아우성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니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감축입니다. 가축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 지사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구제역, 전염병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닌, 가장 손쉬운 사육농가를, 사육농민을 길러내겠다, 20년, 30년 후에 과연 그네들이 또 한 번의 소값 파동이 와서 직장을 잃고 지난번 소값 파동 때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몇 년 후에 그네들이 경쟁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할 때 어떤 행태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지사님의 지시 때문에 이루어지는 학과개설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로 학교 관계자들이 경쟁력 있는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단을 해 주십사, 그래서 저는 감히 정말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 표현들, “폐교를 하자”라는 강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학교를 폐교할 것인지, 아니면 자생력을 갖추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회초리를 들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정치적으로 정말 판단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황이주 의원님 보충질의는 하셨습니다만 답변은 필요 없는 모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