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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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시간은 어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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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의장 장대진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위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해서 경북의 교육미래를 열어가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 도의 추경예산을 보면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미명하에 불분명한 추경예산 명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사업별로 배분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가 하면 같은 행사를 소규모 사업으로 분리하거나 도와 시·군 사업으로 일부 분리하여 홍보비를 중복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문제 등으로 복잡한 민간단체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책정하여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점들이 우리 도의 예산편성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인 본 의원이 예결특위가 아닌 본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도지사가 가지는 예산편성권의 남용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경상북도의 예산을 도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알뜰하고 효과적·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면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은 편성되고 사용해버리면 그 후에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는 만큼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심의는 결산에 비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1300 페이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자료와 함께 61개 부서, 22개 직속기관, 11개 사업소별로 어마어마한 양의 사업명세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 많은 부서와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의 분석 및 심사하는데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특위 심의의결, 본회의 의결까지 부여되는 본예산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예산안 심의를 끝내야 하는 것이 지방예산 심의의 현실이며, 추경예산 심사 또한 본예산 심의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쇄책자만을 가지고 수십 개의 부서와 그 부서별로 시행되는 몇 천개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로 추이를 비교하고 정책별, 사업별, 편성목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예산을 비교분석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예산안 심의는 자연스럽게 선택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나 지역주민의 관심이 큰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분석하고 계산하고 현장을 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11조 원에 육박하는 경북도의 예산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역별·사업별로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중·장기적 사업이 연차적인 예산 측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업별 예산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서별, 성질별, 기능별 예산 배분액이 얼마인지 결산서가 나오기 전까지 쉽게 알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의 예산안 정보로는 예산심사 기간 동안 유기적이면서도 심사에 쓸모 있는 예산분석 정보를 만들어내기는 인력, 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명세서 또한 그 내역이 두루뭉술하고 예산의 사용처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산자료를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장에서 재원의 선후관계를 따져 물어야 하는 등 예산심사상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같은 예산을 각 사업별로 분산 편성을 하더라도 현재의 예산심사 자료로는 그것을 쉽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조직개편이 된 부서에서 진행하던 사업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보고자 할 때에도 세부사업명이 일부 변경되어 사업을 해당 부서에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같은 사업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인쇄된 자료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심의 기간은 차치하더라도 요즘 같은 최첨단 전산화 시대에 경북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심사 자료제출 방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도의원으로서 부족한 자료로 인해 그 문제점을 세세히 살피지 못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태껏 해오던 자료제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여 예산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심사 자료를 인쇄본과 함께 전산파일로 제출하고 기존의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서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서별·성질별 세입세출예산서와 부서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서 등 다양한 예산분석이 가능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 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991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재단으로 경상북도는 그동안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연구원은 출연금 110억 원과 청사 건립비 43억 8000만 원 등 약 153억 원을 보유하고, 계약직을 포함한 연구인력 87명과 관리직 9명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질적 성장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방만한 운영과 낮은 연구 성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에 대해 2011년 이미 한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경북연구원의 그동안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운영비 32억 원 중 12억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예산의 지원에는 그에 따른 감시·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의 혈세라도 무의미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2012년부터 3년간 세출결산 집행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비율은 평균 82%, 연구사업비 집행비율은 평균 69%에 불과합니다. 이는 실제로 필요한 금액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집행액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고, 경상북도의 지원금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정책과제 114건을 수행하면서 97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정책과제 1건당 8500만 원이 지원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경상북도 용역과제 78건을 수행하면서, 61억 84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원받아 용역과제 1건 당 약 7900만 원의 용역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정책과제가 용역과제보다 과제당 약 600만 원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용역과제보다 정책과제의 소요비용이 더 높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역량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최근 3년간 수행한 경상북도 정책과제 114건 중 단 2건의 과제만 연구원 자체에서 제시하였고, 나머지 109건은 경상북도, 3건은 공모과제였습니다. 전체 연구과제의 약 2%의 연구주제만 스스로 제안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제시할 수 없는 연구기관을 경상북도의 정책연구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제출하는 연구보고서의 내용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 2006년에는 다른 논문 및 보고서와 유사율이 12%인 보고서가, 2010년에는 유사율이 13%인 보고서가, 2013년에는 유사율이 32%인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10문장 중 3문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보고서를 연구결과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2015년 3월부터 8000만 원을 들여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경상북도 의회의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반영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이 연구용역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역량이 저하되고, 방만한 경영이 계속된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상북도의 관리 소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보고서와 경영평가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가 결국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경상북도에 필요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 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은 강과 함께였고, 풍요로운 도시에는 항상 맑은 강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경상북도의 중심에도 맑은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북도민의 생명줄인 낙동강이 수질오염으로 인해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다던 4대강 사업은 결국 우려했듯이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환경비용만을 초래하면서 국토를 훼손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한 하천준설로 공사현장에 쌓아둔 준설토가 황사를 일으키고,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낙동강에는 상주보를 비롯한 8개 보, 4대강 전체 사업 16개 보 중의 50%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주변정비로 수초가 제거되고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2014년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올해는 그 발생이 한 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갈수기의 낙동강 수질은 이미 경고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 1분기 낙동강 고령교 지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가 5.12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3.0 이하를 초과하여,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생제와 유기 환경호르몬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많은 하수처리수가 평균 42%로, 평균 10% 정도인 다른 강수계의 4배에 이릅니다.
이런 이유로 낙동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녹조현상으로 인해 ‘녹차라떼’라고 폄하되기도 합니다.
  이미 경상북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녹조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기구의 운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제대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경북도민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하여 유속을 조정하고,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좀더 강한 수질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오염의 또 다른 원인으로 낙동강 인근 공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를 들 수 있습니다. 실례로 1991년 낙동강 페놀 누출사고로 수돗물의 페놀 수치가 세계보건기구 허용치의 110배까지 올라가고, 악취와 유해물질로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낙동강 상류 취수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아연괴 35만 톤, 황산 60만 톤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영풍그룹은 비철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 톤, 해당분야 세계 1위로 매출액이 약 1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2013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청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셀레늄은 미량이라도 머리카락과 손톱이 부스러지고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된 토양은 비가 올 때마다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하천 퇴적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하천 퇴적물 4곳과 하천수 5개 지점의 토양분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의 7배가 검출되었고, 석포제련소 하류 바닥에는 상류에 비해 최고 115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농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석포제련소는 2005년 최초 환경성 협의에 배출시설 제4종 사업장인 ‘창고용지 및 창고부지’로 신고한 시설을 실제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제1종 대기배출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극판공장 및 슬러지 재처리 공장’으로 무단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 지역이면서 분지형태인 이 지역은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 또한 낙동강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2급수 생물지표종인 다슬기를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장이 하루 이틀 사이에 건설되는 것도 아닌데 관리관청은 다 건설된 이후에 비로소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14억 6000만 원을 부과한 후, 입지불가로 제1종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석포제련소를 위해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와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에 이어 임시사용 승인까지 1년 만에 이를 합법화시켰습니다.
  통상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위해서도 2~3년이 걸리는데, 계획관리지역 안에 제1종 배기대출공장을 1년 만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감독기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합법화시켜줬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권력을 앞세워 거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사후에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불행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오염, 토양오염은 결국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 스며든 중금속은 경북도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자기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상북도의 대응은 경북도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석포제련소 하류 하천 밑바닥에는 상류에 비해 최고 115배에 이르는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장마나 홍수가 발생하면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업에게 개인보다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켜가기 위해 공장의 규모를 줄이고, 법을 어겨가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을 어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추어 공장증설허가 요구에 변경협의를 해주고, 허가한 행위가 비록 적법한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나쁜 선례를 남긴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진  김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위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의원  김장주 기획조정실장님.

