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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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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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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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간사 위원이신 안희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간사인 예천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두욱, 김봉교 의원님과 그리고 본 의원을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결산검사를 무난히 마치고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원활한 진행과 수검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세입․세출 및 기금 등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법령 등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김봉교 대표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 전직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경상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7일, 경상북도청 및 산하기관은 13일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부서별로 세입․세출의 장부 열람, 증빙자료 확인, 관련공무원의 의견청취와 현지확인 검사를 병행하는 등 양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검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확보한 정보와 자료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및 기금 등 결산총괄입니다.  
  결산검사의 총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경상북도 10건, 교육청 8건 등으로 총 18건이며, 수범사례는 경상북도 1건, 교육청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양의 결산자료를 검사한 결과 양 기관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비교적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나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운용의 부적정,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처리의 부적정 등 일부 미흡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 또는 시정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년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이번 결산검사를 참고하시어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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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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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안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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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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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배영애 의원, 배진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애․배진석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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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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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 의원이십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본 규칙 제7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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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9분)

○의장 장대진  먼저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도의원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도청시대의 준비, FTA 대책, 메르스의 확산 방지, 극심한 봄 가뭄 대책 등 각종 현안업무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도정이 안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이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골프장 난립 및 경영악화와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오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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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이홍희 의원의 서면질문-
  둘째, 도내 골프장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시․군 어디를 가도 골프장이 있으니 그야말로 방방곡곡 골프장 천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이러한 골프장의 난립은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장 유치경쟁과 골프장 잔여 부지개발 틈새를 노린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전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5년 3월 현재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3개로, 지난해 이용객이 3,3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은 모두 76곳이며, 현재 경영환경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 골프장도 50～60여 곳이나 됩니다.
<표> 전국 도별 골프장 체납액
  2015년 3월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941억여 원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가 249억여 원 26.5%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4억여 원 14%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 관련 현황)
  2015년 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개로 전체 골프장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조건부등록 골프장이 7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개, 도시계획관리가 결정된 골프장이 14개, 시․군에서 입안중인 골프장 6개가 있습니다.
<표> 도내 골프장 현황(2015.5)
  (지방세 징수액 감소 및 체납액 증가)
  현재 영업부진 등 경영난에 빠진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체납액이 없었으나, 2012년 55억 원, 2013년 80억 원을 체납시키더니, 2015년 5월 기준으로 도내 6곳의 골프장에서 134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도내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2011년 407억 원, 2012년 606억 원, 2013년 61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4년 10월까지 부과된 지방세는 125억 원으로 1년 사이 500억 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표> 도내 지방세 징수액 및 체납액 추이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골프장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골프장들은 세금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일부 회원제골프장들은 재산세 중과세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 조세 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세수(稅收) 효자’로 불리던 골프장의 추락은 우리 경북도의 곳간에도 큰 주름을 지게하고 있으며, 이는 허가 남발에 따른 자승자박(自繩自縛)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늘어나고 징수액은 감소하고 있어 열악한 경북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및 골프장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모두 47개이지만 이중 7곳이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하는 조건부등록상태에 있으며, 6곳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 중인 골프장 5곳을 포함해 25곳이 추가로 지어지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도내에 추가적인 골프장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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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경북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도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성과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성과중심의 행정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여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성과평가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매년 본청 61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0개 등 모두 81개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분야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지표달성도 및 성격평가, 도정 주요시책 7개 분야의 평가와 자체 가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경상북도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성과목표 초과달성과 주요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성과평가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선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경제성, 효과성, 능률성, 책임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연 이러한 성과평가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도의 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많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들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성과관리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 33개의 예타 심사 및 국가사업 등 총 4조 6842억 원의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에 기대했던 기대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투자유치를 위해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를 합쳐 1245억 원을 민간투자유치 부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민간투자유치 금액은 2011년 4조 4627억 원에서 2014년도에는 2조 1321억 원으로 3년 사이에 2조 3000억 원이나 줄었고, 같은 기간 고용창출 실적은 619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 전체사업 108개와 2015년 전체사업 110개 중 100개가 