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7월 1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11시 6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백만 도민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미래를 향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10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중책을 맡으신 장대진 의장님, 윤창욱 부의장님, 장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정을 함께 펼쳐나갈 의원님들께 도정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와 집행부에 뜨거운 성원과 함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북발전의 양대 수레바퀴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혜롭게 조율하여 도정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해 달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열고 도민의 빛나는 눈빛에서 미래를 읽어 도민과 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거침없는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둠을 달려 새벽을 열어온 지난 8년은 웅도 경북의 자존을 세우고, 우리 경북을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위상을 높여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고삐를 죄었습니다. 이렇듯 도민과 함께 흘린 땀방울이 모여 낙동강 물길 따라 더불어 낙동강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동해안과 백두대간은 국책사업의 현장으로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의 결단을 통해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비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FTA 파고를 넘고, 포항·구미 국가산단과 구석구석 이어지는 도로, 철도망 확충으로 경북의 지도를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융성 시대의 이정표를 세운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지구촌 빈곤 퇴치의 모델이 된 새마을운동 세계화로 이제 경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도의회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의원님 여러분!
  경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경북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와 혁신으로 더 큰 경북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주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역사에 당당했던 경북, 시대를 선도했던 경북을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중심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민선 4, 5기에 추진해 온 주요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신발전 전략 추진으로 다가오는 앞날에 대한 바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상도 700년 신도청 시대를 열어 행정과 문화의 중심이자 경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천, 구미, 포항으로 연결되는 경부선 산업축은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동해안 바다 시대를 확실히 열겠습니다. 환동해발전본부를 동해안 현장에 설치해서 항만, 물류, 첨단과학, 에너지 산업이 꽃피는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바꾸고, 유라시아 시대의 통일 한반도의 거점으로 확실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보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역시 일자리와 경제였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하여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337전략으로 투자유치 30조 원을 달성하고, 청년, 여성, 서민을 위한 맞춤형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반드시 만들어서 도민들께 일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한 중소기업과 뿌리기업,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에도 집중해서 활력이 넘치는 산업현장,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도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동해안119특수구조단 등 특수구조 대응 체제를 강화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높이 떠도 그늘진 곳은 있다”고 했습니다. 성별의 장벽, 사회적 약자의 소외, 장애의 한계를 허물어 도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대접받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효복지 3대 약속 실천으로 치매만큼은 걱정 없도록 만들고 “할배·할매의 날”을 통해 자손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은 경북의 뿌리이자 미래를 여는 희망입니다. 고령화와 FTA로 신음하고 있는 농·산·어촌을 희망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업진흥재단을 설립해서 내수에서 수출중심 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어업 인재 육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통해 FTA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경북의 신산업 발전 구상을 통해 미래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북부권은 미래의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산업, 남부권은 창의지식 서비스산업, 동해안권은 해양자원 신산업을 육성해서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통해 창조경제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원자력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 해체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들의 조속한 가시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경북이 보유한 전통문화 특성을 살려서 세계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특화된 경북형 문화융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라왕경 복원,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 등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 사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으로 누리는 생활 속의 작은 행복 실현과 밀려오는 중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난해 육로에 이어 금년에는 해양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제적으로 확인 받겠습니다.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대의 교통망을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동서 4축 고속도로와 동서 5축 고속도로, 중부내륙 KTX, 남부내륙 철도,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울릉공항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남부권의 신공항 유치에도 대구시와 힘을 합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겠습니다. 바라보는 도정에서 참여하는 도정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부3.0,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도적으로 현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북의 혼을 살려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적 자본으로 21세기 통일시대의 민족정신으로 승화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통해 인류 공영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독도를 관할하는 최전선 도지사로서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독도를 통해 아시아의 공존·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을 현장에서 지켜온 산증인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경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차려도 먹고 살고, 가지지는 못해도,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사람 대접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언제나 도민이 중심이 되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경북에 살고 있음이 자랑스러운 사람 중심 경북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도전하는 한 미래가 있고 노력하는 한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경북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고, 우리의 신념은 경북의 희망으로 피어  올랐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고 불가능의 한계를 깨뜨린 그 자리에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중심, 경상북도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을 모으고, 3백만 도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나아갈 때 경북의 꿈은 구체화될 것입니다.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더 크고 더 위대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10대 도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도정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정 주요업무 보고(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받아 10대 의원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경북교육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서 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교육에서 그러한 변화의 분위기가 이번 선거 결과에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를 하고 나니 전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를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창의사회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 논리나 집단의식만으로 더 큰 발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을 많이 배출시킨 선거 결과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많은 토론과 논리를 전개하여 우리 교육을 더 발전시켜달라는 국민들의 뜻의 결과라고 보고 제가 맡은 보수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4년간 저의 임기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이라는 지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양대 축은 인성과 학력입니다. 이 두 축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체험활동,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어울림교육, 그리고 현장중심 지원행정의 여섯 분야에서 특색 있는 경북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1위, 전국 교육연수원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1등급 등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 전국 1위를 하였으며, 특히 체육 분야에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여 도민들의 사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최고의 가치는 바로 교육입니다. 이 중요한 교육의 추진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생생한 말씀들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우리의 전통예절이 실종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통적 우리 정신문화가 오늘날 이렇게 잘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밑받침이고 원동력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기교육을 강화하여 바른 인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노래하고 춤추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고운 심성을 기르도록 한 학생이 하나의 악기를 다루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청소년들, 끈질기고 강인한 맛이 없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격만 커다란 힘없는 거인이 아니라 마라톤선수 같은 지구력과 농구선수 같은 순발력과 레슬링선수 같은 강인함이 있는 청소년들로 키우도록 한 학생에 하나의 운동을 시키겠습니다. 
  학습활동에도 문제풀이식 교육을 하다보니 아는 것은 많은데 생각하는 힘이 약하고,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여태 그런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고 고쳐나가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며,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교실수업 방법을 개선하여 지식의 핵심인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이 안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가 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격차도 심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 거주인구는 ’70년대 50%이던 것이 이제 90%가 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46%이며, 이 모두가 농어촌에 있습니다.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의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과 1군 1우수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에서 교육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틀을 바꾸어가는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을 위해 많은 투자도 하고 취업분야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학 가지 않아도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취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채용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졸자 우선 채용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내려오는 단체 수학여행을 반별, 조별, 그룹별 여행으로 바꾸어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새로운 수학여행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새롭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닌 정신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트랜드는 문화적 가치의 재인식과 시장의 글로벌화, 그리고 콘텐츠의 융복합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북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트랜드를 접목시켜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가는 경북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4년간의 경북교육의 중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교육 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의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김남일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정일용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