○김위한 의원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도민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상식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신청사 환경 조성하는 목적으로 예술품 구매를 위해 책정한 금액이 9억 4000만 원이죠?

○김위한 의원  문화예술과에 3억 2000만 원, 신도시조성본부에 3억 2000만 원, 회계과에 3억.

○김위한 의원  각 과에 2000만 원은… 3억은 예술품 구매이고 2억은 감정료입니다, 그렇죠?

○김위한 의원  그런데 회계과에 3억이 감정료가 없어서 본 의원들은 이건 문제가 있다, 각 상임위별로 3억씩 이렇게 분산해서 한 건 문제가 있다, 그래도 청사를 조성하는데 예술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정료가 없는 이 부분은 좀 애매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삭감한 회계과의 405-01 자산취득비 예술품 구입이라는 똑같은 걸로 300% 증액돼서 9억이 올라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결특위 위원들이 본예산 심사시에 새벽 2시 반까지 갑론을박을 했던 게 있습니다. 특정 장애인단체 인허가로 인해 중복단체로 등록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는 장애인 복지를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마지막 무기명투표까지 실시해서 삭감한 예산을 그걸 다시 추경에 올리는데 그냥 올린 것도 아니고, 그 삭감한 예산은 장애인단체의 1년 동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또 증액돼서 올라와요. 1, 2, 3, 4, 5월 달은 빼야하지 않습니까? 4, 5, 6부터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시 증액해서 올린다는 건 이건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정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반드시 책정되어야 할 예산인지, 그동안 이것 외에 구체적으로 사례는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미술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예술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예술품을 구매하는 걸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임위별로 3억씩 배분을 해서 의원님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중에 명분상 감정료가 없는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3억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3억을 삭감해놨는데 거기에 다시 9억을 추경에 올린 거예요.
  방금 말씀대로 이게 정말 시급한 건지,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상식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위한 의원  예산안 시급성 그러면서 이렇게 막 넣는 것…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웃음소리)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웃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어」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의원  예, 국장님 이번 석포제련소 도정관련 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저는 심각한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 제3공장 굴티공장이지요, 그렇죠?