동일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따라 매년 동일한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창출된 일자리 또한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경력단절여성, 공공근로 등과 같은 단순 일자리로, 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천억을 투입하여 6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용률 증가,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도민들이 실제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북도에서는 각종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매년 경북도에서는 시․군을 포함하여 축제 등 행사성 경비에 1000억 원 가깝게 쓰고 있지만 도민들은 행사가 너무 많아 이러한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사 등 축제성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축소․통합해서 예산을 줄여 어려운 농촌이나 서민을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성과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 도민들을 위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성과평가는 평가결과를 통해 도정이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도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정책 활동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성과평가는 도정의 비전 공유와 목표중심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시책별로 성과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 및 사업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도민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를 성과관리에 적극 반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여부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경제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경북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역의 광공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수출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경기전망지수도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전자제품과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등의 생산과 출하가 부진함에 따라 경북지역의 최근 수출입 동향은 작년 5월 이후 1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실적은 매우 심각해 지난해 1/4분기 이후 갈수록 그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중 경북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66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 경기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 2015년 4월 기준 취업자 수는 142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만 1000명이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62.7%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 하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실업자 수는 4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6000명이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2.9%에서 3.2%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부도율을 살펴보면 2014년 전국평균이 0.19%이었으나 경북은 0.27%로 전국평균 부도율보다 높고, 2013년 이후부터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2013년 이후 경북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미를 비롯한 경북도에는 역외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 침체의 전조로 보아야 할지 섣불리 단언할 수 없지만 총체적으로 경북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경북경제를 견인해 왔고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던 포항․구미 경제가 침체되면 그 영향은 경북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대구까지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경북도에서는 민간 투자유치 등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생산 유발, 일자리 및 고용창출, 부가가치 유발 등의 엄청난 기대효과를 내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내세웠던 기대효과를 절반만이라도 달성했더라도 고용 걱정 없고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북경제를 봤을 때 경북도에서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부풀렸거나 경제정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회복도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경북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상주하는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경제지표를 미루어 볼 때 수출산업의 경쟁력 회복,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주요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에서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유치했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각종센터, 연구소 등 국책사업들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 양포지구 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미 양포지구에 첨단 IT산업중심의 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조성됨으로써 기존의 산업단지와 함께 구미의 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지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입주함으로써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미 양포지구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초등학생 수는 3798명에서 4509명으로, 중학생 수는 1472명에서 1905명으로, 고등학생 수는 185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 학교의 설립 등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은 지지부진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은 읍·면·동 단위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근 시·군 간 중장기 고등학교 배치계획 등을 고려해 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 받은 후 적정 여부를 승인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 양포지구에는 2014년 해마루초등학교만 신설되었을 뿐이며, 추가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덕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산동초등 이전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추진 통보를 받았고, 옥계 북중은 학교 설립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은 경구중․고등학교의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공사가 중단 중인 상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학교 신설과 이전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기에 추진되어야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양포지구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수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고등학교 부지가 3곳이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구미 양포지구는 향후 2년 이내 7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동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이 뒤따르지 못해 타 지역으로의 진학과 통학상 불편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기찬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도민의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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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이홍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도내 골프장문제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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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이홍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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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문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의원  포항출신 박문하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선진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신 김관용 도지사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양성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로 빠른 소식, 바른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초개처럼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호국보훈의 달이자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인 주민들께 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심판을 받은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 1년이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시인의 대표시작(詩作) 중의 하나인 ‘첫 마음’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첫 출근 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거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느니...’ 초심의 순수함을 노래한 이 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행여 지난 1년의 세월이 주민들께 약속한 그때의 그 결단과 열정을 빛 바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1년 전 첫 마음을 추슬러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4개 항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약 3분의 2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고속도로 제30호선 상주～영덕 건설공사와 관련 교통량이 월등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덕～안동분기점 구간의 조기 개통 당위성에 대해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울산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예사롭지 않은 사안 하나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총 53km, 사업비 2조 원으로 지난 2009년 9월에 시작된 본 공사는 6, 7구간인 양남터널 구간의 암질상태와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당초 2016년 12월 준공계획 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왕복 7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이 단번에 40분으로 단축되어 가히 교통혁명에 버금가는 현상이 일어나 두 도시민들 간의 편리함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관행대로라면 당연히 2017년 6월에나 개통할 수 있는 이 문제를 6, 7공구 터널구간 7.7km를 제외하고 1년 반이나 앞당긴 금년 말에 조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기업형 발상하나가 1년 반 동안 포항～울산을 오고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시간단축과 경비절약이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례를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제30호선 상주～영덕 건설공사는 지난 2009년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약 67% 정도 진행된 사업비 2조 6000억 원의 대형공사입니다.