○김위한 의원  어떻게 임시가동 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두 번 정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정말로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산에 나무가 다 죽어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는.
  이 동네는 산불도 자주 납니다. 30년 전부터 죽 한 네다섯 번 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자주 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사람도, 인적도 드문 지역인데, 마지막으로 난 게 한 11년 전쯤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안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 갔을 때 석포제련소 김명수 대표님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1500억 원 들여 가지고 제3공장을 지어놓았는데 허가를 안 내주어서 하루에 1억 원씩 손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원씩 손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받아서 공장을 증설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이 1500억 원짜리 공장 증설을 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이 행정절차를 몰라서 못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던 게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업체 대표가 공장 인·허가 절차도 모르고 15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게 솔직히 놀랐고요, 이 업체가 비철로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번 5월 28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니까 위에 다슬기를 상류에서 줍고 있더라고요, 한 네 분 정도가요. 그래서 ‘아, 다슬기가 많은 모양이다’ 싶어서 그것 이야기하고 도의 관계자 분, 그다음에 석포제련소 관계자 분들하고 석포 하류, 제련소 하류 밑에 다슬기가 있는지 좀 주우러 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니까 많다고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쯤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슬기의 ‘다’ 자도 못 봤습니다. 바로 위에 상류지역에는 다슬기가 존재하는데 바로 밑에 하류지역에는 다슬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강바닥에 보니까 바닥 뻘 자체가 허옇습니다, 전체가. 다슬기가 존재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아까 답변서에도 나온 게 있었는데, 폐광지역에서 광미가 흘러나와서 그렇다는데 폐광지역에서 광미가 흘러나왔으면 석포제련소 상류지역에도 그 뻘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있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없었고요, 보통 다슬기라는 게 2급수 생물지표종이지요?

○김위한 의원  그리고 2010년도 7월이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농작물인 대파에서 카드뮴 성분이 검출되어서, 3.5배 검출되었습니다. 5962㎏를 전량 매수해서 폐기처분 했지요, 소각처리?

○김위한 의원  그다음에 2014년 10월 작년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 석포제련소 대표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황산 제조공장 배수로 및 보일러 등에서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그냥 배출시킨 사실을 시인을 하셨어요.