  총연장이 19개 구간 107km로서 영덕～청송～안동～의성～상주를 경유하고 있으며, 7개의 나들목과 2개의 분기점, 3개의 휴게소가 포함되어 가히 백만 동해안 권역의 도민들이 도청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여건이 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상주～영덕 고속도로 공사 중 영덕나들목에서 중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안동분기점까지 79km를 우선 추진 개통한다면 동해안권 100만 명 주민들의 발걸음은 더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우선 배정하여 집중한다면 경우에 따라 이 구간은 6개월 이상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는 상주～안동 구간에 포함된 자치단체나 지역민들의 동해안 권역 주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면 6개월 정도 단축되는 기간만큼 포항에서 도청까지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이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되어 이는 유무형의 엄청난 예산절감과 시간절약 효과를 가져 올 것이 확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제30호선 영덕～상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완공하기 전 구간별 개통 계획을 세워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는 바, 100만 동해안 권역의 불편한 접근성의 해소를 위해 영덕～안동분기점 구간을 계획보다 앞당겨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되면 구간별로 세심한 공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바, 그 계획과 조기 개통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그 시점과 예산의 집행계획,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 공사업체와 다양한 소통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행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상북도는 50만 이상 도시에 해당하는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 도시계획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업무 보고를 받을 때 마다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는 도시계획수립 방향의 재정립 필요성을 지적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간단치 않은 듯합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든다’는 도시공학자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도시 건설 계획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연구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의 첫 단추는 10년, 20년 후의 목표연도 예상 인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인구산정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은 그에 따른 과다한 토지이용 계획과 과다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즉 주택, 도로, 공원 등 하지 않아도 될 SOC 사업이 뒤따라야 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투입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과다한 도시계획은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적정한 도시계획 업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의 경우 199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조건부 승인한 2011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70만을 수용하는 토지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다한 인구산정은 비단 포항시뿐만 아니고 2020년도 경주 40만, 영천 18만, 군위 5만, 성주 7만 등 경상북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해당되는 현상입니다. 2020년 해당연도에 경북의 인구가 가히 500만이 되어도 모자랄 정도로 과다한 인구 산정안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속의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 중의 하나가 된 우리 대한민국은 2013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20년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3800～4300만, 2100년에는 2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3200만의 인구가 ’80년에는 3800만, 1990년에는 4200만, 2000년 4700만, 2010년 4900만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현실에 맞게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이 어떻게 몰락하고 와해되는가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휴대폰의 신화 노키아나 필름의 전설 코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날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시점에 과시와 팽창위주의 양적 측면에서 수립된 반시대적 행정은 이제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적인 기준보다는 능률과 내실을 앞세운 질 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시․군 도시계획을 수정․보완하여 혈세의 낭비 같은 대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도지사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의 첫 단추인 시․군별 목표연도 예상 인구산정 등 잘못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다한 도시기본계획안을 현실에 맞고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 같은 계획은 단기적으로 시행할 경우 다소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므로 시․군별 재정비 시점에 맞추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계획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구역 개편과 과소 읍․면․동 통폐합에 관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한․일 병탄조약에 의거 대한제국이 일본에 편입된 1910년 일본은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4년 여에 걸쳐 행정통치 골격을 만들어 1914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것이 지금의 행정구역 근간입니다.
  일제가 거점도시를 두고 전국의 군을 면적, 인구, 경제규모를 통치 편의를 위해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조정한 것이 한 세기가 넘었고, 광복 70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개탄스러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동차나 전화도 없던 시절에 획정된 안이 빛의 속도로 편지를 주고받는 21세기 디지털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MB 정부 시절에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개편에 탄력을 받았지만, 결국은 지자체 명칭 갈등, 선거구 조정, 헌법 개헌, 기득권 보전 등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이제 101년 전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 창원시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청주, 청원의 통합 사례에서 행여 우리가 배울 교훈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 연장선상에서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3만 이상의 읍․면이 16개소, 2000명 이하의 읍․면이 45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이 전산화되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읍․면․동 간의 거리가 지척으로 바뀐 지금이야말로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은 거스르기 어려운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부도 인구, 면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자율적 통합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선봉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은 기업의 구조조정과도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는 개혁과제인 만큼 간단치 않은 현실임을 본 의원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하고 그냥 팽개쳐 둘 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과소 읍․면․동이 없는 옛 창원시의 경우 인구 51만에 15개 읍․면․동이 있고 1486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비슷한 인구를 가진 포항시의 경우 30개 읍․면․동에 공무원 수는 2003명입니다. 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통폐합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실감나는 사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517명의 공무원이 적게 근무한다면 인건비나 건물관리비, 기타 경비 등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지는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장량동에는 인구가 6만 7000명으로 2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1300명의 주민이 근무하는 기북면에는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가 장량동은 3200명이고, 기북면은 100명에 불과합니다. 