○김위한 의원  이런 부분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주변 환경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제3공장을 임시가동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재건축만 해도 2년, 3년 걸리는 걸 1년 안에 일사천리로 갑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의원  아, 그리고 하나 더 광미 제거는 가능한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김위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정질문 하는데 끝까지 들어 주시고 추가질문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예, 김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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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개최된 2015대구․경북세계물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포럼 이후 실질적인 결과가 경상북도에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은 안동댐을 비롯한 많은 댐과 저수지, 그리고 낙동강이라는 풍부한 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환경과 특성은 물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과 물관련 기업유치 등 물산업이 새로운 경북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물포럼 개최 준비에 쏟았던 정성을 물산업 발전과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보건관련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경북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경상북도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도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물질 검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니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2013년 12월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상생활의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시설은 2014년을 기준으로 저상버스 60대, 장애인 콜택시 44대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16개 시·도와 비교해서 전남과 충남에 이어 57대로 낮은 운행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행대수도 울산과 제주에 이어 44대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에는 23개 시·군 중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예천, 울진 등 10개 시·군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와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장애인 콜택시 의무 달성률인 80.39%에 비하여 경북은 46.7%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저상버스 운행 대수에서도 전국 평균 24.29대에 비하여 경북은 3.3대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콜택시는 1, 2급 장애인 200명 당 한 대가 법정 확보 대수입니다. 경북의 경우 1, 2급 장애인 3만 681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7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정 대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칠곡군을 비롯한 13개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와 이들 지역 장애인 이동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보면 2014년 기준 6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 경산, 김천시만 운행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경우 인접한 구미시와 대구시에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구미와 대구의 버스가 칠곡군을 경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나서서 대구시와 구미시와 협의하여 칠곡군을 경유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의 저상버스 도입이나 중형버스 도입 등을 통하여 시·군 전체에 저상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2에서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 등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30개 기관 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비롯하여 10개 기관이 해당합니다. 이들 산하기관 중 2015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 4%, 경상북도관광공사 3%, 한국국학진흥원 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으나 포항과 김천의료원은 2%의 수준에 있으며, 안동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신용보증재단 등은 의무고용률이 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개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의무고용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상북도차원에서 고용률 달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했거나 행정 지도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및 또는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 및 산하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출자·출연기관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북도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서 법 규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직무의 특성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 교통문화연구원의 경우 11명의 직원임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규정만을 따진다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장애인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50인 미만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장애인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초·중·고등학교 총 124개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항상 푸름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많은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불가능한 옥내정원이나 일조시간이 극히 제한된 고층건물 북쪽에 접한 옥외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고 두산백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햇빛을 많이 받고 비를 직접 맞을 경우, 내구성과 색깔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실외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조잔디 내구연한은 6～8년이지만, 4～5년 정도 지나면 노후가 진행되고 딱딱해지거나 내구성이 변하여 사용 중에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결과를 보면, 인조잔디 품질 기준이 제정되기 전 설치된 전국 1037개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가운데 941개교의 운동장에서 유해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학교에서도 검사대상 76개교 중 10개교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내 10개교의 유해성 검사결과는 납은 10개교에서 모두 검출되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포항의 동지고등학교에서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이 10개교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특히, 인조잔디 파일에서 기준치 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에 대한 인조잔디 제거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2012년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해성물질이 검출된 경산 사동초등학교와 영천 영화초등학교는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은, 이미 도 교육청에서 알고 있음에도 2014년 4개교, 2015년 영주 풍기중학교와 경산 사동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6～8년이지만 4～5년 정도 지나면 노후가 진행되고, 유해물질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감안하면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해물질이 검출된 10개교는 운동장을 폐쇄하고, 강당이나 다른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한학기 동안 운동장을 사용할 권리를 잃은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명품교육’을 경북교육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당연히 이용해야 할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현장이 명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와 ‘운동장 개선 연구’를 착수하여 시범학교 조성 및 모니터링까지 완료하고, ‘친환경 운동장 시설기준 및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북교육청은 2012년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인조잔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기관과 대안을 모색하고 시범학교운영을 통한 시설기준과 설계지침을 마련한 서울교육청과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운동장을 폐쇄한 경북교육청과는 분명히 대비되는 교육행정입니다.
  어느 것이 명품교육에 해당하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인조잔디가 설치된 124개교 전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은 운동장에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운동장에 우리의 미래 세대가 뛰어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문제가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안전하고 향상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께도 촉구합니다. 23개 시·군에 시민운동장 또는 군민운동장 등에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상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조잔디 유해성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주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도민의 삶의 현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식  김정숙 의원님 시간도 잘 맞추어 주시고 내용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교육감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정숙 의원  7개월 되셨죠?
  그러면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김정숙 의원  어쨌든 계시는 동안 조속히 콜택시나 저상버스 도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에 대한 조례에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알고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  광역지원센터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김정숙 의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죠?

○김정숙 의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죠?

○김정숙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미나 김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23개 시·군을 연결해줬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나 낭비성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자료에 의해서 표 3과 4를 보시면 전남과 경북이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2014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 28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올 7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여기에서 보면 같은 최하위의 입장에서 전남에서는 이동지원센터를 발판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반면 저희 도에서는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도 내년 2016년에는 생기는 것으로 본 의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의원  예, 그러면 약속하실 수 있지요?

○김정숙 의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10개 시·군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번호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센터마다, 아니면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단일번호로 도에서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10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요금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 단일번호를 이렇게 해 주시고, 요금의 통일성을 갖다가 좀 제고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칠곡군의 경우 구미와 대구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셨다시피 대구버스 5개 노선 174회 29대가 운행되고 있고, 저상버스는 9대로 해서 앞으로 차차 늘린다는 말씀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미버스는 동명, 왜관, 구미, 4개 노선에 136회 2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정숙 의원  그런데 저상버스는 1대도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리고 우리 칠곡뿐만 아니고 대구버스가 운행되는 고령, 경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약자의 입장을 반영해서 보면 많은 저상버스가 인근 시·군에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숙 의원  임산부나 노인, 모든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에서는 그렇게 적극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본 의원의 임기는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웃음)
      (웃음소리)
  그래서 여기에 정말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해서 제가 정말 다음에 여기 다시 한 번 나왔을 때 정말 이게 참 잘 도입되어서 목적 달성을 잘 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번쯤 더 할 수 있게 정말 성의있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약속하실 수 있지요?

○김정숙 의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웃음) 약속을 여기서 하시는 것은, 지사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약속하시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이 약속을 하시면 지사님이 약속하시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사님?
      (웃음소리)
      (김관용 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추가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식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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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부의장 장경식  다음은 경주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진락 의원입니다.
  질문 전에 간단하게 사진을 몇 개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일단 질문하고 나중에…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경북도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과 도교육청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돼요? 안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몇 개 보겠습니다, 질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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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성 대리리 45호분 현장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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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저께 6월 9일 11시에 의성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리리 45호 고분에서, 신라 유적 중에는 가장 화려한 천마총에 버금가는 금귀고리가 나온 현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아마 김관용 지사님께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주에서보다 의성군에서, 역사상으로 고고학자들이 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귀고리가 나왔습니다.
  근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총리 청문회도 메르스 파문에 묻혀있지만 메르스 파동 속에서도 그저께 의성군에서 발견된 금귀고리만큼은 신라왕경 복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북 역사에 아주 희망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천마총에 나온 것하고 버금가는, 저희들 문화유산과장하고 참석했습니다마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고 앞으로 의성군의 고분군에 대한 앞으로 경북의 문화유산 중에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꺼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채관리 및 상환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시다시피,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이고 답변사항이 충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첫 번째 부채관리 및 상환과 관련해서 저희 질문과 지사님, 교육감 답변은 서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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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이진락 의원의 서면질문 -
  1.『부채 관리 및 상환』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가계부채를 비롯하여 국가부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를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93조 3,000억 원 늘어난 1,211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의 빚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마다 부채규모가 크고 지방재정이 위기라고 할 정도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의 경우, 부채총액이 4,110억 600만 원이었으나, 2014년말 현재 1조 1,481억 7,8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약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예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14.3% 수준으로 경남도의 10.9%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현 도지사께서 도정을 맡아오신 2006년 대비 2014년말 현재 부채증가율이 73.4%에 달해 상당히 우려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87조의2에 부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관리 의무를 개정 확대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도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포함하는 통합부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채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립의료원의 부채도 해마다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의료원 부채의 경우에는 2010년 140억 4,400여만 원에서 2013년 168억 8,700여만 원으로 20.2% 증가하였으며,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11년 60.8%에서 2013년 74.7%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건설을 위해서는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도의 전방위적인 부채감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사님의 3선 임기 마무리 하는 시점인 3년 내에 어떻게 부채관리 하실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중·장기적인 부채상환 계획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채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 연도별 부채총액은 1999년말 지방채 858억7,400여만 원에서 2014년말 지방채와 BTL 합하여 6,913억 6,472여만 원으로 수치상으로 볼 때 15년만에 805%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말 현재 부채 내용을 보면 지방채 2,255억 9,996여만 원, BTL 4,657억 6,476여만 원으로 단순히 지방채만 비교하면 262.7% 증가하였으나 BTL도 참여정부당시 시행된 새로운 부채형태로 결국은 갚아야할 부채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더 안락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나 체육관 강당 등을 BTL형식으로 지었지만 해마다 일정액씩 상환을 하여야할 부채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경북 아니 미래한국의 희망둥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부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장기적 부채상환 및 관리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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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의 잦은 조직개편의 억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이 변화하면 행정조직은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과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 환경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의 원칙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이처럼 조직개편은 단순히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개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개편을 통하여 조직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직목표가 최대로 맞추어지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만 경북도의 명분 없이 잦은 조직개편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 본청부분 조직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여 년간 31번의 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경상북도는 연평균 1.5회 꼴로 조직개편을 하였으며, 특히 김관용지사께서 재임하신 민선 4기에는 6번, 민선 5기에는 총 8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민선 5기에는 연평균 2회로 6개월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정도입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조직진단과 용역 그리고 의회와의 협의를 거쳤고, 시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민선도지사 체제가 시작된 1995년도 이후 20여 년간 31번의 조직을 개편하였다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와 명패 및 수반되는 추가 행정 사무비용의 낭비요소를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1995년 9월 28일 당시 경상북도는 민선 도지사 밑에 1급 행정부지사 1명과 별정1급 정무부지사 1명이 있었고, 그 밑에 2실7국1본부/1실2관5담당관37과/166계의 본청 조직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2014년 11월 1일 현재 경상북도 본청은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산하에 2실4본부6국/1대변인5관3담당관43과7단2실/26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여 년간의 경북도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잦은 조직개편에 따라 도민 복리증진이 꼭 나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효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는 조직개편 변화로 직원들의 소속명이 수시로 바뀜으로 인하여 도청 직원들뿐 아니라 도민들도 도리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민들은 도 공무원의 소속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칫 형식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잦은 조직개편을 억제하시고, 임기 내에는 가능한 이름의 변화는 없지만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내용적인 변화와 큰 혁신으로 조직 운영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북 최동남권 도로인 지방도 945호선 개설과 지방도 904호선 선형개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융성의 시대에 경주는 유구한 역사문화유산과 지역관광단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특히 도로망 확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주는 풍부한 관광자원이나 인프라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성 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지방도 945호선은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와 양북면 장항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5㎞에 달하는 지방도로서 인접한 울산광역시와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토함산 자연휴양림까지 연결되어 관광객 유입 및 산업단지로의 접근,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3년 4월에 양북면 장항리에서 석굴암 구간 6.1㎞가 경주시 군도였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경주의 도로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본 의원도 경주의 도로교통환경의 변화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연장 19.5㎞ 중 9.5㎞에 해당하는 구간이 여전히 미개설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과 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우나오션 관광단지부터 토함산 자연휴양림까지 미개설구간 9.5㎞ 중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내 2.94㎞에 대해서는 마우나오션개발(주)에서 도로법 제36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얻어 도로개설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주풍력 2단계 및 이스트힐CC 사업구간 2.98㎞와 국도 14호선에서 토함산 자연휴양림까지 3.58㎞ 구간은 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거나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예정에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전국 평균 1일교통량 조사결과 지방도 945호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량의 수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지방도 945호선 구간 대부분이 개설되지 않아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945호선과 교차하는 지방도 904호선 양남면 하서리에서 외동읍 입실리 구간은 경사도와 굴곡이 심하여 최근에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역시 동해안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석촌리 산촌지역에 현대중공업 하청관련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여 화물운반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험성이 높아져 지방도 904호선 선형개량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풍력단지를 비롯한 해안선을 연계한 관광객 유입효과와 지역민의 불편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도 945호선의 미개설 구간 9.5㎞ 중 도가 주관하는 경주풍력 2단계 및 이스트힐CC 구간과 토함산자연휴양림 구간의 총 6.56㎞ 구간 도로개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방도 904호선 양남면 하서리에서 효동리를 거쳐 외동읍 입실리까지 약 19㎞ 구간의 굴곡이 심한 부분의 선형개량화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도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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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이진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도 부채관리 및 상환관련)
  이진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교육청 부채 관리 및 상환 정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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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장경식  이진락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진락 의원의 질문 중 서면 대체한 부분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지역균형건설국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작년 8월에 하려다가 자칫 무슨 숙원사업, 민원성이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이진락 의원  그 뒤에 지켜보면 마우나오션 사건 기억하시죠?