  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수요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경제논리로 보면 적자투성이의 퇴출대상 1호 기업이 될 것입니다. 과소 동의 통폐합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대한 대상지역은 있는지 그 필요성과 추진의지 등을 밝혀 주시고, 불합리한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화를 유도할 용의와 그에 따른 기업형 구조조정과 같이 빠르고 성공적인 통폐합을 위해 예산배정, 세재지원과 같은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의 공유를 통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없애고, 민주적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경상북도는 131개의 위원회를 존치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는 양날의 검과 같아 잘 활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자치 개혁의 선구자인 시마네현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전 시장은 개혁의 신호탄으로 각종 회의의 무용론 내지 최소화를 주창한 바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같은 많은 위원회가 법적인 규정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없어도 될 시간낭비성, 책임회피성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들에 비추어보면 경상북도의 131개의 위원회는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무려 89개의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5회 이하의 위원회만 개최 했고, 그중 27개 위원회는 1회 이하이고, 또 물류정책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는 아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명목상의 위원회일 뿐 실제적으로 유령위원회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 제1, 제2 공적심사위원회는 총 231회나 개최를 하여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한 셈인데, 과연 납득이 될 것인지, 좀 더 능률적인 심사로 횟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이 같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의심받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 중복 위원회를 보완․정비하여 통폐합하거나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위원회 정비를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박문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문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곽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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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호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며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걱정의 말씀처럼 최근 메르스의 확산으로 전 국민이 집단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 내의 의료기관들과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메르스 의심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가 1971년부터 실시해온 이후 45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를 전 국토의 3.9%에 해당하는 3,800㎢에 이릅니다. 1971년 당시 지정할 때와 비교하면 30% 이상 줄긴 했지만 해제  대상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신도시와 도로 부지에 국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틀에 묶여서 버섯재배, 퇴비사, 토사방지축대 등 작은 생계형 행위에도 불법으로 적발되어 본의 아니게 이행강제금을 물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보존가치가 떨어진 지역인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내버려두다 보니 오히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조치와 함께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 즉 숲이 우거진 임야가 아닌 곳은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중복규제들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때마침 금년 5월 6일 정부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지난 45년 동안 녹색성역으로 불리며 까다롭게 관리되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 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그린벨트 관리․운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조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 현황을 보면 도내 그린벨트 총면적 115㎢ 중에 중복규제지역이 7.1㎢나 되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일정 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여기에 속하여 해제가 되더라도 중복규제로 인해 실제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변경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묶어두다 보니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생계형 행위들이 불법이 되어 힘들게 마련해서 투자한 시설이 철거되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전과자가 되는 이런 아픔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편의사업, 환경문화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에서 최근 4년간 면적 대비 실적이 전국 14개 시․도중 우리 경북은 12위, 13위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 전북, 강원은 100%가 해제되는 등 비수도권 평균 90.38%에 크게 밑도는 2.3%로 최하위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타 시․도에 비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주민의 아픔을 외면한 채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5․6 정부규제완화 조치는 지금까지의 해제방안과 달리 주민 실생활의 불편해소와 투자 활성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와 개발계획수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는 만큼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개발가치 차원에서 대폭 해제하여 도민들이 규제완화와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 규제지역과 같은 중첩․잔존규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의․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해제지침 개정 시에 정부에 촉구․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했던 것이 바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지붕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 권장했던 슬레이트가 지난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여러 가지로 이용했던 슬레이트가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후 국내의 연구조사에서도 호흡기를 통해 장시간 노출될 경우 석면폐증, 각종 암, 악성종피종 등을 유발하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매우 치명적인 위험물질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된 법령들을 보면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는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와 폐기물관리법 2조와 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년간 도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현재 도내 슬레이트 물량은 19만 1251동으로 지난 4년 동안 처리한 물량 6650동과 향후 2년 동안 계획한 처리물량 6311동을 모두 합하여도 1만 2962동으로 전체 슬레이트 물량의 6.8%에 불과하여 석면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그 추진속도가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철거해야 될 슬레이트 물량은 도내에 19만여 개가 넘는데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수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불과하다면 지난 3년 동안 도내 슬레이트 철거지원 세대수를 감안할 때 모두 철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충 계산해도 70～80여 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으로 개량을 못하고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입니다. 이렇게 외면하여도 되겠습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복지정책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석면 슬레이트지붕의 내구연한이 30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석면 부스러기가 날리면서 주민건강 뿐만 아니라 지하수, 농작물 등 생활주변 환경까지 더욱 오염이 심화된다고 하니 가능한 철거사업 진행속도를 앞당겨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추진속도는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라 판단되고 슬레이트지붕의 내구연한을 감안할 때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복지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생명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에서 2021년까지 3만 동을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4년간 6651동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까지 어떻게 3만 동을 처리할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주택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말 기준 도내 전체 슬레이트 물량 19만 1251동 중 주택 14만 1014동을 제외한 축사, 창고, 공장 등 시설에 5만 235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도 철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부정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모든 현안들을 의결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이 모 사회단체 일원으로부터 진입 자체가 봉쇄되는 사태가 지난 회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경찰병력까지 동원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되어 특정 위원회와 다수의 의원들이 욕을 먹고 수모를 겪는 어처구니없는 의정 방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원인제공자인 집행부는 지금까지 사과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는 해명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정을 부정하는 처사로서 이에 대한 그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사태로 인해 의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한 것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을 보면 석면건축자재로 지어진 유치원, 초․중․고교는 1만 7658개교이며 이들 학교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1만 4116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체 1730개교 중 석면건축물 조사 대상 학교는 1571개였으며, 이중 90%에 해당하는 1416개교가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유해성이 높은 1, 2등급은 없었지만 조사 대상 학교 90% 이상의 학교에서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통․폐합을 통해 받은 551억 7000여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폐지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3%에 해당하는 343억 원이나 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석면 검출 조사대상 학교 중 90% 이상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건물을 짓기만 했을 뿐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금까지는 