○이진락 의원  본 의원도 1995년도 김관용 지사님이 구미시장 할 때부터 저도 경주시의원을 시작했는데요, 20년 전에 그때만 해도 골프장 허가는 전국적으로 민원도 많고 어려웠습니다.
  경주 지역에 석계골프장이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대기업이 관광단지 허가 내면 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은 거저 묻어갑니다. 
  비슷한 시기에 석계골프장이 그렇게 민원 많을 때 코오롱그룹에, 저희들 어릴 때 ‘이원만 목장’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산속에 첩첩산중에 양남관광단지 한다고, 요즈음 마우나로 이름 바꿨죠?

○이진락 의원  사태 일어나고 또 바꿨습니다. 우리가 봐서 그게 어떻게 땅만 경주 땅이지 울산 쪽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945호 지방도를 개설해서 도에 기부채납하고 석굴암과 연결하는 관광도로 하겠다, 그래서 양남관광지 해달라고 해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제출해서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진락 의원  그런데 그 뒤로 그때 그 당시 존경하는 최병준 의원도 계시지만, 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지키지 않았고, 그나마 지금까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단지 내 도로도 아직까지도 개설 기부채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진락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그 시유지 3만 평을 거저먹을 때는 골프장 한다고 했으면 경주시가 땅 안 팔았습니다. 거기에 눈썰매장, 그리고 지경항에 요트장 해서 정말 토함산하고 연결해서 경주하고 관광에, 경북관광에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고 해서 사실 허가를 내줬는데, 골프장만 싹하고 뒤에 펜션 조금 하다가 얼마 전에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주시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총괄적으로 관광단지관리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945호 지방도선이 지금 국장님 이야기로는 우리 도내 그런 게 많다는데 제가 충격 받은 것은 2012년도 국토교통부에 전국의 국도, 지방도 교통량 조사인데 945호선이 꼴찌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진락 의원  왜 꼴찌인가 하면 개통이 안 되었는데. 통행량이 개통이 안 되었는데 꼴찌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구나 아시다시피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으로 각 시․도지사가 모두 행정 잘하신다고 늘, 지사님은 전국에서 1등 받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이 전국 각 시․도지사 평가에 1등 한다고 지역균형건설국장 업무능력도 1등은 아니잖아요?

○이진락 의원  이 문제만큼은 다행히 이 945호선은 제 지역구라기보다는 선거구로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이동호 의원 구역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개인 선거구를 떠나서 토함산하고 마우나오션은 원래 20년 전에 도가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도로가 연결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경주 관광에 도움도 되고 지난번 마우나오션 사고 났을 때도 접근이 바로 되는데, 그 사고 났을 때 지사하고 시장이 가려고 울산까지 가서 돌아가지고 얼마나 갔습니까? 그래. 올라가지도 못해요, 겨울에.
  하루빨리 이 945호 지방도선은 단순히 민원이 아니고 경북 최동남부에, 그리고 또 석굴암, 불국사도 있고, 또 마우나오션 오시는 관광객들이 경주 쪽에 유입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하루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진락 의원  그다음에 904호선도 최동남부라고 도에서 전혀 관심도 안 두고 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도 그렇게 안 하고, 몇 달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과 건설소방위원들이 원자력안전센터에 와서 한번 현장 보시고 전화통화 하니까 바로 포장은 해 주십디다마는, 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까?

○이진락 의원  국립공원이 있으면 1998년도 애초에 20년 전부터 도시계획 지방도 선을 안 그어야지요. 지방도 선을 그을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다 협의를 하잖아요?

○이진락 의원  국장님.

○이진락 의원  역대 경주지역 도의원들이 945호 도로 내는 데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예산배정 안 하니까 이 도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고 경북관광의 가장 동남부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불국사, 석굴암하고 아직도 마우나오션이 땅만 경주이지 울산 것 아닙니까? 사고 나면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해 주시고, 또 945호선이나 904호선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도 부분에 제가 작년에 우리 윤성규 위원장 와서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 보니까 1년에 지방도 관리비가 한 9억 원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진락 의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진락 의원  지방도 보수비가 한 9억 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이진락 의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서…

○이진락 의원  일단은 지방도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식으로 미 개설된 것만큼은 좀, 통계상 한 2등이라도 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전국 1등 행정하시는 김관용 지사 체제하에서 도로 지방도 교통량 꼴찌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의원  예? 아니 전체 건설교통부 통계상에 딱 꼴찌가 945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만큼은 하루빨리 해 주시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도내 전체에 있겠지만 최소한 지방도 중에 정말 우선순위가 급하고 또 경상북도 행정상으로 또 이미지상 관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큼은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이진락 의원  알겠습니까?

○이진락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실장님, 제가 1995년도부터 31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조금 전 답변대로 80%는 위에서 지시․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러고 한 20%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완벽한 조직이 되었습니까?

○이진락 의원  이제는 고칠 데 없습니까?

○이진락 의원  그런데 이 용역서 이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용역 하는 데 얼마 주었습니까?

○이진락 의원  1억 원입니까?

○이진락 의원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진락 의원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농담이 아니고 다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고명하신 교수님들이 했는지 몰라도 어찌 보면 이런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학 교수들이 통계에 의해가지고 17개 시․도에 의례적으로 용역 받아서 대충 정리합니다. 이 내용 보니까 전부 각 과별로 뭐, 사업소나 각자 여론조사 받아가지고 통계만 내고, 그리고 이렇게 돈 1억 원을 들여서, 외국도 많이 갔다 오셨네요, 그렇지요?

○이진락 의원  외국에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도 보면 좋지만, 그런데 이 결과대로 했습니까, 작년에?

○이진락 의원  상당 부분?

○이진락 의원  그러면 반영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진락 의원  그 일부가 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뭡니까?

○이진락 의원  대표적으로 이 조직진단표에 의해서 반영 못한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진락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저도 1995년도부터 기초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행정에 시장이, 시나 도에 주로 고시 출신 내지 행정직만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로, 아마 이것은 본 의원의 질문이 아니고 각 아마 일선 시․군에도 널리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법무하고 통계가 왜 갔느냐고 물어보면 갈 데가 없어서 붙여놓았다 그래요. 맞지요?