교사 안에서의 비산석면 점검 대상을 주로 단열재의 석면만을 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석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학교 중 90%에 해당하는 많은 학교가 석면에 노출된 것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교사 안에서의 법정 공기의 질 유지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의 모든 시설에 석면 건축자재 유무와 석면 유해 정도, 등급표시를 게시하여 중․장기적으로 석면 없는 깨끗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의 경제적인 권익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전체적인 발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외면당하는 주민이 없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위민행정을 펼쳐달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고정관념,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얼굴 알리고 듣기 좋은 축사로 박수 받는 것도 좋지만 기력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그런 자리조차 갈 수 없는, 한숨과 쉬고 살아가는 다수의 도민들을 위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곽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의원의 경상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질문에 대해서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그리고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주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실장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관해서 향후의 도정평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도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평가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있습니다. 이 심의안건을 보면 2015년도 성과평가계획에 도정비전이 ‘사람중심 경북세상’ 그다음에 2015년도 도정방향에 ‘창조경제, 서민생활안정, 미래준비’ 도정목표에 ‘경제가 튼튼한 부자 경북, 세계로 향하는 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 이렇게 금년도 도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가 튼튼한 경북’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조직은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목표를 가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과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BSC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한 결과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부서에 1년간 예산을 세워서 1년간 집행하면 다 그 계획대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성과지표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써서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은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을 봐도 그 목표는 농민들 소득향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못 봤습니다. 그런 목표는 못 봤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 창출이 결국은 실업률과 고용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 또는 성과지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이 정상 궤도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답변을 저도 못하겠고 제가 1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실·국장님한테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정의 목표를 가지고 전략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도정을 끌고 가고 비전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전략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가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홍희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홍희 의원  예, 설명을 잘 듣고 또 답변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도정의 주요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구체화시켜서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금년도 도정목표는 이런 것인데 이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겠다,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실·국별로는 어떤 목표를 그것과 연관되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연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도정평가를 아무리 한들 결국은 부서별 평가에 예산만 쓰면 자동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목표밖에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되었는가, 또는 고용률이 높아졌는지, 또는 실업률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을 더 원하는데 그런 목표는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1년 예산을 세워서 1년을 쓰면 달성할 수 있는 계획, 목표치, 실적, 이것만 내면 결국은 평가라고 하는 것이 부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사님이 도정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도정이 가고자 하는 목표 중에 전략적으로 어떤 성과를 우리는 1년 동안 내겠다,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실․국도 거기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목표를 제시한 것도 없고 또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 보고 압니까?”…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어떻게 해서 도정이 잘 가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보고 알고 무엇으로 우리는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마 이런 BSC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는 다른 시·도도 이렇게 유사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이런 행정환경이 바뀌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또 요즘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앞서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도민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목표,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매년 평가해서 그것을 제시해 주면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그 전략목표 몇 개만 가지고 체크해 보면 도정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없다보니까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도정목표와 전략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를 세워서 운영하면 정말로 도정이 잘 되는 방향으로,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누구 앞에서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제가 오늘 이번 평가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되, 지금 현재 우리 의회는 의정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정포럼이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그런 전문가집단한테 실․국별로 “금년도,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실․국에서 이런 목표로 우리는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목표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목표에 이런 사업을 해서 총괄목표는 도정에 어떤 목표하고 연결되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도지사님이 의회에 시정연설하실 때 성과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또 실․국별로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제시해서 그것이 의정포럼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도민들이 바라는 목표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각 실․국에, 각 과에 예산 쓰면 자동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지, 오히려 전문분야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의정포럼을 통해서 그런 목표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한 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홍희 의원  아마 2006년도에 이 BSC를 도입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았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어떻게 해서 기업경영처럼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10년간 운영해왔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지표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도정의 구체적인 목표, 실·국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서 앞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이홍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하 의원의 행정구역개편과 읍면동 통폐합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병환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 산하 위원회의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해서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정질문이 휴식없이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벌써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불편하실 줄로 사료되는데요, 박문하 의원님하고 우리 곽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간단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문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예, 우리 박문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취소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곽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내 슬레이트 철거 관련 질문에 대해서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방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박의식 복지건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곽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의원  이재춘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런지 도지사의 말씀을 다 이해도 못하겠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곽경호 의원  지금까지 해제총량제 면적이 부족해서 해제를 많이 못하고 최하위를 했습니까?