○이진락 의원  1995년도에는 보통 법무담당관, 통계담당관 다 따로 있다가, 도도 그렇고 시도 다 따로 있다가…

○이진락 의원  그때만 해도 통신기술이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컴퓨터가 나오니까 전산통계로 붙였다가, 그다음에 인터넷 나오고 통신 하니까 이제 정보, 통신 쪽은 갔는데 나중에 통계가 다시 또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또 요새 와가지고 보면 법무담당관실에 붙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의 얘기가 아니고, 요즘만큼 통계 중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3.0에 빅데이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숙 의원 질문하신 여러 가지 장애인 데이터, 또 일반적인 친환경버스 데이터, 또 뭐 일자리투자본부에 우리 김관용 지사님 시장하시다가 민선 도지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좀 먹고 삽시다.” 했잖아요? 얼마나 먹고 사는지,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는지 통계가 되어야 돼요, 통계가. 차라리 우리 이런 조직에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통계와 정보가 묶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제 경찰청 왔다갔지만 요새 경찰청 교통모니터도 도청에 연결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법무통계담당관실 가서 제가 슬쩍 한번 물어보니까 담당관도 인정하시데요, 법무통계가 사실은 좀 애매한 사항이라고요. 사실은 통계입니다.
  실장님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뭐, 대학에서 행정기획발전론을 강의한 적 있지만 기획조정이 뭡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조직을 맞추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30번이 아니라 50번이라도 바꾸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 배치 한 번 잘못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피드백이잖아요. 지사님이 얘기한 일자리나 안 그러면 어떤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뭐 어떻게 잘했다고 말은 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장 얘기대로 “지방도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차라리 통계가 국장급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모든 통계 데이터나 일자리본부나 또 지사님이 일 잘하시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잘하는지, 또 도민들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어제 그저께 같이 우리 곽경호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 뭐, 딱 보면 정말 그 사람들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통계고 거기에 여론분석 붙여서 차라리 통계, 여론 붙여서 외부용역 주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컴퓨터가 있으면 좀 여론조사 돌리면, 중요한 현안 있을 때 한번 돌리면 되잖아요. 도민이 이렇게 원한다, 좀 그렇게 해서 저는 딱 이걸 며칠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쪽에는 전부 다 고명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통계는 진짜 이것 연구하셔서 정말 이게, 정말 김관용 지사가 행정 잘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나 잘 하는지를… 맞잖아요?

○이진락 의원  도민이 진짜 무엇을 느끼는지를 수시로 우선 신도청 들어가면 요새 컴퓨터 여론통계시스템 2, 3천만 원이면 됩니다. 전화를 하면 수시로 도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지사가 행정을 잘하는지, 우리 도의원 잘하는지를 이렇게 좀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그런 통계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서로 의논하면 되는데 묵시적으로 뭐,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안 그렇습니까? 예산도 각 과별로 다 해 달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통계기능 만큼은 정말 연구하셔서 통계, 정보통신 이쪽으로 해서 우리 조직을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오늘 뭐, 제가 위원장에게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에 안전실인가 뭐, 생기면서 또 보니까 자치행정국으로 또 바꾼다 그러데요?

○이진락 의원  그 앞에는 또 행정지원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락 의원  보니까 이름을 돌려막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죽 와가지고, 이게 좀 그런 이렇게… 차라리 유사한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앞에 썼던 것 그대로 쓰던가, 행정지원국을 오래 썼잖아요?

○이진락 의원  갑자기 또 안전행정국으로 바꾸었다가 또 바꾸면 자치행정국, 차라리 그 앞에 쓰던 행정지원국으로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정 힘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도내 시스템에서 통계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해서 객관적인 것은 여론조사가 제일 편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우리 도에 있는 막강한 전산시스템이 있으면 수시로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새 간단하잖아요, 한번 돌려버리면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가 조직을 묻는 것은 일일이 어떤 과 한두 개의 이름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통계나 정보통신 이쪽으로 좀 강화해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 조직이 전국에 앞서가는 이것 하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조직은 보니까 이게 전부다 보면 뭐, 타 시․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의원  그래서 좀 그쪽으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가 11시에 의성에 있는, 정말 신라 6세기의 금 귀걸이만큼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는 아쉽데요,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왔지만 그런 데 도지사님 오셔서 좀 TV에도 나오고 문화융성시대에 참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 나왔다고 해야 되는데, 보고 안 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보도 모릅니다.
  정말 참 제가 신라역사 복원이라고 꼭 경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자랑스럽습디다. 그저께 우리 최태림 의원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의성에 정말 참 그런 6세기의, 제가 경주에 있는 천마총 귀걸이보다 더 뛰어난,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전국에 메르스 파동보다는 그 신문에 도배질 했습니다.
  앞으로 의성군,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좋은 자리에 의성군 문화예술과장의 표정이 안 밝습디다. 왜? 첫째, 금 귀걸이 나왔으니까 사적지로 지정해야 되는데 묶이는 부분, 또 도비, 국비 내려와도 또 군비 부담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요. 차라리 그런 데는 좀 결단을 내려서 그런 조문국 고분군에 대해서만큼은 군비 없이 한번 국․도비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육감께 부탁드릴 것은 그 자리가 조문초등학교 폐교자리입니다. 앞서 조문국박물관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돌렸습니다.
  조금 전에 했지만 945호도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 대답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안 주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만 주면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꼭 뭐, 제가 있는 지역에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긍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조직만큼은 통계조직을 예로 들듯이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앞장서는, 시대에 앞장서는 그런 조직으로 한번 그렇게 필요하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식  이진락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깊이가 아주 잘 묻어나는 훌륭한 도정질문을 해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