○곽경호 의원  그러면 왜 그런 쓸데없는 변명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7.5㎢ 해제총량제 승인을 받았다 그랬죠?

○곽경호 의원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곽경호 의원  2010년도에 받았죠?

○곽경호 의원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왜 반도 해제 못 했습니까?

○곽경호 의원  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곽경호 의원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총 면적 중에 실제 그린벨트 임야가 몇%입니까?

○곽경호 의원  아니, 그린벨트 중에 임야가 몇%냐고, 실제.

○곽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한데요, 이 지역에 지금 투기목적으로 현 주소지에 안 사는 사람은 몇%나 되는지 확인 됐습니까?

○곽경호 의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곽경호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7.5㎢가 적은 것이 아니고, 이들 실제 임야, 푸른 숲이 조성되어 있는 임야를 빼고, 또 주소지에 살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산 지주들을 빼면 이 면적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충분한, 어떻게 애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이들의 아픔을 잘 달래주시고, 지금 사실 금 하나 사이에, 1m 사이에 한쪽은 70만 원 받는데 한쪽은 10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이런 주민의 아픔을 국장님이 ‘내 자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내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곽경호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곽경호 의원  그러면 지금 중앙부서에 인맥을 통해서 확대 건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곽경호 의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곽경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의 많은 인맥을 동원하고 경북 출신 국회의원들 힘을 좀 빌려서 총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권오승 국장님, 잠깐만… 

○곽경호 의원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곽경호 의원  제가 자료도 잘 봤고, 오늘 답변도 정말 본 의원이 무슨 뜻을 말씀드린지 충분히 헤아려 주신 것 같아서 그 점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곽경호 의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곽경호 의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의식 국장님!

○곽경호 의원  본 의원 정말 본의 아니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 6일 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내가 업무가 있어서 아침 9시 반에 왔습니다. 정문은 물론이고 후문, 쪽문까지 전면 봉쇄되었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진입을 시도하려고 이 문 저 문 서성거리다가 사진과 개인 신상명세를 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비토를 당하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 시간 20분쯤 지났을 경에 지사님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시더군요.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압니까? 
  왜 도민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우리 명패가 있는 집인데, 일터인데, 우리는 못 들어오고 몇 시간을 서성거리는데, 원인제공자인 집행부의 수장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십니까? 그것도 서포터즈를 받으면서. 
  예결위원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원인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이 원인지출 행위자가 누구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곽경호 의원  이 사건으로 지금 항의시위나 집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곽경호 의원  없었다고요?

○곽경호 의원  이 단체에서, 해당되는 반대단체하고 항의시위가 없었습니까, 작년부터?

○곽경호 의원  예산 추경하기 전에만 해도 두 번이나 방문했지 않습니까, 상대단체에서?

○곽경호 의원  이 원인이 전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곽경호 의원  이렇게 대책 없이 행정집행을 해놓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모든 잘못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권모술수를 꾸미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죠?

○곽경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회는 물론이고 3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곽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자리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